전봉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5,8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7억476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3,000만원, 보조금 31억1,963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8,39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변경되어 남구 추경재원 83억7,037만원 중 69%인 58억8,668만원이 사회산업국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 중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338만원, 근로장려금 3,395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500만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6,402만원, 주간보호시설운영비 1,635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4,961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3억7,323만원, 광주여성장애인 연대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 양지종합복지관 개보수비 1,500만원, 경로당 점심식사지원 4,0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8,611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028만원, 노인양로시설기능보강사업비 2,293만원, 민간소유공동주택 경로당개보수 5,0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원, 주월1동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봉선1동경로당 부지매입비 7,0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775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비 1억5,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억5,259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비 1,328만원 등 모두 16억6,22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인부임 1,5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일반생계급여 9,63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차량운영비 1,26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8,977만원, 소화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3,703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구입비 1,800만원, 경로연금 7,549만원 등 총 4억9,7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대비 11억6,4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2002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과 국ㆍ시비보조금 1,48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1,66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청소과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 악취저감시설 장착비 1,280만원, 폐비닐수거 보상비 1,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민간위탁금 4억5,488만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1억2,337만원 등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억3,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350만원, 청소년공부방 시설자재 구입비 285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소관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푸른들가꾸기 지원 1,400만원,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2,6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8,106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200만원, 도금동 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4,995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3,576만원, 김치종합센터 건립비 23억9,800만원, 배수로정비 시설비 4억6,824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4,940만원 등 모두 35억8,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 편성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2002 국ㆍ시비 보조금사용잔액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의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사항 등으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는 1,081억2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85억4,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 오늘 심사할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425억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5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항목 2번과 3번에 대한 구 전체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세출예산 증감내역 그리고 4번 사항의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집계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9,000만원이 증액된 425억2,700만원이며, 과별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249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민간경상보조금 4억원, 노인복지관리 5억9,300만원, 아동복지관리 2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4,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아동복지관리예산 중 보육시설운영비 1억2,500만원과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금 5,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8,000만원이 증액된 97억7,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청소사업예산은 9억7,800만원이며 이는 보조사업비 5억2,200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5,500만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에 1억2,3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 1억3,700만원에서 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과 예산은 당초 40억9,100만원에서 76억9,200만원으로 36억원이 증액된 바 이는 주요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예산별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원과 지방양여금 2억8,3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20억1,300만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경제개발비인 농축산관리와 지역경제관리비에 35억8,900만원이 집중 계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개발비 중 인건비 1,400만원과 제지출금 등 반환금 기타예산 1,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의 추경예산은 외형상으로는 일반회계의 18.3%인 65억9,000만원이 특별회계는 184.6%인 2,900만원이 기정예산에 비해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예산이 자주재원보다는 국ㆍ시비 등의 보조자원에 의한 예산편성안으로 보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입니다.

크지 않은데 지난 번에 남구자원봉사센터 219쪽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위탁금을 그때 삭감을 했었는데 500만원 증감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옛날 월산3동사무소를 김치연구센터로 사용을 쭉 해오던 것을 이번에 김치연구센터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흡수해서 그 자리에 푸드뱅크를 설립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자원봉사요원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보조해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잡을 계산으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증감된 내용이 당초에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209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8,977만7,999원, 또 장애인생활시설차량운영비 1,260만원 등 아주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을 기존에 할 때에 잘못 편성을 해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따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216쪽에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비 이것은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에는 영아보육시설이 전혀 없지요? ○

영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영아만 전담 말씀입니까? 전담시설로 있는 것은 하나 있고 혼합해서 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무엇입니까? ○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앞에 금년에 영아전문보육시설을 8억4,500만원을 들여서 짓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시비가 1억5,000만원이 이번에 세워줘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는 진행중입니까? ○

공사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 설계가 나오면 할려고요.

? ○

샀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현지활동으로 보시고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

노인복지회관 바로 앞에 신우아파트 옆, 제일아파트 옆의 공지를 말합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

아직 방침은 안세워졌습니다. 지은 다음에 방침결정을 할랍니다.

우려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개인이 시에서 국고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자치부에서 시범건물로 짓기 위해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1개 시범시설을 갖추도록 국비보조금을 내려주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남구가 채택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금 이것은 무슨 돈이지요? ○

조금 전에 김영광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옛날 월산1동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 월산3동사무소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사무소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푸드뱅크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분소를 두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1동 과거 1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것 말고? ○

지금 3동사무소에 있는 김치연구센터가 폐지가 되고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해서 하나의 분소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걷어서 시설에 전해 주는 푸드뱅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가지고 너희가 사용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위탁금을 지원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전반적인 예산편성 감액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지적하신 219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차량운영비라든가 심부름센터운영비가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ㆍ시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될 때에 이렇게 소화천사의집에 차량운영비를 1,200만원 지원해 줄테니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가 다시 확정예산을 내리면서 차량운영비는 줄 수가 없으니 삭감한다 해서 삭감조치된 것입니다. 가내시사항이 변경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확정된 것을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어느 시설에 장애인생활시설차량비 1,260만원 감액한 것은 소화천사의집에 운영비를 주려고 국ㆍ시비에서 주려고 잡았다가 보니까 여러 시설이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서 못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가내시의 성격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에 반영이 가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212쪽 같은데 보면 경로연금, 이런 부분에도 국ㆍ시비가 전부 감액이 됐어요? ○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

같은 맥락인데 노인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에서 잡아주었다가 이번에 우리가 보고한 인원수를 가감을 해서 우리가 보고한 인원에 조금만 올려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온 것이라 감이 되는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213쪽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

시니어클럽은 노인들 일거리사업인데요. 동신대학교 복지관내에 노인들이 앉아서 무엇을 만들고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감했어요? ○

그분들에게 인건비로 주고 있는 돈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노인들에게 점심대로 4,000만원 세워줬던 이 부분은 각 경로당에 쌀 한 포씩 전달하는 것입니까? ○

지난 번에 본예산에 1년 것을 세웠는데 그때 6개월만 해보고 6개월 다시 주마 이래서 삭감이 됐던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경로당에 쌀한 포씩.

6개월 것입니까? ○

6개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10쪽부터 볼까요?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부분입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시설개보수 전부 특별교부금이네요. 특별교부금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꼬리표 달고 내려온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

교부목적을 정해가지고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꼭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 먼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다른 쪽에 로비에 의해서 이런 금액들이 책정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한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것을 요청할 때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요청하실 때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연한은 몇 년인가 또 5년 이내에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예산요구를 하는가요? ○

시설을 5년 이내에 고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

여성장애인시설은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인데 필요없는 목욕탕이 하나 큰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 안하고 지어가지고 놀려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보니까 불편해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뜯어버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이고요. 양지종합복지관에서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을 시키는 엠마우스복지관이라고 북구에다 위탁해서 시켰는데 그쪽에서 남구 사람들은 가거라 해가지고 퇴출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낼 데가 없어서 양지사회복지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라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쓰고 있는 큰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쓴다면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반대로 사정해 가지고 얻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14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민간소유공동주택경로당 개보수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말한가요? 저희가 아파트경로당까지 개보수할 수 있는 구비 여력이 있습니까? ○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내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를 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적인 사항을 조사해 놓고 보고 우리 광주만 놓고 보더라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청장님 방침결정에 의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해 주다보니까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마찰도 생기고 경로당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같은 노인시설인데 어떻게 단독주택은 해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 그래서 청장님 특별결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공동주택도 고쳐주는 방향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재심을 받아가지고 이번부터 통과되면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 5,000만원을 계상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타 비교 공동주택에 대한 지출금액이라든지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과 먼저 얘기를 해야 옳지 않았는가, 이게 사회복지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이 모르고 있고 이 금액 자체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은 실제 방역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방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가 어느 지역으로 국한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한된 지역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를 하신다면 현재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할애하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00만원을 어디다 목을 둬가지고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해 주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 주는데 대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특별규정이 없다보니까 안해 주는 우리 쪽의 답변이 매우 궁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세워가지고 공동주택내에서 아주 심하게 다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소파보수는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공동주택경로당도 고쳐준다 했을 때 신청을 받아보면 이보다 더 많은 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500만원, 200만원, 적어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를 특정하게 해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규정이 지방자치법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규정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시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로당에 대해서만 시행해 왔던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

그러니까 2001년도엔가 정동년 청장님 계실 때 사회과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만들었느냐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조그마하게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조그만 문구가 나온 것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구는 못해준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다가 그전에 해주다 이게 묶여버리니까 계속 말썽이 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선심성 예산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사랑나눔기능봉사대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확정 되었죠? ○

조례는 없습니다.

효사랑나눔기능봉사대 자체는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하고 전혀 타협없이,...... ○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능봉사대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혼자 사신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 가정들을 도배도 해드리고 부엌도 고쳐드리고 할려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두 사람분만 100일 동안 세웠으면 해서 두 사람을 2만2,000원씩 하면 44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 특별시책으로 불우한 사람 집을 고쳐 주는데 기능봉사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 세운 겁니다.

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민간소유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의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선심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편으로밖에 안보여요. 이 부분도 의회에다 한 마디 언급도 안하고 예산 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간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꾸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무조건 청에서 결정권자인양 예산을 명시해서 하겠다,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볼까요? 남구자원봉사센타 위탁금 물론 마찬가지로 꼭 필요할 겁니다. 바로 밑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 있죠. 이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안돼 있습니다. 지난 번 이사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창호 위원과 함께 자원봉사센터 이사로 지난 번 총회에 참석해서 청장님과 이사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한 자리를 참석했는데 정말 이분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정말 열심히 그때 그때 자원봉사를 수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건의를 한 걸 봤냐면 우리가 봉사는 한다. 그러나 아무 수입도 없이 남편으로부터 교통비까지 타가지고 다니면서 봉사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내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후에 이걸 세운 것 같은데 채선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일인당 67만2,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하루에 16명이 왔다갔다 하는 토큰 2개 받았을 때 6개월치가 440만원입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민간소유공동주택관리령 경로당 개보수는 그때 당시 저와 정만수씨가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개보수비로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 세울 때도 얘기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채선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제정도 구청의 입장도 의회의 입장도 실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병합이 되어야 된다. 좀전에 문예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작년 12월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논란, 일련의 언론의 보도사항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실은 대화가 없었다,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훌륭한 일입니다.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절실히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의원님들과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실은 조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16명이 계십니다마는 16명 중에서 본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알 뿐이지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쌀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몇월 며칠날 갑니다. 우리 의원님 같이 가시죠. 그 동으로 갈랍니다. 얘기해 주시면, 또 걸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남구의회나 남구청이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훨씬 더 웃고 잘할 수 있는 남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구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

153군데 됩니다.

16개 동 아닙니까? 평균 1개 동에 10여 군데 있는 거네요. 내가 알기로 작년 이후에 주월동에 경로당이 내리 세 군데가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 자체로 만든 경로당이 있고 구에서 내려준 경로당도 있고 교부금으로 만들어진 경로당이 있고 그 지역의원이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열악한 지역은 왜소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50여 군데 됩니까? ○

61개소 됩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경로당 이런 데는 옛날에도 보면 구에서 사주기도 하고 재원조달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교부세 받아서 만드니까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월산2동 보면 전체 해서 한 군데 있거든요. 물론 좋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경로당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든지 교부세로 만든다든지 하는 건데 저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동이 취약하고 열악한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그러니까 설립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65세 노인인구 동별분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월1동에는 현재 새마을금고 3층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기존에 있는데 그 재산이 구 재산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것인데 거기서 나가라고 하고 또 3층이라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새로 특별교부금으로 한 겁니다.

묻겠습니다. 아까 영아전문보육시설이라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학교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모든 영아들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영아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이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린애 때문에 집에 들어앉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을 낮동안 봐주는 그런 시설을, 지금은 어린이집에다 많이 맡기는데 우리 구립으로 시범시설을 하나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 보조가 5억 나오고 시비가 1억5,000만원 나오고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77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8억 이상이 들어가네요? 이거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낭비다. 각 동마다 소규모로 시설해 놓으면 그 주변의 어린 아이들을,...... ○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 시설은 93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관내 어린이들을 다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노인복지회관 앞에 짓는 시설은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지을 겁니다.

월산동 옛날 복지관 그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김선문씨가 운영한 그 사회복지관이요? ○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 받는가요? ○

회계과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서용입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국비와 시비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청소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5쪽에 푸른남구21 회의수당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계류가 된 것 같은데 숫자 21명이 지난 번에 올린 조례안에는 몇 분입니까? ○

25명입니다.

21명으로 축소하셔가지고 잡으신 것입니까? ○

아닙니다. 25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때 정확하게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248쪽 자연생태체험장 대촌동초등학교 부지에 만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애초에 262쪽 시설비 5,000만원을,..... ○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됐지요? ○

실시설계용역비로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대촌동초등학교를 정점으로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11억 이상 소요되고 국비지원이 불투명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하고 나머지 대촌과 효덕동을 포함해서 주변을 계획수립을 하려면 이론적 학술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263쪽 광역위생매립장조성주민숙원비에서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이죠? 액수는 그렇게 안큽니다만, 263쪽 명시이월이 두 건이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

이것은 당초에 사용하고 남은 것과 명시이월을 해가지고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님 안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최근 시비에서 올라온 금액이 247쪽, 248쪽인데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

5억입니다.

약속한 금액보다 너무 적네요. ○

시비지원이 5억입니다. 10억 요구를 했는데 5억만 왔습니다.

247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 악취저감시설 장착, 이 내용은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쓰레기를 새벽부터 오전에 운반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 희석 및 저감을 위해서 운반차량에 상차를 한 뒤에 중화제를 분무해서 살포하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저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청소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서석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

예, 서석공사.

.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하는데 지난 번에는 몇 대를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

10대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싣기 위해서 차가 정차하면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장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지원이 50%입니다.

구비가 각 50%인데 이것은 서석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이것은 서석공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석공사에서는 시에서 정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다음 상임위 활동에서 현장활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244쪽에 정화조관리가 있거든요. 정화조관리프로그램 도입을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지요. (예) 그런데 프로그램을 1식을 도입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정화조처리업소가 한 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수체제로 해서 두 군데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평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면 컴퓨터까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오늘은 어디를 수거를 하고 얼마를 했다는 것까지 전부 입력이 되면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 실무자가 기계를 다루고 있습니까? 실무팀장 누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

이백연 환경청소과 수질관리팀 이백연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화조청소관리를 대행업체가 청소예정일이 다가오면 청소예고통지라든지 엽서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청소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독촉을 보내고 거기에 따른 청소를 했다면 청소실적관리까지 이렇게 해 왔던 내용을 복수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 구청 환경청소과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이용해서 일반주민들이 청소일이 다가오면 거기에 따른 청소예고통지와 거기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독촉통지와 청소실적관리,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

이백연 1,000만원 예산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 차이는 단위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독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구도 있습니까? ○

이백연 광주 시내는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이 올해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 구와 서구에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행정업무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마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지 않은가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바코드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지금 바코드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시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으로 간 임운택 과장이 있을 때 이것을 강력히 주문을 해서 이 내용이 되었는데 아까 회의실에서도 바코드 제작 이후에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하고 굉장히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추경에 또 올랐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는 생소한 업무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거든요. 이것을 볼때 냉정하게 아까 실무자하고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 필요합니까? ○

전임 과장 있을 때 추진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제가 와서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금년 5월에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확히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봉투가 잔여량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7월에는 그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바코드를 삽입해서 첨부해서 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동판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나 돌아가는 것은 전부 똑같은데 싫어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판매량이 증가하고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북구나 또 다른 시도에서 부정 유통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방지되면 오히려 이익이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실시하고 있지요? ○

광주는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비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부적절하게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전에 예산을 세워서 바코드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과거에 실시했던 바코드제작으로 인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성과에 대한 그것을 답을 들은 다음에 이것은 다음 2004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세워줘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운정동매립장반입료 이 부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2002년도 예산에도 115톤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12월분은 작년에 시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경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된다는 예상을 해가지고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즉 말하자면 5억6,000만원 해서 부족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더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

그렇지요.

추경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

작년 추경에 못해가지고 작년 12월분을 불입을 못해서 시에 사정해서 금년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제작관계는 지난 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바코드를 제작해서 인쇄를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5월에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못하는 것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를 계상을 안해 주시면 바코드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작기기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장당 평균 5원 정도로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바코드 인쇄비. 이 인쇄비가 계상이 안되면 결국은 기계만 설치하고 인쇄를 못한다는 결론이 되지요. 한번 제작한 것을 나머지 잔량이 없어지면 6월 가고 7월에는 정확한 분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계를 제작을 해놓고 쓰레기봉투가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에 바코드 제작비용 장당 몇 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코드를 제작을 안하면 근본적으로 봉투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쓰레기봉투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장 하나만 더 찍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도장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코드 도장을 찍어야만이 봉투가 나온다 그런 입장이면 앞으로 계속 바코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것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아주 처음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 가면 잘됐다 못 됐다는 것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된 것으로 보면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각 구에도 파급해서 관내 전부가 실시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결국은 성과는 7, 8월 가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코드문제 한번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저희가 구비 전액 부담해서 제 기억으로 4,000만원인가 6,0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에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논란끝에 저희는 인쇄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모르고 시비보조를 갖고 오시면 구비 반영을 해서 바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 뒤로 오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올라와서 보니까 인쇄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

그때 인쇄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쓰레기봉투가 동판을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작업의 불합리성 때문에 바코드를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돈 들어가는 소모성사업이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어느 일을 추진을 하시더라도 소모성사업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희망을 합니다. ○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꼭 필요하신 금액인데도 억눌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시면 환경교실 외래강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실이라는 자체가 주민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가요? ○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누구든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립니까? ○

공문을 내리고 저희들도 직접 홍보해서 현재 177명?

따른 효과는 어떻습니까? ○

지난 12일에 한번 했는데 개강식하고 첫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저도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강생이 연령도 30대부터 60대까지 또 남녀 수준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명강사가 명강의를 하더라도 전체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7, 80%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한 차례 강의한다면 딱딱한 강의도 있고 즐거운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딱딱한 강의를 하면 그 다음은 즐거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몇 분 신청하셨어요? ○

170분입니다.

인력동원은 누가 하셨어요? ○

동에다 공문을 내면서 신청서를 10장씩 주었습니다. 솔직히 동만 믿어가지고 안되어서 저희들이 움직여가지고 6, 70명 했어요. 동에서 10명 한 분 있고 20명 한 데 있고, 2명 한 분, 한 분도 안한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70명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5명씩 하더라도 100명은 넘는다 해서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효성 없는 강의라든지, 오늘 실은 예산을 산정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동마다 새마을부녀회니, 주민자치위원회니 통장단이니 봉급 달라고 합니다. 왜 봉급 달라고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많이 인력을 동원해요.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관기관에 실은 존속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팔려가는 모양새가 점점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력동원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에요. 동장들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인력동원 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플 겁니다. 예산 잘 써가지고 환경교실 운영해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만 불필요한 인원동원은 안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이라고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

수료증이라고 했는데 수료증이 100만원이 들겠습니까마는 사진도 들고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할 때 다과회도 하시고 그렇죠? (예) 계속 유지할 생각이세요? ○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환경교실 수강생 모집할 때는 동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급적 통장이나 기존 자생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원되고 참석한 사람들만 계속 하거든요. 또 사실상 자기가 봉사하거나 어느 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은데 기존의 참석한 사람들만 오라고 그러지 오라고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사람들로만 발굴해 가지고 환경의 개념도 교육시키고 내집앞 내가쓸기 하는 것도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만 해놓으면 활성화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30% 정도는 기존의 통장이나 새마을에 다녔던 사람들도 나와야 어울려지지 않겠느냐, 해본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30%가 동원돼 가지고 오셨잖아요? ○

아닙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요일날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교실 날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날짜가 20일입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요장터도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사회산업국소관이거든요. 177명이 하다가 중간에 몇명이 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20～130명 이상은 끝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강사님도 전문 대학강사님들로 편성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9쪽 봐볼까요? 이 부분이 서석공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규정에 의한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인 것 같아요. ○

환경미화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연합회하고 협약해가지고 매년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분들이나 똑같이 하는데 일반공무원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른 정원외인력은 상여금을 안주는데 이분들은 상여금, 학자금, 휴일근무수당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특별대우를 너무 해준 것 같네요? ○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중앙연합회하고 협약한 사항이거든요.

261쪽 보시면 계근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도입한 것 같은데요. 511만5,000원에 3대를 구입하는데 1,534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다루는 시스템인데 기존에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

음식물전용수거차량에다가 장치해가지고 무선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거한 음식물을 수거한 날짜, 시간까지 카드화로 저장해가지고 전산관리프로그램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다고요? (예) 계근시스템은 도입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99년도 3월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3월이면 4년 되었습니까? 4년이면 감가상각이 끝난가요? ○

그런데 이것 역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다른 구는 교체했습니다. 저희 남구하고 광산구가 일부 교체 못해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올렸고 광산구도 일부 이번 5월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총 3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희한한 게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가지고 매년 금액을 쌓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체동산으로 들어가는 재물인데 이 부분은 쌓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지금까지 안쌓았다 그말이에요. ○

지금까지는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 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차도 구청에서 사주셨죠? (예) 계근시스템도 구청에서 도입해 주셨죠? (예) 청소차는 감가상각을 하면서 계근시스템은 유체동산이고 자산인데 왜 그건 감가상각을 안하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교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건 차안에다 별도로 장착하는 시스템입니다.

? ○

부속장비라고 봐야죠.

? 차량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도 장비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유체동산의 자산으로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청소차에 감가상각을 했다면 이 부분도 1999년3월부터 감가상각을 도입해가지고 매 회계연도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소모성이라면 자산으로 취급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동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유동자산을 감가상각을 안하고 노후화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못 산정을 했다면 자산취급 부적격입니다. ○

제가 별도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그게 99년도 3월에 자산취득으로 매입하셨는가, 아니면 소모성으로 그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바코드인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목으로 보면 재료비에 계상된 것이 소모성이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61쪽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 재료비 해서 100분의4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아닙니다. 본예산 때도 100분의4로 계상해 가지고 결국은 100분의3으로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100분의4로 했는데 밑에 보신 바와 같이 오타고,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이 3이고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증가지, 4%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해서는 100분의4로 산정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

아니 48억1,493만3,000원을 계산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표기를 잘못했네요. 나는 실은 본예산에서 100분의3으로 삭감시켰는데 100분의4로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상할 때 100분의4로 했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그전에 저희가 본예산때 짰던 예산 자체에 100분의3으로 삭감시켰는데 다시 100분의4로 계상해서 해당 부서에 넣다가 거꾸로 내려와서 100분의3으로 기존 예산으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다른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료비면에서 그래도 전 실과가 조금씩 조금씩 아낀다면 주민들한테 편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과장님, 팀장님도 그런 데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부문 서석공사 지금현재 기정이 46억5,417만2,000원인데 4억5,400만원 증액편성해서 51억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서석공사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죠? ○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5급, 6급, 7급, 8급 있거든요. 이 분들은 그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을 기정에 110명이었는데 경정에 111명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럽니까? ○

차가 남은 차가 2대가 있거든요. 2대를 다 놀리면 안된다. 교대해서 하더라도 통근버스는 아침에 하고 다른 사람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해서 운전원이 한 명 증되었습니다.

저쪽 서석공사에서 임의대로 직원을 씁니까? ○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 ○

서석공사에서요.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

2월에 했습니다.

예산 기정 세운 뒤죠? ○

예, 2월달에 상당히 옥신각신하면서 차량을 놀리면 되겠느냐 하고, 그리고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차 하나에 운전원 한 명씩 있는데 우리 구는 두 대가 노는데 우선 하나만 충원하고 다음에 여건 봐서 하자고 했습니다.

2대가 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차량 2대가 놀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 채용했으면 나머지 한 대가 놀고 있다는 말씀이죠? ○

통근버스는 갖다놓고도 다른 차를 교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할랍니다. 지금 서석공사 총 직원, 미화요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요원 있죠? 누가 관리합니까? ○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요원 자료하고 순수하게 서석공사의 운전요원, 미화요원, 내부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관리요원, 이거하고 청소운반차량 수거차량, 그 다음에 버스가 몇 대 있는가, 사장이면 사장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사장 차도 이 자산으로 포함되고 있는가 승용차, 수거차량 버스, 업무용 차량,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용 차량도 사장이 직접 타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야별로 설명드렸는데 수거차량 버스, 업무용차량, 사장 전용차량, 이런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

지금 설명드리면 청소하는 차가 27대거든요. 업무용 차가 1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3대, 버스가 하나 있고 그래서 32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 미화요원, 관리요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정말 이 서석공사가 우리 지역의 청소업무를 관장하면서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할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많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구에서부터 남구로 분구되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모든 장비도 전부 다 주었는데 사실은 어쩐지 왠지 모르게 서석공사에 대한 개념은 우리 의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니까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화조청소관리프로그램 도입한 거 여기 회사가 어디 회사인가 도입하는 기계 1식 비용이 1,000만원인가, 예를 들면 8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가 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45쪽 선별센터, 이 선별센터가 송암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를 말씀하신 거죠? ○

그렇습니다.

있는? (예) 여기 감용기 수리 인상요인이 뭡니까? ○

감용기가 스티로폴을 압축하는 기계인데 그게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비가 260만원이 별도로 든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청소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그런데 물론 그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봉투판매 수입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

봉투 판매수입으로 해서 한 것이 50%도 안됩니다. 42%입니다.

예산으로 합니까? 봉투가 반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코드도 좋고 그런데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50% 이쪽 저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50%가 불법투기예요. 봉투가 100매 생산되면 50%는 불법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거의 반 이상을 사용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기대효과가 클 것인데 사소한 바코드도 만들고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원인이 그것이에요. 좋은 대체방법이 없습니까? ○

지난 번에도 류희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실시권역별로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적발합니다. 작년보다는 적발건수도 상당히 독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54% 정도 증가가 되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만 직원들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집앞 내가쓸기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환경교실도 운영하는 것이 그분들의 인식을 깨우쳐가지고 주변에 많은 봉사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 있으시면 자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푸른남구가꾸기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광주천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접적인 효과인데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차량 1대에 인원 한두 명이면 그래도 일선 동에서 관리하기가 좋지, 구청에서 일일이 전화 받고 쫓아다니면서 하면 제대로 되지 않고 열이 지키면 뭐합니까? 도둑 한 사람 못 지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언젠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건의하도록 할랍니다마는 아무튼 관내 동 쓰레기 문제는 동에서 관장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신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청장님께 건의해서 노력하면 안됩니까? ○

그때 12월10일자로 시에서 발송되었거든요. 저희 구에 접수되기는 12월18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그때는 본예산이 이미 짜져가지고 의회에서도 심의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을 못하고 아마 예산부서하고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1차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시비를 500만원 지원하면서 사실상 비닐 수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주민 계도를 적극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시된 업무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일련의 추진사항은 시장님의 편익증진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포상금까지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생활환경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류희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선해 나갈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준비해 봅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동 직원들은 주민을 동원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시청 지시로 했다든가 환경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나눔장터나 이런 것은 저희들 자신도 하기 싫은 경우가 있지만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련의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들한테는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호응이 괜찮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제과입니다. 같은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익남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질의드릴까요? 268쪽입니다. 음비법위반과태료 부분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액이 약 2,000만원씩 감액 하향조정 됐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하향 조정되기 이전에 부실채권 리스크(risk)도 받아야할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 2,000만원을 축소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우리 음비법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체납이 좀 있고 금년에 보면 위반사항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위반사항도 그렇게 적발이 안되고 과징금에 부과된 작년도 부분도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시면 273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음비법관련업소 해가지고 1,430만원 기정예산 중에서 현재 72만원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하고 비교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미진한 금액을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냐면 세입부분에서 2,000만원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2,000만원이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점검하는 관리비는 1,368만원으로 72만원만 감액추진하게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33%의 약 2,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저조하게 된다면 그만큼 관리비도 33%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72만원 극소수로 줄일 것이 아니라 33%를 줄여서 약 480만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반사항 적발이 현재 저조하다 그리고 적발건수가 낮기 때문에 징수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는 줄고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도 줄고 활동범위도 좁아졌다.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필수경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왜 과태료가 2,000만원이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도점검은 1,368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8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위생업소 및 음비법 관련 지도점검은 야간에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고 지도단속은 수입하고 상관없이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단속한다든가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주마다 야간단속 및 주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예산절감부분에 72만원에 대해서는 법적경비 5%면 5% 감액에 의해서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경비는 정확히 5%입니까? ○

지침으로 5%씩 감하도록 했습니다.

지금현재 수익은 아닙니다만 예대수익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 때문에 5%로만 감액하게 된다.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

그것은 아닙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액된 이유는 지금현재 전반적인 예산절감에 의해서 5%씩 절감하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액됐습니까? ○

경상적경비는 5%씩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명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하더라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요? ○

기획예산처에서 5% 절감 지침이 내려와서.

알고 5% 깎아라. ○

지시를 내려서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리스크 발생한 부실채권은 요새 경기가 안좋아서 회수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

우리가 이해할 것이 음비법 위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청소년 1인당 한 건에 1,000만원 있고 보통 한 번 걸리면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1,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 고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 발견돼서 통보가 오지만 일단은 부과를 하지만 실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면 장사하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질이 좋고 갚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만 걸어놓고 하다가 걸리면 밤봇짐 싸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과는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고 있다가 압류 또는 물건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실질상 받아야 할 세금이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그전에는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수입을 올리셨어요? 몇 건에? 작년대비 예산일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를 토대로 예산을 세입부분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

제가 그 부분은 답을 드리기가,......

해서 분명히 여기다가 올리셨을 텐데. ○

이 예산은 기정예산인데 앞전에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만 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5년 이내 체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음비위반과태료에 대해서요. ○

현년도 것이 미수납액 조정액이 1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액이 2,7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가 3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4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부실채권 전담팀장 계십니까? ○

청소년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절차에 대한 통보서라든가 징수절차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을 관리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

5년 이내 4억4,000만원의 금액에서 압류나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현재 저희가 국세, 지방세를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경매를 진행해서 배당절차과정에서 가장 선순위, 우선시 되는 것이 국세, 지방세입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저희가 타왔을 때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국세 다음으로 2순위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나 가압류로 실행을 해서 실제로 배당받는 율로 본다면 국세나 지방세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가장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4억4,000만원이라면 제 생각에 이중에서 80%, 90% 정도는 저희가 세수를 올리지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1억2,000만원 정도를 못받았었고 작년도에 가예상을 해서 4,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30% 정도는 징수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직 예측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은행의 선순위권자나 제2채무자라든가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압류가 들어와도 국세나 지방세가 분명히 우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은닉시점이 물론 길어가지고 상당히 빨리 전환시켜버리고 한다면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사의행위 면탈행위이에요. 체납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청소년법 위반은, 과징금은 물론 영세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을 1,000만원씩 먹이는 거예요. 저희는 최하 못해도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취하는 리스크율보다는 낮아야 된다 저희가 선순위권자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진행요건이 물론 바쁘셔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세입부분을 잡아서 세출에 포함을 시켜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지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자체에 단속이 유명무실하게 경찰서에 통보해서 단속만 그대로 적발만 하시지요. 경찰서에서 적발 되어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오지요. 그러면 저희는 사후조치가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세입부분은 4,000만원,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지도점검비가 5%만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반면으로는 빨리 징수를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현재 30%라면 50%를 한다고 해도 세외수입이 6,0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점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생업소 및 음비법관련 업소 지도점검하는데 지금현재 들어가는 경상비 있지요.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명시에 의해 산출된 근거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익남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62쪽 위생업무 및 청소년업무추진여비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원 인상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

이것이 당초예산에 우리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덜 서가지고 차액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월액여비 국내여비가.

274쪽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는데 양림동은 여기서 보면 중복편성이잖아요. ○

양림동은 어떻게 됐냐면 274쪽 양림동공부방이 원래 365일 매일 하는 공부방인데 양림동공부방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동장이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구 의원님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 결과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4월부터 금년 1년 것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2개월로 다시 편성된 것은요. 윗부분 3개월은 이해가 가는데 아랫부분에 다른 5개소와 합쳐져서 6개소가 됐거든요. ○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365일 했던 곳이 동절기 하절기 2개 하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 된 부분에 보태준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림동은 5개월만 하는 셈이지요. ○

아니지요, 동절기 하절기 두 달만 하는 셈이지요.

앞 3개월은 했잖아요. (예)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소관 200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들은 최소한의 원안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김치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치종합센터는 현재 저희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0년11월17일 김치타운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8회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2년12월24일 김치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 2001년2월1일 김치타운 조성관련 협의차 중앙부처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1년2월에 김치타운 및 첨단농업종합단지 조성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고 2001년8월4일 기획예산처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9월13일 한국김치타운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2001년9월27일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2월20일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한바 총 사업비 196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2002년3월12일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계획승인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2002년7월22일 G.B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안 신청을 시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했고 2002년7월29일 2003년도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12월14일 김치종합센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농림부로부터 시로 내려왔습니다. 2003년1월 조사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했고 그 이후로 2월12일 조사설계용역 착수 보고를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2003년3월27일 조사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용역업체로부터 받고 2003년4월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003년6월3일 현재 건축 입찰방법 심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기타공사로 해서 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분류 기타 공사로 시행할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그 내용 한번 주시겠습니까? ○

예, 추진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본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예산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면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야겠네요? ○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기는 난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96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나눈다면 예상치는 있죠? ○

예, 있습니다. 총 사업비 사업계획이 196억인데 그중 국비가 137억, 시비가 38억, 구비가 20억 가량 투자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6억9,900만원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가요? ○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이번 연도에 16억9,900만원의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고 저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경제과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안하시고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

저희들은 오면 첫째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라든가 건축공사비가 투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정에 대한 주체라든가 앞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향후 어떤 김치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이말이죠?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전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은 그 사업목적이 농산물 주산지의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농산물 거점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지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통해서 소영농 한계의 극복 및 농가 소득증대를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2003년도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용은 국고가 20%고 지방교부금이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국고 2,460만원과 지방교부금 2,460만원이 합해진 40%의 금액이고 사업량은 무등시설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289쪽,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289쪽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50㏊만이 사업량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1㏊가 3,000평이니까 30만평입니다. 사업량이 100㏊로 변경되어서 증액된 부분으로 지원대상은 자운영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헥타르당 24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환경농업교육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사업의 일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자는 환경농업교육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실내회관 등에 현장을 연계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 등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바로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현장부분에서 바로 현장감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관 등 원래 이 비용 자체는 부지 구입비는 저희가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비용이고 그 액수 자체가 2,64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자재 부분이랄지 관련자료 그리고 부근의 현장과 관련되는 현장학습장을 연계해서 일정부분 기자재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시범행사는 저희 예산이 감해진 부분과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친환경농업 추진 재료구입비가 당초에 구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같은 사업비로 시비 500만원이 보조가 있어서 저희 예산 500만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함께 편성해서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뒷쪽 경상보조로 세워진 예산 500만원은 재료구입비 예를 들면 오리농법 같은 경우 오리랄지 그물망, 쌀겨농법이라면 목초잎 같은 것을 직접 사는 재료구입비고 250만원씩 편성된 친환경농업 추진 시범행사하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에 필요한 프랑카드 준비랄지 홍보용 친환경농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에 288쪽, 친환경농업추진 시범행사하고 289쪽 친환경농업 행사 똑같은 것입니까?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목이 달라요. ○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500만원이라는 얘긴데? ○

총 1,000만원인데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친환경농법을 하게 되면 농약을 안쓰게 되면 가을철 같은 경우 메뚜기 잡는 행사가 있고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친환경과 관련된 행사성 보상금하고 뒷쪽 보조금 500만원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은 앞에 시범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되게 된 배경은 점점 농촌이 고령화 되고 WTO체제로 인해가지고 쌀가격도 인하되는 측면에서 남구같은 경우 인근의 원예농업이랄지 가까운 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창출한다는 의미로 접근하게 됐는데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은 연구소, 대학교, 저희 관청, 농역, 농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유기농법이라든지를 통해서 시범농가를 지정육성한 다음에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됐을 때는 농가구의 지원 여부 확정 및 협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물가안정업소 모범업소는 성립전 예산으로 시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바로 내려온 예산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약 50개 업소에 200만원 가량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수도요금 지원을 약 50개 업소에 업소당 3만원씩 지급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업소라는 것은 가격업소 중에서 과다하게 가격을 받지않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받는 곳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각 동의 업소 비율에 따라서 각 동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거고 쓰레기봉투는 직접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일부 동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 시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시 예산에 편성되니까 성립전으로 바로 시행하고 있구만? ○

항상 이런 식으로 성립전으로 많이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솔라시티 학술용역비는 광주광역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 지역내 수요 부분별로 향후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분야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시설별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한 도입계획을 수립코자 일단 학술용역 측면에서 향후 효천역세권개발이랄지 택지개발에서 이런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학술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한 가지 첨언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은 광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학술용역사업이라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했습니까? ○

현재까지 솔라시티라는 용어 자체는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태양열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약 4,500만원 정도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70% 이상 지원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같은 경우 향후 광주 전체가 태양열관련 산업이 육성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남구에서 과연 이 사업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람직할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가를 학술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시에도 그리고 더 이 사업에 확신이 있다면 농림부에도 건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의 첫단계로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을 얼마 가져왔다고? ○

이 액수에 대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태양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정에 기정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의 본 취지지, 기정예산에는 한 항목도 없는데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돼요. 지금현재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과장은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 나는 경제과가 지금까지 크게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우리 경제과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그러면 경제과 팀장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경제과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병택 예, 있습니다.

나병택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5건이 현재 3억이라는 구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속에 한 건이 도금동 배수로 및 농로포장,......

나병택 291쪽입니다.

나병택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한 건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 말씀드릴게요. 유채꽃단지는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관계말입니다. 이거는 시 예산으로 시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동장한테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까? ○

전순란 8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초선의원이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에서 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 주는데 다만 그러기 전에 성립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동장들이 얼마나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선발해서 보고해 줄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탁상에 앉아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이런 사업을 일종의 선심성예산인데 아무튼 얼마의 차이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더라면 더 매끄럽고 좋았다. 성립전이라고 해놓으니까 보기도 안좋고 듣기도 안좋습니다. ○

전순란 경제담당 전순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관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매일 물가조사담당요원 2명이 조사합니다. 매일 각 업소를 방문하거든요. 가격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지역평균요금이라고. 그 평균요금을 초과해서 받는가 아니면 더 인하해서 받는가를 매일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한 결과를 각 동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 업소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정하실 때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시고 모범업소 추천을 참고자료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확히 조사했다고 저희들도 확신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업소를 방문하면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꺼려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동에서 적정업소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낸 모범업소가 포함이 안되었더라도 진짜 이 업소는 정말 우리 동의 모범업소라고 추천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물가조사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전순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활동을 합니까? ○

전순란 예,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죠? ○

전순란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성립전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하게 사전에 승인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장이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이걸 보고하는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97쪽 봐 보실까요? 밑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반환금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ㆍ시비 보조금하고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제공 20만원까지 두 가지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일단 금액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약 900만원 됩니다. 이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애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목적이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서 충분하게 사회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은 214명으로 총 229명을 선발했습니다. 당초 중도 탈락률은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포함해서 약 23%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해서 970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탈락사유는 조기취업이 8명, 순탈락이 50명 해서 58명, 그래서 약 23%가 중도탈락이 되었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은 10%만 중도탈락자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납한다. 반납하기 이전에 실은 실행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민은 고용촉진훈련원 자체가 그동안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대화나 타협이 되었다면 900여 만원의 돈은 반납을 안해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은 예산 자체가 가예상치로 계상합니다마는 23%의 재원이 실제로 순수탈락자들이 50명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탈락자가 생기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동네 자원 자체를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순탈락자가 많이 생겼고 또 진정한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또 그 뒷부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때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재원이고, 써야 될 예산이라면 한 두명 정도 그 업체에다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할 필요까지는 없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꾸 이야기 합니다마는 동과 의원과 집행부가 서로 한 목소리로 한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이거 두 가게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구 재정 자체에서 누가 손실입니까? 주머니에 넣은 돈 다시 줘버리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항상 예산 자체가 추산하고 추상적으로 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계획이나 실행까지 생각하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환금 자체가 지금현재 1,000만원 정도 된 것 같네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꼭 써야 될 부분에 목을 세워놓고 해야 할 부분인데도 1,000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반납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예산 다루면서 경제과 직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ㆍ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어떤 공사 수급액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대촌동의 전봉식 위원장님께서는 그쪽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가 주민이 계십니까?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이번에 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지 않으면 국ㆍ시비 반환됩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없죠? (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인문계고등학생들이 추가 신설 지원되고 또 학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미만의 농어민 고등학교 자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고 지원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죠?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