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6일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2003년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 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함안군 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정책개발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군에서 제출한 현안사업 내용을 청취하는 수준이며 대부분 상정된 안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그 기능 및 활동이 미온적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가 존속이 안 되는 이유가 밑에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 군수 있을 때는 활발하게 교수들도 몇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객지에 함안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분야에 교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나름대로 현장을 가보기도 한 그런 기억을 갖고있는데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발전위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한데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30명인데 또 분과위원이 문화·교육, 도시·건설, 행정·사회, 산업·환경인데 우리군의 모든 행정을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현재 각 분야별로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기존 위원회나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자치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 11월 6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등록 관련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2003년 5월 19일 공포 시행된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 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외국인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수리계 경비의 부과, 수리계 경비부과조정신청 및 수리계 지도감독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신설된 사업소의 소속직원 자체 전보권을 위임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공인 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인증계기의 사용근거 및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각 조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장"을 삽입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증계기 관리책임자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면사무소 소재 지번을 사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법수면사무소 소재지인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79-1번지를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수 공인 3㎝ 이하 정방형, 개정에 군수 공인 3㎝ 정방형, 왜 2항 3항 4항은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한데 개정하는 그 이유를 한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사항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사업소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삽입에 그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건 별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별표 사항은 1, 2, 3, 4, 5항까지 있는데 5항에 계인이 있습니다. 계인은 전반적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계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한다고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5항에 계인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다 설치하며 민원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안에 설치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인증계기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여기 제2조6항에 보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인발급용임을 표시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지공인을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칠원면에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9일 개관할 월촌정보화센터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돈만 넣고 주민등록이라든지 민원발급용에 대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서류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이 읍면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어느 장소든 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원실과 칠원면, 월촌정보화센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증계기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인증계기 즉 발급을 위해서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 지금 인증계기로 찍어 바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인을 즉 공인으로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규격이 있습니다. 공인조례에 의해서 인증계기에 쓸 수 있는 정방형 몇 센티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직인이 있는데 그걸 등록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공휴일에도 민원인들에게 공개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예, 우리 현금인출기와 내나 같습니다.

24시간 항시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그 시스템의 정확한 것은… 여하튼 누르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관계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한위임사무가 39건 되어있는데 이게 중간에 늘어진 게 있습니까? 보니까 옛날에도 전부 위임되어 계속해서 내려온 것으로 읍면에서 취급하는 사무인 것 같은데 원래부터 쭉 이랬던 사무입니까, 중간에 새로 추가된 사무가 있습니까?

권한위임사무 종전 게 있습니다. 연번 1번에 외국인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 체류지 변경의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2001년 12월 26일 조례 1594호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별표.

권한위임사무가 39가지가 있는데 이 위임사무내용을 쭉 보니까 옛날에도 이걸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위임사무인 걸로 알고있는데…

예,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위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더 추가가 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에 1항 외국인 등록업무는 읍면에서 보던 걸 본청으로 이관시켜 그건 삭제를 시키고 그 뒤편에 36항에서 38항까지가 있습니다. 수리계 경비의 부과, 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 수리계 지도·감독하는 이 사항은 전부 읍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읍면으로 권한이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8호에 외국인등록 관련업무 본청으로 이관이라 했는데 본청에서 외국인등록에 관한 업무는 무엇을 취급하는지? 또 함안군내 외국인이 근무하고 소재하는 그것들은 파악을 일시 할 수 있도록 다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종전까지는 읍면에다가 하면 읍면에서 주민등록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작년도에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외국인등록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읍면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왔던 사항들이 지금 각 읍면에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놓았던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 통계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도 민원실에 이관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터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경비상 개방을 못하는데 공휴일에는 개방을 시켜주는지? 지금 군청에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공휴일에는 휴일근무라도 전부 나와 민원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민원실이 공휴일에도 개방되어 있습니까?

토요전일근무제하고 일요일은 민원발급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일요일도 이용할 수가 없고 토요일은 이용을 할 수 있고.

토요일날 토요전일휴무제라 해가지고 공무원들 노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민원실은 나와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각 읍면, 군청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있다고 하는데 주민부담 가중으로 주민과의 마찰 발생 소지는 없는지 인상폭은 적정한지 등을 심도있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주민세를 제21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균등세율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 정도 세율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1000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후에 2000원을 인상해가지고 99년도부터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현 시점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올리는데 비율은 상당히 33% 정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금액으로서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00원이 인상되었을 때 총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자료에 나와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1162만원이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해놓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자료에 보면 제일 하단에 현재까지 타시군의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통영시에서 2003년 5월 28일 면 거주 세대당 4000원 조정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면 거주만 했습니까?

시군이 합병된 데는 동도 있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통영하고 충무시 합병되었는데 충무시 있을 때 동에서는 세대당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병된 군의 면은 세대당 3000원을 받은 걸 4000원으로 인상을 한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영시만 조치사항으로 해서 승인 조정된 것은 경상남도중에서 다른 시군이 통영시말고도 또 있는지 다른 시군에서 이처럼 인상해서 조치를 한 시군이 또 있는지? 많습니까?

2003년도에서 지금까지 조치된 것은 통영시하고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은 검토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상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한다면 210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만 그러나 물가요인이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아직까지 통영시에만 된 것을 가지고 함안군에서 너무 일찍이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시기는 늦추고 금액은 낮추어서 하는 것들을 한번 더 재고해봄이 어떻는가를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우리가 주민세를 2000원 인상했을 그 시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미미하니까 함안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작은 것부터 세수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주재원 확충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0원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제 생각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방금 배재성 위원 질의와 연관됩니다. 우리 지금 타시군이 조정된 곳이 군부로서는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도 보니까 시 거주자는 조정이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창녕군만 입법예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은 정말 미미한 사항이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타시군보다 우리 함안군이 세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세율 조정에 있어서 타시군에 앞서가는 것보다는 또 너무 늦게 가도 안되겠지만 중간정도 가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세율 조정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너무 빨리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서 지방세를 차지하는 비중이 군부에서는 우리가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녕군입니다. 창녕군인데 사실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민세 탄력세율은 우리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에도 반영이 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이기형 위원이 빠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창녕군하고는 같이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1000원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큰 보탬은 안되는데 이걸 올림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거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그게 그 부분만 얼마라고 어떤 반영이 추출될 수가 없고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부 다 어떤 합산을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세 1000원 올리면서 비율이 얼마다 이건 되지만 이게 얼마나 반영을 한다 그건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중의 하나는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제출된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암 표지자 검사를 함으로서 조기암 발견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 제7조 별표1의 기타수수료에 '암'표지자 검사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의 7, 8, 9번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자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6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및 부과대상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함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등의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암 표지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별표 1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금액이 정액으로 나와있는데 암 표지자, 갑상선 기능검사, 골다공증 이 7, 8, 9항은 금액적으로 안 나와있고 건강보험 수가의 50% 적용 이렇게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이해가 퍼뜩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뭣 때문에 담당주사가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실무는 담당주사가 하지만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노태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 표지자 이것은 피를 검사를 해가지고 암의 발병률 수치를 가지고 여기 하는 것은 확진은 아닙니다. 확진은 아니고 여기 피검사를 해가지고 수치상 나타나는 것 같으면 정밀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우리 함안군이 타지역보다 암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4개 시군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좋다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수가 50% 적용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50% 이것은 매년 고시단가의 50%이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를 하면 매년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 창원, 합천, 하동 4개 시군에서도 50%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경상남도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했을 때 간암은 여기에서 50%로 할 때 4680원 지금 올해 고시된 단가입니다. 위암은 13110원, 췌장암은 6920원, 전립선암은 6480원, 유방암은 6800원, 갑상선은 14340원, 골다공증은 26120원입니다.

추가해서 암 표지자라는 말은 특정암에 대해서 암이 발생하면 그 암이 호르몬이나 어떤 특정한 분비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어떤 암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암 표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 답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이러는데 이것은 흡연 외에도 다른 어떤 위반자가 있는지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이 자체는 금연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금연 관련해서 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은 시설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해서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설치 안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축에서도 제한을 받는 겁니까?

공공시설물 우리 현재 금연 시설물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38개이고 총 103개 시설물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 시설물이 103개?

예. 103개이고 금연구역은 116개입니다.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이런 걸 포함해서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이런 게 106개가 있고 금연시설은 학교 포함해서 유치원 이렇게 해서 1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연 외 다른 어떤 건강증진법 위반?

아마 건강증진법에서 지금 처음으로 금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연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