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 간에 걸쳐 추진한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여름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이 바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서로가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그동안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 수집 등 업무 연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 안내 등 제반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모든 실 과장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7일 거창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하시고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그러면 먼저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감사항목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 위원님들로부터 이 항목이 나왔습니다. 용역 사업현황, 보조금 사업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용역이 지금 군 캐릭터 개발사업, 이것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예,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사장된 용역 현황, 이런 것은 안 나왔다 그렇지요?

예.

거창군 캐릭터 개발 이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한 결과,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확정이 되어 곧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아니 캐릭터 자체가 확정이 거창군의 캐릭터가 확정이 되었느냐는 얘깁니다.

예. 확정이 '아림, 아름' 해서 둔마리 고분벽화에 있는 피리 부는 여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커플로 남녀해서 여자는 아림, 남자는 아름, 상징성이 상당히 아름답고, 아름은 '늠름할 름'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늠름한 그런 씩씩한 기상이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상당히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작년에 용역을 주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것은 용역사항이 아니고 공모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용역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 없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공모와 용역의…… 처음에 저희들도 공모를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공모를 했을 때 어떤 한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문업체들은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을 할 경우, 자기들 업체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관계로 상당히 공모에 많이 옳은 업체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해서 바로 저희들은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용역의뢰를 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당초에 용역업체에서 낸 '푸름이'라고 용역업체에서 내었는데, 이것 선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아림'과 '아름'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쉬움이 남는 게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은 전문인에게 전문성을 요할 때 의뢰를 하는 것이고, 공모는 불특정 다수,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다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이 사항은 용역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거창군에서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서 준 업체에서 납품된 부분이 하나도 안 맞는다 아닙니까? 처음에 납품한 '푸름이 세 종류, 우리 공청회를 거치면서 선택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산내들에서 대안으로 수달을 '달식이' '달순이'해서 내어놓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둔마리 고분벽화가 또 우리 군에서 아마 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둔마리 고분벽화로 또 결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응용동작을 해 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그 용역업체에서 해 왔던 시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기능대 교수가 해온 것으로 좋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용동작은 지금 용역업체에서 캐릭터가 지금 확정된 이후에는 응용동작은 바로 이미지 마케팅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업체에서 낸 작품이 선정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이라든지, 모든 것 다 확정 마무리할 때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상당한 어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전문가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홈페이지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고 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 지금 심사위원회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림'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에 아림이라는 지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 지명으로 거열, 거타, 제창 이렇게 되었지, 아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 거창을 대변하는 색다른 이름인데, 거창이 저는 왜 안 들어갔는지 의아스럽고, 특히 남녀별로 지금 좀 바꿀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남녀 성별로 지금 되어 있어도 우리 캐릭터가 하나는 '거창이' 하나는 '아림이'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시각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캐릭터는. 물론 아림이라는 것은 거창의 지명 상 없다고 하지만 아림은 거창의 유례에 보면 거창에 아림사지가 거창에 있었다 그래서 거창을 아림, 또 아림 예술제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거창이 아림을, 속칭 아림으로, 거창을 아림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지만, 상당히 거창이 아림으로 아림사지가 있었고 이래서 아림으로 상당히 많이 대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대칭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만 대칭을 하지, 우리 지역민들에게 알리려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캐릭터라는 것은 부르기 좋고, 또 보기 좋고 이런 데 상당히 주안점을 두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론 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거창이와 아림이라 하지만 사실상 전문대 교수라든지, 또 거창 아림예술제 위원장이라든지, 미협이라든지,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도 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교수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내세우기는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공통적으로 이렇게 찾아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으로 봤을 때 기이 용역을 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차후에는 이런 거창의 이미지는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용역 준 것은……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패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신 위원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실패냐 저희들은 상당히 작품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으면 그 용역을 준 업체에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2,85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당신들한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주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왔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실패한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처음에 작품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선정은 안 되었지만 작품이 안 나온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도 그림하나 그려 오라고 하면 그려 옵니다. 납품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주문한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용역사항이 아니고 공모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하면 대외적인 어떤 지명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응모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이것을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라든지, 또 전국에 산업디자인과 교수들이라든지, 우리 거창군에서 해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600여 공무원들 왜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모, 작년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한 편 선정되는데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주겠다, 상금을, 이랬을 때, 우리 600여 공무원들, 또는 우리 거창 군민들이 손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 참여를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 만약에 최종의 작품이 또 안 맞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모를 하면 제가 확신하기로는 최소한 수백 점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수백 점이 아니라 수천 점이 들어오더라도 공모를 해서 옳은 작품이 안 나오면 또 다시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어차피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용역 준 데서 안 나왔잖습니까?

최종적인 작품은 용역회사에서 안 나왔지만, 작품은 내어 놓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연구를 해서 다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지난해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 가지고 결국 용역으로 예산심의 때인가 해서 용역으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졌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이 작년에 논란이 없었던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의회에서는 공모쪽으로 생각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고집해서 줬는데, 결과는 용역한 업체에서 하나도 받아 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면피용으로 용역을 준 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것이 의회에서 작년에 공모를 하라든지, 용역을 하라 이런 말이 없었던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 사항은 용역사항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공모사항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고, 결과는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밑에 보면 용역 발주시 전문가의 검토 및 심의회 심의 여부 해서 검토 및 심의를 했다고 그렇게 밝혀져 있는데, 어떤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창 전문대, 또 기능대, 디자인과 교수들, 또 서울에 있는 출향 교수, 미술교수입니다. 이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내용들이나 그런 게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심의회를 거쳤으니까.

위원장님, 그 심의한 내용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릭터 개발의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모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 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발주 시 전문가의 검토를 했느냐, 김정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용역을 하기 전에 했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느꼈던 점이 이것을 딱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라, 공모나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거창군에서 캐릭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면, 훨씬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날도 몇 차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거창의 인적자원들이 너무 풍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을 못했다는 것하고 사전에 우리가 정해 놓고 하자 이러니까 그때 본 위원도 봤지만 위원들이 오셔서 수준이 자기들보다 낮은 것을 가져도 놓고 심사를 하라니까,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향후 정말로 용역을 줄 때는 타에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가장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모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용역발주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최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지만, 여기에 아주 작품 수준 낮은 것을 가져다 놓고 하니까, 그런 말씀은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푸름이'를 놓고 또 수달을 놓고 이렇게 심사를, 제일 처음에 여론을 수렴할 때, 공청회, 토론회를 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고분벽화에 있는 피리부는 여인상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게 전문 교수들 전부 그 사람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거창을 상징하는 피리부는 여인상을 주제로 하자, 거기에서 발상이 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크게 뚜렷하게, 대학 교수들도, 전문대 교수님들도 다 자기 의견을 내어 봤지만, 크게 별로 뚜렷하게, 말로는 잘 하실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어 보라면 어렵습니다. 다 개인의 견해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거창을 상징하는 피리부는 여인상을 단 하나로 여인상만 하다가 커플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커플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선을 다시 고치고, 몇 번이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를 놓고 그것이 마냥 잘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시행이 되어 전국에 널리 퍼져서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호응을 받느냐,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다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호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딱 용역을 주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거창군 캐릭터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적어도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더 좋은 것이, 더 나은 것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냐는 아쉬움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향후 용역이 있을 때도 정말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토론회를 거쳤을 때…….

아니, 안 자체를 기획안을 낸 것은 기획감사실이잖습니까?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캐릭터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향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흔쾌히 다 공감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아마 '아림'이나 '아름'이 얼떨결에 이렇게 작품이 나온 것이지, 그것이 처음부터 기획안을 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아림이로 하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개발이 되었는데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1년 평균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발주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들 다 종합해 보면 어딘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을 없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의 심의, 검토, 이런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실장님, 용역에 관한 사업을 의뢰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용역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운영 조례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도 절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계획에서부터 조사, 설계, 감리, 또 구매, 조달, 분석, 여러 가지 용역의 사업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될 부분, 또는 발주를 해야 될 부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 내고 또 발주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발주를 하고,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업비 자체도 연평균으로 보면 절약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제, 조례 이름을 거창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장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제도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거창군 캐릭터 사업에서 용역을 준 데 대해서 용역한 회사에서 그 캐릭터 안이 안 나왔다, 결론적으로 또는 2,850만원을 날려 버렸다, 그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다,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다, 이런 게 전체적인 위원들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자기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용역을 주는 게 기획감사실은 조그마한 것 하나 뿐이지만, '선택21! 희망과 집중'해서 4개 분야도 용역 주고 모든 것을 지금 거창군에서 자기들이 조금 힘드는 사항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용역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거창군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곳에,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미지 마케팅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용역회사에서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 작품은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푸름이를 내놓았다가 푸름이를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 토론회를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할 때 거창을 상징하는 피리 부는 여인상이 좋겠다라고 발상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케팅해서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전부 다듬고, 만들고, 다 한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제안만 이렇게 피리 부는 여인상이 좋겠다라고 제안만 한 것이지, 제안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전부다 만들고 했습니다. 최 위원도 아시지만 심의를 할 때, 빔 프로젝트를 갖다 놓고 무려 세시간 장장 회의도 했습니다. 마라톤 회의도 했어요. 옷을 벗겨 봤다가, 입혀 봤다가, 목을 뗐다가, 붙였다가 대학 교수님들이 낸 안하고, 대학교수님도 전부 안을 내었었어요, 다, 전부 종합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결국은…… 처음에 거기에서 나온 게 당첨이 안 되었다 그런 뜻이지, 사실상 제안만 우리가 한 것이지, 제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을 준 것은 수의계약 요건입니다.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안성시하고 하동군하고를 여기에서 했어요. 안성맞춤이라는 캐릭터도 개발하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는 전문이다, 능력 있는 업체다, 이렇게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이 자체도 어떤 문제점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이 회사와 수의계약한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찰을 시켰더라면 더 많은 회사들이, 거창을 더 잘 아는 회사들이 되었을 것인데, 수의계약한 그 자체도 모순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기획실에서는 안성이나 하동이나 그런 곳을 했기 때문에 믿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찰을 붙였으면 더 많은 회사가 찾아 왔을 것인데, 이런 자체도 모순 아닙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창을 가장 잘 아는 업체가 왔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거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미지 마케팅을, 거창을 모르는 사람한테 거창군의 캐릭터를 개발해 달라고 그냥 갖다 떠맡긴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떠 맡겼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수의계약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상당히 능력 있고 잘한다, 이런 정보를 받을 때에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지, 그 업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라, 떠맡겼다는 것은 그런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입찰을 시켰더라면, 거창을 가장 잘 아는 회사가 와서 선정이 되었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니까, 멀리 있는 회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이런 회사를…… 결론적으로 떠맡긴 것입니다. 안 그래요? 결론이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비록 거창군의 캐릭터 개발, 이 문제만 아니고 아까 용역사업에 대해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보조사업, 사업자 대상자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동기, 정해진 경위,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시 군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지방세, 군세하고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할 때는 학교의 급식시설의 설비사업이라든지,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군에는 2001년부터, 그 전에는 사실상 인건비를, 군세 또는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다가 이 법이 이렇게, 그때는 군세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바람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지원하는 게.

제가 학교에 나갈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라든지, 또,안 그러면 내부 집기 설치, 이런 것은 항목에 들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가 교육부에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지원되는 동기가 뭔지 물었었고, 또 일률적으로 6개 학교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원자체가, 그러면 각 학교로 공문을 내어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 학교에서만 알고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니까 공문을 내시오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이런 규정을, 아는 데도 있어요, 알고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저 군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 급식시설에 냉 난방을 설치해야 되는데, 도저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군수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고 한 데도 있고, 또 그것 외에는 군에서 지원을 한번 해서 군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획서를 내라는 그런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길은 열려 있으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은 인건비를 상회하지 못 할 때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올해는 지방채를 내어서…… 보조금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낸 경우는 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지방채 발행은 안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추경에는 발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이 항목에 걸려서 지원을 못 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올해 끝나면 되지만 내년도 가서 인건비를 상회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학교 보조금 말이지요?

예.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3,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 결정이 된 것입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일반 보조금, 임의 보조라든지, 다 보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어떤 형평성,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어떤 사업의 성격상 규모가,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데, 자기 부담이 더 가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로 학교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떤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군수가 어떤 책임성 있는 행정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여기 내역서에 한번 보십시오. 자부담이 600만원인데도 3,500만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부담을 6,100만원 하는 데도 3,000만원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자부담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 뭐 군수가 나는 3,500만원 주겠다고 하면 3,500만원 주고, 3,000만원 줘야 되겠다고 하면 3,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률적인, 너희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도비 따오면 군비 부담률 얼마 하듯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3,500만원 주고 싶은 데는 3,5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창중학교 학교급식 및 어학시설인데, 3,500만원 된 것은 학교 급식소 설치에 1,500만원하고, 어학시설에 2,000만원 해서 두 가지 항목에 3,500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도 너희 학교에서 어느 만큼 되면 우리 군에서 이 만큼 도와준다, 어떤 계획성이 있게 해야 되지,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너희 학교는 예쁘니까 3,500만원 줄께, 600만원 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등이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또 부담능력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5페이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각종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은 다 위원회마다 목적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창군 업무평가 위원회라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거창군 업무평가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전체 거창군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를 하는 심사분석이라는 그 업무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오다가 이게 금년부터는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은 평가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이것을 전체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수립이 적정하게 잘 되었느냐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 수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평가를 하는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민간인 6명을 참여를 시키고, 공무원들 4명 참여해서 이렇게 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군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평가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각기 목적은 각 위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주요 기능, 설치 목적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군민의 어떤 여론과 가치를, 이렇게 또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자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 수 위촉에 있어서도 당연직 위원들이 비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촉직을 더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나 본 위원이 주요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견해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수 보면 괄호 내가 위촉입니다. 현재 전부 다 군 업무 평가위원회도 10명 중에서 위촉이 6명이고, 군정 조정 위원회는 지금 이것은 현재 내부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당연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심사 위원회는 8명 중에서 6명이 위촉위원이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9명 중에 6명이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5명 중에서 전부 위촉이고, 그렇습니다. 위촉위원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많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직 위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운영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업반영 여부에 있어서 반영, 추진 중, 원안과 같다, 거의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안가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반드시 가해져야 완벽한 것인데 전부다 원안가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목적이 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큰 테두리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촉직 비율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심의내용도 달라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원안 통과될 것 같으면 위원회 기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군이 수준이 높아서 앞서 가는 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원 취지는 우리가 군민들 여론과 가치를 이렇게 수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위촉직 비율과 그 옆에 여성비율은 말씀 안 드려도 자료에 잘 나와 있고, 그렇게 좀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별 명단을 죽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인들의 전문가 진출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우리 업무평가 위원회는 보니까, 위촉위원하고 5대5로 되어 있고 투자사업 심사위원회도 4대4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이 많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원래 여성위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하면 되는데, 여성위원…….

실수인정 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이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특히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은 왜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2명 있네요, 그 위에 변종태…….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실수인정 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를 못 한 이유는 자기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그런…….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건도 신청한 것이 없어 가지고,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다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우리 거창이.

예.

여성부에서도 여성위원들을 30% 이상으로 참여율을 높이라고 권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 앞으로 40%까지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활발하게 우리 군정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를 같이 여성들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참여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민선 3기 김태호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273건의 크고 작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지시'가 86건, '훈시 강조'가 187건, 완료 78건, '정상' 있는데 '보류(장기검토)'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밑에 보류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서흥여객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흥여객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장기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류라는 것이, 다음에 이미지 통합 C I P를 개발하라는 지시사항, 이것은 캐릭터 개발 후에 지난 번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캐릭터 개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거창교 위에 생활체육공원 일부를 주차장화 하는 방안 검토, 1교 위로 공원화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화를 건의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보자 당장 주차장화하는 것보다도 생활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 다음에 88 IC부근에 입체적인 홍보판 설치 방안, 이것도 지금 저희들 홍보판이 지난번 '루사' 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실제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88고속도로가 4차선 노선이 확정되고 난 후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시사항 4가지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들어오고 나서 일반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하는 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군수의 지시사항 중에서 부당하다든지 또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통상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농로포장 하나라도 담당 직원한테 가서 포장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담당 직원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주민은 그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안 돼도 군수한테 가면 되더라, 이래 가지고 어떤 해결되는 부분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선시대에 우리가 민선초기이고 하니까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그런 게 솔직히 민선 1, 2, 3기를 맞이하면서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군수로 바로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밑에 절차를 담당자, 계장, 과장을 다 거치지 않고, 군수를 좀 안다, 바로 찾아가는 그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따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려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가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합법적보다도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바로 찾아가면 사실상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적인 절차 내에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또 군수를 만나 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된다면, 또 실질적으로 그것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 자체도 조성이 안 될뿐더러 또 공무원 사기에도 상당히 저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께서 잘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 직원이 안 되는 것은 군수도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똑같은 사항이 두 번, 세 번, 강조되어 가지고 지시를 했던 내용이 273건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이 군수가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음에 다시 또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번까지 연속적으로 해도 똑 같은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똑 같습니다. 실 예로 가조 온천관련 해서 어떻게든 빨리 개발하고 문제점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12호에도 있었고, 19호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조에 보면 지방도 문제가 주민들이 지방도 확 포장 추진위원회도 지금 며칠 전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믿지를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지시사항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가조에 지방도 확 포장 뭐가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천구역 내 말이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이제 온천 개발구역 안에 지방도가 아시다시피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으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온천과 관련해서 개발 포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지방도 부분에, 물론 온천지주조합에서 사업을 획득할 당시 조건에 그것을 포장, 교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조온천 지주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IMF 겪고 이렇게 하면서 시공회사 보성이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사실상 답보상태로 오다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은 가조온천 지주조합에서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는 경상남도 지방도로입니다. 공사는 가조온천 지주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지주조합에서는 재정적인 능력이나 모든 게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너희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3명이나 났습니다. 지금 10년 째 그 지방도를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44호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서 군수가 2번이나 지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똑 같은 대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본 위원이 개원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보은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다 부과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실 예로 우리 거창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창읍에 있고 가조면에 있습니다. 톤 당 부과하는 금액을 보면 거창읍 주민들은 톤 당 120만원 내고 있어요. 가조면에 주민들은 140만원을 냅니다. 똑같은 거창군에 살면서 세금은 일률적으로 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남상에 하나 더 섰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는 톤 당 300만원이 될지 400만원이 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조례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면조항에 보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을 시켜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감면을 시키면 되는데, 감면을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지시사항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대로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수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도시와 농촌과의, 또 농촌이라도 읍과 면과의 이런 차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국회에도 하고, 다음에 도에, 환경부에, 또 한나라당에 이렇게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시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부담금 단가산출 용역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할 그런…….

실장님, 이것은 용역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법 자체를 지금 현재 환경부에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거창군의 조례가 안 있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내용이 나와요, 시행규칙에, 그것을 들어서 감면을 시켜 주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톤 당 30만원 냅니다. 광역시에는 톤당 60만원 내고, 일반 시 군 구에는 120만원부터 어떤 곳은 500만원까지 내는 데가 있어요. 톤 당,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 갈수록 하수종말처리장을 늦게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률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조하고 거창하고 지금 120만원, 140만원 하는데 이것을 군수가 우리 거창 주민이니까, 이것은 80만원으로 하자, 이래 부과를 해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충북 보은군에는 그렇게 받고 있고,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일률적으로 80만원씩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언제 할 지 모르니까, 지금 조례의 감면조항을 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움직여 주면 군수가 두 번, 세 번, 지시사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 감면 조항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지시사항 58호에 보면 62페이지입니다. 건계정 하천공사 친환경적으로 시행하라고 군수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직포를 설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지시사항에 분명히 친환경적으로 건계정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궁색한 답변 같아서 사실상 군수지시사항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업무가 해당 부서가 다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생각도 부직포가, 부직포 이것이 친환경적이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들었는데 부직포를 하면 물고기 산란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군수 지시사항에 보면 이것은 세 번 연속으로 있는데, 88 고속도로 실시설계 시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37호, 63호, 68호 연속해서 계속 했는데,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역시 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정보를 제일 먼저 입수를 했어요. 아마 구간이 지구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화를 하자, 우리가 용역업체팀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을 우리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에는 군수한테 당연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68호에 보면 '추진상황' 해서 나온 게 우리 군의 건의사항은 우리 거창 가조에 있는 88고속도로 거창휴게소를 가조 온천 지구와 연계한 위치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이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건의한다고 해 놓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이럴 마음이 전혀 없다, 지금 현재 가조에 있는 거창휴게소를 그대로 쓰겠다. 지금 주유소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상행선에,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군수 지시사항에 세 번이나 있고, 지금 현재 도로가 우리 거창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거창은 교육의 도시이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대진선이 뚫리고 나서 교통의 중심지는 함양으로 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구간에 이것이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소를 온천지구로 경유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온천지구 내로 휴게소가 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하는 것, 우리가 정보를 한번 입수해서 보니까 상당히 직선화도 안 되고 그대로 곡선이고, 그 도로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더라고요. 이래서 터널도 보면 터널길이도 좀 길고 하면 이렇게 직선화가 되는 것인데, 그 터널도 짧게 한다든지, 그럼 전체 사업비 절감, 또 물어 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봤어요. 건의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건의를 해라, 한번 찾아 가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로 따라 가는 것이라, 따라 가는 이유가 뭣이냐 하면 이미 확보를 2차선에서 이미 88 고속도로 할 때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다 이거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휴게소 이것도 그쪽으로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시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시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5호에 보면 거창특산물 이미지 부각방안 검토 해 놓았는데, 7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시청앞에도 LED광고로 거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정작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의 지시사항인데, 향후 계획에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후에 추진한다고 하면 확장공사는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 이후에 간판 하나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88고속도로가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장공사 후가 아니고 잘못되었는데, 노선이 확정된 후에, 노선이 확정되어야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예로 우리가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지금 고령에 간판, 고속도로 주변에 가야대학교하고 또 고령하고 해 놓으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많이 고령에 대해서 광고가 되고 하거든요. 우리 거창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76페이지, 방금 이야기를 했던 관리번호 제75호, 거창특산물 이미지 부각방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지시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88 IC 부근에 입체적인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 후에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7년도 군정질문에도 제가 했었고, 그 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거창의 특산물 사과, 포도, 딸기, 복수박 등등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특히 자치단체간의 경계, 그러니까 군 경계, 시 경계, 이런 데 가면 자기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산품, 특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입간판을 멋지게 해서 세워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사실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97년도 군정질문 때, 이것을 해서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거창에 보면 도 경계, 고제에 두 곳, 웅양에 두 곳, 또 군경계 남하, 마리, 신원 등등 있는데, 특히 고제, 무주를 넘어가는 도경계,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이 넘어 다닙니다. 또 경남의 제1호 관문인 경북김천과의 경계에도 외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홍보 입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다 좋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진작에 홍보판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홍보판은 무주∼고제간 경계라든지, 김천간 경계는 사실상 김천경계는 웅양하고 대덕 거기는 아치만 있고 고제는 그런 것도 없는 형편이고, 지금 우리 88고속도로변에 사과가 거창합니다라는 홍보판이 '루사' 때 넘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께서 '97년도부터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듭니다. 홍보판이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되므로 해서 내년도에 군비보다도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신청을 해서 내년 중으로는 홍보판이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지시를 하는 것 보니까 하기는 할 모양인데, 사실 88고속도로에 LG에서 협찬 받아서 세워 놓은 홍보간판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사실 큰 효과 없거든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것 쳐다보고,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운전자들이 그것을 쳐다볼 일은 많이 없는데, 사실 그런 데 보다는 우리 지방도, 군도 이런 데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제가 우리 거창사과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군정질문 그때 '98년도죠. 거창사과 발전에 대해서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전국에 거창사과 시장을 제가 조사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사과의 으뜸을 달리는 고장들이 주로 보면 장수, 청송, 봉화, 충주, 안동, 밀양 얼음골 이런 사과들인데, 거기 가면 전부다 그 지역에 딱 들어서면 사과 홍보 입간판이 분명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을 자랑하고 제일이라고 자칭 큰소리치는 우리 거창사과에 대한 홍보 입간판은 거창에 들어와도 아무데도 없어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실장님께서 앞장서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해당 부서도 아니고 관리 부서에서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부군수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부군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 신주범 위원님의 군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김정회, 최용환, 신주범 위원께서 항목을 내셨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88쪽에 제안제도 시책개발 공무원 포상내역 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참가대상을 보면 현저하게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제안제도 시책개발을 해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한 건씩 내다보니까 이것을 보고회를 가졌는데, 너무 좀 형식적이라고 할까 이런 성의 없는 제안제도도 나오고 이래서 2002년도 가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율적으로 하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줄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보면 2002년도에는 8명에 80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까? 8명이 참가했는데, 최우수상, 우수, 장려 이런 것도 없이 80만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8명이 참가를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루사' 태풍 피해도 있고 해서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우수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한테 무조건 10만원씩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시책개발 제안제도를 해서 또 도나 전국대회 출품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전국대회 우수하게 반영된 것은 앞으로 지식관리 시스템이 감사에 나올 것입니다만, 사실 지식관리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제안을 해서 처음에 잘해 가지고 우리가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좋은 제도를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지금 시책개발 반영된 주요 사업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것 이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 식의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를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과같으면 사과 농협에다 연계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개인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품은 그럼 우체국이나 어디 다른 데서 배달해 주고…….

예, 배달해 줘야지요.

어느 기관에서 배달해 줍니까?

개인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부분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 액비화 사업인데 분뇨를 비료화 하기 때문에 자원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액비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하는 약품이나 처리하는 방법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어떤 약품이 있다면…….

있습니다. 액비화 사업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한 몇 농가나 될까요?

숫자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액비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축산하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더 강력하게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럼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식관리시스템이 행자부로부터 상까지 안 받았습니까?

예.

이것이 사장된 이유에 대해서 죽 해 놓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안 같습니까? 우리 거창군은 지금이 최고 좋으니까 더 이상 내일말고 오늘 현실만 하자는 내용 같은데요, 이것은.

아니 사실상 사장된 이유가 우리가 기술한 대로가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추진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노하우라든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해 보니까 시상 인센티브를, 포상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지식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여하튼 등록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아주 수준 낮은 것도 전부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재미가 없어진 거에요.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도 작년에 개원이래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보기 전에는 우리 거창군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군, 최고 살기 좋은 군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니까 참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우리가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 행정은 서비스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가 복지군으로 일류군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를 여기 보면 솔직한 답변이지만 참 안타까운 게 지식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쉽게 말해 공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현재 본연의 업무과중, 지금 있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용역, 공모해서 실장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600여 공무원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정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년에 하나라도 자기업무할 때에 자기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든지, 이론적인 것 논문쓰라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 건이라도 600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사장시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건전노조로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개인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 선정해서 올린다든지, 지식을 공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은 있는 것 자체도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거창군의 공무원들 능력 있으니까, 이 능력 무시하지 말고 외주로 자꾸 발주, 용역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현영 위원님이 제안했던 용역사항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진짜 용역사항인지, 아닌지, 심의해서 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조직진단도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호박에 줄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들 인정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벤치마킹 보내고 제도 찾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에 제안제도 8명이라는 것, 제안제도 가면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제도는 감사를 생략하고 아까 군수지시사항 제가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벤치마킹에 보면 담장 허물기 운동 추진인데, 실장님, 우리 관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향후 계획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담장 허물기 이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떤 운동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제안을 이것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웅양 파출소에 가면 담장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출소 소장이나 직원들은 안 된다, 위에서 못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을 우리 관에서부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위에서 못 하게 한다고 반대를 해서 저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서장님하고 담판을 붙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관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담장을 허물었는데, 저도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을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함양에 가면 함양 군청이 담장이 없어졌습니다. 자연석으로 참 보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참 잘했다고 판단을 할 정도로 잘해 놓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우리 군청앞에 경찰서와의 이 담장, 지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상당히 흉물스럽고, 이것도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올 초에 세무서 앞에 담장을 허물어서 이제 세무서도 개혁이 되는구나, 이제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느날 가보니까 전에 보다 더 흉물스럽게 블록으로 반을 쌓아 놓았더라고, 우리 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세무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상당히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세무서 앞에 가면 우체국 담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밖에서도 안 보일 정도로 우리 키 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적십자 병원, 담이 다 쳐져 있는데 우체국, 세무서 협의만 잘 되면 담장허물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담 다 허물고 지금 적십자 병원과 세무서 사이에 자연석 돌담이 있습니다. 그 돌담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 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경계를 표시해 가면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관에서부터 담장허물기 운동을 시작을 하면 상당히 군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이 사장되고 있는 이유는 대문짝만하게 써 놓았습니다. 사장되고 있는 이유말고 활성화 방안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검토 중인 시책 중에 김천시 영남 제일문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중동 삼거리 바로 대구에서 들어오는 입구 관문, 저쪽에 국농소에서 들어오는 그 거리에 국농소에서 강남 우회도로 나가는 도로 거기까지, 거기에 지금 국농소하고 검문소 그 사이에 관문을, 문을 만들 것입니다. 제일 관문이다, 거창이 옛날에 서울에서는 영남의 제일 관문이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경주에 관문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만들어 놓았대요. 거기에 관문을 만들 것입니다. 보기 좋게 한옥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쪽 노견에 나무 심기하고 같이, 또 만남의 광장도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앞에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한 3,000평 정도로 해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아주 좋은 농산물만 가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농산물, 거기 전부 다 우리 읍민들도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상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좋은 시책들이 우리 공직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좋은 시책은 정말로 반영을 해서 군민의 손발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 제도는 여기에서 끝내도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께서 군수 지시사항 중에 한두 가지가 더 물어 보실 게 있답니다. 최용환 위원님,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에 관련해서 5건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우리가 가장 수해복구가 늦었던 이유가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가 안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수해피해 우려지역 조사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근 군 무주는 기본설계가 나와 있어서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바로 이렇게 복구에 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5개 면단위는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수해가 작년에 좀 덜 심했던 지역은 도에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 기본설계를 말씀하시는데 하천 기본설계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걸로…….

위천천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북상, 위천, 남하, 남상.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피해지역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예, 피해지역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머지 지역도 기본설계가 바로 들어가야 된다, 작년에는 저쪽으로 피해가 났지만 올해는 피해가 이쪽으로 나 버리면 작년하고 또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 기간에 이것을 좀 지적을 해서 건의를 도지사한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중식 안에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선 2기도 그렇고 거창에 대학을 4년제로 승격을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거창에는 거창 전문대학이 있고, 거창 기능대학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개로 보지 말고, 실상 거창 기능대, 거창 전문대 둘 다 올해 신입생 유치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4년제로 자꾸 이것을 공약사업을 넣는 이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넣는데, 양 대학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해서 물론 국립, 도립 틀리지만 사실상 노동부에서 거창 기능대 같은 경우에는 손들라고 하면 빨리 손들 입장일 것인데요?

노동부에서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자체에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창기능대학도 그렇고, 전문대학도 그렇고, 인사자체가 적체되는 곳, 쉬었다가 가는 곳으로 되더라고요. 노동부 안에서도 정년퇴직할 때쯤 거기 내려가서 학장이나 몇 년 하다가 가라, 이런 쪽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안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있는 거창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산학협력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껐던 게 지역경쟁력 차원에서도, 학생들 유치차원에서도 양 대학에 동일한 과를 운영을 하게 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거창 기능대학 같으면 거창 기능대학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학과로 가야 되고, 거창전문대학은 전문대학만의 어떤 독특한 학과, 이 양 대학이 같은 과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양 대학은 두 개 과나 같은 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하고, 기계설계학과, 경쟁력 없는 두 대학에서 학생들을 똑 같이 모집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양 대학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1캠퍼스, 2캠퍼스 하든지, 이쪽으로 문과, 이쪽으로 기술쪽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립목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능 전문대는 도립이고, 이것은 노동부 소관인데, 과연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의견통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 정원들이 산하제한 시책 때문에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만 학교만 버티면 이것은 살아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 안에 들어갈 애들이 없는 것이라, 그런데 이 2개 학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니냐, 지금은 서로 설립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상당히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 거창전문대라든지, 기능대가 인력확보 문제에서 심각해 가지고 나중에 2010년 가까이 가 가지고는 인원도 없고 문닫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전망을 해서 그 때 그 당시 가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것도 처음에는 4년제 한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4년제 설립은 두 대학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하자, 4년제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거창 기능대 같은 데도 설립 당시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설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치권으로 해결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애플밸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과는 우리 나라 어디에 가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사과, 맞춤 사과가 어떤 것이냐, 경쟁력이 있는 사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거창사과 최고다라는 것 품질만 인정된다면 팔장끼고도 사과 파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농사만 지어 놓으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밸리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연구소 설립 생각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과 연구소가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없지,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 분소가.

분소가 있는데, 실적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거창에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자문은 받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수같은 데는 품종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 장수군이 우리 거창보다 사과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늦게 시작했지.

그런데 지금 선견지 견학가면 장수로 갑니다. 거창을 안 옵니다. 장수에는 지금 현재 모포장부터 해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품종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금산에 인삼 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인삼 연구소에 연구하는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자기들은 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인삼 시험실에서 보니까, 인삼에 박테리아라는 반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삼암, 이 병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삼포에서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데요. 금산에 인삼연구소에서 그것을 퇴치를 시키는 처방을 만들어 냈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금산이나 장수보다 결코 군세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의욕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농촌기술센터 안에 사과연구소라도, 이름이라도 하나 붙여 놓으면 다음에 농학박사든지, 연구원,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대구나 이런 데 의존을 하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을 키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원산 100만평 단풍, 예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도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지금까지 위임을 받아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도지사한테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직접적인 표명은 안 했지만 그런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100만평 단풍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속설로는 금원산 휴양림이 도의 산림과의 과장들 퇴직하고 나면 어떤 퇴직금으로 간다는 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금원산에 연중 예약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이런 수익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만날 투자만 하지말고 위임을 받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단체에서 단체끼리는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능력이 충분히 이 정도는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 한번…….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다른데, 자치단체 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그냥 주려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그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도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군수도 필요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남의 집이 아니거든요. 경상남도 같으면 우리 큰집 아닙니까, 큰집 재산을 작은집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한번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하니까, 산림법 상 지방자치단체로 위탁은 불가다 이렇게…….

위탁은 안 됩니다. 위탁은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소리이고 위임 말입니다.

위임도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위임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탁은 안 된데요. 지방법상 위탁은 안 되는데, 위임사항은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큰집 재산을 작은 집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진짜 이것 실질적으로 도에 봐도 수입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임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임대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고 민간인들한테는 상당히 수익이 되는 모양입니다.

받는 사람은 퇴직금 형식으로 주니까 수익이 되는데, 실제로 도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1억인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1억 미만일 건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00만평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 그 정도 하면 김혁규 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검토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능력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추진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연구활성화, 사업명이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을 보면 고품질, 친화적 농산물 생산, 또 새기술 유치, 과학영농시설 활용,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약사업명 대로 농업기술센터 연구활성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연구직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연구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전문연구직을 채용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데 거창도 농업군으로 봐야 되거든요. 농업군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높여서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문 연구직을 채용을 해서라도 실지로 새로운 새기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권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보조단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 신주범 위원님, 신현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님이 뒤에 하시겠답니다.

113페이지, 바른 선거를 위한 거창군 모임이지요? 500만원, 바른 선거를 위한 모임이 뭣하는 곳입니까?

말 그래도 바른 선거를 위한 거창군 모임을 단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선거, 바른 선거, 민간인들로, 이것은 선관위 산하에 자생단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네요?

예.

2002년도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바른 선거를 위한 모임 활동을 했다고 보고, 올해는 무슨 선거가 있는데 500만원 교부를 했습니까?

이게 아마 꼭 선거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창 군민들이 바른 선거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임단체 같습니다. 보니까, 거열산성교 가는데 자전거 도로에 가면 비를 세우고 그런 사업을 해 놓았던데…….

그것은 부질없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많이 달라져서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군비를 보조해 가면서까지 이런 게 필요할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교부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결정을 했습니까?

근거는 우리 군민들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바른 선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선거의식 함양이라든지, 필요차원에서 지원을 했다.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고, 보조금액을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아마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많은 임의단체들이 많은 보조금을 해마다 받아 가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는 교부 결정을 했을 것이고, 또 집행을 했을 것이고 한데, 사실은 이 많은 임의단체들 중에 보조금을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도쪽에 가면 진도뿐이 아니고 기초단체가 거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 한 가지 제가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의보조 사업을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하자, 오늘 조례 이야기 또 나오는데, 이것을 실장님, 조례로 하나 만들어서 조례에 심의위원들을 민간인들로 많이 구성을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 요청을 하면 이것을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참 안 좋겠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 113쪽에 바른 선거를 위한 거창군 모임, 116쪽에 바른 선거 모임, 이것은 단체가 틀린 단체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으면 회원 수도 틀리고…….

…….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회원 수가 많이 늘었고, 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서 행정발전 위원회 작년까지 300만원을 주다가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시켜 놓았어요.

인상한 데 대해서는 당초에 2002년도는 10월에 이게 요구가 왔어요. 10월에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300만원 주었는데 이것보다 더 천 몇 백만원을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 분을 300만원 지원을 했고, 1년 다 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해서 300만원 주었고, 2003년도 가서는 이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입니다. 3개월 대 12개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에서는 신현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현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이런 단체에 이만큼 가져가도 되겠느냐를 심의할 수 있는 민간인 구성으로 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군수와 상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으로, 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일 감사를 위해서 현장감사가 북상 월성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까지 4곳이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내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감사가 있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6시안에도 마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감사항목을 넣은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거창군이 노령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노인계를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선제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 분포도가 7.9%, 거창군이 16.7%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노인인구에 따른 예산이 상당수 그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도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그만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항목을 넣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관계, 노령화에 따른 예산을 교부받는 것은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해당이 되는데, 양여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교부세에 저희들도…… 이것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다가 시 군마다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해서 거창군에서 이 제안을 했어요. 노인 인구가 아주, 노인 고령화 사회, 노인사회 이렇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노인 인구가 17% 같으면 전국 아직 10%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교부세 산정 자료 때, 교부세를 산정할 때, 노인 고령화를 넣어 달라 이러니까, 이것 정말 좋은 안이다 해서 아마 도를 거쳐서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보다 발빠르게 먼저 신청하셨네요. 137페이지에 교부내역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에는 31억, 2003년도 10억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중앙에 돈 가지러 많이 가셨는데 금액이 올해 영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15억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5억이라도 25억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뒤지는데, 우리 김 군수가 서울에 돈 가지러 몇 번씩 가고 신문에도 연일 나왔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국회의원 몫으로 주는 것입니다. 갈라 주는 것이고, 군수는 일반부처에 가서 우리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하고 그런 로비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럼 국회의원한테 5억 정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장께서는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200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김정회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군 캐릭터 개발 사전심의내용 사본'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7일 거창군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주민자치지원단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에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고 할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면에 시험자치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을 해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마리면의 경우에 보면 우리 거창군의 12개 읍 면 중에서 마리면이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처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노래교실, 노인건강 증진실, 인터넷방, 독서실 운영, 마을환경 가꾸기라든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들 합해서 금년도에 약 3,000여 명이 주민자치센터를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농번기라는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도회지와는 달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대부분 고령의 분들이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래서 시간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여기에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을과 마을간의 거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리에도 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기능과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를 했으면, 그 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뜻을 존중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 몇 몇 분들 이야기로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위원회 기능을 좀더 강화시켜 주고 그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 읍 면에 다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첫단추부터 잘 끼워져야만 뒤따라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 끼워지니까 단장님,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위원회에다가, 활동하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분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부여를 했으면 그 분들의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마리면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웅양면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 올 6월 말에 오픈이 되는데, 단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실지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각 마을에 많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모이는 문제, 또 농한기에는 괜찮은데 농번기에는 바쁘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개발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보면 가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제외해 놓고 우리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주부들, 그리고 노인 분들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노인 건강 교실, 가장 어떤 포인트를 많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골에 주부들 이 분들한테 포인트를 많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낮으로는 바쁘니까, 또 야간으로도 할 수 있는 노래교실, 건강교실,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인 문제는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많은 사업비가 뒤따르고 하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어차피 만들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단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 어떤 좋은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서 한번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일을 꼭 한두 가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단장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PC방도 되었었고 모든 게 활동적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지금 도서실이나 독서실이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영화감상실 한다고 그래 놓고 면사무소 회의실로 쓰고 있는 내용,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미온적이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하는 웅양면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더라고, 단장님, 시간나시는 대로 자치센터를 둘러보면 좋겠는데, 저도 가끔 가다 가보면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만 주어진 면사무소 면직원들도 그런 것을 하기를 귀찮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게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그리고 소곡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를 위해서 오후 3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수승대 야외극장,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