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장 배효열 의원입니다. 제목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 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나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상반되게 시행될 때에는 그에 따른 저항은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여 주거환경의 질적향상과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대구시 전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정을 안고 있기에, 의회차원에서 동구주민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무미건조하고 동구의 입장으로 볼때는 동구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곁들인다면, 일예를든다면 부대에서 일개인이 잘못했을 때 부대전체 대원들에대한 기합을 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유토피아 즉 이상주의에 너무 치우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대구의 실정 특히 동구가 더 낙후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상대적으로 비추어 볼 때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죽으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안설명과 결의문 채택이 있는데 우리들이 역사책에서 배운바와 같이 신문고의 역할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으며, 기 계획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등의 안이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에서의 소외로 인하여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왔으니까, 계속 낙후되라는 식의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해야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지역민을 규제하고,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거리낌없이 이렇게 공고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우리동구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결의 내용중에는, 도시관리계획안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용적률에 대한 사항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조례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바로 적용되어야할 사항이므로, 이 기회에 있어 언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 대구 시민적, 동구 주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됨으로서, 동구지역의 발전과 나아가 대구시 전체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최근 대구시가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의 졸속성에 대하여, 지역민의를 대변하여 동구의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신중히 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치않고, 관련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면피용으로,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현실성없는 도시계획의 명분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할수 있다는 사고의 발로인 관련자의 안이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동구는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진동·건축제한에 따른 피해, 개발제한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제한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직·간접적으로 대대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던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왔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각종 개발과는 거리가 멀게 방치되어 왔으며, 동구 주민들은 광역시 권역 시민이면서도 도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규제에 대한 의무만을 강요당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제1종 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의 면적이 67%나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된 5층 아파트지역은 대부분 최고 고도제한(7층이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기 승인되었거나 사업승인중인 아파트 및 건축물의 건축층수와 상이하게 종별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확정되면, 난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동구지역은 과밀화 방지와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낙후와 방치, 억제, 규제등의 악순환이 고착되고, 열악한 도시환경하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주민들의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대구시 행정에 분노하면서, 또한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보호해야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지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방지하고, 과잉금지 원칙의 한계를 존중하여, 이번의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임을 경고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사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전면 재검토, 재조정되어야 한다. 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는 삭제되어야한다. 하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하나.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 계획안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이며, 우리가 천명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3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