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기락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특별위원회2003-06-17

회의 전체 보기 199턴

기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임실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기락

최기락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락

최기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임실군 관내에 자연부락이 10호도 못되는데가 있으면서 이장을 가지고 있는 부락도 있고 또한 그부락이 방대하게 넓으면서 여러 뜸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에 불편한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부락을 나누어서 해야 될 곳도 있을 걸로 보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마을만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최기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리가 10호도 못되는 마을이 있고 또 행정리가 방대해서 분리를 해야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 읍·면에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마을 또 행정리를 통폐합 하는 마을을 조사를 해봤는데,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데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은 행정리를 통폐합 하자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호미만 되는 마을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임실읍에 20호미만되는 마을은 자연부락이 아니라 행정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개 마을이 있고, 청웅에 1개마을, 운암에 1개마을, 신평에 1개마을, 성수에 1개마을, 신덕에 1개마을, 삼계가 2개마을, 관촌이 3개마을, 강진이 4개마을, 덕치 3개마을, 지사가 1개마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적은 마을은 행정리를 통폐합을 하고, 방대한 마을은 분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것은 읍 · 면 마을에서 원을 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못하고 있고 또하나는 법정리중에서 행정리가 2개, 3개 나누어졌는데, 법정리 1개마을에 행정리 1개마을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또 20호가 못되는 마을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하나는 통폐합만 하게 된다면 행정리가 줄어들게 되면 교부세 교부받는데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번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리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그렇다면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인구가 줄어든 것이고, 마을을 통폐합 해서 줄어드는데도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근거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의해서 교부세가 줄고 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이 통폐합 된다고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경향이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첫째 마을주민들이 원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마을을 통폐합한다는 조사를 할때에는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나 이런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주민들의 어떤 여론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이장들 보고 저희 삼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통폐합을 하고 싶은 부락이 있냐 하면은 절대 않습니다. 부락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그전부터 살아왔던 우리가 분리되었던 그 당시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집이던지 10개 집이던지 합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방대한 행정리는 분리를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10호미만은 행정리로 말고 법정리로 합쳐주는 것이 타당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0호미만 되는데는 1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운암면 금기리 금기마을로 법정리 1개마을에 행정리가 1개마을입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법정리가 없어집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법정리는 그대로 두어야 되고, 법정리에서 갈라지는 부락이 있거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기리외에 나머지는 10호미만 되는 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호미만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0호미만 되면은 최기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적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20호 가까이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폐합이 절박하지는 않다.

신기

김신기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등록상 25호, 10호 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호미만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장해야지, 부녀회장 해야지, 지도자 해야지, 개발위원장 해야지 그 부락에서 전부 감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나 면에서나 무슨 회의를 할 때 그 부락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것도 군에서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은 엄청난 교부세가 임실군에 마이너스가 온다라고 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쳐주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그렇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삼계가 실질적으로 10호미만 되는 마을이 주민등록상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10호 못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삼계는 없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른 마을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운암면 금기리 1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말씀은 그것을 왜 행정에서 안하는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야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력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행정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폐합을 했다서는 주민들 여론이 상당이 안좋겠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예를 들어서 장과장님한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민이 원한다면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암 같은 경우는 강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건너와 이쪽 건너가 사실은 같은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장이 일을 보다 보니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은 행정리인데, 서로 이해관계 때문인지 같은 이장 1명가지고도 서로 화합이 잘 안 이루어니까, 이장이 한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운암리인데, 저쪽에서 가는정, 뱃마당 자연부락단위 이름이 있고, 이쪽에는 서지동, 냉천, 교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을 이쪽 행정리인 신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리 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락이 자연부락단위가 교천이라는 부락이 있고, 서지동, 냉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또 자연부락 단위가 강건너는 2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히면 차라리 어쩌냐, 신기리 1,2구쪽에 법정리는 운암인데, 행정리는 즉 신기리, 운암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아까 장과장님 말씀대로 신기리쪽으로 운암리 몇 개부락 가까운데는 붙힐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신기리로 행정리도, 법정리는 운암리인데, 행정리는 신기리 운암리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법정리가 다른 법정리끼리 행정리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법정리는 1개라니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법정리가 1개 같으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개가 양쪽으로 묶었을 때 예를들어 20호이상이 되느냐?

용환

김용환위원

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은 면에서 할 일이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면에서 할 일이 아니라 마을에서,

용환

김용환위원

주민이 원한다면 그면에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20호, 30호 되는 마을은 반 규모거든요. 50호 이상 되어야 마을단위 행정리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규모 밖에 안되고 양쪽을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반 규모밖에 안되는 것은 부락민들이 원한다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계획 조례안

9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계획조례안 별첨)

기락

최기락위원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의한 보고, 임실군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

기락

최기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제2조 일반주거지역이 변경이 되면은 1, 2, 3종으로 나누어 진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이 1종에서는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2종에서는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3종에서는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다시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종은 주거지역은 4층이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외지역에 1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옅은 노란색이 있고, 짙은 노란색이 있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만 해당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건축물이 되겠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층이하 시가지, 3종은 I5층까지 가능합니다만은 저희는 3종까지는 농촌지역이라 그렇게 제정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4층이상 된 건물이 우리 군에 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별표1,2를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이 나오고, 별표2는 2종 전용주거지역이 세분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부분은 층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장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