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6일 제1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임실군 보조금 사업관련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의건
11시 16분
진만
진만연장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상의된대로 김학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김학관 위원이 선임이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 의건
11시 18분
학관
김학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막중한 책임을 맞게되어 정말로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4대에 들어온지도 어언 1,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인 것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슨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할것인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서 군정질의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은 기대 못한 부분과 몇몇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역대에도 없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소신있는 조사로써 임실군이 크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최시 협의된대로 간사에 박병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 박병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별첨)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합의된 내용대로 지사문화회관 보조사업을 필두로 해서 서류 조사,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사업 서류조사, 고추냉이단지조성사업 여기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건 서류조사시 문제가 발생시에 조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산지자원화사업은 3개과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소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6번 조사료생산장비구입 이건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수면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건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넝쿨제거사업 이건 서류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조사 하는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 녹화사업 이 역시 서류를 받아 문제가 발생시에는 조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보조사업의 자료를 받고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조사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이것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 이 또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사항 이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고 98년에서부터 자료를 받는걸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요구사항 이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일 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지금 산지자원화 사업이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농업기술센타 3군데를 보는데 시간이 안되니까 산업경제과만 우선 보신다 그런 얘기 입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보시고난 뒤에요,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타는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병일
박병일위원
자료는 전체 받고요. 예,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위원장님! 98년도부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5년기간인데요. 지금현재 우리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관계되는 내용에서는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꼭 부득이하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나가는 것으로,
신기
김신기위원
왜 그러냐면은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거든요, 98년도부터 보면은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년도부턴가 받아 있는 것, 그때도 98년도부터요 그것이 있거든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조금전에 의장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가 임실군 보조사업에 금액을 한정해서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일부 다수의,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약간의 문제점만 있는것만 받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98년도부터, 그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면.
학관
김학관위원장
문제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서 찾아내자 이겁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그게 엄청 방대한 분량이 되거든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참작을 해주셔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상초
김상초위원
25일날 산업경제과 질의가 있는걸로 아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언제까지 자료를 받을 계획이십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지금 4건은 그대로 받아서 실시가 되고요, 4건은 18일날 내일부터 보내서 3~4일동안 자료를 받은 후에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사하는걸로 이렇게, 98년도라면 길다고 우리 위원님 일부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연도수를 조정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일임을 해주시게 되면, 간사님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는걸로 마칠까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내가 알기는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면은 자료를 98년도부터 받으려면은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같이 산지자원화사업 같이 항목이 정해져 있는것은 모르지만, 보조사업을 98년도부터 한다면 거짓말 않고 변소개량하는것도 보조사업이 될 것이고, 주택개량하는것도 보조사업이 될 것인데,
학관
김학관위원장
한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및 그런걸로 한정을 지어서,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는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산업경제과 소관 같은데도 관리기, 농기구, 포장제, 유기질비료 이 방대한 양을 받아가지고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아야 한다면은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일을 못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요. 그런걸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이번에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나와있는 8가지 사업인가 이 범위 내에서만 해주셔야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 자체가 국한이 98년부터 자료를 받아 봐야 나올것이 없다고요.
신기
김신기위원
8가지 사업에만 자료를 받는것이,
병일
박병일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고추냉이도 2002년, 유기질지원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2~3년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장비도 작년부터 한 건이고,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아니할말로 작년에,
기락
최기락위원
넝쿨제거 사업만 좀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게 아니라, 각종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병일
박병일위원
98년도부터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3천만원 이상짜리 보조사업이라든가, 뭔 액수를 정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 98년도 자료 요구를 하면은 아마 집행부에서 엄청 반발이 심하리 라고 봐요.
장호
최장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조사자료 요구사항에 보면은 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98년부터 얘기는 중간에 못들었는데, 이자료에 2001년도 지사문화회관은 2001년부터 되어 있고, 그다음은 고추건조기는 2001년, 그다음엔 2002년부터 2003년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많이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렀지만은 맥없이 분량만 많이 갖다놓고 이것보다 저것보다 뒤적뒤적하다 보지도 못하고 결론이 않나오면 안본것만 못하다는 말만 듣거든요. 말만 들은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일 출근을 하시고 회기때마다 자료요청을 하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통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의회에서 활용적으로 쓸 수가 있다. 걸러서 하니까 그래서 예를들어서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을 하게되면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넝쿨제거 사업같은 것은 지금 쭉 해왔거든요. 이런것은 2002년도 딱 한정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해요, 이것 다 못받아요.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학관
김학관위원장
양식을 한번 보시고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8가지 사업을 찾아낼 때는 우리가 조사하자고 할때는 8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단해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군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98년도부터 자료를 꼭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공직자들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대한 서류를 책상에 갖다놓고 우리가 뭣을 본다는 것입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여기 한번 보세요, 양식자료를 보시면 지금여기 사업명이 나왔있고, 대상농가 지원년도 국비, 도비, 군비 추가지원금액, 추가도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한부씩 이양식을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각종 특혜성 있는 보조사업 및 기타 다른 것들은 전체가 한눈으로 실과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냐 해서 이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응에서 추가지원금액이 있고 또한 금액을 지원 받았으면, 효과가 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효과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받았으면 2002년도 효과량이 나온다든가, 2003년도 효과량이 나오고, 지원소득 달성률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에 대한 소득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소득이 됐으면 얼마가 됐고 이것을 기록을 분명히 이 유인물에 의해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가서는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어떤 사유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별로 보낸다고 봤을때에는 자세한 보조금 내력이 나오지 않냐,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도기간이 너무 많다고 하실때에는 여기서는 각실과별로 나오게 되면은 실과별에서 중복되는 지원자 뭔가 즘 문제성이 제기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도 다시 잡아내서 이번에는 밝힐 수도 있지 않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기
김신기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중복되는것도 지적하고, 전부 나와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일부 위원님들은 그 말씀이 맞는데요, 자료가 다 안올라왔다, 미비 하다 그말씀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여기에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로 되어 있고만요.
수봉
하수봉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면은 자료가 들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그놈에 의해서 찍어서 보자, 말자,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8개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으면은 그 사무에 국한해야지 자료만 받아서 말 것 같으면, 다음 정례회의때도 얼마든지 자료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할 수가 있는것인데,
수봉
하수봉위원
행정사무조사때 8개사항에 대한것만 받으라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장
오늘 여기서 이내용에 대해서는 안해도 자료는 계속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유인물 원안,
기락
최기락위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받을 때 98년도 1월 10일날 이루어진 모든 사업이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이라고 보면은 2003년도 1월 10일이 아니고 2003년도 12월말일까지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예, 연도말까지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말하자면 그 날짜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년도에 해당이 안되지, 연도 말일이죠.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유인물 원안대로 오늘 결의하는걸로 합시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른 내용 없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