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10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님께서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규모는 120,856㎡로써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마는 국비가 38억, 도비 3억2천만원, 군비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조경, 그리고 고분탐사관 등 시설을 도입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테마파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편입부지 및 감정평가,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문화재지표조사, 용지매수·용지협의,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등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용역이 완료하여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먼저 지자체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은 관광지사업을 목적 외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사용계획비 등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포함한 75억원을 시설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비는 총 112억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포함한 시설비 75억원과 순 군비 37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총 사업비 대비 국비 지원율은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포함한 시설비 75억에 대하여 현재까지 70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5억은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어 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영향평가비 등에 소요되는 군비가 37억8천7백만원중 현재까지 11억7천2백만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26억1천5백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 군비 26억1천5백만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편입부지 187필지 120,856㎡중 89필지 67,950㎡는 매입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98필지 52,905㎡는 매입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어 동 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지난 99년 12월30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120,856㎡이나 우리 군에서 지난 2000년 7월5일부터 10월12일까지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을 189,090㎡으로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와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농림부와 전라남도 등에서 농지면적 과다와 대체농지조성비 납부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상위계획과 상이한 사업계획 규모에 대하여 68,234㎡를 축소하고 재조정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2003년 3월3일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에서 완료했고 4월18일 사전 환경성 검토도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완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 및 조정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4월2일 착수하여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4월23일 착수하여 오는 7월30일까지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공사가 조기 착공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 군비 37억8천7백만원 중 11억7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무지 26억1천5백만원은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정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김기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아크로컨트리클럽의 대중골프장 추진 현황을 답변 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에는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 10월21일 금정면 세류리 산 111-4의 일원에 284,600㎡에 대하여 7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코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영산강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0일 동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해 개발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건설 주요 사업으로는 골프코스는 7홀이고 클럽하우스가 1동, 도로가 3.3㎞, 주차장, 수목잔디 식재,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금년 9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18홀 골프장은 6월중에 시범 라운딩하고 8월중에 개장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 행사 진행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3년전보다 많이 발전하여 손색이 없다는 외부의 평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왕인문화축제 행사 결과 수익과 손실은 얼마이며, 행사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고 상인들과 시비로 인해 내년에는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개최한 왕인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40여종의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알찬 내용으로 화창한 봄날씨, 만개한 벚꽃과 연휴가 겹쳐 96만명의 국내외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가장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왕인문화축제 결과 수익과 손실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소요예산은 4억7천5백만원이고, 이중 축제로 인한 순수한 군 수입은 35백만원인데 상가임대 수입이 25백만원, 도기판매가 1천만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왕인이라는 역사적인 인물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직접 군수입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축제의 수익과 손익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목포대학에 의뢰하여 자체평가 결과 외지 관광객이 우리 축제에 참가하여 지출한 비용은 139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축제홍보활동으로 중앙방송, 신문, 잡지 등 53개의 언론매체에 72회가 보도되어 기사 가치를 환산할 경우 21억원의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축제로 인한 효과 수익은 16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우리 문화를 파는 왕인문화축제인 만큼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효과와 수익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인문화축제가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외지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 기간 중 인근 학교운동장 3개소와 인접 도로변 왕인공원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왕인공원조성사업이 착공되어 임시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있어 영암∼독천간 신설되는 지방도819호선에 왕인박사유적지 입구까지 진입로 6㎞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축제기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진입도로기 신설되면 행사장에서 광주방면과 목포방면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축제기간중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시비는 주로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며 다니는 일반 상인들로 인하여 음식가격이 보편적으로 비싸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읍면 향토음식점도 너무 수익성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음식가격이 일부 비싸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상인들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또 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이후 축제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잡상인 통제 및 바가지요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축제기간 일반상인들에 대하여 영업장소를 축제현장과 구분되는 장소에 배정하여 영업토록 하고 음식가격 정찰제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고 읍면의 향토음식은 보다 더 특색 있고 다양한 음식이 출품되도록 하여 항상 저렴한 음식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관광객들에게 영암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공연은 서면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께서 영산강 고대역사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복원할 계획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개발계획은 2001년부터 2002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한 후 향후 10개년간 총 사업비 약 85백억을 투자하여 나주시, 영암·함평군 등 3개 시·군 19개 읍면동 845.56㎢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도로교통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건설교통부와 협의 확정한 후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의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를 해당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용역성과품에 따라 체계·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남도에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2월에 관계법령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용역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대상지역은 영암읍, 삼호읍, 학사면, 서호면, 군서면, 시종면, 도포면, 덕진면 등 8개 읍면으로 현재 전라남도에서 의뢰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성과품이 완료되어 전남도에서 통보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우리군에 각종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개선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군 대표축제는 왕인문화축제 뿐입니다. 축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군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1개정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읍면에서는 읍면화합의 장인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지역의 농특산물과 문화를 함께 홍보하는 축제라는 형식을 빌어 읍면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축제는 통상적인 축제 형식을 벗어나 축제 간접적인 효과보다는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되도록 경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제로는 축제를 통한 효과가 군민들의 직접 소득과 연계되도록 관광상품개발과 농·특산품 판매에 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관광객을 축제장 뿐만아니라 도기문화센터와 구림마을로 분산시키고 월출산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가는 방안, 그리고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서비스 향상방안, 왕인박사를 매개로 하여 일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민의날도 읍면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와 더불어 우리 농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면·읍면의날 행사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께서 삼호읍 관광위락지구 내에 있는 영산호휴게소 주변을 군에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호 휴게소 주변은 영산호 관광단지 내에 사업규모는 166,235평이고 총 사업비는 551억9천만원입니다. 공공이 214만8천6백만원, 민자가 388억을 투자하여 전라남도에서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로는 부지조성 및 조경, 농업박물관 등 16종, 상가시설로는 기념판매점 등 9종, 교통시설로는 주차장 등 3동, 숙박시설로는 삼호리조트관광호텔 등 4종, 운동위락시설로는 잔디광장 등 3종, 기타시설로는 휴게공간 외 1종 등 총 46동의 시설이 도입되어 관광지로서 농업박물관 등 공공시설 투자는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은 영산호종합레저타운 등 일부 시설투자 외에는 투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4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남해안관광벨트 제2차 계획에 의해 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총 450억을 들여서 공공이 118억, 민자가 332억이 반영되어 확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내년도 도청이전 및 무안국제공항 개항, 주5일근무제 실시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여가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코스 골프연습장, 경정장 등 보다 차별화된 위락 레저공간이 확대조성될 수 있도록 영산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확대 조성 시 우리군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 및 건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마한역사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김기창 의원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을 답변해주시라는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중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31건, 사업비가 151억3천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31억7천3백만원이고, 미집행액이 114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7건에 15억7천1백만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36억5천9백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14억1천2백만원이고, 부대비는 14건에 59백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8백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은 뒤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과 주요 경기장, 숙식문제, 각종 편익시설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11월 순천시와 경합하여 우리군에서 개최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대회규모는 도내 22개 전체 시군 선수단 3천여명이 참여하겠으며, 10월 하순경에 3일간의 일정으로 도민의날기념식과 12개 종목의 체육행사와 식전식후 문화행사, 기타 부대행사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개최 기관으로는 교통의 접근성과 직행력, 그리고 실내체육관 수용능력, 관내관광지 등은 물론 저희들은 실내체육관 14개소와 공설운동장 1개소를 포함 총 12개 종목에 35개소의 경기장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월출산온천관광호텔을 비롯한 여관급 이상이 55개소에 1,323객실이 있으며 모범음식점 54개소를 포함해서 198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가선수단 수용 관련 기반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군 전지역에 경기장을 균형 있게 배분해서 전체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체전준비기획단은 6월중에 구성하고 각 경기 가맹단체와 협의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와 시설계획과 주차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 업계에 대한 시설보완, 청결유지, 친절 등은 물론 자원봉사요원의 적극적인 활동지원과 1등 군민의 면모를 발휘하여 서남권 중추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도비 15천만원이 지원되며,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어 확보되었고,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시설은 어느 부지를 확보하여 행사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림관광명소 내에 옛날에는 천변을 통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관광객들에게 구림지역을 구석구석을 보여줄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는데 구림인의 젖줄인 구림천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림관광명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림의 젖줄인 구림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하천정비, 구림전통마을 조성계획에 의하여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림전통마을조성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구림관광명소화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80억원을 국비 90억, 군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20억이 투자되어 구림전통마을육성, 소프트웨어 계획수립, 상대정 해체보수, 주민정 정비, 호은정 정비, 순환관광로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 소호사 정비 등 9건의 전통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80억을 투자하여 정자정비, 정비복원, 관광객 편익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80억원을 투자하여 구림전통문화 정비 복원 및 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날 천변을 통하는 도로는 구림전통마을 조성계획의 3단계에 반영된 가족공원 권역으로써 수변접근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림마을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여건과 투자의 우선 순위 등을 재검토하여 2단계사업으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자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군민은 답답하고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답변해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월출산케이블카설치 사업의 위치는 기점은 영암읍 개신리 산95-1번지 소재 천황사 야영장 옆 물탱크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점의 정차장 부지는 1,317평, 건축면적은 1,235㎡가 되겠으며 종점은 영암읍 개신리 산88-2번지 소재 광암대 윗부분 바람재로서 종점의 정차장 부지면적은 500평, 건축연면적은 887㎡로써 총 연장은 1.3㎞이고 여객삭도는 51인승 2대이며, 총 사업비는 94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4년 11월에 국내여객삭도 시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9∼18일까지 독일 알프스 삭도시설 설치 사례를 조사했고 96년 7.1∼7.31까지는 월출산여객삭도시설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9일부터 영암군월출산케일블카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했고, 1월16일 여객삭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국내여객삭도시설 현장답사를 거쳤고, 97년 4월8일 월출산여객삭도설치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9월9일은 월출산여객삭도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했고, 97년 11월18일에는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 1월19일에는 월출산여객삭도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변경용역을 완료하였고 98년 4월6일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했습니다. 98년 5월20일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회신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월출산여객삭도설치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변경 업무진행 상황 파악차 환경부를 문화공보광과 외 2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12일날은 자연공원내 삭도의 필요성 연구 타당성 현지조사를 용역사인 정해성박사 외 2명이 오셔 가지고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은 환경경정연구평가원 주관 삭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여객삭도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찬반논리에 밀려서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승인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으로 하여 지난 2002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여객삭도설치 추진 중에 있는 영암, 구례, 강원도 설악산, 남해 금산, 제주도 한라산 등에 대하여 자연공원 내 삭도의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한국환경정책연구평가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 용역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영암군과 구례군은 공원계획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강원도 등은 지역내 환경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과 찬반의견이 지금도 대립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 공원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월출산여객삭도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승인신청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1월19일 수립된 월출산여객삭도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은 수립한 지 오래되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삭도설치가 군정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여객삭도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용역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이 5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 시 반영 공원계획변경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 기본설와 실시설계, 기본설계 승인 신청, 개별허가 신청, 민자유치 등을 통해 여객삭도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케이블카설치검토위원회가 5월말에 제 7차 회의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노선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엄격한 입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케이블카를 설치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입지 기준이 8월말경에 정해지면 저희들도 설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첫날 30건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75억원의 사업비가 112억8천7백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군비도 33억8천만원의 40%에서 71억6천7백만원으로 군비부담이 대폭 늘었는데 당초계획수립이 질문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원래 75억원은 시설비로만 되어 있고 국비가 38억, 지방비가 37억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나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그런 것은 국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 드린 토지매입비, 대체농지조성비 등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은 당초계획에서 어떤 시설을 추가합니까?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는 똑같은데 토지를 매입해야 시설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지장물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등은 군비로 매입하고 농지조성비도 자그마치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은 당초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12만㎡였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18만㎡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고 농지전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4차례나 보완하고 농림부하고 전남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기본계획보다 편입면적이 6만㎡가 많다고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기본계획에 맞춰서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부에 받았고 국토이용계획도 도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공원지정하고 이런 것만 남았는데 환경성 영향검토도 마쳤고 기본계획용역이 6월말까지 끝납니다. 7월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보조금 사용 규정이 문제되어 사업비에 군비가 중복된 사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는 시설비만 내려온 것인지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나 지장물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대체농지조성비는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늘어난 것이지 이것도 합쳐서 사업비에 넣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마는 사업비만 도비를 받아오느라고 사업비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한문화역사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것은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1월25일날 조성사업지구 후보지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6월23일날 수의계약했고, 7월5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윌12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착수에 대한 것을 통보했어요. 그 다음에 7월22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8월14일날 토지매입에 따른 군비 부담을 지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당초에 12만㎡로 사업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추가해 가지고 약 68천㎡정도가 추가되어서 서류가 반려된 사실이 있어요. 그때 서류가 반려되었으면 보완해서 시정해서 당연히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보내야 하는데 그 시기가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언제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해야 됩니까? 공직자가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알고 추진했는지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고 했는지 도대체 이 서류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 협의를 보냈는데 2001년도 9윌11일날 반려 통보가 왔어요.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추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규모 있게 지금은 12만㎡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18만㎡로 늘려 가지고 축사 있는 데까지 전체를 계획해서 규모 있게 하자 그런 뜻에서 여러 차례 4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2년 정도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선급금도 지급했는데 추가된 토지까지 용역을 맡겼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갈 일은 용역비를 지출할 때 편입되지 않을 토지까지 포함해서 58천㎡ 정도 매입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부지까지 용지보상을 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필지는 용지보상을 못하고 있죠?

몇 필지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1차는 75억 들여서 기본계획 대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토지 매입해 놓고 밑에 6만㎡는 2차로 추가해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땅은 보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임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넣었던 부지는 이미 보상을 했어요.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1회추경에 토지매입기공 승낙은 90%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확보되면 바로

2000부터 2002년까지 무슨 일만 추진해 왔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농지협의 요청이 돌아오고 가고 한 것이 무려 11회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년 동안 한 일이 이것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했어요. 2년간의 성과가 2003년 6월3일에야 승인이 났어요. 그 동안에 무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직 과장님한테 업무를 떠넘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때도 확대해서 규모 있게 마한문화공원조성을 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농지전용 협의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6만㎡은 제척하고, 거기는 2차 개발계획에 넣어서 개발하기로 하고 우선 1차에는 12만㎡는 기본계획에 맞게 협의를 끝낸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저도 당시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실무자들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를 2000년 하반기부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나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땅값 보상이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지금까지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덮어두시고 7월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 자체도 필요 없는 용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약 6만여평에 농지전용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도 확대 조성해서 규모 있게 추진하자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국도비 갔다가 공직자가 무사안일하게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토지이용계획변견만 왔다갔다 11회만 하다가 2년간 흘러버렸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한 것이 있을까요! 2년간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봉급을 받아요!

새로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협의할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년에 두 세번씩 "금년에 첫 삽을 뜹니다. 8월에 뜹니다." 하다 보니까 3년입니다. 물론 이번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이렇게 허위 얘기를 듣다보니까 신뢰감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참말로 8월에 착수할 것인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8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알아야 할 분들이 실무자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민원이 수반되지 않고 신뢰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금년 8월에는 분명히 약속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입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임시주차장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에 진입로 도로에 주차장으로 임시활용을 하겠다 당분간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계획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행사는 진입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당장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내년에 왕인박사축제 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공사하고 있는 옆에 학산 쪽으로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소유자도 거의 서울사람들이고 묘지가 많습니다. 거기는 농지전용이나 아무리 돈이 있다하더라도 빨리 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진입로를 4차선으로 22m 폭으로 넓혀 놓으면 주차관계 전문가한테 알아보았습니다 마는 그 면적이라면 8백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2차선은 그대로 도로로 활용하고 4차선에만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가 8백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저희군비로 투자했을 때 도하고 협의만 거치면 농지전용비도 들지 않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어차피 왕인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면도로 2차선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819호선 목포나 광주방향으로 분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겸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확장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항상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매년 왕인문화축제가 평가에 고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문제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광활하게 했지만 나갈 때와 들어 올 때 교통혼잡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시급히 요구되는데 진입로에 약8백대를 해 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가 불편할 것을 염려해서 그쪽 밭을 매입하면 지가도 높고 아까 농지전용 문제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싼 밭보다 도로 밑에 농지지가가 아주 하락되고 있습니다. 논을 약 1만평 이상만 매입하면 평당 3∼4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5만원이라고 해 보았자 5억원인데 내년 행사에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 차제에 농지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짚더라도 완고하게 확실하게 돈 5억 투자하면 주차시설이 두고두고 활용하는데 이 차제에 금년도 농사수확기를 거둔 후에 겨울 쯤에 매입해서 내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왕인문화축제가 주차장 어려움 없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장시설로 확보하려면 농지전용협의라든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땅 매입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독천으로 나가는 바로 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송정 논을 말하는 겁니다.

공사장 위는 밭으로 지가가 높고 도로 밑으로는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해야 농지전용비도 감되고 그냥 협의만 거치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금년만 넘어지면 내년부터는 다른 농지는 떨어져도 구림의 왕인박사 인근 농지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을 먼저 하고 지가가 낮을 때 해 놓고 군비절감을 하려면 나는 구입이 우선 순위라고 보는데 물론 행정당국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마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현지를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림관광명소 내에 기존 천변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하천정비사업에 두 가지 안건입니다. 천변도로가 있으려면 천변이 우선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 별로 천변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갑지구 죽정마을 앞에 했고 제가 살고 있는 동계리마을앞에서 서호정으로 내려가는 곳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디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실무진에 맡겼는지 몰라도 그 결과가 엄청나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보통 천변 정비하듯이 해 버렸습니다. 동계리 앞에 함양박씨 제각 앞으로 그 길은 벌써 꺼져갑니다. 그리고 천변을 정비하면 추후에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천변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서 길을 만들어 주고 관광지답게 시설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전시효과만 노리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서 천변을 정비하면 환경문제도 정비됩니다. 환경문제는 낙차를 두어서 물이 내리면 걸러서 내릴 수 있도록 저수지에서 상대포 하단부까지 이렇게 연계성 있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해 놓은 것이 벌써 꺼져가고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거기는 관광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천개·보수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할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국립공원케이블카 문제입니다. 제가 해남케이블카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 말씀과 우리군민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드린다면 이것이 몇 수십년이 지났는데 한번쯤은 우리 군에서 중간보고라도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암일보에나 내가지고 진행과정 현재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중간내용이라도 실어서 궁금증을 덜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설치되었고 저희들의 경우는 국립공원이라서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환경단체들이 떠들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이면 국립공원 내에도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입지기준에만 맞는다면 설치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7월중에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8월중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환경부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저희도 이 정도는 알지 그 전에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유명하신 안은태박사한테도 자주 찾아 뵙고 전화로도 어떻게 되어 가는가 물었지만 그분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안 해 줍니다. 설치를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지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박촌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27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달 말까지 100가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구에 대해서 확정해서 개별로 통지해 드리고 7월초에 100가구와 추진위원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조영주, 부의장김수호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신 데 동료의원 김기창 의원님과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 20만㎡를 매입했는데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경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8월중에 공사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식재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앞전에도 과장님께서 실시설계를 하고 곧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진짜로 이 사업이 2000년 초부터 3년 동안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야 하고 농림부하고 농지전용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12만㎡인데 규모 있게 공원을 조성하자고 해서 18만㎡로 해서 4차례 5차례 농림부하고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과다하고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조성비 납부하는데 불투명하다 그래서 4차례 왔다갔다하다가 협의가 안돼서 지연됐고 당초 기본계획대로 12만㎡ 바꿔서 우선 1차로 그 부분만 농지전용협의와 국토이용변경이 끝났고 그 문제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사업부지 당초에 금지리에서 옥야리 일원으로 변경할 때는 위치변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당초의 계획은 약 3만6천평 그 정도였는데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면적이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3만6천평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지금 이미 공사가 진즉 착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자하는 부분은 면적을 할 때나 위치 변경할 때는 문화재협의 쪽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당연히 문화관광부 쪽하고 관광지 지역 결정할 때는 지정변경 신청 후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당초면적의 과도 약 면적을 증가시켜서 계획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하다보니까 발생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지리에다 저희들이 5천평을 샀을 때는 마한역사박물관을 계획해서 한 것이고 이쪽 옥야리 쪽으로는 위치를 변경할 것은 마한문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한문화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당초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만㎡ 약 3만6천평 정도를 기본계획이 되었는데 여기보다 6만㎡ 약 3천평 더 넓혀서 공원을 규모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전임자들이 애를 써서 서너 차례 농지전용협의라든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하고 도에서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규모 있게 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규모를 기본계획대로 3만6천평 정도를 조성하게 되니까 농림부에서도 농지전용을 해주었고 도에서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영양평가협의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되면 8월중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많이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의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의 지정변경신청도 없이 신청도 안 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변경신청도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되가지고 관광지로…

나중에는 이루어 졌지만 당초에 면적을 증가할 때라든가 아니면 위치 변경할 때는 문화관광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실시를 했다면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지 아니하고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상품개발 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왕인축제를 실시하면서 외적이나 내적으로 관광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왕인축제 주목적이 과장님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왕인이라는 축제가 문화축제가 되다보니까 강진 같은 경우는 청자축제라하면 청자가 상품이 되니까 축제하면서 청자를 판매하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왕인문화축제가 역사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품개발에는 미흡하다 상품개발에는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영암을 알리고 영암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 찾아와서 여기서 숙박하고 둘러보고 점심 저녁을 먹고 그런 부분에 돈을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상품개발도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군비를 4억7천만정도 투자해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군민들은 거의가 왕인이라는 캐릭터라는 부분을 연상을 시키고 있는데 영암을 이야기하면 월출산 그렇지 않으면 노래에 나오는 영암아리랑 그 다음에 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역사축제이고 문화축제를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상품의 개발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영암군 자체가 거의 농업에 의존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산품판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개방의 물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에 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큰 축제를 하면서도 왕인이라는 상표를 가지고도 잘 연구하고 개발만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함평나비축제와 똑같이 그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면 영암도기에 천만원정도 농·특산물 해 가지고 천만원정도 판매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우리의회나 우리군 행정이나 모두가 노력을 해 가지고 영암하면 왕인박사가 영암에서 태어나 가지고 일본 건너가서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연구를 한다면 모든 군민이 잘 살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농산물 판매장 부수로 해서 3동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저희들 달마지쌀을 갔다고 판매를 했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무거운 것은 들고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와서 주문해 놓고 택배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두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미라든가 아니면 각 작목 별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읍면 별로 축제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가장 제목을 할 수 있는 방법 왕인축제를 하면서 농산물 관련 축제와 병행해서 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보고 가서 느끼고 치사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내 문화재보호관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국가지정문화재 65개소에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문화재보조사업은 10위권으로 약 3억7천8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3건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억원을 들여서 국내 처음으로 암벽경기장을 유치하였는데 이공사가 이달 말까지 완공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예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지하수개발 조경 같은 게 1차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진입도로라면 시멘트로 포장까지는 해야 진입도로로 되겠고 주차장도 부지는 있지만 해야 되겠고 조경이라든지 기타 지하수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1억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할 때 총 사업비를 2억2천만원 토지보상금으로 하고 5억은 4억8천만원 가지고 시설만 하게 돼있어서 시설만 완료되면 추경에 확보된 대로 나머지부분 정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 그래봤자 전부해서 90억인데 전부다 1차 추경합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돈들이 충당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부대시설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체계적으로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월드컵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월드컵사업비가 충분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월드컵 사업비를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암벽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미암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누차 군수님이나 김옥두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에 건립해 주겠다고 공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 상반기에 사업지정 시 검토대상이다,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 피력을 하셨고 오늘 군수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교육인적자원부까지 들린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 면민들은 올해 건립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이라는 게 시행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올해 안되고 2004년으로 넘어간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공공연히 공표한 것이니까 또 열심히 군수님이나 김옥두 의원님께서도 설치해 주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만 우리실과에서도 이것에 대해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또다시 미루고 미루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영암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관을 간단히 해 줬는데 우리주민생활체육에 있어서는 도외시 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리는 소리는 미암으로 갈 것을 여고로 줬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오더라도 교육청에서 시설하고 합니다. 도교육청까지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교육청에까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올린 서류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시설사업비를 올려라 그래야 사업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김옥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세번 가셨다고 했는데 세번 더 가셨습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 내일 인적자원부만 들립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동료의원 박영수 의원도 질의해 했습니다마는 매년 저도 왕인축제를 다녀봤는데 정말 이번처럼 대성황리 축제를 끝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96만명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차량대수하고 인파모인 것하고 작년에 91만명이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인파가 많이 모였지 않느냐 도라든지 경찰서 정보사이드라든지 대불대학교에다 자체평가를 의뢰했던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이 약 96만명 그 정도 찾아가지 않느냐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번에 벚꽃축제에 투자한 금액이 약4억7천5백만원 약4억8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축제다 영암을 알리는 것이다 왕인의 얼이라든지 이것이 매년 시행되는 연례행사인데 그나마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서 수억을 들이고도 수익성은 없습니다. 박 의원도 얘기했지만 돈은 5억을 들여놓고 나온 것은 3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비례해서 보면 10%도 안된 7.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아까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실 있고 돈을 버는 축제가 되어야지 돈만 꼴아 박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숙박비라든지 음식 사먹은 것은 제외를 했기 때문 단 도기판매 실적하고 상가임대 수입만 도기수입도 군 도기사업소로 해서 군 재정으로 들어오고 상가임대수익도 우리 군에서 왕인박사축제 사업비로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그렇습니다. 도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농·특산물도 규모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군민의 많은 다수가 참여해서 농산물판매도 되고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충실함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한문화에 대한 고대사적 가치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무슨 가치를 상품가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의원들이 마한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초기고분의 한국의 기원설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 가치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한문화고성에 대한 촉구하는 부분이나 역사적 가치를 그렇게 두고 있는데 자꾸 지원되니까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느낀다면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사주거지 같은 문화주거지를 통해서 초기마한문화를 발전을 통해서 마한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 특성 이런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왕인박사에 대한 실정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고증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한문화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고대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대상지역이 영암, 삼호, 학삭, 서호, 군서, 시종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없고 해서 도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답변서를 쓴 것입니마는 6월중에 용역계약을 의뢰중이라고 합니다.

건교부에서는 특구로 지정한지 아는데

지정은 이것이 되어야 저희들 대상지역도 특구로 지정된 것은 자체적으로 지정해 났고 이 사업은 개발계획용역이 끝나야 영암군 무슨 사업이라고 알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전혀 모릅니다.

도에서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도 문화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라 해서 지금 도 문화재계에서 기본계획용역까지는 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도시개발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지 않냐 그렇게 실무자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박물관 복원개발계획 또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데 도로망 개설도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영암군에다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자까지 합친다면 5천억 가까이 투자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구체적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서 모른다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박물관을 짖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한문화 박물관은 그 사업비에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왕인축제가 어떤 부분은 추진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민간추진위원장의 재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까지는 민간으로 해서 추진위원장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원만하게 안되고 그래서 다시 군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5년 연속 관광부 지정축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2년 더 하다가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주관으로 축제를 하고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다는 왜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라고 해서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위원장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군수가 추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다시 위탁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군수고 실행위원이 누구입니까? 집행위원이나

부위원장입니다. 집행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부 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명시된 용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축제가 획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먹거리 노래자랑 음식문화 체험장도 없고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꼭 읍에서 계시는 분들 말고 다양한 민간인들의 전문지식을 통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개발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왕인축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막 오셔 가지고 추진위원이 너무 단조롭게 구성됐다해서 지금 전문가들로 내년부터는 재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교수님도 넣고 자꾸 행사가 단조롭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벤트사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던지 어쨌든 간에 민간인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전문성을 길러주어야지 앞으로 5년 10년의 발전이 있지 관행적으로 답습을 해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장은 민간위주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삼호 영산호 휴게소 주변이 상당히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답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2차 계획 5년부터 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 계획에 포함시키데 여기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골프장연습장 7월이나 9월중에 해 주도록 하고 경정장이나 레저공간을 확대 조성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실시했으면 한다는 김 의원님 질문입니다 마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 당장 저희들이 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산호휴계소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도에서 하는 말은 영암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은 리모델링은 못하고 다시 복원해서 농산물 판매센터라든지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데요 영암군에서는 무슨 말이 없어서 혹시 아신가 해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얘기한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알아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영산호 관광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한지는 아는데 영암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개발하면 어쩌냐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시는 최희섭 선수 아시죠?

예. 시종 분이요.

그분이 전라남도 쪽에서 응원단 후원회 조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영암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마는 아직 구체적인 후원회 조직이라든지 계획서는 받아 본봐 없고 저희들도 후원회를 조직한다면 군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섭 선수의 이미지 효과는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영암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 올라선다면 영암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 김두만 의원께서 월출산 여객삭도를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대 의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의원인데 일정별로 빼 주실 것을 보니까 97년부터 98년까지 나와 있는데 유야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해남에서도 여객삭도를 같이 신청을 했는데 해남은 지금 여객삭도가 왔다갔다하고 해남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질문하니까 박일재씨가 군수님으로 계시고 과장님께서 그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해남은 그때시기에 같이 했지만 두륜산은 도립공원이라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래서 도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설치가 쉬웠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케이블카설치 검토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5월말에 제7차 회의를 했어요 그때환경을 최소화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노선이 설계가 된다면 입지를 만족한 경우에 국립공원 내에서도 케이블카설치가 허용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이라는 것은 7월중에 전국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입지기준이 8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입지기준이 맞게만 설치되면 저희들 월출산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월출산에도 여객삭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우리영암군발전을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한한 이익이 오는데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98년 5월 25일날 월출산 국립공원변경신청에 대한 회신 종합적 검토의 결정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2002년 10월 12일 자연공원내 삭도 필요성 이유 및 타당성 현지조사 이것이 98년하고 2002년 5년만에 이루어진 이것이 심심하면 나오는 반찬인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까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98년 5월달에 보면 저희들이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하니까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한다고 유보를 해 났는데 작년 8월달에야 환경정책평가연구소에다 환경부에서 너희들이 타당이 있는가 없는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용역가지고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97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도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방 된다고 해온 것이 '97년 '98년 것이 동료의원께서 월출삭도를 질의하시니까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과장님께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전 문화관광과장께서 그대로 놔두었다가 거기서 통보하니까 가능하네 하니까 군비 쓸려고 왔다 갔다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줬더라도 전체 금액을 준 것이 아니고 70%만 줬습니다. 나머지 5천1백만원은 전체적으로 승인이 됐을 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주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비가 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97년에 용역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암에 사람이 와 가지고 숙박도 하고 밥도 사먹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서를 내놨습니다. 하다못해 목포 광양간도로도 월출산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월출산 뒤통수만 보고 지나갑니다. 앞으로 지나가면 아 여기에 월출산이 있는가 보다 하고 영암에 올 수도 있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로비를 써서 자면서 돈을 소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월출산여객삭도 이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괜한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포장하고 선심 공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과장님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면서 이것 하나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수익이 3천에서 4천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인문화축제행사는 대한민국 관광축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4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또 짜임새 있는 행사로 인해서 96만명이 우리축제행사장을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96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통계는 어떻게 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91만면으로 문화관광부라든지 도 전부해서 올라갔다 말입니다. 작년에 보다는 금년에 날씨도 좋았고 벚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피었고 관광객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았고 그렇게 판단했고 경찰청정보사이드하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상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한 5~60만명 다녀갔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래 내용을 보면 부풀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있어야 영구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민간차원에서 그것을 한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주관한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왕인축제 때 4억7천5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고작 우리군 수입으로 3천5백만원 이거든요 여기에 상가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읍면단위도 하고 일반상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서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상가는 군서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상가가 군서청년회에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2천5백 임대상가는 하나당 얼마씩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저희 읍면은 50만원씩 받았고 일반상가는 제가 듣기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확실한 액수는 군서청년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액수도 모르고 어느 한쪽에서는 곪아 가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 대박 터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3천5백만원은 고작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 외지관광객들이 일반상가에 가서 먹고 나서는 진짜 바가지 요금을 썼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군서청년회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루매출이 얼마 정도 또 가격표시가 되어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이다 하면 기분 좋게 벚꽃 보러 어려운 사람모시고 왔는데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가서 우리영암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나게 흐리게 합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공원이 조성되며 어차피 상가도 저희들이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임시주차장 있는 쪽에다 코너를 만들어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쪽으로 상가를 조성해서 거기서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수입으로는 3천5백밖에는 아니지만 축제효과로 인해서는 우리 자체 목포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쓰는 돈이 139억이라 말입니다. 언론매체 등에서서 21억 사실 1인당 1만7천원 잡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목포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16,980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내 관광객을 뺀 나머지 외지관광객은 이 정도는 쓰고 가지 않았겠느냐 추정수치입니다.

일반상가는 몇 개나 좋다고 봅니까?

27개

일반상가가 전체 27개입니까? 읍면 빼고요. 읍면에서 보면 하루수입이 돈 1천만원 잡으면 될 것입니다. 1천만원 잡았을 때 읍면하고 포함해 봐야 27개 그러면 40개 잡아봅시다.

꼭 거기서만 쓰고 간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축제장에 다녀간 사람입니까?

목포대학교에서 자체 평가한 것을 보면 식비하고 음료비 해서 4,100원 현지교통피로해서 주차비 연료비 대중교통비 이런 것을 해서 8,771원 유흥비 숙박비 기타비용해서 2002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발표한 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로 해서

너무 과다하게 평가를 했다 말입니다. 4억7천5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냐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봤을 때 관광객이 96만명 와 가지고 17,000원 써서 소비를 했다 그래서 139억이다. 이것은 너무 가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숫자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4억7천5백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우리지역에 이만한 효과를 냈다 하기 위해서 더 예상을 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왕인축제가 대한민국 관광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라든가 광고비로 해서 그런 것은 안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TV에 출연하면 그 밑에 다른 광고라든가 또 왕인축제 유인물에 들어간다거나 전혀 없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다가 앞뒷면은 저희들 홍보자료로 했기 때문에 광고 넣을 여유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한 장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는 프로그램별로 안내홍보 팜플렛을 만들고 그때는 여유가 있다면 홍보광고 면을 수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실 올해에도 주차장으로 인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만을 안고 갔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와 출구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행사를 올해 한 것도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입구도 2차선으로 하든 출구도 2차선으로 해서 또 지금 현재 올해 입구로 들어온 데를 출구로 하고 출구를 입구로 했더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관리요원을 전부다 무전기를 지급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한다면 훨씬 차량통제가 잘되고 또 주차대수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만 교육을 했다하는데 사실 올해 보면 너무나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공사로 인해서 내년에는 819호선에서 4차선으로 해서 8백여대를 주차한다고 동료의원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 밑에 현재 우리행사장 앞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형질 변경하면 3~4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예.

성기동관광지 주차장을 공사한다는 것은 2001년부터 계획을 세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 전부터 들어갔으면 주차장이 뻔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이면 3년이면 과장님께서 3년 걸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차장은 생각 않고 공사만 추진만 한 것입니까? 준비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4차선을 해서 주차를 할 때도 분명히 주차를 관리를 하려면 사전에 주차요원을 교육을 하고 또 무전기를 지급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지 그렇게 않고 무조건 밀어 넣고 한다면 4차선 해도 많은 주차 때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군에서 사든 간에 무전기를 지급해서 주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원님 의사가 반영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축제할 때 임대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상인들하고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서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가지요금도 가격표를 제시하고 상인들이 보증금을 해놓고 정말로 바가지요금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제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여기 보면 이후축제에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후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후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 당시에 보증금얼마 해 놓고도 잘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보증금 이행금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이후의 축제영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서 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한번에 들어옵니다. 문제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 축제에 가봐도 꼭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본의원도 우리영암이미지 영암군을 관광명소지로 만들기 위해서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고 동료의원들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모른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개선하고 싶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달맞이 공연이 매월보름 음력 보름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년에 10회에 걸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50명에서 300명 정도 그것도 다반수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해서 몇 회입니까?

지금 작년에 한 10회 금년에 5회입니다.

15회 하도록 더 발전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가 그 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읍면단위로 순회를 해 가지고 읍면단위에서 참여율이 높고 또 그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우리왕인공원에서 한다든가 또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참여율이 높지 않고 영암을 가면 음력보름날은 매월 달맞이 행사를 한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군민들도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1년간 순회공연을 해 가지고 평가 해 가지고 필요 없다 하면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를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낮 시간대가 아니고 밤 시간대가 되다보니까 국악공연이기 때문에 찾는 관객이 노년층이고 그리고 저희들 홍보는 며칠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프랑카드라든지 팜플렛을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참여계층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교통수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밤늦게 돌아갈 때 그런 것이라든지 교통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실상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던 이화여대 측에 다음 달부터는 공연자가 수준급 있는 공연자가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유명한 사람들은 서울서 여기 오는데 3백만원 줘야 하기 때문 어려움이 있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화여대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초 이화여대 나선화 교수가 도기 발굴한 교수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군수님하고 말씀하시기를 영암월출산 그러면 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 달빛을 그냥 무심코 넘기기는 좀 그렇지 않나 달빛 속에서 국악공연을 하면 영암도 알리고 우리군민들이 국악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15회 째 하면서도 홍보라든가 군민 참여율 이라든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엊그저께 한 것은 65분에 걸쳐서 한번 행사하는데 5백만원 듭니다.

계획에는 65분인데 1시간30분 동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신 기능보유자들이 오신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시골에는 시골에 맞게끔 또 희극적인 분야도 넣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참여율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일단 흥미를 갖게끔 해 가지고 차츰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수준 높게 또 서울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서로 상의라든가 관광법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해보고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도갑사하고 왕인유적지하고 도기문화센터에서 만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정 안될 때는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국민이 다 안방에 앉아서도 볼 수 있게끔 유선방송하고 서남방송하고 협의해서 하기는 힘듭니까?

그것은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을 지나가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혹시 그렇게 된다면 참여율이 낮더라도 안방에서는 우리지역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매월 음력15일이며 예를 들어서 도갑사에서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반영해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서남방송국하고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상징하는 대표축제는 한 개 정도라고 했는데 물론 왕인축제 대표적인 것은 하나인데 면민의 축제행사 달맞이 축제, 가야금산조 학술대회 이런 부분이 사실 수익성은 없고 우리행사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맞이는 축제가 아니고 공연입니다. 축제성질이기는 하지만 산조축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양승희 선생님 우리가야금산조 창시자 김창조 선생님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1억3천만원정도 자기 사비로 들여서 하고 저희들은 작년까지 만해서 3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회 했습니까?

작년에 2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하와이대에서 미국까지 가서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도 꼭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화해대회를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도 안 맞아서 여기서는 산조 판소리 공연만 하고 학술회의는 서울서 자기사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것입니다.

원래 1년에 한번 하듯이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는

학술회의는 자기들이 1억을 들여서 국제 외국사람 부르고 학술회의 하면 뭣하고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비 들여서 서울서 하겠다. 여기서는 작년에는 가야금산조만 해 놓으니까 흥미가 없다해서 판소리까지 해서 판소리도 전국 유명한 분 5분 정도 모셔와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왔으니까 8천만원 해 주면 안됩니다. 더 해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활체육이 10월에 하지요?

10월말경에 합니다.

실내체육관 14개소와 운동장 1개소 해서 12개 종목에 35개소 경기장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경기장은 어느 경기장을 사용합니까?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경기장을 6월30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물론 도로라든가 땅은 다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씌우기나 포장할 예산이 없어서는 추경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공암벽등반장 시설만 6월30일에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지금 90%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흙으로만 되어 있지 자갈도 안 깔아져 있고요.

그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진입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전부해서 1억5천 정도 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국 예정기일을 다 넘기겠습니다.

아니 진입도로 이것만 별로도 공사를 하니까

지하수는 그러니까 예정보다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죠. 마지막으로 아까 부군수님이나 동료의원님께서 케이블카 삭도 문제가 얘기 됐거든요 지난번 텔레비젼 뉴스에 지리산 영암평가 그런 결과가 지리산이나 한라산 우리영암하고 동일한 조건이라 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이루어 질 것 같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약 1년에서 1년반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이 몇 십억입니까?

94억입니다.

94억이라는 돈은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기에 항상 90몇억 90억 하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막상 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200억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생활체율대회 작년도에 순천하고 경합해서 우리영암으로 확정됐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약 6억인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경기장도 일부 보수하고 그리고 작년 구례가 6억이 들었습니다. 작년 구례에서 개최했던 그 수준에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구례는 입지조건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있어야 경기장으로 경기할 수 있는 보수라든지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체육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저희군에서 주관을 하고 협조는 경기가맹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번도 회의 소집한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중에 이달말까지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바로 7월부터는 한 4개월 나두고 준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구례는 한 3개월 놔두고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종목이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갖고 여관이 어떻습니까? 55개소에 1,323객실인데 그것 가지면 충분할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목포라든지 나주는 가까운 되는 자기 군에서 하기 때문에 멀리에서 온 분만 숙박을 할 것 같습니다.

도민생활체육인데 도비에서 1억5천만원이고 우리군비가 4억5천이 투입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수입은 있습니까?

이 선수단이 와서 3일간 먹고 자고 하면 이 수익은 나옵니다. 이 수익보다 경제적 가치가 나옵니다. 숙박비 1억 받고 식비를 1억5천 기타를 2억5천 그래서 거의 맞습니다.

아까 왕인축제가 4억7천5백인데 경제적 효과가 160억이라고 했어요 4억5천인데 효과를 좀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미리서 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늦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산이 군비가 4억5천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은 1억밖에 없고 3억5천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도 곧 있습니까?

예 7월초에 있습니다.

3억5천의 이 돈을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간담회상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행사 위주로 하겠지만 그 외 문예행사 부대행사 여러 가지 있는데 왕인축제 못지 않게 영암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영암에서 치러진 도민생활체육행사가 정말로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미팅날이 언제입니까?

저희들 미팅날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그때 봐서 좋은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쩝니까?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지금 1년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자체평가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왕인박사나 달맞이나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고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원들한테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실체적인 입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미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납득이 가지 원론적인 답변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꼭 미팅날을 정해 가지고 해 주시고 달맞이에 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라고 할 의향 있습니까?

예 거기서 서로토론하고 무엇이 문제가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는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토론문화이지 않습니까? 토론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한영택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왕인축제때 점포임대를 군서청년회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렇게 죽 해 왔고 군서청년회에서 임대수입 갖고 자기들도 구림의 밤 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된 경비도 쓰고 거기에서 밤이라든지 낮이라든지 경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도 되고 거기에 수입된 수집중에서 2천5백만원은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고 편리를 봐주는 것입니다.

4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군에서 하는데 그것을 확인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전에 면단위별로는 11개읍면이 50만원씩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역마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만 다른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정도는 하고 물론 청년회에서 고생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천5백만원만 군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수입가지고 하고 초롱 등도 전부 거기서 합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한 것은 생각한 것이고 어느 정도 데이타가 나와야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임대로 인해서 나왔다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체경비를 위해서 2천백만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쓴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가 나오는가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축제 때는 확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자하는 내용이 계시다면은 전부 일괄적으로 정리하셨다가 일괄질문으로 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시 은적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은적산 등산로 정비계획이나 선진국형으로 가는 등산문화정책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휴일이면 은적산을 찾는 관광객을 봐도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봐도 우리영암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라고 할까? 등산에 필요한 이런 부분 쪽에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등산로 정비는 환경녹지과 소관이므로 그때 물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간이 화장실 부분은 추경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올라가다가 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났습니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민원업무와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김수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사업으로 금정면 주민이 포고버섯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벌채 기간은 며칠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기 제출한 답변서는 서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어제 질문내용이 좀 달라져서 답변을 보완해서 오늘 별지로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재배목을 위해서 벌채는 나무성장기가 정지되어 있는 시기에 벌채를 하여 재배목으로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성상 시기가 동절기로 한정되어 있어 보통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기간에 벌채가 가능하며 법령에 특별하게 허가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임목벌채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허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목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처리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500㎥이내의 임목을 벌채한 경우는 영림계획서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영림계획시업신고로 벌채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임목벌채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벌채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벌채 허가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서류를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영임계획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함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정상 영림계획인가신청서는 처리기간이 30일이고, 임목벌채 허가 신청은 4일, 임목벌채 신고는 3일이며 영림계획시업신고는 7일이나 5일로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처리한 것은 13건에 56.3㏊에 25,977본을 허가했으며, 2003년에는 3건에 5.8㏊ 3,422본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고충민원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그 내용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분류하면 해당실과소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불편해소 및 권익보장을 위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 현재 80건을 접수하여 79건을 처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끼서 질문하신 개발행위 허가이후 농지조성비 부담금 미납액조서, 건축물 사용승인 미필내역, 건축물 신고 및 개발행위 준공 미필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는 2003년 1월부터 6월12일까지 총101건인데 농업관련시설이 68건, 일반시설이 33건입니다. 농지조성비 부담금 미납조서액은 농지 관리부서인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농산과에 보충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1월부터 6월12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건수와 준공미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총168건으로 건축허가 44건, 신고 23건, 개발행위가 101건이며, 이중에서 건축허가 12건, 건축신고 4건, 개발행위 12건 총 28건의 건축물 사용승인 내지는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필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또는 건축물사용 승인 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수는 140건으로 건축허가가 32건,건축신고 12건, 개발행위허가 89건입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접수 결과 불허가 건수는 현재 몇 건이며 전년도 대비사항과 불허가 민원 최소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1일 현재 민원접수 건수는 4,023건이며, 이중 10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6월11일 현재 민원접수 건수는 4,307건이며, 이중 15건이 불허가 저리되어 동대비 불허가 민원은 금년에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민원접수 총 건수는 9,579건이며 이중에 29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허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군 발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불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고충민원처리를 각 실과로 배분하십니까? 그러면 실과에 배당된 사안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즉시 가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한 민원은요?

참고로 총무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가 1건씩 3건이고, 농산과와 지역경제과가 5건씩 10건, 기획실과 도시개발과 6건씩 12건, 환경녹지과 3건, 재무과 9건, 종합민원처리과 15건, 건설과 28건 등입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기존 민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어 내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철도청에서 전철화사업을 위해서 고압전주철탑을 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낸다든지 경지정리하는데 잘 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고 우리 민원실하고 관계되는 것은 미암면 화약고 사건하고 관련해서 15건이 있습니다.

신북면은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경지가 밭에 고구마를 갈아놓았는데 논두렁 없이 일괄 갈았습니다. 비가 와서 토사가 밀려나서 고랑이 막혔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간허가가 난 곳은 그 부서에서 하고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건물을 지었는데 지목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 있는 것은 규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당연히 농지불법전용으로 처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지 위에 집을 지었다면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만 하면 현지확인 해가지고 등재해 줍니다.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대지 위에 있으면 확인해서 등재해 줍니다. 단 농지나 산림에 있는 건축물은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미암 화약고 문제는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예고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공고를 합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데 반대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했던 것을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예고가 되어서 의견을 수렴했던 내용입니다.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조정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었다가 다시 깨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자기들이 동의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농가에 비닐 같은 것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처리가 의원들한테 불만 섞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늘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올려주니까 물어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배분된 실과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본 사안을 또 실과로 물어보라니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어제 질문하실 때 실과별로 내역을 해 주라고 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보 안된 한 건은 무엇입니까?

덕진 변전소에서 목포로 가는 전철화사업을 위해서 철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탑까지 설치했는데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면 전파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중지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뺄 때까지는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는 어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된 80건에 대해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을 하기 위해서 참나무 벌채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임목벌채 허가 기간이 4일만에 소요됩니까?

벌채허가를 내면 4일, 신고를 하면 5일, 시업신고를 하면 7일인데 5일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영림계획이 되어 있다면 영림신고로 5일 이내에 민원인한테 처리기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민원신청하기 전에 영림계획서를 변경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림계획서에 올해 벌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올해 계획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되어 있다면 5일로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지역에서는 사실 자기 산이나 많은 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영림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남의 산을 얼마에 사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림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0일, 처리기간은 50일 60일 걸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와 산림조합인데 협조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까운 유치는 신고만 하고 바로 베어버립니다. 이제야 답변을 듣고 보니까 거기는 영림계획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신고를 민원인이 하려면 보통 11월인데 10월에 신청하려고 해도 11월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50일, 60일 걸리면 11월, 12월에는 눈이 와서 못해 버립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여름에 영림계획을 해서 11월에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한테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줄 텐데 아직 그런 분이 없었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11월부터 2월까지 베어야 싹이 잘 트기 때문에 그 안에 영림계획서를 했다가 그때 맞춰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을 우리 지역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5∼6월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11월에 하라고 해 가지고 허가 내느라 왔다갔다 하면 두달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와버리니까 제대로 벌채를 못하고 종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설명을 담당자가 잘할 수 있게끔 올해는 이렇게 시행되었지만 다음 연도에는 그런 계획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장흥은 표고버섯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장흥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은 거의 보전림지만 영림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군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허가 부분에 공사가 시행중이고 일부 사용승인된 곳도 있습니다 마는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허가 사항에서 아직까지 미필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 건축물사용 미필조서나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미필조서가 많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고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작년에 436건이 2001년 4월30일 이후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 준공 및 대장작성이 기되었던 것이 83건이었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것이 179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득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허가자가 그 가정에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자진 취하한 것이 23건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미착공한 것은 행정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151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허가취소 처분을 했던 것이 117건 이것은 허가만 내놓고 전혀 착공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17건은 청문회를 통해서 허가 취소를 하고 16건은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계속공사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16건은 그대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취하한 것이 18건, 그것을 올 5월2일까지 조치를 다했습니다.

83년도면 20년이 지난 신고를 해 놓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계속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미필조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시골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2천만원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신청하다 보면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가 경계·한계측량을 하지 못해서 건축을 해 놓고 준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도 안타깝고 당사자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어차피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존에 자기 대지 안에서 그런 부분이면 그 부분을 다시 농지전용으로 추가로 합법화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측량해서 그 부분을 사든가 해야됩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400평이 있는데 660㎡까지밖에 안되는데 200평입니다. 200평만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경계분할측량까지 해 놓고 자기 땅이라고 또 분할측량된 곳을 넘어서 또 측량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분할측량을 하지 말고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660㎡을 떼 내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햐가 안 가도록 상담을 해 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택신청물량이 늘어나면 각면 별로 배정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선정된 농가를 한번 자리를 해 가지고 자세한 교육을 시킨다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측량 관계는 군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거의 12만원에서 20∼30만원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깝기 때문에 사전에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한번만 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을 짓다 보면 국토이용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검폐율을 20%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사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축사 농가는 검폐율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관리제한을 20%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영암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산확보해서 공고해서 고시하면 지역에 따라서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하다보면 100평, 200평, 500평 단위로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허가부서나 준공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소득하고 관계되니까 우리 군 행정에 맞게 조율할 방법이 없을까요?

조례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한 부분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사실은 r 개발행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안내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안해줍니다. 건축신고가 되지 않는 한은 기 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건설부에 그것만이라도 인정해 주라고 해도 수차 건의하고 문의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민원불허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불허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원사전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민원인이 원해서 신청하면 합니다.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땅을 사기 전에 이 지역에 창고를 짓고 싶다 그런데 그 지역이 창고가 가능한지 사전심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땅을 사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체적이고 자기 땅에 건축하는 분들이 사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개발행위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불허가 해야 할 처리할 부분을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은 민원인에게 한번 더 자기의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관계 실과소장님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1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