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6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6월 11일 제출된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88억2,47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13억4,11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4억8,362만6천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인 175억7,02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 특별회계가 14.5%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예산액은 모두 2003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0.57% 감소한 35억1,497만9천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은 3억5,442만8천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6.61% 증가한 2,502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71.82% 증가한 7억5,848만8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28.61% 증가한 13억1,681만1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13억4,110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9.7%에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7.9%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4%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로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4%로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2%로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2.8%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이 4%로 기정예산액 대비 30.6%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13억4,110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69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1억1,41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11억5,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9,57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51억8,0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231만2천원이 감소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7,2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327억8,56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5,11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220억2,51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6,88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1,75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6억5,7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4,68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53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6,7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74억8,362만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74억5,942만6천원으로 99.7%, 보조금이 2,420만원으로 0.3%로 구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9억2,759만8천원으로 25.8%, 사업예산이 47억9,072만5천원으로 64%, 예비비등은 3억7,208만2천원으로 5%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69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 대비 149.6%인 61억1,41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15.7%인 82억9,5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6%인 30억3,23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4%인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8.3%인 42억1,9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166억2,44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억2,832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7억7,99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15페이지,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13억7,12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34억7,72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도 기정예산액 대비 23.3%인 8억6,7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1,497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01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5,442만8천원이며, 금번에 신규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02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15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5,848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1.8%인 3억1,70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1,681만1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8.6%인 2억9,29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2003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88억5,14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3억5,111만5천원, 도비가 9억7,360만3천원, 군비가 55억2,6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도비가 7억7,61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부담도 5억4,38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도분 양여금이 5억7,360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군분 양여금은 39억8,302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9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5,8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4억714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지방문화원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운흥사 소화전설치,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문고운영 자료구입, 문화체육센터건립, 고성문화의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 무대공연 작품지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4,1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사업비가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농림부 보조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하수도준설사업 외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46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각각 4,500만원씩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12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7,70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8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3,10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각각 2억원씩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군비에서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6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자원금이 기정예산액보다 국비 및 군비가 각각 500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비에서 1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으로 폐부자 감용기설치 및 보관시설사업 등 5건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활어양식 가공기기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6,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가경영지도사업 등 6건의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751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228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100만8천원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기정예산액보다 540만원 증가되었고, 중고 PC보급에 따른 수리비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감소한 반면 2002년 범죄없는 마을사업 등 4건은 신규로 편성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고,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사업이 51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밑에서 셋째줄부터 6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8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2,4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 등 5건은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용 필드스코프사업은 증가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24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도시과 소관 남산공원사업,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억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빈집 정비사업이 2,75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2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 송계 용수로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반면 영오면 오동 농로 포장사업 등 3건은 증액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비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운흥사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사업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각종 자료구입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사업 등 9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5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사업 등 7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80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2003 정주권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2,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2003 문화마을조성사업은 4억1,53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과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9,32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종합민원실 소관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 생곡지구사업이 1억2천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5,802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6페이지,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6건이 기정예산액보다 33억4,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87페이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