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홍성균 의원외 2인 발의)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관련된 사항등을 질문하기 위해서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8일까지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홍성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시는 원관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에서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정원은 일반직이 25명, 기능직 5명, 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일반직 23명, 기능직 5명, 8급이 2명 정도 모자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5명은 교환직 둘, 워드직이 하나, 전산직 하나, 통신직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구에 구성돼 있는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팀이 되겠습니다. 기획팀의 주요업무는 조직과 정원관리 업무가 있고,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목표 관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주로 되겠으며, 집행사항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개발팀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청장공약사항, 특수시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신팀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관리하고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46건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팀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감찰 및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기관은 12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올해 처리한 것은 30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상은 총87명이며, 공개대상에 구의장님을 비롯한 12명, 비공개 대상에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팀이 되겠습니다. 각종 구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총6개이고, 7개 하나는 서부수도권 기관장님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조례상에 구성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공무원 7명만 구성돼 있고, 상정된 안에 따라서 민간인 8명을 그때 그때마다 위촉하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구정에 대한 주요계획과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의원이 공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 심의를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인원은 9명이며,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규제개혁 대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도 2003년도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7명이 되겠으며, 이것은 전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 된 조례는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강서구, 부평구, 계양구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위원장은 광명시장이 되겠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입 자치단체간 우려되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김수룡 변호사와 유병일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수룡 변호사는 ‘95년 3월 1일부터 위촉됐으며, 유병일 변호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위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례가 112건, 규칙이 69건, 훈령이 39건, 예규가 21건해서 총24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은 3층에 있으며, 구 본청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은 전산실 옆에 3층에 있으며, 주민 및 직원 전산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는 컴퓨터, 프린터를 합해서 본청에 575개, 보건소47개, 동에 251개해서 총 컴퓨터가 873대가 되겠으며, 프린터는 본청에 225, 보건소에 18, 동에 105해서 총348개가 되겠으며, 주전산기는 5대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통신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환실, 통신실, 통제실, 방송실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보는 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환실에는 교환중계대 외 하나가 있고, 통신실에는 구내 교환 하나 네트워크 장비등이 있습니다. 통신실에는 보안장비와 에이에프 87이 있습니다. 방송실에는 방송장비와 해드앤드 장비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보고서에 보는 바와 같이 돼있습니다. 개통 일은 2000년 3월 2일부터 했습니다. 메뉴는 총10개 분야에 120개 메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양구소개, 민원안내, 구정에 바란다, 사이버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정에 바란다가 5,234건, 지방세 상담이 15건, 건축상담이 25건, 지적상담 3건, 생활법률 상담이 64건 총5,3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우선 기구를 말씀드리면, 이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임이사가 하나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유병일, 이본근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한 명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부가 있고 4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이 38명과 비정규직 37명으로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 기술직은 22명이 있는데, 전기직, 기계직, 통신직, 무대 조명기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금은 설립 시에 1억을 투자했고, 설립 후 4억을 투자해서 현재 5억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입은 6억 6,423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22억 119만 6,000원으로서 적자가 15억 3,695만 8,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은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의회청사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민방위교육장등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조직운영활성화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는 진단시기는 3월부터 6월로 잡았습니다. 진단대상은 구산하 전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조직진단은 3월에서 6월중에 실시하게 돼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5월 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조금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은 저희구가 521명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이 557명인데, 여기에서 10명은 별도 관리가 돼서, 고용직 10명은, 표준정원이라 하는 것은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 계양구에 인정해 준 정원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은 2005년까지 이내들이 늘릴 수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정원은 549명입니다. 진단내용은 정원 및 직렬, 직급에 대한 적정여부, 표준정원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항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팀별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다 조직진단을 완료해 가지고 부청장님 결재를 받고 청장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조직진단이 결재가 나서 확정이 되면은 기능쇠퇴 분야는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수요분야는 정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각 실과에 불합리한 정원, 직렬, 직급과 분장사무를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 및 규정을 공포하겠으며, 이것은 이번 달 안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자체 평가는 심사분석이 없어지고 올해부터 자체 평가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구청은 자체평가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저희구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1년을 더 앞당겨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의 근거는 정부 업무들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먼저 제가 보고 드린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2003년 2월 26일날 완성을 했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4월 18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들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5월 9일날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평가 실시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계획 확정을 6월중으로 하겠습니다. 확정내용은 각실과, 소에서 58개가 제출됐습니다. 금월 중으로 50개 업무를 확정해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은 7월중에 당초에는 3월중에 하게 돼있는데, 7월중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정정원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7월중에 구성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이상 10명이 되겠습니다. 구성요원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교수, 연구원등과 계양구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체평가 실시는 이것은 1차 평가로서 각실과, 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날 각 실과소에서 자체평가를 하게 하고 이것을 여기는 없습니다만 평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1차로 평가한 5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7내지 8월중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실시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된 자체평가위원이 2004년 1월중에 실시하게 되겠으며, 2003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결과 공포를 2004년 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종합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 상반기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7월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3월 27일 연구단을 구성했으며, 5개 분야에 공무원 18명, 외부전문가 5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업무보고회를 2003년 3월 10일 10시에 개최했으며, 장소는 3층 영상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석은 총26명이 했고,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실과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한 사항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잠깜만요, 의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일일이 다 하시는 것이 시간이 너무......,

보고는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지요.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추진실적보고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 시간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어떤 것을 관장을 하고 있냐면 기구나 정원, 임원과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관할하고 있고, 주요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를 관여하고 있으며, 공단업무나 회계 전산업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9일날 구청사가 정전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총괄적인 측면에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어떠한 형태를 취하셨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기구나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전이 됐는데, 기획실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참견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정전 상태까지 벌어진 상태를 어떤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청에도 담당부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슨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급급하게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또 그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구라든가 급여라든가 나머지 총괄적인 측면에서 감독기관이라면 이런 분명한, 최소한 여기는 감사 및 감찰활동을 정비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 그러한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났으면 저희들이 직접 업무에 대한 회계라든가 전산, 정원인력을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나면 거기도 관여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구청장님을, 어제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부구청장님이 오셔야 되는가, 도대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는데, 허구적이고 조직의 활성화, 중장기 이 현실적인 자체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은 최소한 기획전반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실이 시설관리공단의 기획하고 업무 보일러까지 책임을 집니까?

보일러까지 책임져요?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최종적인 책임 추궁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책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후수습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사 정전사고는 불의에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전력공급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대체돼서 가동이 되야 되는데 불행히도 공급라인이 불량이 돼서 바로 대치가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되는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납품업체,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에 생긴 사고다 생각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을 맡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다음부터 발생하면 그때 조치를 하고 지금은 적당히 넘어가자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만이 아니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잘못이 여러 관련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만큼은 엄중지시, 조치지시를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지시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번에 다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되게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제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간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분명한 선을 그어서 거기 책임자를 추궁하고 추궁한 조치를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준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어떻게 해서 불이, 정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용서를 하고 다음부터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두번째로는 6월 2일날 공금유용사건 은폐 내지는 급급한 변명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조치가 돼있으며 원인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수입증지 주민등록등․초본 띠러오면, 인증기가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세외수입을 높이자고 그래서 각동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하나씩 다 사줬는데, 다른 데는 11개동 중에서 구청에 4개 부서는 잘하고 있는데, 계양1동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4월 17일날 증지 팔은 돈이 인증기로 찍은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96,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음날 4월 18일날 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4월 18일날 불입을 안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연불입 상태가 22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서도 3,600만원의 7급 공무원이 거기는 불입도 안하고 3,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없애고 갔는데 여기는 그래도 늦게는 불입했지만 그래도 다 불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터졌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5월 15일날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각동에 인증기 쓰는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19일부터 23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양1동 사무소는 홍영록이라는 주사보가 담당을 했는데, 21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22건에 늦게는 2일 많게는 17일정도 늦게 불입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불러서 문답서를 받고 5월 23일날 받고 5월 28일날 점검결과를 각동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6월 3일날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저희가 총무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6월 10일날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10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인사위원들이 감봉 3개월을 했는데, 민간인 인사위원이 그것을 다 불입한 상태인데 3개월은 너무하다 해서 인사위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감봉 2월로 처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장은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은 마무리지었습니다.

동장은 경고를 하고 본인은 징계를 하고.

징계해 가지고 감봉 2월을 처분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는 사실 마무리 질 때까지는 외부에 여론이 되면 일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3월 1일날 분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분구를 하고 그 시점부터 거의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5월달과 6월달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사항을 보고 말입니다. 부구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도대체 우리는 지금 산으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러한 사태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원인,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그 자체도 분석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인 청장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의를 표명하고 청장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책임있는 분이라면 청장직을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책임있는 선출직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또 결단성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취임한지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치 철학적인 밑그림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오늘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원인 자체가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들으셔서 책임있는, 소신있는 리더를 주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분구가 되고 나서 계속 계셨지요?

아닙니다. 나중에 왔습니다.

나중에 오셨지만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현 3대째 청장이 취임을 해서 이분만큼 이렇게 무능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될 부구청장께서도 제대로 하는가 아버지가 설상 무능하면 엄마라도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체도 없고 말입니다. 지금 6월 10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인지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동장께서는 잘 주무시고, 본 의원도 참석을 해서 갔다 오느라고 동료의원님들하고 갔다오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동장님들은 어떻게 거기서 1박까지 잘하고 세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주최하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을 5명씩해 가지고 산정호수로 워크샵을 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자치위원하고 친분이 있고 같은 동에 있으니까 위문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문차 11명이 갔다가 간 날로 8명이 오고 1명은 조금 늦게 왔다고 하고 3명은 그 다음 날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무리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쳐도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해도 그 이튿날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의를 했고, 3명은 오늘 아침에 결정이 났습니다. 경고 처분했습니다. 누구 누구냐면 다 아실 겁니다. 효성 2동 박용덕 동장하고, 계산 2동 서종범 동장, 계양 2동 이순선 동장입니다.

얼마만큼, 청장의 문제점을, 단점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그분이 청장내지는 부구청장님이 엄격한 분이었다면 이런 사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도 없었고, 아세요? 분구 이후.

예,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청장하고 부구청장을 우습게 봤으면 동장님들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집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 하루 자고 갈테니까 청장내지는 부구청장 당신들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사전통보도 없고 친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행위 자체를 넘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청장내지는 부구청장의 행정능력의 부재다 두분들을 어떻게 봤으면 세상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날 자치위원들의 워크샵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청장님의 허락 하에 동장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청장님까지 가신 행사고 자치위원들이 지각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믿었던 겁니다. 그 동장들이 그 다음 하루 자고 오겠다는 것을 보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대로 응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안한 그 사람들의 양식은 아무래도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경고조치까지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어머니 역할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하직원이, 하급 직원이 잘못한 것은 상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책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다니까, 지적한 세가지 부분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진다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청장님도 신문기사에 난 것에 의하면 약주를 마시고 노래까지, 노래 부른거야 잘못 됐겠습니까? 청장마저도 캐세라 세라 하니까 룰루랄라 하루 저녁 주무시고 오셨겠지요, 또한 청장도 이러한 상태를 책임을 지시라고 말씀하십시오.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라고, 본 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허구적인 행정에 밑빠진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홍의원님이 공무기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부의 해이함이나 계양구의 해이함이나 우리가 뒤에서 보면 어째 이렇게 비슷한가 구민이나 의원들이 보기에 복사판 같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면목이 없고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1년이 되어 갑니다만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이어가는 마당에 이런 것이 역행적으로 가니까 저희들이나 공무원들도 면목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혹시 2대때 계양구 구정구호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2대 우리 구정구호가 뭐냐면 ‘구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계양 건설’에서 박희룡 청장 취임하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간판까지 바꾸면서 뭘로 바꿨냐면 ‘구민의 마음은 하나로 계양인의 힘은 미래로’로 바꿨습니다. 전구민이나 공무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은 불가항력으로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강이 해이해져서 고의성이 있든 없든 인위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열심히 하시고, 기획감사실 직원이 10명밖에 안되는데, 5백명을 카바한다니까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부러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가는 길에 보면 공무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많이 보고 낮 뜨거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본청은 각계 과장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동사무소를 한번 가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체계가 사무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는 있고 동장님이 계십니다만 동장이 어영부영해 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주민들이 있든 없든 잡담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몇 통 띠면서 해이해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 못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동사무소 감사 및 감찰활동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어영부영한 동장님들이 많아요, 군대는 국방부 시계만 돌면 가고 공무원은 행자부 시계만 돌면 월급이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냐 이겁니다. 3대 자치단체가 탄생되면서 그래도 많이 잘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큰일들이 인위적으로 터지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망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은 모르겠어요, 각국장님 다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동사무소 감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일반 종합감사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동사무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계산4동이 새로 분동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적인 행정감사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보통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연말연시라든가 8월 추석 이럴 때 한해서 저희들이 감사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때 한해서 전부서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민원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중인데,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길학균 의원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때는 예고행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직원끼리는 신분상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들어와서 6건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가 생긴이래 처음 징계조치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찰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을 예방행정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보강을 할까, 보강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그때도 하지만 항시 미리미리 대비하는 감사감찰 활동이 돼서 어제같이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칭찬을 해야 되는 마당에 낮 뜨거운 질문들이 이뤄진 것은 다 청장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전체 다 문제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 못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박희룡 청장님의 정책이나 청사진을 우리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잘하면 칭찬할 것이고 잘못하면 이 보다 혹독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을 거울삼아서 제가 일일이 다 책을 봐가면서 말은 안하지만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각종비위에 대한 조사활동에서 진정민원 7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건수 어디에 진정이 들어온 겁니까?

7건은 기억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문제도 있고 7건 비위사실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디서 들은 것, 발견된 것을 7건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시정 3건을 했고, 주의 4건 행정상 조치는 했고, 신분상 조치는 그 중에서 경징계를 6명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으면 계양 1동 경고는 기관장 이주삼씨 동장한테 준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조사를 해서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보면 징계내용이 훈계라든가 주의 이런 것은 한마디로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같은 공무원이어서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재판을 담당해서 판결을 내릴 때 사람의 마음은 봐주고 싶지만 법은 못봐줘서 사형도 내리고 무기도 내리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들 얼굴보면 다 옛날에 같이 고생한 사람이고 징계 하나 먹일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너무 유해서 병방동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퇴직금까지 타가게 했는데도 또 계양1동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잘하라는 뜻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강하게 먹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정에 바란다에서 새소식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 열린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토론방, 지금 현재 열린게시판, 자유토론방에 클릭을 할 때는 실명제가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명제를 하면, 그것도 많이 대두된 내용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거기다 올리면 많이 안 올라올까봐 구정에 바란다도 그렇고 자유토론방도 그렇게 그 다음에 직협 싸이트도 실명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에 맞아죽는 것이 뭐겠습니까? 개구리지요. 실명을 안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아요, 사실이 아닌데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도 실명제 하는 것보다는 직협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비실명하는 것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협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직협에 떴기 때문에, 니네들 실명제로 해라 왜 안하냐, 자기들은 실명제로 하면 바른 얘기가 안나온다고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이 올라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직원의향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꼭 시정이 돼야만이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 기획감사실을 끝내지요, 길의원님하고, 김석현 의원님하고, 기획감사실은 끝내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성은 1월달에 하고 운영은 2월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용역주려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다보니까 그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1억 8천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인천전문대에서 1억 1천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니까, 11월 14일날 용역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외부 전문가하고 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2003년도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용역을 주자고 그랬으면 반영이 됐을 텐데 방향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취임을 한지 꼭 1년이 다돼 가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과 여러 단체들에서 정권을 잡은 측의 허니문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도 지켜봐 주고, 주변도 지켜봐 주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기관도 지켜봐 주고, 도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례가 있어서 제나름대로는 그런 관례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홍성균 의원님이나 김석현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몇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상당히 심각함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벌써 구청장 사퇴 요구까지 발생하는 시점에,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가 발목잡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좀 이런 분위기를 구청장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우리가 구청장 사퇴를 요구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잘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구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쳐가지고 전체를 뒤죽박죽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충정이니까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조직운영활성 및 자체 평가 실시할 때 제가 조직진단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기준이 마련 됐습니까? 중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기준이 마련 돼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는,

마련이 됐느냐 안됐느냐 예스, 노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마련됐습니다.

그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김석현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평가라는 것이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타당성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만들어 져야 되는데, 자체 평가 기본계획을 2월 26일날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5월 9일날 평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김석현 의원이 질문하셨지만 2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7월중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체 평가 기본계획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자체 평가가, 심사분석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했습니다. 심사분석이 없어지고 자체평가를 하는데 공무원들만 하지말고 민간인들도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각과에서 항목이 58개를 받아가지고 50개를 선정해 놓고, 제가 그래서 구성한 건데, 그러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그냥 받으면 안되고, 7월 10일까지 각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진짜 평가는 내년도 1월달에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 실시하겠다고 2월달에 업무보고 하고 그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이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치밀하지 못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여러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야기들은 내용 강의 들은 내용 종합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능력있는 사람을 종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된데요, 자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은 자기를 이해해야 되고 조직은 조직을 잘 이해해야 되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자기조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의사를 바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능력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거든요, 구청에 어떤 업무를 바르게 홍보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알려주는 것, 바르게 알려주는 것, 공정하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뭐가 들어 가느냐면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기획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기획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를 수 없이 체크를 해 보고 자기를 반성적 위치에 놓고 자기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 한 항목만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첫번째로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관련해서 자체평가 결과를 달라고 길학균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o 의원 길학균 결과가 아니라 기준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유흥업소 관련해서,

신규유흥업소 관련, 행정소송관련 또.

인터넷 메일 보급, 행정감사 공직감찰 민원사무처리를 철저히 해달라 3년간의 데이타를 달라고 하였고,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 때 참석을 요구하셨고, 조직진단을 할 때 횟수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횟수는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석현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체크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핵심사항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자체평가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2월달에 해놓고, 기준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다 있다고 하셨지요, 조직적으로 내부에서 했다고 하셨지요?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구성도 안됐어요.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자료를 행정감사 때 주십시오.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보시면, 제가 공무원 18명, 외부전문가 5명, 공무원이 숫자가 너무 많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는 공무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가 내부 사람들만 많으면 그 내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을 충원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네요. 사석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시티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자문을 의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18명만 모여 가지고 물론 외부전문가가 5명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부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성을 하게 된 취지는 우선 5개 분야로 나눴기 때문에 5개 분야를 교수님들을 다 반장으로 만들고 그 분야에 반장이 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기과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은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반장이 돼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공무원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5개 분야에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든가 반장으로 앉아 있든가 팀장으로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은 전부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흔한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일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협의가 신속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코드가 맞기 때문에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진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자기들 이데올로기 자기들 사고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다른 이론이나 다른 외부의 자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적을 해도 내 갈길, 마이웨이 하면서 그냥 가시겠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말씀이 실장님 생각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까?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를 과별로 나눴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알고 있고요.

길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과별로 나눠서 됐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거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용역을 못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드는 것이 수익성 차원에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1억 7천만원이 아니라 3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그 제시된 비전에 맞게 구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수백억, 수천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마인드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허울 좋게 남 보기 좋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수십억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사실 발전계획이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예산낭비지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질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고민하고 싶고 제 작은 아이디어라도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니까 3,800만원이라는 돈도 아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38억을 써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소하게 업무보고 때 결과라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월 30일날 드릴 겁니다.

그것을 왜 줍니까, 2월달에 있으면 주십시오, 3월달에 했으면 주고, 워크샵 해서 결과 나오면 4월 8일날 한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아니면 자료를 만들면 이메일로 주십시오.

중간결과가 6월 30일날 나오게 됩니다. 2차 업무평가 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워크샵하면 뭘 했는지 봅시다, 보고 저희들도 중간에 확인을 해보고 워크샵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워크샵에 논의된 내용은 합당한지 중장기발전계획이 합당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활동, 감찰활동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2회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겠지요, 보안점검 2회해서 펑크가 났지 않았습니까? 펑크가 난 것 아닙니까?

보안점검 6월달만도 2번을 했습니다.

보안점검을 1,700만원인가 예비비 예산을 세워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안시스템 설비하는 것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서버가 구축이 되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에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은 같은 장소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불이 났을 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구축을 하는데, 연수구가 했는데, 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제가 911테러 얘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최종서버위치가 구청내에 있지요? 서버를 분산시키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요사이 나이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율성도 있지만 나이스에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나이스 현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서 반대를 한다,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실장님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난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의 문제점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효율성의 효과는 있지만 중앙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해놨을 경우에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시스템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해킹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호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전산팀장이 알아야 된다, 담당자만 알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압니까? 제가 잘난척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실무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난에 대한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컴퓨터 전문가라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성만 가지고 업무파악을 했는지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터넷 메일 보급하고 있지요? 웹폴더까지 제공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메일로 활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구청직원들 전부다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는데, 5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다는 통보를 전산팀장한테 정확한 날짜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도 제날짜에 딱 보고하는 것은 전산팀장 한사람입니다.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날짜에 웹메일서비스가 개통이 됐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보되는 순간에 바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바로 실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확인메일을 그날 바로 받았습니다. 이 메일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구민들한테 보급하는 메일서비스 말고 직원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만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까지 다나와 있는데, 각 실장님, 팀장, 과장, 구청장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메일주소 다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뭔지 다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개인 앞으로 전하는 것은 메일을 이용해서 담당자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 할 거냐고요, 지금 제가 심한 말씀 같을 지 몰라도 업무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지 않고 제가 밖에서 업무파악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장님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30년이상을 공직에 있으셨는데, 업무파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양메일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생각인지 저는 여기서 새로운 대안을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업무실명제 차원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업무실안제를 하자는 겁니다. 거기다가 실장님 사진 붙여놓고 담당업무 써놓고 그 밑에 조직표 만들어 가지고 팀장 사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붙여놓고 담당업무 붙여놓고 그러면 적어도 물론 전자민원안내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안제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구고 얼굴도 알고 있고 거기 클릭을 해서 내가 직접 민원을 담당자한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요즘 택배서비스 배달서비스하는 트럭 뒤에 보면 운전기사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이만하게 뒤에 붙이고 다니고 전화번호 적습니다. 적어도 운전기사가 자기 얼굴을 밖에 붙이고 다니면 자기 권위를, 자기의 바람직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딴 짓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디지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야 되는데, 아날로그는 일방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이 쌍방향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계양메일시스템은 일방향이다 원웨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점검하는 업무가 사전에 업무보고때 한 것도 실행 안하고 이것은 제대로 실행이 됐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제날짜 지켜서 실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총 책임자로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성균 의원님이 여러 가지 구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타깝게 쓰레기봉투 사건이나 수입증지사건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계양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세무고지서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세외수입고지서 뭐냐하면 자동차벌과금,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기로 하는 것들은 몇 가지입니까? 공무원들이 수기로 발부를 하는 것, 파악 못하셨습니까? 전산처리가 안되서 직원들이 책상에서 일반 수기로 고지서를 써서 발급하는......,

도로점용료납입고지가 수기로 되는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다른 부서의 모든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기고지서로 어떤 것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우리 계양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이런 수기고지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이 제기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일반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왜, 전산이 안되고 수기로 발급이 되는 것인지.

국유지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이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제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몇 가지를 수기로 하는데, 인구는 많아지고, 점검부서에서도 점검하기가, 전산에 기록이 돼 있으면 나름대로 수기로 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산에 기록이 된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 메일은 구청 직원들, 이메일은 구청장부터 본인이 정해서 올린 겁니까?

예, 직원들이 한 겁니다

전부다 본인들이 이메일 주소를 정해서 올린 겁니까?

네.

본인이 관리합니까?

본인이 아이디는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것도 본인이 합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못합니까?

비서는 알고 있겠지요,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하면 같이 해서 민원이 들어 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볼 겁니다.

부구청장님도 본인이 이메일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패스워드를 모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데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고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서까지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선출직들에 대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정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일정급수 이상은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까지도 철저히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사항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의원중에도 계시고, 분명히 어제 들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가서 누가 모의원이 의원이래 봐야 저 밖에 없습니다. 모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제동을 걸어서 일이 안된다, 그것이 보류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타인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등록은 보안사항이지요? 공개해야 될 사실은 공개해도 되지요? 3월달인가 공직자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5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벌써 빠져나갑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개인의 사생활들이 정보유출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 조사 받겠습니다. 조사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 얘기 듣고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중요한 사항도 전부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이런 근무기강 이런 해이된 생각을 가지고 누가 했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듣는 것은 깜짝 놀랠 정도입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정보취득 능력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나한테 물어 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점심먹고 나서도 길거리에서도 들었고, 관계 공무원도 있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저도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황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정보유출이 되고 그래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감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먼저 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들은 바대로만 진술을 할테니까 조사하십시오, 조사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명예훼손도 문제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보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정보 유출이 된다는 것은 이 정도로 각서도 안쓰는 이러한 사항은 쉽게 유출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공직윤리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출방법은 공무원을 통해서 나간 것도 있을 거고 외부인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무원을 통해서 나갔다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 제공해 주셔야지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도, 제가 공무원을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조사하자고 저부터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답변은 공무원으로부터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계가, 공무원들에 대한 일단조사는 어느 부분은 외부인사가 하고 어느 부분은 공무원으로 나오겠지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고, 그 나머지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출자가 문제입니다. 유출한 사람이 문제인데, 세세한 숫자까지도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재산심사가 있습니다. 그 자료 받고 기획감사실에 맡깁니다.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싸들고 와가지고 저희 회사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전부 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숫자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유출한다고, 이것은 예단이지만, 가정이지만 유출할 가능이 참석자중에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외부전문가 소행이든 간에 조사를 하고 분명한 경고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자료유출이 되고 사실 의원님들도 제가 말씀 안드려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만 다 신상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심증만 가지고 물증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최소한 예방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방책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개발팀이 발족이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0월 17일날 됐습니다.

무엇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개발팀에서는 중․장기종합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특수시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우리구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우리 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까?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지금까지 해 온 자료를 전의원님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바보 구청장’이라는 책자를 읽어 보셨습니까?

못 읽어 봤습니다.

실장님이 봐야 될 책자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각동에 특색사업을 해서 3백씩 지원한 거 아시지요? 목, 항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신건데, 몇 개 동에서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동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먹고 놀자판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면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담회식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거냐 3백만원 쓴 용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담회 비슷하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해당부서장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었습니다.

딴 동은 땀 흘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느 동은 흥청망청 쓰고 그래도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그런 것도 사업에 들어간다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확실히 정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어느 동은 땀흘려서 이 사업을 달성하고 어느 동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소비를 하면.

계산 2동 벚꽃축제를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 경고해 주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사업의 내역이 돼있다고 그래서 접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것은 틀렸다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조사를 해 보신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지 않게......,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항목에 들어있는 겁니다.

각동에 3백만원씩 나가면 상의를 해서 이정표에 남는 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먹고 써버리고 해 버리는 그런 것을 실장님이 가운데서 이런 것은 아니다 역할분담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 의견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백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며 보안대책이 필요한지는 부구청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보안을 하셔서 내년 사업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이것은 개별적인 질문입니다만 부구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5개월 반이 됐습니다.

6개월하고, 어머니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듣기에는 부구청장님이 행정의 장 능력 자체가 청장이 시시콜콜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힘에 공백이 힘의 중심이 현청장한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장이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힘을 못쓰고 있다 그런 부분은 온지 5개월 남짓 되셨다면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저는 출석요구를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이 와서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심 세력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에 미비점과 보완점과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부구청장님이 들으심으로 인해서 힘을 실어 드리려고 출석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닌 청장이 들어야 될 그러한 자리라면 청장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 홍성균 의원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결정 사항, 인사 사항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도 못하고 다만 그 외에 우리 각실과 이하 직원들이 행정실무를 수행하는데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고 제 경험을 보태서 우리 구행정이 잘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전에 민선기관장 하에 부구청장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는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를 2월달에 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를 각실과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하실 때 참석을 해서 전반에 관련된 부분을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제기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은커녕 이상야릇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부구청장이 어머니 역할을 못하고 청장이 시시콜콜 관장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출석요구를 부구청장님을 했는데, 차리리 청장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제 맡은 바 임무를 못했다고 하시면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실제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입장에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구청장 입장에서 솔직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도,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보다 출석요구를 청장님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청장님이 오시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어떠한 말씀 부분마다 자기의 행정에 논리적인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이었다면 최소한 철학적인 전달은 가능하거든요, 느끼는 점은 혹시 최소한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참고를 해서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석현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보건소의 자체행정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와 조직진단실시 결과자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관련 추진상황, 각종 수기부과고지서에 대한 종류별 현황과 이를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한 정책개발팀의 추진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시간 반을 받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아침부터 와서 있는데,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업무를 받고 점심을 먹던가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처음 받은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서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됨으로 문화공보실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이 사실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우리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업무보고는 말하기 나름입니다. 한 장을 가지고 하루종일 24시간 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백장을 한시간에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30분전에....,

30분전에 통보를 해서 오라고 통보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이 많이 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개선할 것은 하면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구정연설을 할 때 계양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장소를 확정을 못 지었다고 했는데, 장소 확정지었습니까?

산림욕장은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이규보 선생 묘비있는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어장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청장님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관은 저희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41페이지에 보시면 3월 5일날 황어장터성역화사업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이 되는데, 이것을 모두 요청을 해서 4월 29일날 구중기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시비가 확보된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9억원을 시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은 전액 전부 시비로 쓰고 구비는 일원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어느 조건입니까?

시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하라는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한 겁니다.

시비가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네요.

19억이 현재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확보됐으니까, 작업을 해야 되네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공무원 생활도 많이 하셨고, 각동에서 사무장직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대 청장님들이 공약사항을 상당히 남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빌공자 공약이라고 남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희룡 청장님께서도 계양산성 복원이라든가 황어장터 공사라든가 계양산축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박희룡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계양산성 복원 관계는 그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박희룡 청장님께서도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희룡 청장님께서 공약사항 내건 것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양산성 복원 사업하고 황어장터성역화사업하고, 중심성복원사업,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그것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황어장터 우리가 예산을 드렸었습니다만 장기동에서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처음 상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0년 끌다가 이것을 먼저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만났고 몇 일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황어장터 성역화사업 때문에 빨라졌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현재는 주민들도 여기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쪽 분들도 잡음이 없다. 그러면 박희룡 청장님께서 공약 내세운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임기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황어장터성역화사업은 내년도 3월 1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3.1절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성 복원사업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1, 2차 정밀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변경을 해서 4차까지 발굴조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를 보니까, 10차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양산성 복원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묘가 있지요?

8백여개가 됩니다.

구에서 실태파악을 한 겁니까? 다른 데서 실태파악을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과에 있을 때 노인복지팀에서 계양구 전역을 해서 묘를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고자들한테 연락이 된 겁니까?

아직은 안됐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 묘비에 대한 분묘이전하고 토지보상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국비 5억이 확보가 되야 됩니다. 국비 내려온 것이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미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알기에는 박희룡 청장님 임기 내에 할지 말지네요.

현재는 2006년까지 계획인데, 발굴조사가 늦어지거나 또한 국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태파악을 하려면 쉽지도 않은 거고 연고가 있는 묘가 있고 연고가 없는 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연고가 없는 묘가 거기에 3분의 1은 연고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쪽에 이쪽 지역분들이 거기가 그전에 묘를 쓰고 타지역에 가서 살고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아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거며 무연고면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있게 한번 실태조사 파악을 해 봤는지.

현재는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년을 대비해서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8백여개 보상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파악을 하고 그것이 파악이 좀 늦는다고 해도 계양산성 복원하는데는 산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늦는 경우에는 복원하고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둘러쌓는 것은 옆으로 쌓는데, 아무래도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묘지가 있어서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보기가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전에 깨끗이 처리가 돼야 성복원하는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처리 못하고 성만 쌓아 놓으면 성안이 공동묘지냐는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말끔히 쳐놓고 성을 복원했을 때 값어치 있는 성이 되는 거지 성만 쌓아놓고 그 안에 전부다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이전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 놓고 복원사업이 가야 저는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분묘 이장이라든지 토지보상관계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상을 내년도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병행해서 공사가 끝났을 때는 묘지가 하나도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을 내걸었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중을 두지 말고 다른 데도 우리 주민의 울음의 소리를 듣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기가 낙후돼서 개발 좀 합시다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 얘기는 듣지 않고 청장이 혼자 한다면 공무원도 관두라고 하고 자기가 혼자하든지 하지 그것만 가지고 공무원들을 들들들 볶고 한다는 자체는 우리 청장님, 값어치 없는 청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부르짖고 떠들고 열 올려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합니까? 다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의 울음소리를 청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열어놓고 이건 진짜 내일이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청장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주민의 울음소리를 열어놓고 듣고 그 지역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쪽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목청을 높여가면서 불쾌해 가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고 열심히 해서 계양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임기동안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잘 한게 없네요, 잘못한 게 많네, 지금 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니까 나름대로 가뭄에 단비식으로 계양산성 복원이라든가 황어장터 성역화사업이라는 것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구비, 시비가 내려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비가 77억이 총국비 50%, 시비 25%, 구비25%지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온 겁니까?

현재는 이 중에서 5,2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내려온 것이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5천만원이 내려오고요.

앞으로 내려 올 것까지 예상을 한 겁니까?

77억이란 돈은 계양산성에 필요한 모든 돈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연차적으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연차적인 복원 내용인데, 예산 내역이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톱될 수도 있는 거지요?

계양산성 복원을 중․장기투융자심사 때 시에서 하면서 국비를 보조받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걸릴까, 중단되는 상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계양산성 기본의 질서가 잡혀간 것 같고, 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겠지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보조 1억 내려온 것은 발굴 조사비로 내려온 거지요?

저희가 77억 가지고 다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는 1억 내려오는 것은 정밀 발굴조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3년 3월 24일부터 국비 1억, 시비 5천, 구비 5천인데, 용역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됐습니다.

3월 24일 6월달,

국고가 저희한테 교부됐다는 얘기입니다.

6월달에 발주 안 했습니까?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대손손 계양산을 복원해야 되고 계획을 잘 짜야 되니까 도시계획처럼 돈만 먹어 버리고 용역이 안되도록 따라 다니면서까지 설명을 해주고 용역을, 기본질서를 잘 잡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지도록 그리고 황어장터 이것은 19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서 19억을 실장님도 고생을 했지만 청장님이,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양구청 일을, 계양구 일을 이렇게 황어장터 시비 타오듯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빼올 수 있다는 것은 가뭄에 단비식으로 듣기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래방 단속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경찰, 공무원, 민간이 이렇게 3분야로 돼있습니까?

노래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노래방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있습니까?

민간인도 같이 합니다.

민간인은, 공무원은 신분증이 있겠지요, 민간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나가서 한 군데를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단속은 하겠지만 단속을 하시는 민간인이라면 신분증발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는 시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시에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합동 단속할 때 저희하고 하게끔 시에서 명단이 오고 하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증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시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이 돼있지요.

단속을 나가있을 때 과연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민간 시민단체 감시원이 있냐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감시를 하는 것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 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경찰관이 아닌데 경찰관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혼자 가 가지고 노래방 단속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혼자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요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업주가 생각할 때 물론 혼자 가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3분, 5분 나가시겠지만 5분이 짜고 이분은 경찰이고, 이분은 공무원이고 나는 민간인이다 했을 때는 뭘로 신분을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한테 단속증을 준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노래방가서 업주들한테 피해를 줄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신분증을 만약에 업소주인이 당신이 맞나 봅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신분증을 제시하느냐 이겁니다.

시민단체감시원은 직접적으로 노래방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감시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업소에 나갈 때 어떠한 공문을 가지고 나갑니까?

시민명예감시관들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단속하는 보조행위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시민으로서의 신고는 할 수가 있지요.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업소주인한테 보여 주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분명히 신분증을 처음에 제시를 하고 들어가서 저희가 단속 나왔습니다하고 분명히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구청에서라든가 경찰서에서 공문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공문은 별도로 가지고 가지 않고요, 신분증은 가지고 가고,

그러면 계양구청장이라고 해서 사본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아직......,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봤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공문을 가지고 다니느냐, 신분증 착용도 하지 않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가지고 다녔을 때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노래방업주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요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공문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가짜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복사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저희도 업소에 나가면 일단 공무원증을 제시를 하고 하는데, 사본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본을 가지고 다닌 분들이 있었는데, 가짜라는 겁니까?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짜라고,

거기에는 분명히 계양구청장이라고 돼 있어요.

사본에는 요새 복사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은 가짜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방 업주들한테 교육 시나, 일단 기본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식의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래방 주인들이 무슨 사상범이 아닙니다. 사상범입니까? 아니지요?

예.

공무원신분증을 달고 민간인 같으면 민간인 신분증을 달고 정정당당히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저희가 직원들도 사법경찰관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거의 혼자 나가서 감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왔는데도 내가 그것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공무원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공무원증을 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A4용지에 있는 공문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사본을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이유는 항상 어느 단속원이 경찰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던 아니면 민간 단속원이 됐든 신분증을 차고 가서 단속을 했으면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일반 노래방 업자들이 그런 데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증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에서 봤거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경찰, 공무원, 시민단체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정상적인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개별적으로 저희실에서도 하고,

경찰이나 공무원, 민간인이나 3곳에서 나오신 분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단속하시는 것이고 경찰은 사법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고, 민간인은 협조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인은 보조업무로서,

보조 업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이나 환경위생과에서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때는 공무원 신분증만 가지고 행정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간인들만 순수하게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일부 사람들이 가서 노래방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접객업소에 가서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신분을 확인해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지만 녹색연합에 사무국장입니다. 그분과 3분이 노래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테 제 나름대로 저는 2차적으로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계양구 생활유해환경 단속 민간단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청소년들 보호선도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업주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을 정도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현장을 확인하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저희가 감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적어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에 일종의 어떤 주변의 계도효과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패찰이 계양구청에서 발행한 패찰을 가지고 다니더라 하는 겁니다. 계양구청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신분증 보듯이 여기 꼽혀있는 것에 사진하고 계양구청이라고 박혀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발행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발행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속합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조작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양구 생활유해환경 단속반 계도위원들하고 문화공보실하고는 접촉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고 저희 계양구지부가 유해환경감시단이 서울 중앙에 있는데, 인천시에는 제가 보니까 계양구 하나만 현재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 차 왔는데, 구성중이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몇 명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협조를 하러왔기 때문에,

계생위는 재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일부 미흡하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단속의 일원화라든가 아니면 단속의 권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원소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청소년유해환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이용휘 의원이 직접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의원님과 이용휘 의원님이 명찰까지 위조로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 해 봐가지고,

명찰이 저희 단속공무원들의 신분을 사칭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직권을 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막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은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양산중심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심성복원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2천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인하대 박물관에 용역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1,866만원에,

제가 2월 6일날 임시회 때 중심성복원 관련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표조사가 끝나야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구역상 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는 부분에 불필요한......, 서구도 있잖아요, 인천시 전체적인 사업인 것인데, 우리 계양구가 먼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안 다음에 나름대로 저도 검토할테니까 위치가 되는 대로 전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제1회 대행사를 하시지요, 제1회 계양산축제인데 아마 박희룡 청장님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가 본데 앞으로 연차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식전행사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예산이 3,500만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벤트 방식보다도 여기 공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마련해서 각동 단위로 해서 어떠한 능력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도구를 연차적으로 계속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안된 것이니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일회성보다도 연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청에 있던 기자실이 폐쇄가 돼있는데, 언제 폐쇄가 됐지요?

4월 19일자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했었지요?

4월 19일날 폐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실이 폐쇄가 돼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오히려 저희실에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타과에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에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바로는 주요업무 보고란에 약 16회 언론매체 기자들 이름부터 핸드폰까지 실려있는데, 뭔가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인천일보가 본인이 알기로는 인천에서 유일한 지방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유일하다기 보다는 명칭이 인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인천에서 제일 부수가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일보 17면에 보면 남동구의회는 제113회 임시회를 16일 어제 개회식을 해서 20일까지 5일간 열린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계양구의회는 16일 제78회 임시회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세분화 문제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약100명이 참여하는, 제가 발의했지만 전의원이 동참하는 건의안을 채택해서 시에다가 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안 그러면 인천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중요시되는 사항도 인천에 유일한 일간지에까지 게재가 안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주요업무보고에다 기자들만 실을 것이 아니라 이런 현사항을 인천시민 안 그러면 시장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런 관계개선이 너무 안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인천일보에는 안났지만 오늘 아침에 3개 신문에 그런 사항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 신문은 얼마나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에만 가는 신문인데요. 일반 시민이 볼 수 없는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저희 홍보기사도 각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려면 의회사무과에서 홍보내용을 보내주시면 언론사에 통보를 해서 통보가 되는데.

공보실장님, 계양구의 공보실장님이 구의회 사항을 그것은 기본이지 구의회에서 보고를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계양구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실에서 해야 되지만 업무성격상 홍보나 보도 자료는 각과에서 나와야지만 무리없이 됩니다. 요전에도 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실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사항은 각실과에서,

그래서 우리 공보실 주무부서인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들이 현집행부의 수장인 박희룡 구청장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실려놓고 뭔가 언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구정홍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 정말 어제 같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지상에 보도돼서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수정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홍보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구정홍보활성화는 왜 하느냐,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활성화 되야 됩니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희구청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호응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행정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뭐를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다 합니까? 오늘 문화공보실 회식한 것도 홍보해야 되겠습니까? 안하지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합니까? 적어도 구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구정의 당면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요. 지금 조동수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내용을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 계획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어느구에도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몰라서 홍보를 못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구청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 내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당면현안 사항이고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된 민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빨리,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주고 계양산메아리 통해서 구정신문을 통해서 빨리 홍보해야 되겠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한번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구정홍보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구정홍보 제대로 하고 구정주요시책 당면현안사항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업무를 해가지고 뭐, 뭐 구정신문은 몇 회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은 어떻게 제작하고 언론 매체에 구정시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지역케이블 방송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세부계획 다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몇 회씩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테 올해 지금 이것보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 계획보다 더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문화공보실장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문화공보실에다 전파를 안해 주고 홍보를 하라고 권유를 안 했거나 협조요청을 안 했으면 행정내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일례를 들어봅시다. 계양산성복원, 황어장터 성역화사업, 계양중심성 복원정비에 총 몇 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77억, 19억, 3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약130억입니다. 우리 1년 예산에 계양구 1년 예산에 10%가 훨씬 넘는 돈이, 말은 좋습니다. 애향심고취, 정주의식, 정체성확립 이런 차원에서 역사 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부리나케 뛰어다니면서 다 해결하고 수십만이, 수십만이, 수십만의 재산권이 침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하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발로 뛰어 다니면서 주민설명회조차 구청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시스템을 분명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늦게 알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 조동수 의원님이 그 건의문 하나 만들려고 몇 날 몇 일을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일련의 어떤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홍성균 의원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공무원 질타를 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입니다. 계양산메아리 보십시오.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앉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사진 찍고 구의회에서 몇 월 몇 일부터 몇 시까지 뭐, 뭐, 뭐 5건 처리했다 이것만 나옵니다. 뭐를 어떻게 무슨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런 것도 홍보합니까? 안 하지요. 차라리 그러면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떤 정치적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서 지적받은 것은 안 했다고 칩시다, 적어도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목이라도 나눠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나오는 사항은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받아서 계양산메아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의원님이 지금 오늘은 구청장 사퇴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일련의 행정난맥상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조동수 의원님의 건의문 내용이라든가 그 건의문이 왜 나왔습니까?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활성화면 주요현안 사항, 당면현안 사항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양구청의 전체를 통합해서 그것을 계양산메아리, 구정신문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이 행정력의 무리라면 행정력 가지고 뭐가 됩니까?

저희 문화공보실 현재 인원 가지고는 능동적으로 거기까지 하기는 힘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협조요청해서 자료만 받으면 되는데, 보도자료식으로 받아서 공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 속성상 자기 부서의 분리한 자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34만 구민의 이익보다 20명이면 20명, 10명의 집단, 공무원의 집단부서 이기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34만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10여명의 부서가 불이익 받는다고 안 준다면 말이 됩니까, 말씀 잘못하신 거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기사라든가 모든 것을 내보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를 다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실 힘듭니다. 각실과에서 저희한테 보도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와서 한번 와서 일회용으로 지나가는 자리로 와 가지고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문화공보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구정홍보활성화 해놓고 되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조동수 의원님도 지금 중심성에 대한 자료 조사하시고 주변에 확인해 보시고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서구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도 거의 70%가 서구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33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합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저희구가 33억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시사업으로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될 문제를 우리는 엉뚱하게, 사업의 순위가 잘못 정해 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산성복원이라든가 유적지 복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수많은 우리 예산에 10몇%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요새 흔한 말로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맵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도 됩니다. 김용익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기지구 10년씩 신경 안쓰고 있다가 이것은 신경쓰고 황어장터복원 사업은 부리나케 쫓아다녀서 1년만에 해결하고 적어도 구예산에 10몇%가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사업을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2004년내에 다 한꺼번에 완료, 물론 2007년까지 걸리는 산성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까지 투자를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35만 주민이 알아야 될 현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홍보를 안 하십니까? 왜 엉뚱한 중심성은 서구가 70%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시면서 35만 주민이 걸린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고려를 해 보자고요, 조금 더 내실있게 뭔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구정신문이나 인터넷이나 구의회 소식도 죽은 인터넷입니다. 속기록 하나 올려놓습니까, 그냥 뭐 했다고 첨부 달아 가지고 하나 올려놓고 사진은 무장공비 남파간첩선처럼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45페이지에 청소년 예능대회는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던 겁니까?

1천만원.

언제요?

5월달은 어울마당하고 같이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연초에 2003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겁니까?

예.

실제로 얼마 들었습니까?

조금 오바됐는데요.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초청장을 받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페스티벌, 영어마을도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해 가지고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부족한 예산속에서도 지금 시행됐고, 주민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마침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손학규지사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우리구보다 훨씬 더 규모있게 하는 데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처음 치고는 참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보다 학부형들의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4, 5백명씩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끝까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이것도 이렇게 작년에 제가 제안했을 때만도 얼마나 반대를 하고 속된 말로 미적미적 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도 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의 역량도 재확인했고 사실 그날 식사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이버 영어교육 홈페이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려면 홈페이지 제작비가 3천만원들고 매달 운영비가 5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잉글리시페스티벌을 2번하고 사이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려면 6천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백만원씩 12개월하면 6천만원 정도되는데, 최소한 매년 6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사이버가 효과가 있다는 다른 구라든가 다른 도에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사이버 하는 데는 경기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교육원 온라인 싸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들어가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온라인 사업을 한번쯤 예산과 운영비를 고려해 보셔 가지고 차라리 오프라인에 실제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지 이 언어라는 것이 막연히 머리속으로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쳐서 체험을 통해서 습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만번을 반복하고 수만번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대한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오프라인도 물론 한번 하면 5백만원 들었지요?

5백만원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만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현실정에 문화공보실장님을 위주로 한 팀에 조직상황의 입장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든 점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하면 지금 향토문화제 복원사업으로 인한 사업이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산성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중심성, 테마공원, 청소년수련, 황어장터 등등해서, 그런데 예산이 얼마냐, 4백억이 들어가요, 본 의원의 자료 준비에 의하면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청장께서는 2억정도 전체 예산에 2, 3% 밖에 예산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뭐를 하고 있는가 구정홍보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계양산메아리를 계양산소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뚱딴지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건 돈키호테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현실 정치와 현실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어떤 대안, 분명한 대안 제시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무슨 계양산메아리를 듣기 좋은 계양산 메아리를 계양산소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장은 정말 말 그대로 돈키호테처럼 구상은 많아요.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그 자체에 따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구정홍보활성화 대책에 그럴싸하게 써 있습니다. 구정 모습을 현장감과 생동감있게 구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계양산메아리를 계양산소식지로 바꾸는 것이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겁니까? 그것도 청장이 시켜서 잘 나가는 계양산메아리를 왜 바꿉니까? 정신나간 사람이지, 본 의원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청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됐는데도 홍보자체가 잘못되고,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청장이 정치를 잘못하다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 다녀봐도 청장이 일 잘한다는 주민의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현실정치를 못한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고로 본 의원이 부구청장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한 것이 사의표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본 겁니다. 어떻든 팀장님이나 실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청장이 설상 그렇더라도 우리는 채찍을 가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막아 줘야 되는 직분과 의원의 신분이니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로 의회와 공존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유지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어장터성역화 사업에 19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멀지 않으면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역화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인천의생활 4학년 2학기 책에 보면 인천의 역사라는 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황어장터의 3.1운동만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 공보실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계양구청에서 테마파크 인천시에다 건의사항을 냈지요?

작년도 시장님 초도방문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는 정책개발팀에 중장기 쪽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이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달 말이면 시에서 확실한,

시가 아니고 정책개발팀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준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 중심지 메카로 장수대공원 조성과 같이 시에 조성을 요망한다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인천대공원하고 큰 차이가 안나요, 17만평 차이가 나는데, 지금 1970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2007년도나 되야 인천대공원 조성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2003년도 인천대공원의 조성사업비가 545억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겁없이 정책사업이라고 다된 것처럼 우리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냐고요.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시장님 초도방문 시에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단은 제 입장으로서는, 계양산은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어서 다음 달, 그때 가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계양구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시장님 오셨을 때 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추진한다면 어떤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 시에서 조성 안해 주면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인천대공원이 2007년까지 가도 사업투자비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도 안 끝나는데 시에서 테마파크를 계양산에 유치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시단위사업이지 구단위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대한 사업 예산도 생각 안해보고 무조건 테마공원 지시하니까 행정이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이 없는데도 그냥 진언 한마디 못 드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구청장님이 이것 해라하면 솔직한 자기 심정을 말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다, 그러니까 계양구 행정이 밤낮,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이것은 시사업이지 구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 가지고 하셔야지 계양구민은 계양산의 테마파크가 계양구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보실장님이 청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세부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실무팀에서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계양산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3만부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계양구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있습니까?

저희가 세대수가 11만정도 돼있는데, 30% 조금 못되게 28%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부가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격일제로 나가는 겁니까?

각동에 세대수 비율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도 말에 올 예산편성할 때 50%를 자르게 되면 원래는 부수가 50%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부수로 따지면 5만부가 되야 되는데, 그 당시 사정으로는, 예산50% 자르면 5만부가 돼야 되는데, 3만부가 된 사항입니다. 매달 3만부가 나가는 겁니다.

매달 3만부가 나가는데, 통장님들한테 주면 반장님들이 계단에 알아서 갔다 놔 버리는 건지 이달에는 이통 저달에는 저통 이렇게 나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반상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동에서 그때그때 편의상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알아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거 못받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만인데 3만부 밖에 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달에는 못 받아 본 사람이 다음 달에는 받아보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에 한번 씩 받아보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번 달에 A이라는 사람을 줬으면 다음달에는 B를 주고 이런 식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네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문제점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든 말았든 그것이 이달에는 안본 집을 다음 달에 돌아가고 그렇게 계획안이 있어야지 삭감했다는 말만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준다든가 지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도 50% 정도만 되면 격일제로해서 이번달에는 A라는 집을 줬으면 다음달에는 B라는 집을 주는데, 28% 정도로는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무조건 예산을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모순점이 된다는 것도 나중에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의원님께서 기자실 폐쇄로 해서 홍보문제를 지적 많이 했습니다. 기자실을 다시 구청에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자실 폐쇄 문제는 저희 기자단하고 직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에 2개월 정도를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폐쇄하는데 저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기자단하고 직협하고 어쨌든 간에 뒤따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개월 지나고 나서 보자고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4월 9일이라고 하셨습니까?

4월 19일인데, 이틀 있으면 2개월입니다.

그럼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차원에서 기자실이 필요한가 아니면 없는 게 더 좋은가. o 문화공보실장 조희철 기자실 폐쇄가 인천시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폐쇄됐다가 다시 브리핑룸 식으로 부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기자실이 폐쇄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향후 브리핑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이 많습니다. 타구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브리핑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타구에 운영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구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구에 운영하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참고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김석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1회 계양산축제와 관련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자료, 계양산 중심성 복원과 관련 정확한 위치자료를 작성하여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소관 부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김진웅 원관석 김용익 조동수 홍성균 이후진 윤혁상 이용휘 길학균 지경주 김석현 출석공무원( 5 명) 부구청장 최석봉 기획감사실장 임창대 전산팀장 성춘자 문화공보실장 조희철 홍보기획팀장 조원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