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진식
나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6월 13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김영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개의
영철
김영철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영철
김영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예, 최무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오화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무송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오화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화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화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화탁
오화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의 직무를 맡아주실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예, 마광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김태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방금 마광민 위원으로부터 간사에 김태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 마광민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24억 3,50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742억 8,419만 1,3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24억 3,504만 5,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78억 5,310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347억 5,393만 5,97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395억 3,025만 5,33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72건 179억 5,709만 9,480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9억 3,311만 4,46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173만 1,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830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10억 1,666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630억 618만 5,3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0억 1,666만 6,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71억 8,71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330억 2,133만 9,880원입니다. 수납액은 지출 차인잔액 299억 8,484만 5,3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건 174억 6,142만 5,480원과 사고이월 19건 9억 3,311만 4,46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998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032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1,83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12억 7,800만 5,9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4억 1,837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6,593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17억 3,259만 5,99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95억 4,540만 9,94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건 4억 9,567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억 1,798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14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억 5,173만 9,4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2억 142만 5,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593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15억 1,613만 9,49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83억 3,559만 9,9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건 4억 9,567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3,992만 5,99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54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3,598만 8,0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5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70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4,228만 1,560원은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174만 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53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9,1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9,027만 8,3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150만원이며, 지출액은 2,275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1억 6,752만 8,3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752만 8,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3. 2002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신 마광민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조례를 담당께서 복사해서 나눠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보자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아까 윤용명 위원님이 회의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썼던 것을 예산결산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줬던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결위로 올라와야 맞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소관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신 예결위는 부시장이 와서 합니다. 동구의회는 상임위원회는 생략되어 있고 국장급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상황설명을 합니다. 남구의회는 우리하고 같이 경영회계과장이 하시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인데 광산구의회는 총무국장이 합니다.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결산심사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내준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을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이라고 있습니다. 설명보다는 낭독해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그러니까 시도는 그렇게 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시·도 단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수가 10명이니까 세 분씩 가시면 의원 한 분, 회계사 두 분씩 아홉 분이 참여를 하시면 국별로 됩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는 3～5명 해놓고 의원님은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별로 못 하고 있고요. 결산검사시스템이 지방재정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국 시군구가 똑같이 통일된 서식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명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위원회별로 하지만 시군구 같은 경우는 7명, 8명 계시는 데가 있어서 평균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서 이런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못 합니다.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조례로 정해 줄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과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화탁
오화탁위원장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총무국장이 하신다든지 부구청장이 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따라야죠.
양구
박양구위원
지방자치법에 실과소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실국장은 보고까지 생략, 실국장은 의미가 없고 실과장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까 관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3～5인의 검사위원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꿔서 각 회계사를 세 분 해서 국별로 결산검사를 하고 그 분들이 각 위원회별로 참석해서, 검사위원은 참석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으로 하고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결산검사 대표를 하시면 국별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상위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해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가 상위법으로 돼가지고 의원 1명, 회계사 2명으로 3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관례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법령에 되어 있지 않아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법령에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3명, 4명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보면 시·구는 3～5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예결특위부터 선임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여태 하신 것은 관례로 의원 한 분, 회계사 두 분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법에 있으니까 5명까지 하셔도 돼요.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죠.
익구
여익구위원
그러면 박양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인회계사 3명하고 의원은 1명만 참석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사가 3명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결산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1명이지만 각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가능하겠죠. 다음부터 다르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겨두면 되니까 차기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 3분도 하고 4분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2002년도 예산결산 부분을 경영회계과장께서 오셔서 일괄답변식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15쪽을 보니 불용예산 180억원이 발생된 부분을 경영회계과장 혼자서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경영회계과장께 질의하고 경영회계과장이 못한다고 하면 실국장을 불러서 이 내용들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결산한 다음에 심의도 하시니까요. 그 때 이야기하시죠.
용명
윤용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러면 그 때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광민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30일부터 2003년 5월 19일까지 20일 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말씀드리고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의 연도별 세입예산 비교 결과 세입예산 대 징수결정액이 매년 100%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과하고 있어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지나 또한 매년 예산편성 시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 확충을 지양하고 지방세 미수납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다음 연도 예산심의 시에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편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에서는 불용액 대 세출예산 현액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에 대한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중 실제 지출액 중 사회개발비가 772억 여 원으로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이는 사회보장성 비용의 지출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전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2001년 11월 이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업무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청소위탁대행사업은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한 재정자립도가 63%를 밑돌고 있어 이는 주식회사 금광공사의 인건비가 광주지역의 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미화요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 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행위탁방법을 독립채산제에 의한 공개입찰 방식 전환과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그리고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가로청소업무를 통·폐합하여 위탁업체로 이관하는 것 등입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장서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이를 위해 1년에 2만 권씩 2005년까지 14만 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가급적 구입시기 등을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입찰에 의한 구매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와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며,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납부 독려 등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 관리는 물론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1998년도까지 70%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50% 이하로 저조하여 징수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소송사건,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위촉한 2분의 전문위원님들이 20일 동안 깊이 있게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회계과장께서 전부 답할 수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소관별로…….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예산성립 부분, 결산 이 부분은 예산 부서 실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을 다루어봐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방세과장이 올라와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보고 37쪽을 보시면 구별 결손현황이 동구, 서구, 남구가 있는데 북구가 2.29%입니다.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불용예산이나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부서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방세과장은 당분간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올라오는 동안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윤용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용명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 주시죠.
용명
윤용명위원
전체적인 북구결산 틀을 한번 면밀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묻는 부분에 성실히 답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담당이나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2002년도 회계결산 내역을 보니까 1,724억 3,500만원입니다. 지출이 1,347억 5,300만원, 그래서 불용예산이 약 10% 187억 9,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2001년 결산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1,726억 800만원인데 세입결산이 1,780억 9,700만원, 잉여 거기도 불용예산이 288억 600만원 약 20%가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약 10%가 떨어졌습니다만 매년 이러한 추세로 우리 북구 예산이 본예산의 틀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있고, 2003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139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2001년 결산예산이 1,726억 800만원인데 거기서 증감이 약 550억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북구 예산편성은 한 마디로 기준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 심사 37쪽입니다. 지방세 결손 5개 구청으로 보면 동구가 14.07, 서구가 7.48, 남구가 7.87, 북구가 2.29, 광산구가 6.26로 가장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 심사평가에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방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1% 이상 과표가 자동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세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2001년 288억원, 2002년도 1,870 몇 억원 이런 것들이 세수 증대하고 맞물렸을 때 2003년 예산이 절대 맞지 않는 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편성 세입은 지방세를 보면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포함되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한 금액 중에서 70% 재원을 갖고 각 구청에 분배해 주는 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지방주행세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해서 지방채까지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불용액 관계는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불용액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예산잔액은 1,610억 1,600만원, 지출액이 1,330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명시이월비가 174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 3,300만원입니다. 불용총액이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96억원입니다.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10% 대 육박하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를 우선 분석해 드리면 예비비가 21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서는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22억 8,000만원입니다. 2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순불용예산이 51억 4,600만원입니다. 53.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불용 예산액을 살펴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규정상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기타는 5,000만원입니다만 전자입찰제 실시로 해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했습니만 엊그제는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예산편성은 되지만 낙찰차액으로 생긴 것은 불용으로 처리되고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예산으로 처리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액이 1,780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 아무 사고 없이 정산된 거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2002년 결산액에 1,771억 4,258만 1,000원입니다. 이것 확정된 것이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 없죠? 그러면 2003년 본예산이 1,396억 4,000만원을 편성한 금액이 2001년 결산액과 2002년 결산액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연도별로 내려오는 전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산까지 오는 2001년, 2002년과 비교했을 때 2003년 본예산이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예산담당 정익철입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2001년, 2002년 결산액보다 2003년도 본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현액으로 결산을 잡으신 내용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결산은 예산현액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최종 예산은 1,538억 2,9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금년도 1,394억을 편성했는데 약15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예산에는 세입이 불분명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도 저희들이 2002년도 결산을 했지만 결산한 범위 내에서 잡아야지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추경에 많이 늘어납니다.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비보조금도 그렇고요. 또 재정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초 시예산에 취득세, 등록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재원으로 나누어줍니다만 자치구에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 아우성을 합니다. 돈 없어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전년도 결산을 했던 잉여금으로 들어 왔던 취득세, 등록세를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연도 중에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결산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0억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최대로 접근을 해서 잡습니다만 실례로 작년도의 경우 2001년도 결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원을 잡았거든요. 2002년도 결산을 해 놓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120억원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짐작으로 결산하기 전에 먼저 잡는데 100억원이나 120억원으로 잡아놓았다면 여지없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담당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2001년도 세입결산액인 1,780억 9,700만원이 이상 없이 결산되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2003년도 세입예산을 볼 때 담당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증폭이 많은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하면 2002년도에 367억 2,600만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370억원입니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북구청의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매년 본예산에다가 200억원, 줄어가는 단계이긴 한데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001년도 회계를 정산했는데 이월액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예산 자체가 형식적인 예산을 세웠던 것이냐 그리고 2003년 예산수입이 차질 없이 결산되었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3년도 본예산은 1,726억 800만원은 잡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잡았다가 무엇이 40% 결손이냐고 뭐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과세와 징수실적이 월등히, 북구청이 참 징수율이 낮다, 사고이월이 많다면 그 답이 맞는데 그 도표에 보자면 우리 구가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서에도 지방세가 매년 증액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담당이 동문서답하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지방세는 보시면…….
용명
윤용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세가 연중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2002년도에 지방세 결산을 177억원 정도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예.
용명
윤용명위원
작년도 전체 구비 예산으로 사업집행을 하여 56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자체 세입은 51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를 말씀하시니까요.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죠. 그것이 510억원이죠? 변함 없이 오죠?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그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보조금에서 차이가 심합니다. 작년에 보조금에서 616억원을 정산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그 정도는 못 잡고 400 몇 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산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결산은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해 가지고 총액으로 결산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이월사업비는 포함하지 않고 예산액만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차이입니다. 2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금년도 제1회 추경 준비되었죠?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180억원 정도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본예산 심사할 때 약 200억원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거의 그 수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기본적인 금년도 예산을 합리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구 전체 예산 2001년, 2002년, 2003년 틀을 보면 그 틀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변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집행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서 심사해서 예결위원회로 오는 과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본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동시에 가동해서, 이 세입 부분을 분명히 보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1,396억 4,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180억원이 세수가 증대되어서 추경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180억원에 대한 재원이 문제죠.
용명
윤용명위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2001년 총 결산 예산 1,726억 8,000만원 때에도 아직도 못 달합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짜시면 안 되고 이 정산 자체를 줄여 잡아서 앞으로 행정감사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대비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절대 짜지 마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최대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너무 편차가 있다. 타자치구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우수하고 양호한데 예산편성을 너무 편차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예산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불용액을 낮추는, 현재 특별회계까지 약 10% 일반회계는 5.6%라고 했죠. 그것을 불용액을 낮추는데 노력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익철 잘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001년 정산회계가 1,726억 8,000만원, 2003년 본예산 짜진 것이 1,309억원입니다. 300억원의 편차가 납니다. 이것을 매년 관례식으로 예산을 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처리된 사업은 행정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어떤 이유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을 시켰나 집행을 못했나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최대한 본예산만은 확실한 어떤 가능성을 짜 가지고 새해의 예산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4,000만원 본예산이 섰는데 지금 돈 이천 얼마 서있어요. 그럼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0억원이 금방 올라와요. 그러면 구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화탁
오화탁위원장
포괄사업비 문제는 추경 때 있으니까 그 때 얘기하시기로 하고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편차를 줄여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있어 서 세출 총 예산은 1,724억 3,5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742억 8,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47억 5,400만원으로 잔액 3억 9,530만원이며, 200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징수결정액은 1,934억 1,5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742억 8,4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8,100만원, 미수납액은 189억 5,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