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직재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오늘 세하 HOT 전국 자전거일주 환영식 행사관계로 인해서 복지사업과장으로부터 감사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첫 번째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첫날에는 6월 17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1문1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 보고순서가 뒤에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행사일정을 감안하셔서 앞당겨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복지계장 임관순, 유소년정책계장 김종화, 여성정책계장 김기수계장은 지금 현재 경주 교육중에 있어서 차석인 김종학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근하, 재활복지 홍희영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복지사업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몇가지 지적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 자료작성이 소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번째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정원관리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원관리에 한치도 빈틈이 없고 이렇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둘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시설물을 여성회관에 목적성에 맞도록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림으로 해서 앞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운영 그때 당시 감사할 당시에는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주문에 의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뒷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23건에 하반기에는 23건을 집행했는데 614만6천원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이었는데 서식상 상반기 집행실적이 안나왔습니다만 상반기에 200만5천원해서 잔액은 184만9천원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는 25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544만8천원 예산액은 1천5백만원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걸쳐서 사용할 잔액이 955만2천원이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신 중에서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이상 불용액 조서에 포함되지 않을 부분이 몇개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집행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천명에서 732명으로 감소한것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에 사업계획으로 책정되었으나 도에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1천6백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이후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비 또 중간하단에 경로연금지원,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이러한 사업비들은 10%이상 불용액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감소로 취로형사업이 축소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9백만원중에서 517만5천원이 남은것은 자체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부를 사역코자했으나 추가 인부에사역이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조서는 그런 정도로 보고 말씀올리고 4번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은 295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231만4천원 상반기 지출한 것이 60만원이라서 잔액은 3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6페이지 뒷장입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468만5천원 예산중에서 1,396만8천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550만3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1,947만1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78.8%의 집행실적을 보이면서 잔액은 521만4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7페이지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86만5천원에서 집행액이 267만2천원 상반기에 73만1천원해서 잔액은 46만2천원이 남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325만원에서 집행액 340만1천원, 잔액은 984만9천원이 있습니다. 8페이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471만원, 집행액 398만6천원, 잔액은 2,071만4천원이 있습니다. 기타 가정복지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따른 일반보상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이 부분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다섯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액과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가 제대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합계는 해도 정액, 임의해서 1억1천4백이 되겠습니다. 1억1천4백 전체 100%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액과 임의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1억5,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다 50%의 수준으로 상반기중에 이렇게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반기중에 집행이 안된 위령제봉행 제물구입비, 충령각봉헌제 제물구입비등등 이러한 것 솔뫼야간학교 운영비 보조 이런 것들은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6번에 진청,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처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여러건에 집단청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반대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뒷쪽에서 더 자세한 보고가 있기로 현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묘지나 장묘사업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먼저 공원묘지의 설치허가 반대 두학에 고명에 있는 신일락씨가 제출한 민원인데 현재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총리실에 지금 행심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심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민원이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진입로 주변토지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재정상 일시매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민원에 대한 통보를 해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집행코자합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시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을 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이러한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납골당을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해와 설득을 했음에도 여러가지 지금 주변환경상 민원은 계속 분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설납골묘 허가취소 및 철거요구입니다. 백운 도곡에서 제기된 민원입니다만 사설납골묘를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위치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사설납골묘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번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결과 주민과 원만한 합의하에서 현재는 철거관계는 이제 진정이 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잘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완을 하느냐 하는 선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묘지에 대한 이장조치를 요망하는 민원이였습니다. 본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승낙없이 설치한 묘지를 이장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검토하였더니 이 설치연도가 약 26년내지 30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저희들 장사등에 관한에 보면은 20년이상이 연고자의 주장없이 이렇게 해서 방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민법상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권리소유의 주장없이 20년이상 무단방치된 재산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민간인 사이에 민법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취지에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은 444억의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272억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71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한 사항만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까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입니다. 2003년도에 249억의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81억4천2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간 대비 33%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잔액은 168억이 남아있고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과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운영보조금 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은 7,400여만원 됐습니다만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사고이월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노인회관 복지회관 건축전기공사 사고이월, 충령각 국담 대문설치 사업 사고이월 모두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9번에 각종 기금 관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 2002년말까지 3억6,436만5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에 수입예정금액은 1,669만3천원으로 보고 지출은 1,6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말에 3억6,505만8천이 지금 남아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6억1,875만6천원에 2002년말까지 있었으며 2,835만5천원이 이자가 발생예정이 되어 있고 2천만원이 지출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정립단계에 있습니다만 2억5,456만5천원에서 금년도 8천만원 수입을 더 보고 이자발생액 해서 9,183만7천원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3억4천6백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억1천4백만원, 수입은 2,826만7천원 이중에서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2,696만원이 노인회지부에 운영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6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증빙내역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대조 확인해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계획했던 특수시책을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의 날을 운영을 한다는 특수시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의 날 초청강연회를 한다던가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전시회, 바자회, 문화재 또 표창, 특강, 여성극단 정공연등 여러가지 여성의 날에 걸맞는 이러한 많은 시책을 추진을 하였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입니다. 보육시설당 한점이상의 교재교구를 출품을 해서 경연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였습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예산상 성립을 보지 못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지 못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페이지 2003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사항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에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모금에서 한대를 제공해 줬는데 이건 2천만원 상당하는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에서는 5, 60여명에게 혜택을 주고 제대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천만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이동목욕차량이 도착이 지금 됐습니다. 발대식을 금월에 지금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못쓰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 수거를 해서 잘 쓸수있는 물건으로 바꿔서 생활이어려운 가구에게 전달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365위문단입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의 개념이 앉아서 복지시해를 베풀기 보다는 나가서 일선에서 복지시책을 펴는 그런 추세에 맞추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과사업소장이나 주로 공무원들이 봉사에 솔선하자하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반기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기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책자 발간입니다. 이건 현재 자료정리중에 있어서 7월중이면 무난히 발간이 될것으로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년에 약5백만원정도씩 바자회이익금이나 단체활동을 통해서 정립된 금액으로 기금을 설정을 해서 모자를 모자가정을 돕겠다는 취지에 이건 아주 좋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왠만하면 뭐든지 예산에 의존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짙은 가운데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익금을 창출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정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5백만원 정도가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몇년만 지나가면 목표한 2천만원정도는 달성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동네기강을 바로잡는 엄하신 촌장같으신 분이계셨는데 사회가 요새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고 다변화되어가다 보니까 동네에 어른이 없습니다. 동네에 어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런 취지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각 읍면동을 통하여 약5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자를 하나씩 별도로 호랑이 할아버지 모자를 해서 해드리고 주로 시내 뒷골목이나 우범지역을 순찰한다던지 주차질서를 계도한다던지 이러한 봉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에 2천만원정도의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가 좋은걸로 봐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더욱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끼나 이런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을 해 주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노인회분회별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전에는 시단위로만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의 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확산하고자 해서 30만원씩 17개 분회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분회중에서 13개 분회가 이미 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가운데 행사를 이미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3층내에 금년도에 개설을 해났습니다. 실장을 포함해서 전문 상담인력이 두명이 있어서 계속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 그렇게 뚜렷할만한 성과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약 139건에 대한 상담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담실은 학교를 방문한다던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여러가지 이런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청소년 경로당돌보기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경로효친의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각 학교를 통해서 상담실을 통해서 이러한 경로효친의 전개운동을 함께 펴고자 하는 특수시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제외한 사업비적 성격인데 예산액은 144억입니다. 집행액은 6억6,200이고 잔액은 7억7,845만1천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여기에서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없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면 시립 영천어린이집 개보수 이것이 1억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간 집행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지붕방수공사 이거는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경로당가꾸기 사업 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장판이나 도배를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4천5백만원 이건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하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34페이지 저희들 본과 소관에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세하의 집, 이하의 집 등등 몇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역시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내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2년도에 푸드뱅크 운영을 하는데 지원액이 360만원, 차량지원이 1,600만원 2003년도에 푸드뱅크 운영비를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렸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 250만원 협의회 운영비로 6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회 등등 몇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7,460만원, 집행액은 4,730만원, 잔액 2,730만원이 있습니다. 36페이지 보훈관련행사 사업추진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고 금년도에 좀 큼직한 사업이 1억2천짜리에 순국선열묘역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금명간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6개사업 1억1,300, 2003년도에 역시 동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천.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3,333만3천원이 되었는데 그밑에 자세한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항의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항에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모두가 45개소가 있고 운영비는 23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39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지원하고 결함가정아동세대,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지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천영육아원 시설 운영사항 및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항 및 실적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는 제천시에 모든 위원회는 35개인데 여성참여위원회가 가능한위원회를 20개로 봅니다. 그래서 57%로 보겠는데 이중에서 전체 의원449명중에 위촉직 의원이 286명입니다. 그래서 286명중에 여성위원이 73명이 있음으로 26%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여성참여 30%를 지금 지양하는바 있는데 거의 근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여러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 결국 6천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시에서 물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하는 이런걸로 해서 여성회관을 여성답게 쓰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설득을 했음에도 불가능해서 최종으로 명도소송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43페이지까지 해서 44페이지까지 해서 모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여기는 양육비, 학비, 방과후 교육비, 보육료 감면 등등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순전히 가정폭력으로부터 모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여원이 약간 됩니다. 현재 사업주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건물로 지어서 거기서 원룸같은 형태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기능은 사무실기능, 상담실 기능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상담도 하는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나 전국에서는 좀 보기드문 시설을 비록 시설은 조그마하고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 및 노인대상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이건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번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 증진에 들어가는 예산이 40억1천7백이 되고 집행은 39억이 되고 잔액은 7천4백만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7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47억5천8백만원, 집행액 21억4천5백, 잔액은 27억1천3백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운영사항과 지원내용입니다. 작년도에 감사할때 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제대로 준공이 되었고 현재 사단복지법인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경로식당외 52종에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차원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복지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1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2002년도에는 신축할때는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2003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경로당 신축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및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적자를 봤는데 2002년도에는 1,300만원정도 흑자선으로 돌아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부분인데 화장실을 설치하고 경사로 계단 설치하고 수영장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7월초에는 계약이 가능하고 7월달에는 공사집행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략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번 화장장 및 납골당 확충사업입니다.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간간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30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제로 10억분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20억은 지원해주마하는 구두의 약속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보장된 바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과연 착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부터 우선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포전리를 비롯해서 송학일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추진 이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연판장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위원님들하고 여러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저희들 추진해야 할 부분은 추진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10억뿐이 없기 때문에 30억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연차사업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정도만 집행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요구자료에는 없는 목록사항입니다. 용역사업비라던가 시설공사 설계변경,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상 지루하게 여러가지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의 수명도 연장되어서 고령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또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늘어나고 상대성 빈곤지수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을 잘못 이용함으로 해서 부진아 출생이 늘어만가고 장애자가 증가하는가하면 핵가족으로 인하여 사회윤리도 잊어버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가족이 붕괴되어 가정문제또 여성문제, 영육아, 아동문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며 또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등 사회전반에 복지사업과에서 해야할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복지사업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본 위원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이였는데 이게 385만4천원이 남았거든요.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왜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남았느냐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올린 사항입니다만 이게 서식상 감사시점이 작년도 7월이후에 자료를 뽑는데 예산액은 7월이후에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식상에는 예산액은 연간 예산 1천만원을 나타냈고 집행실적은 하반기에 집행한게 614만6천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 상반기에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200만5천원 그래서 토탈 지출한 것이 815만1천원으로 잔액은 184만9천원이 남아있는 것을 구두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이해가 쉽도록 앞으로 계수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현금으로 지출한게 있습니다. 한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에 집행지침이 저희들이 있는데 일상경비 집행지침이나 그런 부분이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재량성을 최대한도로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통제장치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30%까지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이건 현금지출 상당히 미미한수준으로 현금지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좀 봐주시면 2002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조서중에서 저희가 두번째 아까 설명은 저희가 들었지만 도비 미교부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장애인시설에서 연한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고 자기 자립능력이 비록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형적인 연령 상한선에 도달이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되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립할 것이냐. 그러면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네 생활비라던가 또 앞으로 살아나갈 궁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예산이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되었었는데 도에서도 이것이 아동들이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사업에 대한 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슴과 동시에 반납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만 미교부를 받았는지 타도시도 마찬가지인지.

이 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생활보호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에서 집수리사업 미집행이 남았죠?

네.

저희가 사회에서 보면 지금 라이언스라던가 로타리라던가 봉사단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쪽이라던가 또 적십자봉사회등 이것이 다 집행이 어려웠습니까?

지금 집수리사업이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덩어리는 큽니다. 이 안에 74억범위내에서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76만3천원 굳이 불용사유로 명시를 적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역을 나타냈지만 74억중에서 2,476만3천원 남은것이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남은 금액이 모이다 보니까 74억중에서 2,400만원정도 이렇게 됐는데 물론 100%예산을 다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굳이 집수리사업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니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덩어리가 많아진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2,476만3천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죠. 예산에 비하면 작다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도 마저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에 시설비 재활근로사업 추진 이것도 많은 액수가 남았죠?

네.

여기에 영세민들의 근로사업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남겨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취로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기본적으로는 수급자라는 것이 수급자가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그중에서 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로형이나 업그레이드형이나 취로형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대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남아도는 건데 이 취로형의 경우에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데 참여를 제대로 할려고 하지를 않고 참여한 사람들도 근로능력이아주 미약하고 질병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 단순한 취로형은 태풍이나 비 이런 기상악천후 이런것이 있게 되면 근로일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비집행이 약간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은 충실히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고자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업무가 많고 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참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꼭 개선을 해 주셔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항에 포상금집행내역 사회복지분야에 집행액 맨밑에 보면 5쪽에 장애인교통봉사대 운영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요? 5쪽 맨밑에 입니다.

이거는 교통봉사대 연중행사가 외부에서 벌어지는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제가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곰돌이차량봉사대가 있답니다. 곰돌이봉사대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할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을 보면은 가정복지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 전체 금액이 제가 2002년도까지 1,396만8천원인데.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예산액 2,468만5천원입니다. 이건 연간예산이고요 하반기에 집행한것은 1,396만8천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집행한게 빠졌는데 상반기 지출한게 550만3천원입니다. 서식상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비고란에다가 상반기 지출액 550만3천원 이렇게 해서 지출합계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으면 될껄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1,947만1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521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봅니다만 노인대학급식비가 주로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런것도 좀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집행을 해주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같은 건의로 제가 드릴께요.

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쪽을 좀 봐주시면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죠?

네.

여기는 지금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이 처음부터 이게 나왔을때 이동우 우리 예식장 업주하고 원만한 관계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게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가 볼때는 물론 대의적인 면으로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예식장을 함으로써 생계가 달려있고 또생업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충분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이곳을 진행하는 여러가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현재 6월달인데 이분들이 이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종료가 된것이 6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그분들 한테 권리가 없는데 저희들 제천시에는 그 재산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물권을 저희들한테 반환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재산을 좀 그런 공뜨게 하는 그런 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중에서도 그 6개월을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임의로 설치한 6천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난 한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다 그런 강한 요구때문에 조금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양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렇게 되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로 지금 가는 것이 되는데 참 애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실내공사를 할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셨나요? 우리시에서는. 왜냐 하면 실내공사를 할때에는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실내공사를 한것 같은데.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수의계약에 다음에 연장 재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렇게 늘 해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2년이고 3년이고 끝난 다음에는 내가 또 받겠지 하는 것을 의당 점칠 수 있겠지만 재계약을 할때마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에 의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정사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도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처럼 예식장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대책이 없이 시간만 가고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 모든 결심관계도 확인하고 더이상 진척이없음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리에 안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좀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해결에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희 13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게 여기에서 국도비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많이 남은게 있어요. 우리가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남은 분야가 조금 있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료비 예산액은 7천만원이고 국도비, 시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집행액이 4천1백만원이고 잔액은 2천8백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잠깐만요 보고서에 먼저번에도 계류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인원을 1천명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7백명 수준으로 이렇게 인원이 조정이 되었고 약3백명정도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 그런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 사업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회 개최 이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을 세워놓고 추진이 안됐다는 것은 노력이 좀 거기에 맞지 않게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만들어 놓고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4쪽에 장애인 및 노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용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그분들은 불만과 원성을 살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운영하실때 이건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세심하면서도 치밀하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 이거는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을 보면 목표가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수리후 필요한 가정에 공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훈훈한 마음을 진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도 꼭 추진을 좀 하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죠?

1월달에 했습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저도 애로사항은 듣고 있지만 여기 열심히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선도위원회도 여기에 상담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담당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쪽밑에 청소년 경로당 돌보기 운동전개 이것은 보면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 교육청이나 또 고등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을 1년동안 봉사를 해야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고등학생 지도담당,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꼭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33쪽에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우리도 공사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다투거든요. 36쪽에 맨밑에서 3번째 보면 제천 영육아원 지붕방수공사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지붕방수도배공사 그다음에 33에 봉양어린이집 옥상 방수 및 보일러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얼마 안있으면 장마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전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장마전에 이걸 다 끝내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보시고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적기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지금 영육아원 지붕방수공사 장마전에 집행하는 것이 사업비를 계상은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했습니다만 각각의 시설이 사정이 좀 있나봅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 사정이 있습니다. 원외 사정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래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운영사항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보면 자부담금 30%가 있죠?

네.

지금 자부담금 30%에 대해서는 목표를 다 달성을 했는가요?

달성했습니다.

저는 자부담금이 부담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바로 옆에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또 많은 노인들이 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자문이사로 되어있어 가지고 가끔 가봅니다만 좀 아쉬운게 중앙공원에 있는 노인분들 또 어떤 분들 막론하고 전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민이라면 부담없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개몽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차제에 좀 종합복지관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에 많이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폭넓게 이 시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 임원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게 있고 이걸 회원중심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담도 하지 못하신 이런 분들이 동산에서 그냥 계시고 그러다가 식당이 밥먹을 시간이나 되면 이리저리 활용을 좀하시는데 이 시설이 지어놓고 바로 돌아서니까 바로 좁다고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봐서 확장하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하면은 그런 여유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우리 복지관에 가서 하는것도 부담을 느낍니다. 카톨릭복지회관으로 많이 가거든요. 점심식사 하시러, 그런 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처음부터 신축하면서부터 이거 너무 좁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고 좁지만 그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53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및 시설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우리 제천수련관은 아마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지만 잘되는 그런 수련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외지분들이 많죠?

네, 외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들여서 제천시를 많이 홍보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의 특별프로그램에다가 우리 제천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제천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제천의 소식을 슬라이드로 제작를 해 가지고 CD라던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여기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의림지라던가 청풍호반이라던가 또 자양영당이라던가 이런데도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한번 따져보고요 조금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천에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연수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수련관을, 우리 제천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제천 수련관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추억을 고향이라는 이미지와 추억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초중고학생들이 적어도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쯤은 수련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에 있는 학교에서 제천청소년수련관 이 청소년수련관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박달재도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몇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 청소년수련관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경향이 제천에 있는 학교가 제천에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제천학생들은 외지로 나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정도씩은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주도록 그런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전부 그런 불우 녹거노인 이런걸로 해 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알기는 이것이 여성회관 리모델링관계인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죠? 임대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불법이죠?

네.

그럼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조치를 구체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의견통보만 한게 있는데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 예정사항을 알려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1월1일자로 예식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불법이니까 통보를 해줘야 될거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3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단속은 안하셨죠?

글쎄, 그부분을 물리적으로 제지를 할 수가 없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업자가 했을적에요 6천만원인지 그때 당시 실과장님들이 거길 가 보시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가서 잘했다고 칭송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 졌던지간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소유권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관리권이죠.

그렇다고 하면 관리만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를 않고 지금에 까지 6개월 동안 왔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정에 하자로 남게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후조치가 안됐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식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금년도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인정은 합니다.

법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재산권이나 소유권 이것 같지가 않고 관리에 관련된 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예식장을 폐쇄한다던가 이 부분을 사실상 해야 되죠. 근데 그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실책으로 남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중에서 원만한 대화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시일이 이렇게 경과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착수를 하지도 못하고 또 민사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저희 현 실정법하고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한점이라도 풀어나갈 여력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죠. 저희들 법에서 단 한푼이라도 줄 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6천만원을 요구하지만 법을 검토했더니 단 5백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라도 나가면 뭔가 고리가 짚이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임의로 시설한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없을까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결국 그 시설을 유육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시설에 기여를 한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이런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거냐. 그런 부분을 유육비라고 하는데 유육비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려졌고 법에서는 보상할 이런 것도 없고 또 거꾸로 돌려놓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뭔가 증설을 한다던지 용도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 건물주에게 당연히 승낙을 받고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시설해 놓고 난 이렇게 시설을 투자했으니까 돈돌려다고 이러는 것은 어쨌든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임대 계약서를 봤습니다. 12조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인정을 해줬어요. 거기서 행정의 미스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양반들 한테 가서 잘했느니 못했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에 허점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이제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다던지 아니면 필요없는 액션을 취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방안을 했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되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여튼 물어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진전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듣기 뉘앙스가 각각 좀 다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관계공무원 징계요구를 하던지 그 부분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다오.

알았어요. 지나간건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는 남은걸 빨리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49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사항이 있죠?

네.

근데 2002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통수당도 남았었고 저소득노인경로 지원관계라던가 이것이 1,700만원, 2,900만원씩 잔액이 남았죠?

2002년도요?

네.

네.

그런데 2003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예산을 반영을 해놨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거를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2,900만원이면 3천만원돈인데 두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밑에 또 많은 양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노인교통수당 중간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5억4,700만원의 예산입니다. 집행이 15억1,700이 되겠고 잔액이 2,966만2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잔액으로 보면 3천만원되니까 덩어리가 많은데 예산액 대비를 하면 거의 99.5%가 집행된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0.5%의 오차는 날 수가 있는 사항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0.5% 정도의 그런 오차가 대상이 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이 됩니다.

매년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인구조사 통계가 나오면...

1년내에 연초에 책정을 만명을 만약 한다고 하면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 65세에 도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숫자는 약간 불규칙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오차범위내에 이런 예산에 집행잔액은 남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최대한으로 100%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내에 보통 2, 3% 범위내에서의 오차는 존재하리라고 이렇게.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죠?

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보면 통장으로 입금이 안시켰다던가 아니면 노인 통계조사에 빠졌다던가.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조금 다른거고요 해석이. 이게 당초에 이게 국도비 예산있는 관계로 해서 연간 예산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명이 예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비가 얼마정도 요구가 된다하고 이 계획이 먼저 올라가죠. 저희들 예산성립보다 아무래도 5, 6월 이때되면 정부예산안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방청예산도 그때 따라 올라가고 9월달 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차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시차적으로요.

그래서 약간 생겼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위에 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제 그걸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5%정도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 얘기시죠? 2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한가지만 더. 여기에 보면은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개최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미집행 하셨죠?

미집행이 아니고 예산이 서지 못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까?

이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200만원정도 예산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예산요구는 됐을텐데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항이라 아마 이것이 예산에서 집행기관 자체에서 삭제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미추진사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사유가 아니죠. 다른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 보육시설연합회의 집회 및 연수등 빈번한 행사 여의치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산은 실제로 서지 않았고요.

그런 사유로 예산에 미반영이라고 답변하시죠 왜그렇게 해놨습니까?

자료가 조금 불충실한것 같습니다.

교재교구 제작시 소요되는 경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장장 납골당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됐죠?

화장으로의 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억을 들여서 3만위를 봉헌하고 했는데 하루의 화장장의 이용객이 어느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년에 55쪽에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 화장이 865건, 납골당 안치가 505건 이렇게 나오고 2003년에 425건 현재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그러면 하루에...

2, 3건정도 늘 있습니다.

3건정도 됩니까?

네.

하루에 평균 차가 2, 30대는 오죠? 조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평균 20대정도 온다면 상당히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쪽에 보면은 민원발생된데 보면은 시립화장장 진입로 주변 토지매입 요구라고 있거든요. 시 재정상 일시매입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향후 그러면 매입을 하실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몇평되는 거예요전부다?

1만여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시면 매입후에는 용도를 뭘로 쓸 계획이십니까?

진입로가 지금 음지쪽에 붙어가지고 구불구불하고 폭이 불과 2, 3m 정도에 불과하고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선화시켜서 2차선으로 하면서 주변에 많은 조경을 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매입을 하시면 용도는 상당히 쓰실데가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정도 드는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23억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요?

네.

5월 15일날 주민설명회할때 거기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의견의 접점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최근에 쓰레기장 여파로 인해서 또 고암동쓰레기장 30년간의 피해보상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시설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조금 붙이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보통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쓰레기 태우는것 보다 더한 사람시체를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접점을 찾는다는건 사실상 어렵고 주변분위기가 너무 어렵다 결례를 우리가 이렇게 남기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혐오시설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있어야 할 시설은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 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외면하였던 인센티브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호미로 막을것을 가레로 막는 그런 행정력의 낭비도 올 수 있고 그쪽 사람들의 생각은 그쪽에 심정이 되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고 장시간 고생하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확인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2년도 총 합계 예산액이 1천만원입니까?

네.

그래서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집행액이 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 다 해서.

그래서 잔액은요?

184만9천원입니다.

결산서하고 차이나는데 결산서가 맞다고 봅니까? 감사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결산서내역에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현황 1천, 지출원인행위에 765만1천원, 지출액 765만1천원, 잔액 234만9천원이네요. 일반적으로 이 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결산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결산자료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잘못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3번입니다.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반보상금에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시설 퇴소이동 자립정착금 1,600만원 예산액 집행없고 불용 1,600 불용사유도 도비 미교부인데 이 예산은 일단 편성은 됐던 겁니까? 1,600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됐다가 자금 교부가 안되어 가지고 삭감된 이런 사업입니다.

뒤에 담당들이 과장님 도와주시는건 좋은데요 올바르게 도와주셔야지 만약 과장님이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을때는 다 알고 묻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안되었어요. 3회추경에 계상된 거예요. 3회추경에 도비가 8백이 도비보조금으로 내려 와 가지고 제천시에서 3회추경에 8백했는데 결과적으로 3회추경이라면 거의 회계년도 마무리하는 추경을 3회추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3추경에 계상한 것도 문제이지만 3회추경에 얻어온 부분에서 돈이 남으니까 사회복지비가 제천시 8백가지고 가라고 준거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여기는.

네.

근데 미교부 받았다는 게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 능력부족이다. 동의하십니까? 3회추경안을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안 65쪽에 시도비보조금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에 121쪽에 3회추경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장애인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8명 도비 8백, 시비 8백 그래서 1,600 서 있는 예산입니다. 2002년도 3회추경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 노력 안하신거죠? 주는거 못받아 오신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3회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예산액 편성했던 예산이 과다편성 됐을때에는 감액조치하고 좀 부족했던 예산들은 감액조치 한 예산에서 다시 충당하고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마지막 3회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도 일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사항으로 봤을때 도비나 시비나같은 맥락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이쪽에 예산지원을 하자하는 쪽으로 8백, 8백해서 편성한겁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했다는건 몰라서 못했거나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보충되는 내용도 없고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없죠 지금.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어디 편성됐는지도 담당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요. 잘못됐죠? 어찌됐든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 예산이 어느 몇회에 당초예산에 됐는지 추경에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밑에 생활비 시설부대비 있어요. 시설비, 자활근로사업추진 2억8천6백 집행 2억3천6백, 집행잔액 불용이 5천인데 수급자 감소로 취로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한 겁니까?

자활근로사업 추진 말씀입니까?

네.

수급자 감소로 사업축소하는 이 내용. 이거 있네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정확하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예산액이 2억8,675만6천원 맞습니다. 근데 집행액은요 2억1,958만6,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감사자료의 5,064만원이 아니고 6,716만9,690원입니다. 잘못됐죠? 결산서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900. 이 예산이 예산부기가 맞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그거는...

왜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종사자 인건비라면 이게 일시사역한 사람이아니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세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이냐 아니면 재료비냐? 재료비죠?

재료비입니다.

감사자료 부실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요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두개네요. 경로연금지원하고 노인교통수당.

네.

이거는 수급자 사망에 따라서 변한거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액 2,468만5천원 맞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집행액이 1,396만8천원, 잔액이 1,071만7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표기가 안되어서 상반기 집행한거까지 포함을 하면 521만4천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우리 결산서에 보면 2,468만5천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은요 1,937만1천8백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531만3,200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10만원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같은 과목이고 같은 항입니다. 예산액 386만5천원, 집행액 267만2천원, 잔액 119만3천원인데 맞습니까?

상반기 지출이...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73만1천원이 있어 가지고 340만3천원이 집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340만3천원 잔액이 46만2천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340만1천4백원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결산서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 부담현황인데 13쪽입니다. 여기도 상반기 집행액을 표기를 해주셔 가지고 총 집행액 및 집행잔액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부기를 해 주시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비가 여기 800 나오죠?

네.

이 8백이 다시 말해 가지고

도비만 잡힌거.

네. 아까 지적한 5쪽에 나와 있는 1,600 그래서 예산도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8백이면 사실 도비세울때 시비도 같이 세웠다 말이에요. 예산상. 그러면 여기도 시비를 8백을 해서 1,600를 해 놔서 총 예산도 1,600이 되고 도비 800, 시비 800, 집행잔액 1,600 이렇게 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에요 한중간쯤 나와 있는데 지역봉사참여자 실비보상 예산액이 804만원인데 국비가 643만2천원, 도비가 80만4천원, 시비가 80만4천원 근데 집행이 154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49만8천원으로 무려 80%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확히는 좀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상세한 내용을...

그럼 시간관계상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가지 항목은 자료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서면으로 8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잘 대답이 안나오는거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있죠? 맨아래쪽에서.

네.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게 도시락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달을 해주고 그렇게 한겁니까?

네. 성원캐더링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럼 직접 배달이 가능하겠네요?

네.

가끔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네.

끼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2천원.

2003년도 예산 집행실적인데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동목욕차량구입비 지원 6천만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차량 구입비 지원 2천만원 이렇게해서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돈을 주신 겁니까? 차를 사준겁니까?

이동목욕차량구입비지원 이거 차량구입비 전부다 민간이전으로 한겁니다. 예산과목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구입내역에 대한.

고엽제후유증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고요 이동목욕차량 구입비6천만원은 지금 차량구입도중에 있고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산서 받은거로 봤을때 차량구입비가 딱 2천만원이였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나십니까?

네, 이건...

그럼 이거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요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지원비가 6,66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금년도에요.

네.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이게 지금 감사시점이 3,400만원이 집행된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감사시점 이후에 자료제출 이후에3,300만원이 집행된게 있는데 그거는 기장이 안된것 뿐입니다.

그럼 기장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토요일, 공휴일동안에 굶고 다닌것 밖에 더됩니까? 자료부실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8쪽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 및 지원내역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컴퓨터 실력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계신 복지사업과에 대한 모든 홍보사업을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네.

홍보내용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자주하시겠죠?

네,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전체 45개소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중에 국·공립, 법인, 민간, 민간놀이방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게 분류한거는 없습니까?

분류한 별도의 통계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립이 6개고요 법인이 13개, 근데 거기서 종교법인이 4개.

13개 포함된거...

아니 따로요. 그리고 민간이 9개, 놀이방이 12개, 직장이 1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 홍보하시는걸 보면 보육사업에 보육시설현황보면 43개소로 되어 있고요 국공립 6개소, 법인이 17개소.

네, 종교법인까지.

민간 8개소 지금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놀이방 12개소. 그래서 43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리가 좀...

네, 정리하셔야 되겠죠?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짚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게 과장님이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부실하고 뭐든지 업무보고나 결산서하고 다른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저희들한테 제출하실때 한번 팀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자료부실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좀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외에는 다른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지 않은거 자료가 상이하거나 완전히 잘못 게재된걸 제가 총괄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0%이상 불용액중에서 시설부대비 사용이 있습니다. 2억8천6백만원 한것도 결산서하고 상이하게 많이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답변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는데 2억3천6백만원하고서 불용액이 5천만원 불용사유가 수급자감소로 축소됐다는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2억8천6백만원에서 2억1,900만원되고 불용액이 6천7백만원입니다. 여기 불용액보다 거의 1천7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게 왜 이렇게 틀리게 기재됐는지 과장님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로당 신축도 그렇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신축을 몇건했습니까?

2002년도 경로당 신축은 7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1억4천이 신축이 됐습니다.

7개소 했습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기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5건 한거는 하반기입니까?

네, 하반기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타부서처럼 하반기거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니까 전반기에 두건했다고 게재해 주셔야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2페이지에 경로당 신축비가 나간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32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금년도는 우리가 경로당신축을 3건을 할 계획을 잡고 있죠?

네.

지금 기집행은 1,5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봉양 안골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 집행한 것이 공사준공후에 1,500만원이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아까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이동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하고요 그밑에 노인교통수당하고 이것이 아까 사유에도 나왔지만 수급자 사망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불용액이 생겼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하고요 노인교통수당하고 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금년대비 거의 노인교통수당은 똑같이 해서 다시 65세이상 늘어난 사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 무려 작년보다 32%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그만큼 나오는데 무려 또금년에는 작년대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은 32%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으로 그렇게 남겼는데 금년에.... 네,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수해자가 범위가 조금 확대될거 아니면 재산소득관계가 조사의 범위가 조금 확정될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으로 예산을 조금더 충분하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예측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그 예측이 빗나갔다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겠네요.

이것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거 예산성립...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중간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그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성회 관리 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작년 원래 이거는 신축비를 책정했다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증축사업비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네.

다 좋습니다. 다 그동안에 과장님 수고하신거 다 압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면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아주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말씀따나 여기 아까 김기상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이런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했는데 여기 조치계획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 작성문구가 아주 과장님 안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맨마지막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예식장 임대기간이 끝나는 2003년도에 사업추진을 계획중에 있음 그리고 비고란에 완결 그랬는데 기간은 2002년도에 끝났고 사업 추진계획중은 이게 작년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너무 부성실하게 해오신 거고요 여기 조치결과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동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확보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부의하여 6월 5일날 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권 반환청구에 의한 명도소송을 변호사 선임하여 제기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답변이 있는데 과장님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관계서류해서 지금 기획담당관실로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선임은 아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이제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거하고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사용기간에 대한 반환권청구나 기타등등 하는데 아까 우리 또 이동수위원님 짚으셨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가 대부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문제이거니 바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에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같이 연계되는 부서하고 이 사업 향후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만 조치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태만한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예식장사업 시청 허가사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따나 2003년도에 사업하는건 불법입니다. 임대종료되고 우리가 반환청구를 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식장사업을 허가 취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허가 사업은 아니고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예식장은 신고사업입니까? 인허가 신고도...

신고는 적격요건이 되면 수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간에 우리가 금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을 우리가 시킬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년도 전반기 다 지나간 상태까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은 책임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과 자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비하고 불성실하게 제출된것 같습니다. 차후에 과장님 다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감사설명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주민지원과 담당님들의 소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반병열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금학열입니다. 장례지원담당 김광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대신 참석한 김태원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이 사촌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장사라서 연가를 내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통계담당 백상현입니다. 그러면은 나눠드린 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종 통계 작성시에 현실에 부합되게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해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체 각종 통계는 사실 중앙부처 국가 위임사무로해 가지고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대행하는 건데 다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적절한 통계로 수시로 하는 거고 대신 통계책자를 작년 12월 말일자로 해 가지고 245항목에 대해서 3월10일날 책자를 1,000부 발간해 가지고 이용에 편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개발 2002년도 10건에 있어서 가지고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하반기에 973만1천원이고 잔액이 200만4천원입니다. 425만5천원은 기 집행한 것입니다.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총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83만9천원 잔액이 216만1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주민자치관리업무가 하반기에 지원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과가 생기는 전제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과가 안 생겼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관리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현 679만7천원을 집행했고 820만3천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목 예산중에 10% 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전체 6건이 있는데 주민자치 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주민자치에 시설비에 7,724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4개는 각종 예산의 절감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에 시간저축제 추진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지난 연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책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일반보상금이 399만원인데 331만8천원을 쓰고 67만2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사회개발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총 예산액이 2,722만원인데 2,142만4천원을 집행하고 579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지역사회개발 기타보상금입니다. 250만원인데 220만원집행하고 3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002년도 지역사회개발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입니다. 2,621만4천원인데 2,160만6천원을 집행하고 총26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 주민지원 관리에 행사실시 보상금은 9,192만원 예산에서 현재 1,815만6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7,376만4천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1월1일자 전부 개소를 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주민지원관리 기타보상금 220만원인데 연말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고 주민지원관리 장학금 학자금 2726만4천원인데 현재 6월중에 보고서를 드리 고 난 뒤에 6월9일날 1,027만9천원 집행를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더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억2,170만원인데 정액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건에 1억990만원인데 1억490만원이 집행이 되고 5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시간 저축제 추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12억5,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억원은 새마을회관 보조 이월사업이 6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2억5,9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다만 이때 당시는 새마을회관 보조는 집행잔액이 240만3천원인가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잔액을 반납 받는바 있습니다. 2003년도 정액보조금입니다. 1억2,170만원에서 6,08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3년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8건에 1억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2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 청원 건의사항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2건이 다 백운면 덕동리에 농경지 진입로 소교량 설치건의 또 하나는 봉양면 원박리 역시 잠수교 시설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중에 백운면덕동리건은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시공중에 있고 현재 원박리 교량은 금번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5개 사업인데 1억4,970만4천원인데 이중에 1억2,96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입니다. 총 2002년도가 31억1,898만4천원으로서 30억3,785만원을 집행하고 8,113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는 21억9,009만6천원인데 17억1,194만6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공사에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30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 저희들이 의림, 청전, 영천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와이드칼라해 가지고 6,365만2천원를 증해 가지고 동사무소 시설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의림동을 제외하고 청전, 영천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고 이월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백운 평동에 배수로와 한수 덕동 만수로 포장으로서 각각 5천만원인데 6, 508만4천원이 집행하고 490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지금 현재 7건 사업이 있는데 다 준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의림동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의림동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공사와 전기공사 2건만 부분적으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11번째에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기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중개민원 창구를 갖다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직접 본청까지 오지 않고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건데 현재 5월30일 금년도 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강좌 연석 세미나개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상반기에 검토를 했으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 센터 개소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므로 해 가지고 3/4분기 중에 청소년의 수련관을 개소할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심포지엄은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회원과 지역에 각종 모임 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확대회의를 해 가지고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토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자치단체모임을 저희들이 각 읍면에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9-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헌장제도는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각 읍면동에 초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간 도시에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홈스테이 교류 추진하는 것은 현재 자매결연하고 희망부서를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개소된데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공직자 자율참여입니다. 이것은 1단계는 공직자 소그룹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룹으로 해 가지고 향우회가 됐든지 동기생 모임이 됐든지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2단계는 6급 이상 공무원 3단계는 그외의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151명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환경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억602만5천원인데 현재 61억555만7천원을 집행을 했고 43억43만8천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현재 다섯군데 설계해 가지고 납부 받아서 발주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고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중간에 하단부에 제천에서 부지 매입비 20억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현재 그외에는 읍면에 재배정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현황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지만은 현재 이관을 전부 완료해 가지고 정원조정도 읍면에 12명, 동에 15명해 가지고 전부 정리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일로 완료한 바있습니다. 뒤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3개동 2단계는 8개동, 3단계는 면단위 6개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의림, 청전, 영천동을 했는데 행정개편에서 의림동이 공사중지상태에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공사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전동 같은 경우는 6월24일날로 개소 일자를 잡고 영천동은 서부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7월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리모델링 공사는 봉양, 수산 교동, 중앙, 용두, 동현, 화산 7개 동으로 했었는데 이중에서 중앙동은 기구통폐합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수산면은 면지역이 당초는 계획이 없었는데 연초부터 희망을 해 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에서 자금도 일부 지원받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수산건은 금년 보조내시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은 2억, 동은 1억5천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당초 예산이 3억1천만원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갖다가 107명에 대해서 1박2일동안 교육을 한바 있고 또 우수자치단체사례도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치위원순회 교육도 저와 팀들이 나가 가지고 슬라이드 상영이라든가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신축 및 운영관리현황 문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10억 자담 1억해 가지고 1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지 489평, 연건평 366평에 지상 4층 건물짓는데 현재 모든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잔액을 332만4천원이 남아가지고 저희들 부담 주신 내역에 따라 302만5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운영은 현재 1, 2층은 임대를 줬고 3층은 행사장으로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에 좀더 자립 기반이 아직 미약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광장이 포장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금번추경에 도비 4천, 시비 2천, 자부담 1천으로 해 가지고 보조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교육으로 있습니다. 제천시 장학회 기금운용 관리입니다. 현재 자산이 15억9,300만원으로서 기본재산이 15억입니다. 전부 예탁금을 해 놓고 일부 보통예탁을 이중에 2,300만원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생은 25명, 대학생은 33명해서 58명을 줄 계획으로서 고등학교 70만원, 대학생 100만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상반기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제천학사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안암동 고대 옆에 있는 국가기관 부지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 단계는 85% 내지 90% 와 있고 건축설계는 용역비를 계상했고 건축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내역은 관련절차와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감정계획을 수립하고 해 가지고 감정교환까지 해 가지고서 내일 제천학사 감정을 서울서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구체적인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 우리가 전체 60만7,736㎡를 갖다가 교환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감정평가에 따라 가지고서 상당한 면적이 줄을 수 있는 전망으로 잠정보고를 드립니다. 감정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은 그거보다 줄여 가지고 교환이 가능할 거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민소득지원 기금관리 상황입니다. 현재 17억3,2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융자된 것이 7억9,700만원, 정기예탁이 6억5천, 금고에 보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 2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융자결정이 1억5,200만원인데 아직 많이 안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된 것이 한 건에 1,600만원, 어제 2천만원 추가로 나가서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현재 미수액이 3건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무국장 한 명하고 운영요원이 2명 있어 가지고 하는데 2002년도는 정액으로 8천만원해서 전액 집행했고 2003년도는 9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2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7천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성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미집행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집행이 추가로 2천만원이 더 배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실태조사입니다. 마을회관이 155개, 복지회관이 8개 있는데 마을회관이 계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현재 관리대장만 있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금년에 일제히 점검을 한 결과 정비대상이 35개, 용도전환 대상이 13개 , 폐기할 것이 29개 해 현재 용도 전환 폐기될 것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폐기절차를 밟도록 확정지시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정비예산은 현재 1억8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는데 금년예산에 8천만원 계상한바 있고 복지회관은 읍면동에 각각 정비 예산을 금년 추경서부터 계상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읍면동에 직접 계상해서 읍면동이 주체가 되니까 직접정비를 해 나가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정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인데 34페이지서부터 거의 60페이지 까지 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보 보고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조서 300만원 이상이 6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량증가에 따라서 덧씌우기라든가 포장, 석축 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현장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지종합 개발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수산에 사업이 2억9천하고 백운에 11억4, 200만원인데 지난 해 사업은 전부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사업은 뒷장에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데는 늦게 추진한데는 15% 정도많이 추진한 데는 60%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50% 씩해서 연도별로 1억씩 투자 해서 하는 건데 지난 해 3건을 해서 완공을 했고 금년도 다섯군데 인데 이중에 송학 오미 한 군데만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주민이 포장를 하지 않겠다 마을회관을 먼저 짓고 포장하겠다 사업취소를 함에 따라서 송학면에서 사업장을 무도2구 마을로 변경해서 현재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도계 조형물 설치 및 마을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도계 조형물사업은 먼저 현장에도 가보셨지만은 지난 해에 한 군데를 했고 전해에 세군데를 했고 내용은 가보신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계 마을 육성사업은 이것도 역시 총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개소 송학면 송한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억7, 7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있는데 여기에 1억7,700만원은 1억5천만원은 마을회관 및 창고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2002년도 4개소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 2003년도는 원월리 다릿재터널 나와 가지고 한 군데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형물내용에 대한 미려도라든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도로공사와 협의할 사항 이런 걸로해서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로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위치관계도 도로공사와 좀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16번은 자연환경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장례지원반 운영현황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각종 집기라든가 물건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지원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7% 만 장례지원반을 운영하고 예식장을 63% 이용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9% 정도가 지난 해 보다 장례지원반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다 장례예식장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립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자료발간은 통계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3건이 있고 자료 발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체 자료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실시간에 반영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6쪽 좀 봐 주실랍니까? 2002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2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잔액이 360만8천원이 남았죠? 건전생활체육과에,

예,

그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26명을 지급을 했죠.

예,

지급을 했는데 남은 원인이 뭡니까? 과다 책정해서 남았습니까? 잔액이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학교성적이 50% 이상 들어 가는 자녀를 신청되는 사람한테 해 주게 되었는데 대상자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장학 지도자 자녀되는 분들이 연세가 높아 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얘들도 적어졌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학교에 그러니까 농촌에 중학교 같은 것은 전액 면제를 받으니까 제도적으로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이것뿐이 지급을 못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례에는 2001년도는 모르시겠네요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모르시죠.

2001년도는 몇 명 덜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덜 줬다고 하면은 점점 이게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감안하셨어야지...

이것은 전체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인가 규칙인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 지도자자녀수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 하고 시비 붙어 가지고 예산 세우도록 보조내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에 대해서 임의로 조처할 수 없고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에 의해서 선발할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평균이 80점이 됐건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지급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몇점 이상이어야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5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명중50 등 안에 들어야 된다.

100명중 50등 안에 든다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된다고 보는데

대상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같은데는 중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은 전액 국비 지금 수업료면제 아닙니까? 그런 관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인원이 준 것입니다.

조례가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청원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운에서 덕동에서 들어 왔죠.

진정, 건의가 들어 왔으면 안한다기 보다도 진정, 건의가 집단민원으로 들어 왔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도 읍면동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리통장을 통해서 라든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가 됐겠죠.

풀 사업비로 집행했습니까? 과목이 뭡니까?

백운거요

예, 6천만원요?

6천만원 이것은 오지 개발사업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한 걸로...

오지 개발로 하셨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봉양 원박 것은 금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학사 건립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대개 경합이 되어 있죠. 구분이 안 되어 있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폐기 대상이 있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용도폐기를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들어 와야 되겠죠.

물론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해야죠.

동의를 해야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합니까? 만약에 29동을 폐기를 했다가 다 그 동에서 짓는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창고라고 하면은 농업축산과 경로당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을 수가 있죠.

폐지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 까지 보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용도폐기 대상건물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장에서 떨어내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관행에 따라서 가지고 매년 문제는 알면서도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어떤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번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지적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 한번 싹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동의하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면, 마을, 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현재 정비 대상으로 예산을 주면은 하겠다는 데가 35동 중에 34동이 저희들한테 보수신청계획이 들어 왔고 용도 전환 대상은 경로당으로 바꾸겠다 창고 기타로 바꾸겠다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정비대상 35동하고 양호가 78동이 되어 있는데 78동이라는 것은 80년대 이후에 건립한 거고 용도폐기 대상하고 정비대상은 혁명당시 그때 당시 박정권때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도폐기로 정비대상에 대한 것을 그냥 무방치한 상태로는 안둘 것입니다. 이것을 개보수라든지 신축으로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비근한 얘기입니다마는 학산같은데 그렇게 큰 부락도 새마을회관이고 뭐고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사방 다녀 보니까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까지 해 놓으면은 이게 보수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했다 다시 짓겠다하면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그 부락에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폐기되는 것은 그 규모라든가 구조라든가 노후화 정도가 어떠한 보수 몇 백원들여 가지고 보수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상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히 뜯어내고 아니면 마을에 잡동사니 쓰는 창고나 이런 걸로 쓰고 아주 대장정리를 해서 마을회관을 떨어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여건이 되고 좋은 계획이 서고 한다면은 읍면동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마을회관 신축건립 사업비가 신규로 책정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새마을회관은 과장님소관이고 종합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건물하나 가지고 두군데에 복합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가 많습니다.

많죠. 대다수가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20평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평정도 짓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용도폐기 되는데에서 그 부락이나 해당지역에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지원해 해 줄 용의는 계십니까?

지금 금년이나 내년에는...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이라도...

보수예산이 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청하는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런데는 선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반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정비대상하고 용도폐지 대상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짓게 되면은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복합적인 회관을 지으면은 가능합니다.

생활관까지도 따라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계조형물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한번 대량리 같이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목있고 규모라든가 미적인 감각를 살려 가지고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사업할게 백운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기하면은 먼저 한 것은 5천만원이고 이것은 1억원인데 박달재 터널 4차선에 들어 오는 관문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지난해 제가 예산을 직접 결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대로 규모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해 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1억원으로 계상한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 우리관내에 한 것이 이제 4개소를 했는데 거기는 1억5천만원씩이에요. 평균이,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5천만원씩입니다.

5천만원에다가 조경까지 해서,

다해서 5천만원입니다. 네군데니까 5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달이 하고 금봉이 조형물을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값어치가 되겠느냐 얘기죠. 조형물 자체가, 과장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고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후회하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물건이 가치적으로 금액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내역을 어떤 특수한 조형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넘어 다릿재 입구에 하실려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와 같은 형태로는 안 되겠죠.

예산자체가 그것보다는 배니까는 하면은 규모 있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69쪽에 다음에 한 번 봅시다. 저 아니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거기에 아니고 소득기금 나가는것 있죠.

예.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채권이 도래되어 있죠. 상환이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과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새마을 과장으로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새마을소득기금을 업무를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5년도에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까지 상환을 다 못하고 아직 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91년도 하고 94년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보증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됐건 어떤 방법이 되어서 그렇고 이런 것을 채무자 상환 도래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려고 합니까? 이 금액을,

지금 현재 미수액이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624만8천원인데 이게 전부 85년도, 91년도, 94년도 나가가지고 10년 전에 나간건데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상환시기 정한 것은 조흥은행 약정에 의해 가지고 회수까지 책임을 져가지고 미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 이루어진건데 이중에 2건은 본인은 살아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보증인은 두사람 죽었어요 한 건은 본인도 있고 보증인들도 2명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등기로 이 문제를 짚어 가지고 1차 적으로 등기를 보내 가지고 납부 독촉을 했고 6월 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계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물건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본인이 안 살고 장본인까지 죽었으면은 결손처분이라도 하면 되는데 장본인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85년도에 된 것은 사실상 보증인은 없고 전영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울산에 살고 있죠?

예.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젊다는 얘기예요 53년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12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로 계좌로해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까? 다문 한 달에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안했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년전에 까지는 조금 씩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람은 그래서 금액이 적고 다른 사람은 금액이 조금 많은데 하여튼 지금은 없다고 해 가지고 3-4년부터 못 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독촉공문을 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러면은 여기에 회수차 직원이 독려를 해 가지고 한 사실도 있습니까? 멀리 가있어서 만나지도 못했겠네 전화로만 연결이 됐겠네요?

전화을 해도 받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거 주고서 받기가 앉아서 주고 서서 받자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처리되면은 끝이 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회수를 조기에 독려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금리가 5%죠.

예.

3%였는데 5%로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몇 년 전에 그때 당시는 금리가 IMF 끝나고는 17%, 20%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시중금리가 내려 갔으니까 이것도 따라서 내려 가야 될거 아닙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방안은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끌어안고만 있지 사실상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시중금리하고 2년거치 3년균등 상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금리해 가지고 10년 20년 쓸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우리기금을 쓸려고 하겠느냐 복잡하고 한 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하는데 청원군인가 지금 우리처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 복안은 2%로 하반기에 낮출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렵습니다. 이게 건체과에서 하다가 넘어와 가지고 중간에서 업무를 큰 걸 떠안고 나갑니다마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짚을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하고 대화가 됐으면은 좋겠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감사자료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기준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작년도에 옆에 있는 거 매각된거 알고 계시죠.

어디?

우리가 바꿀려고 하는 그 교환할려고 하는 부지 옆에

몇 군데...

그것이 평당 얼마이신지 모르시죠. 그것이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평정도 입니다.

3만평, 우리가 18만평 인가 그렇죠.

60만㎡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18만평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3만평

대충 그렇게...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현실가로 할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현시가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현시가로 기준 하겠다?

예.

그럼 현시가로 한다고 하면은 안암동 땅이 1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이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3만평으로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도로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도로 받아내야 된다. 30억을 주고서 13억짜리하고 교환할 수는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돈을 더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18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된 것은 전답 내지 그러니까 개간을 한 대지로 조성을 했다 든가 이와 같은 땅 경사가 완만하고 도로에 근접한 땅이고 이것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에 개간은 안 됐을 망정 그와 같이 완만한 경사진 것은 만여평 뿐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단순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리라 믿고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서울 안암동에 말이에요. 안암동에 있는 하나뿐이 아니고 2필지죠.

3필지입니다.

3필지인가 되죠. 그러면은 전체 것이 우리가 매입할려고 세필지가 전부 국정원 것은 아니죠.

다 국정원 것입니다.

개인것이 하나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정원 것이 3필지에 356평이고 다른 사람들 가진 것이 우리가 추가로 살려고 하는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있죠. 그거까지 해야지만이 544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사실상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만이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 것을 매입을 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 바람직한 공간도 확보하고 좋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면은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이것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공시지가는 아니죠. 감정가는 현실가입니다.

감정가나 현실가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일단 감정가에 매매동의를...

배은정씨 얘기입니다. 안암동에 배은정이것 127에 4번지 그거 얘기입니다.

176평 짜리 말씀시는거 같은데

예.

세분의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감정가에 매매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본인의 토지 주의 동의가 없으면은 천만원을 줘도 안판다고 하면은 못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잘 종용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기존에 국정원 부지만 가지고 학사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을 감정원을 하나의뢰한 데가 있죠. 우리시에서 하고

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일중이라도 감정을 하지 않겠느냐 금방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감정하는 것이 현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시지가로 곁들여서 같이 연계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참고입니다.

참고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실거래 가격에는 못미치더라고 아까 3만평이니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 하면은 그 큰 것을 그냥 주고 교환한다 3/4이다 목적으로 둘게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야 자치단체에 대한 독립된 법인체에서 조금이라도 덜 주고 유리하게 할려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3/4만 맞으면은 그냥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환한다.

제돈 처럼 생각하고서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요 도계마을 육성사업 2회 추경에 과목경정하신다는 거 있죠.

예.

과목 경정이유는 뭐고 어떤 과목으로 경정하실라고 그러나요?

현재 송한 2구에서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창고를 건축하는데 1억5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마을에 자본보조로 주지 않으면은 시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 놓고 마을과 시와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마을로 바로 줘가지고 마을재산으로 만들어...

민간자본 보조로 주겠다?

예.

다음에 30쪽에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 자원봉사 센터가 허영자 소장님이시죠?

예.

그분이 그전에 여성단체 회장님으로도 계시고 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2003년 예산이 9천만원이죠.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해서 그런데 빵굼터를 얼마 전에 오픈 했죠. 빨래방도 금년에 오픈 했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 예산이고 그 예산은 별도로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것은 자본보조고 이것은 경상보조고

자본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주민지원과에게 보조를 했으면은 같은 총 예산에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했나요?

저희가 했는데 그것은 물론 넣어가지고 별도 자원봉사를 했는데

2003년 예산에 같이 부기를 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운영사항이라고 하니까

운영실적이니까

예, 자본보조는 빼고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고

그런데 빵굼터도 이미 시행을 했지 않아요 그럼 실적에 들어가야지

자본보조니까 사실 넣으면은 맞는 건데 예산집행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만 가지고 계상한 건데 그 내역은 계획대로 집행이 다되어 가지고서

예산집행 보고서에 어디 있나요 여기 18쪽에 있는거 18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빵굼터, 빨래방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도 운영비도 들어간거 아닙니까? 운영보조가 8천만원인데요 2003년도 예산에

1천만원은 지난해 추경에 운영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죠. 1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같이 넣어주셔야지 적어도 우리 감사서류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가 8천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도 8천이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사업을 하셔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자원봉사센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천만원외에 빵굼터, 빨래방 운영 5,500만원이 추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총예산으로 보면은 주민지원과에서만 집행되는 예산이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3천만원인가요 목욕차량이 3천만원인가요 6천만원인가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해서 한 6천만원 된다고

그렇게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종합자원 봉사센터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현재로는

예.

임의 보조단체 성격이 있는 건가요?

임의 보조단체에 도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지원근거가 뭐냐 보조하는 보조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는 규칙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천시에서 보조를 받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만 여성복지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기금에도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뒷받침한다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거의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성안을 마쳤는데 조례시행해서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인터넷에도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가보면은 제가 실행을 해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안에도 파란나라 봉사단, 햇빛봉사단, 싱글벙글봉사단, 시립농악봉사단, 자원봉사 교육교실, 토화봉사단, 늘푸른봉사단, 망치봉사단이 봉사단이 많이 있어요.

100여개 됩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요원이 3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장하고 운영요원 1명하고 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인력이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은 소장까지 하면은 4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거 고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안내는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 대상기관을 클릭을 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터전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제천 종합복지관,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천카톨릭 복지관 이런 데를 하고 관공서 기관 제천시 보건소 제천역 제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국립공원 월악산관리사무소, 아동복지시설도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제천영아원, 로뎀청소년 학교 이런데 노인장애인 시설 성보나벤뚜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국립공원 월악산 관리사무소 같은데도 우리가 자원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자연정화 활동을 합니다.

자연정화활동요? 자원봉사하고 동떨어지는거 같은데

한수면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이것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5쪽에 새마을회관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10억을 보조해 줬죠?

예.

10억을 해 줬는데 아까 정산결과 300여만원을 우리가 정산 결과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산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더 회수할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더 회수할 것이 많은거 같습니다. 정산서에 우리 새마을 회관을 신축하면서 국공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700여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사업을 해서 채권을 산걸 가지고 보조가 다 끝났는데 정산이 끝났는데 국공채를 나중에 연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산하단체라든지 시청에 권장사업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는 좀 그것은 자산을 도와줘도 도와주는데 그것을 따져가지고 5년후에 따져가지고 회수한다는 것은 단체에 기금으로 관리하게하는 것이,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10억이라는 보조금은 건립비용에 한 해서 도와준거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성격을 달리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정산해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법적인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서나 회계사에 법적인검토를 하면은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예.

아까 말씀따나 당연히 정액보조단체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보조차원에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법리 해석을 과장님 잘못하신거 같습니다.

관련법규를 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1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조서에 300만원 이상 건이 당과에서는 6건이 있는데 변경 사유를 보면은 다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다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금액에서 증감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4,887만원인데 이것은 당연히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면은 당초 설계시 주민의견을 참고해야 되지 않았을까 전혀 참고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설명을 할 당시 주민들한테 직접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간접적인 방법 읍면동에 당해 사업을 충분한 의견을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당초 설계시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논지야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더바랄 나위가 없죠. 그런데 여기 아시다시피 금성 콩박골에 1억1천만원중에서 6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을 꼽으니까 그 지역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가급적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외에 얼마 안 되지만은 3천만원짜리 500만원 들은 것은 그런 집행잔액 몇 개모인데서 꼭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 갔다

추가로 한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처음에 예산재원이 여유있게 항상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사업을 책정할 수 있다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 있으면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있으면은 거기서 반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의견하고 틀리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추가로 공사잔여금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더해 줬다 이거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쉬운 얘기로 비용이 전혀 남지 않았으면은 못해 주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못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장에 예를 들면은 용두동에 4건에 사업이 갔는데 전부 입찰 차액해 가지고 해 보니까 5건에 사업해서 200, 100 남아 가지고 700만원 남았는데 꼭 해결해야 될 사업이 거기있는데 그동에 배정된 사업이 이것은 어느 동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다고 해당동에서 하면은 사업장으로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변경내역을 보면은 덧씌우기라든가 석축을 증가해서 한 것이 아주 소량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소량인데 그것을 했을 때 아까말씀따나 당초 설계시에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 이게 많은 량이라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어떤 사업 잔여 사업지를 충당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내용을 보면은 소규모사업에 거기 부분에서 10% 이하로 모든 물량을 따진다면은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의견하고 틀리게 생각하니까 한번 정확한 설계변경을 내용을 확인 하신 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읍면동에 사업을 시행할 때 많은 건수를 일일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권을 개입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업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면은 간접적인 방법도...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은 처음서부터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쪽으로 설계하라는 쪽으로 뜻을 알고서 노력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보면은 이쪽 부분에 2.5톤 트럭이라든가 하는데 가스버너 등등 해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자꾸 확대하는데 원래 지원대상을 장례지원반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지원대상도 애사시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보조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시행하고 장례지원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점점 일반사업자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자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지원반하는 것은 장례를 상을 당한 사람이 졸지에 당하기 때문에 그릇 하나 빌릴려고 해도 마을에 공동집기가 없는데는 상점에 가서 빌리거나 이집 저집 돌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집기비품 천막이라 든가 그릇, 상 이와 같은 것을 장례지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가서 빌려주고 설치해 주는 것이 장례지원반이 지금 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불때서 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가스버너 빌리러 다니고 가스버너 빌리면 국솥, 밥솥 같은거 온동네 다니면서 빌리니까 그런 집기라도 일습을 줘 가지고 적어도 자기들이 직접 빌리러 다니지 않고서 장례치를 수 있는 집기시설은 빌려주자 그런 뜻으로 해서

좋습니다. 전자에는 병원외에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아까 말씀따나 특히 애사를 당했을 때 애사를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고 슬픔을 나누자는 뜻에서 만든 거니까 지금 와서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상 당했을 때 졸지에 당했으니까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지 덜어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충분조건이 되는 경우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일반사업을 우리시에서 대행사업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차 장례지원반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장례대행반으로 운영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해 줄것인가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의 할 점이고 물건을 대주는 외에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노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청전동하고 영천동이 마쳤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따나 우리가 2차 3차 시행해 나가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마치는 것이 자치센터가 마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요 운영이 더 급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전동에는 7개 프로그램이 있고 영천동은 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취미교실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동별을 플랜카드를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고 또 아직 까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로서 거의 20일 동안 모집을 하면서도 첫 1기생이라고 할까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영천동만해도 노래교실하고 풍물교실을 하는데 30명씩 1기생을 잡았는데 거의 접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 풍물교실을 우리가 활용한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가호호 알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이부분도 앞으로 주민지원과에서 제천시정소식을 전하는 푸른 제천 같은데 취합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물론 시전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은 사실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동별의 자체센터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지에 저희들이 자치센터 개소에 따라 가지고 영천동, 청전동 문제까지 거론하고 앞으로 하는걸 가지고 각호에 개별가정에 홍보가 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원고를 홍보과에 넘겼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따나 2개동이 먼저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되니까 먼저 되는 동네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2차 3차하는 우리 읍면동에서 타시군에 견학을 안가고 우리도 제천시 관내에서 잘 먼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먼저 잠시 시간이 없지만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홍석희, 호적팀에 김희춘담당입니다. 지적관리에 박해운담당, 지적전산 이영희담당, 부동산관리에 이한주담당. 저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세웠다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반납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모니터를 활성화시켜 보고 민원모니터요원하고 이런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을 활성화시키고자 현지에 나갔을때 현지에 있는 몇분들한테 간담회라던지 여론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식대비조로 나간게 총 금년에 상반기에 48만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번 보상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2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친절 불친절카드를 운영을 하는게 있어 가지고 읍면동까지 포함입니다. 거기서 불친절로다가 신고한 주민들에게 농산물 상품으로다가 5천원 상당을 보상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건을 보상해줘서 46개가 지금 금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작년, 올해 계속이어서 하고 계속사업인데 시비하고 국비가 각 50%씩 4천2백만원해서 작년도에는 8천4백만원이 다 집행이 됐고 금년에는 6월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7월중에 집행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배정이 6월달에 되었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서 지금 현재 2차사업이 작년 12월 3일날 발주가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되어 넘어갔고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3차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은 작년까지 년4회를 계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회를 더 늘려서 청풍면을 더 넣어가지고 덕산, 수산을 상반기에 끝내고 청풍까지 끝냈습니다만 보고서될때 까지는 시행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91건에 대해서 민원을 상담또는 처리했고 금년상반기에는 248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바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농기구를 수리해 주고 사람들 이발서비스를 해주고 의료진료를 해주고 해서 호응은 좋습니다만 농번기에 가까운 때 한게 흠이되어서 하반기땐 좀 조정을 해가지고 농번기가 지난 농한기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은 저희 직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민원안내라는 명찰을 차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10시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2시사이에 민원안내를 직접 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은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2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 8건이 친절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67%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5건이 친절이 7건 접수중에 친절이 조금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00%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욱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자동민원발급 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저희 우리 제천시 관할에 생활민원과나 민원봉사실, 용두, 동현동해 가지고 6개소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가까이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두동과 동현동에 있는 것을 청전마트하고 제천역으로 각각 옮겼습니다. 물론 옮기는 과정에서 22군데를 조사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거부를 해가지고 청전마트등 나머지 11개군데는 거부를 하고 11군데는 찬성을 했는데 찬성한 11군데 중에서 하루에 가장 손님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을 하다보니까 제천역하고 청전마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군데 옮겼는데 아직은 실적 이홍보가 미숙한 형편이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 생활주변에서 가까이 민원을 많이 발급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는 저희 민원실 입구에다가 빨간공, 파란공을 내버려두고 민원인들이 보고 저희 민원과 소관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들렀다 가시는 모든 주민들이 그날의 자기 기분이 만족이었냐 불만이었냐를 공을 집어서 함에 넣으면 그걸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보통 이하가 20%이상 나오면 저희가 특별히 자성토론을 갖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67건정도 됐는데 만족이 69%, 보통과 불만 합해서 30몇%가 됐습니다. 앞으로 불만과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 6월말 사업이 종료되면 7월달 집행계획으로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도 시기가 경과되면 11월사업이 끝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설치사업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는 도로명판 가운데 줄에꺼는 명판이고 가운데거는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은 조사를 90% 완료했는데 끝나면 바로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도로명은 2억2천만원짜리는 3차사업 12월중에 지금 조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3차사업은 12월까지 끝나면 그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개선 운영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처리상황 통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총 2만여건이접수되어서 그중에 99%가 요구수용이 되었고 불허, 반려, 취하가 나머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민원 불허 및 반려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뒤에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6번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이게 작년도는 11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입니다. 이 상황은 제천우체국하고 저희 시청이 계약을 해서 시청에 오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택배 우편요금 2천5백원 그다음에 발급수수료 포함해서 택배 배달해 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제천우체국에서 100건 이상이 안 되면 계약을 할 수 없다 계약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 맺어가지고 1월달에 사정사정해서 한명을 2천5백원에 해줬는데 앞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계약하지 않고 택배비로 4천5백원을 받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시책은 사실상 폐기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책개발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민원상담실 운영 추진상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터넷에 총 올라온 사이버 민원이 작년 하반기 108건, 금년 상반기 25건해서 133건이 됩니다. 전부 답변을 했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보니까 3일이내에 답변한게 32%를 겨우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40% 약간 상향은 됐습니다만 이거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답변을 5일이내 3일이내는 70%이상 답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번 이동민원종합상담반 운영 그다음에 9번 두가지는 앞에 특수자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번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자료를 34만3천여건에 대해서 99년 3월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모두 전산화를 끝냈습니다. 작년 6월경서부터 시험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구명부와 전산명부를 대조하면서 아직도 본이 틀리다던가 한자본이 누락됐다던가 이름이 틀리다던가 이런걸 계속 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1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4,697매에 대해서 2000년서부터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달이면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끝나면 모든 개인의 토지정보가 이 한가지로 토지대장과 모든 정보가 이 하나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민원시책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현황입니다. 개인신청은 일반업무와 서면업무가 있는데 일반업무는 개별로 신청한거고 서면으로 들어 온거는 지자체나 국가 공공사업해서 각 실과별로 공문으로 넘어온거 저희 자체 정리한게 총 합해서 1,98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13번에. 총 617점중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이 17개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적도근점이 600개 그중에 망실이 2개 저희 조사결과에 나타났고 망실이 14가지가 나타났습니다. 14가지는 별도자료 추가요구하신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올렸듯이 1차사업은 작년도에 끝냈고 2차사업은 금년도 끝났습니다. 집행까지 끝났고 3차는 교차로부분과 지금 까지 1, 2차에서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가 끝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단들과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각 가구마다 대문옆에 노란스티커붙이는거 보셨을 겁니다. 그 스티커는 거기다가 우리가 각 건물번호를 부착할 것인데 그 조사를 각각 현재하고 있는데 90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까지 해서 11월중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4쪽 1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13만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를 한결과 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181건 들어와서 그중에서 상향조정된게 12건 6.6%, 하향조정된게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72%는 기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800여 필지가 늘어난 131,752필지에 대해서 1월, 2월 두달동안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열람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 공시하면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되 모든 주민들의 개인재산이 부당하게 공평성이나 형평성 잃지 않도록 최선의 공정을 기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6번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이 우리 관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단속을 131개소 연횟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씩하는 정기 지도단속 결과 또 수시단속은 4회를 했습니다. 한결과 작년도에 2개소가 폐업을 했고 등록취소를 했고 업무정지는 1개소 내렸고 과태료처분은 3개소, 주의 및 경고처분은 3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수시책으로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저희가 각 읍면동에 나가서 읍면동통장 협의회때 나가서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중개의뢰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며 특히 수산같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 또 용두동같이 산 단위를 개발중에 있다던가 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투기의혹이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동향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5명을 위촉해 가지고 특별예방 투기조짐이 없도록 그런거에 대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17번 기타공통사항은 자료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다가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사항중에 금년도에 빠진게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해왔던 시책중에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치 않은 장애자나 노약자들에게 택배 민원택배제도하고 팩스민원처리확대가 작년 하반기에 보고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이 두가지는 읍면동이나 전시군 전국 어디서 나 다 일상화된 하나의 일상업무가 된거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가 없다 해서 금년 상반기에서 뺐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