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 관련되는 지난번에 충청북도 종합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수몰역사관 건립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규정에 따르면 관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에 건축협의를 했다가 변경사항이 있어서 일단 유보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중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문화센터 보수 공사 추진과 관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민회관의 문화의 집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공사에 수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전기공사가 포함이 돼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만 전기공사는 유자격자에게 별도로 됐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공사시행 시에는 관련법을 준수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봉양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자료실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디지털 자료실 시설을 하면서 케비넷이나 의자에 160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같이 설계가 돼서 함께 발주했었습니다. 감사에는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구매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풍 농특산물판매장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현장 결과에 하방벽에 일부가 진흙 마감이 된 부분이 벽 시멘트와 강회다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초가 이엉 중에서 누수 부분이 있다고 지적도 함께 주방이 누수되는 수도관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하방벽과 초가 이엉 잇기, 누수 보수, 주방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보수기한 입니다만 조속히 처리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사업 보조금 관련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임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 정산이 미처 못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보조금 관련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보조 정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산을 완료하겠고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완을 받아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둘째로 금월봉 관광지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오수처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토처리 부분에 있어서 15톤 트럭을 사용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트럭이 작은 부분으로 설계가 된 부분으로 해서 다소 금액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을 완료하였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 지도 단속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이미지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광고물 제작부분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시의 상징적인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 보조금 관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 것이 보조금이고 또한 방송사측에서는 제작 지원금으로 보는 등의 시각처리에 따라 보조금 정산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현재 완결처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 수입관련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네 번째는 SBS 대망촬영장 20억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입장 처리에 따른 부분이고 특히 대망 같은 경우는 다소 신축이 조금 시간이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독촉단계에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 역시 감사기간 중에 관련서류가 전액 징구가 돼서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부분은 기부채납 재산 관련인데 현재 저희가 민·관 공동사업으로 한수 항공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고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을 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고 3페이지 2002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먼저 탄지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 지구관광개발업무에 대해서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한수 탄지 지구에 대한 관광개발을 종합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탄지 지구가 당초 충북관광계획에서 포함됐다가 가제 3차 계획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장기간 지구가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외된다는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월악 유스호스텔 주변에 수려한 경관과 또한 한수면 남부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추후에 민자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 그 이후에 관광지 지정 절차 등을 추진할 것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수변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환경부의 흐름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발 희망자가 나타나게 되면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향토유물전시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다소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에 있는 배수펌프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를 완료해서 가동했고 또한 배선공사 및 영상실 리모콘 수리 완료가 된 상태고 작년 수해에 내려 앉았던 가마터의 경우에 정비공사를 작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물전시관 성벽 보수공사도 6월 10일자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유물전시관에 습기조절 등을 위한 에어콘의 경우는 저희가 6월중에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과 청풍면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성면에서 옥순대교간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관리가 되길 바라고 또한 충주댐의 수면을 이용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셨고 또한 관광시설을 할 경우 효과가 높은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강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로서는 현재 금성에서 옥순대교 간에는 현재 14억6천만원을 들여서 청풍호반 꽃길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쉼터 6개, 화단 9, 꽃길 10 그리고 가로수 925주를 적절한 장소에 심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테마별 구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 청풍대교부터 옥순대교까지는 봄·여름·가을에 테마별 구간을 정해 놓음으로서 1년 사시사철에 관광객 흡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테마요인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후에 항상 관광 시설물에 있어서는 항상 관광객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역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작년도 수족관 대체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다목적 수상 공연장으로 함에 있어서는 주민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생장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부단하게 계속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다소 무질서하게 주차됐을 때와 질서있게 주차됐을 때의 주차대수를 고려해서 특히 주말에는 차량의 질서있는 주차를 유도해서 최대한 많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지 앞 측면에 있는 망월산에 어떤 절개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금성～수산간 82번 국가지원 지방도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이부분과 조속히 될 수있도록 협조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치면서 제천시 전체의 관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무렵만 해도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전망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소 아쉬운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민간사업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공공사업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나머지 16억 공공사업 시설부문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오수처리장 화장실, 조경, 조명공사 등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 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8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금월봉 공사 재개와 관련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8월말 경에 건축 허가서가 제기가 돼서 9월초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월봉에서 우리가 재계 도급 순위 20위권의 삼한기업과 조흥은행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셜 협약이라고 하는 최근 많이 제기 되고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중에 착공이 될 예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삼한기업에서 연말에 내부적인 평가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금년초까지 삼한기업에서 유보되던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 하반기에는 삼한기업에서 현장사무소식으로 일부 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회장단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삼한기업이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대도시에서 아파트 사업이 끝나고 앞으로는 콘도사업이 신흥사업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내부적인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어서 최종으로 금년초에 삼한기업에서는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개 단체에서 협조를 하다가 그저께 우리가 16일날 재계도급 262위인 A&A 건설주식회사라고 하는데 하고 도급표준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도급 순위는 다소 낮으나 그동안에 건설형태로 봐서는 다소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월봉에는 전에 삼한기업 하고 할 때는 삼한기업의 도급 순위만 믿은 나머지 어떤 계약이행 상태를 법에 맡겨 놓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상에 보게 되면 계약보증 전체 공사비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안전장치를 맺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보증료로 필요한 1억원을 그 회사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자기네의 의지를 보여 줌으로서 저희가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 사본까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추후에 저희는 가능하면 6월중에 착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A&A 건설주식회사에서 준비 등의 과정으로 인해서 적어도 7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기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에는 금월봉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찬가지고 6페이지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문화보조사업은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섯 번째 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여섯 번째 사이에 작년에 제천에 종합관광개발 장기계획 용역을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절감해서 약간 두드러진 절감 실적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불용액으로서 이거는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덕주산성 북문로나 청풍 팔영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설계 나갔다고 계획을 할 때는 보통 10% 절감 수준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능한한 저희 지역에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을 해서 어차피 추후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주산성 북문로 복원과 청풍 팔영루 복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달재 일주문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주문 만들고 나면 옆에 너무 휑덩그레한 측면이 있어서 조경공사를 보강하고 그리고 하수구가 흐르는 부분이 일주문 다리 에 추후에 지반 침하의 영향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배수구를 별도로 빼는 작업을 하므로 일주문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오수처리 시설같은 경우에도 하는 과정에서 암반 등 새로운 사항 등이 도출해서 반영을 했고 또한 금월봉 관광지 분수조경부분에 있어서는 분수가 당초 됐던 부분이 단순 형태로 분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미되는 분수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보강하느라고 설계 변경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풍호반 관광 꽃길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서 쉼터를 좀더 증가시켜서 호반의 관광객들에게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고 시켰고 만남의 광장 주변에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청풍호반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경관조명을 할 때 만남의 광장에 일부 가로등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호반경관에 어우러지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절개지 수해복구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진행 중에 어울리게 하는 사항에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정밀조사 학술용역이 현재 1억이 계상이 돼서 명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학술조사는 의림지의 물이 댐이 준 것과 준설 사업과 연계가 되는 관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준설 사업비를 농업 기반공사에 세우는걸 요청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쉽지 않다고 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는 관계로 지체가 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재정투자 융자 심의때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의림지 여수터 개량, 용추 폭포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의림지 물을 부분적으로 빼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락 7층 모전석탑 보수 관련 부분은 작년도 문화재청에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3천만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실제 용역 발주해서 설계를 한 결과 약 7천만원 정도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차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풍면 지곡리나 금남루, 봉양 베론성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중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완료된 사항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화재 보수 사업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밑에 일곱 번째 물태리 관광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는 현재 작년에 예산 성립시의 예산과는 달리 환경부와의 협의가 약간 문제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태리 개발과 관련해서 연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민자사업자와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기에 맞는 시점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 친화적인 문화재단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해서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나 장락 7층 모전석탑, 성곽 지표조사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특히 장락 7층 모전석탑 시굴조사 학술용역은 5월달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외로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관계로 지방 방송 등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제천의병기념탑 제작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6월25일을 납기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체험장 주변 정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월달에 완료가 됐고 유물 전시장 주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금월봉에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부분, 관광지경관조명 등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밑에 청풍호반경관 등 부분에 대해서도 자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처럼 성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서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는 박달재 일주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형상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말을 완공 목표로 동편에 있는 박달재 일주문과 봉양쪽에 있는 박달재 일주문을 양쪽에서 맞추어 감으로 해서 박달재 터널로 인해서 다소 퇴색되어 지는 박달재의 관광 명소화 사업에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42억원 공사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지하수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또한 작년말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수처리, 화장실, 경관 등 폭포조경공사가 현재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약 367억원 정도가 되고 콘도가 21동에 259실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장형과 테라스형을 가미한 것으로 해서 다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 부분은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할 때 언급이 되었던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장기간 끌어와서 제천시 입장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부분입니다만 저희도 공공시설 투자 가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광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리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리관광지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크 호텔은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이름이 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보이고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그 이후에 개발유보지 부분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연금에 개발 유보지에 대한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내부에서도 자기네 용역을 고쳐 가지고 그 쪽에 침수 공간을 활용하고 또한 체류단지 개발에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현재 호텔 공사하는데 자기네들은 돈이 천억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국회에서 따지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소극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서 교리 관광단지가 패키지적인 관광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투자통상실에서 야생화 단지와 관련된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별다른 개발 유보지에 대한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격는 불편을 말씀드리면 교리 관광지가 안에 민박지구가 있습니다. 교리 민박지구가 그 당시 할 때 건축면적을 관광조성 계획상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제대로 건축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새로이 앞으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오폐수 처리 등에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년전부터 계속 국민연금측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초에는 주민과 국민연금 또한 면사무소가 같이 회의를 해서 공동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해서 단계적으로 사안 별로 대처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와 관련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기네가 작성중에 있으며 저희가 조속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1안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박달재 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달재터널과 관련해서 박달재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97년부터 계속해 와 가지고 사실상 박달재 명소화사업이라고 하는데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박달재 일주문 봉양 쪽에 하는 것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박달재 정상에 목각공원조성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목각공원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문시달까지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자료가 내려오지 않아서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시에 관광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 주는 관광개발자금이외에도 틈새 틈새에 있는 국비 보조사업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와 SBS촬영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KBS 제천촬영장은 2000년도에 조성이 돼서 2010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요 세트를 표시하면 13동에 35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조왕건 이후의 제국의 아침, 또 무인시대에 있어서는 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드라마 ‘역사 속으로’ 라고 하는 스페셜 시츄에이션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천 왕건 촬영장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현재 1주일에 한번 꼴로 오고 있습니다. 무인시대 촬영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 저희가 3월달에 KBS와 협약해서 KBS 촬영장을 활용을 하는 영화사를 유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건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105만원을 저희 시에 수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금 까지 우리 예산이 관광객 유도 이외에는 보이지 않던 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수지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SBS 제천 촬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망촬영장이 문화재단지 안에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어떤 가시적으로 효과 측면에서는 문화재단지 안에 관람객 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작년 5월말과 현재 5월말을 비교해 보면 관람객 수와 관람료 수준에서 2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대망촬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이것을 활용해서 제천의 관광에 더욱 증대되는 부분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드라마 세트장이 국적도 불분명하고 시대도 불분명하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대망 이후에 이러한 융합적인 휴전 사극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천년지애나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다소 시대가 불분명하고 혼합된 것이 있는데 대망이 효시 역할을 했다고 보며 그러한 촬영에 있어서는 대망 촬영장이 다른 데와 차별화된 특징적인 세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BS대망촬영장은 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것과 함께 마포 나루 촬영장, 산채 촬영장 무암사 계곡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실록 배정자 촬영장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계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에 들어가는 사업 추진현황에 들어가는 비용 17, 18 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공공사업을 투자해서 현재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그쪽 주변에서 번지점프, 인공암벽장 그리고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등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된 상태로 현재 조성계획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안으로 관광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현재 조각 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말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조각공원을 강화하기 위해 약 10억원을 들여서 조각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단순히 보기만 하는 조각 공원에서 떠나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조각품이 전시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에 많은 조각공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보는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서 두 번, 세 번 찾으면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험 위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수경분수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암 축구경기장 앞에 202m 고사분수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의 특징적인 면이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수경분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것과는 다른 차별화 된 이미지로서 수경분수가 제천 관광의 첨병 역할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11윌15일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만 관련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여 수경분수가 차질없이 우리 관광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선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행정선이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단속이나 기타 관광업무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다양하게 연결되는 행정선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풍 문화재단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풍문화재 단지는 보물 2점, 지방 유형 문화재 9점 등 총 50여 점의 각종 시설들이 있는 내륙호반관광에서 중심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유물 전시관이 있고 SBS드라마 촬영장 특히 18,000여 명에 이르는 남한강 수몰민들을 위한 남한강 수몰역사관이 청풍호반이 바라보이는 문화재단지 안에 자리 잡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말 이후 대망 촬영 이후 상당히 구전이 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5월말 수준 관람객 수준은 22% 입장료는 전년 동기 대비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레이 하운드 레이싱 이벤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풍운동장에 레이싱 트랙이 설치돼서 2주에 한번 꼴로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도 9월을 목표로 레이싱 트랙을 개설한다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운영에 KGP라고 하는 저희의 민간 사업자가 연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가평 같은 경우는 KGP에서 투자하는 것 같지 않고 군에서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되고 있고 제천의 경우에는 KGP에서 직접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KGP 쪽에서 제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각적으로 평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제천에서 경기를 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경견에 대한 상당히 붐이 일어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금 계속 문의가 쇄도해 가고 실정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 군민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지역과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쉼터, 화단, 꽃길 등 총 25개소해서 볼거리와 쉴 거리 장소를 제공하고 가로수 25주를 보식 또는 실제 가로수 길 조성 등을 통해서 금성, 청풍, 수산, 옥순대교에 이르는 부분에서 사시사철의 볼거리 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청풍호반의 경관 조명사업에 있어서 옥순대교, 문화재단지 수몰역사 유적관 또 만남의 광장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낮은 물론 이고 야간에도 관광거리 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기능와는 달리 하는 조각공원 조성에 노력하는 방법 등으로 호반관광 명소화 사업을 내실화를 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다목적 수상공연장과 또한 수경분수 프로그램을 다소 단순한 부분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다양화 현재 야간조명이이 것이 분수 끝에 가지 않는 관계로 야간에 높이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조명 등에 강화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 레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상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주호 주변의 3개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서 현재 수자원 댐 충주관리공단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3월 또는 6월 늦어도 금년 8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연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쪽에서도 명분과 데이터 작성을 위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결정을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적어도 6개월~1년 정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충주댐 주변에서 50%의 호반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의 현실이고 그로 인한 18,000여명의 수몰민이 이주가 되는 아픔을 겪은 지역이니 만큼 경관이 아름다운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특별한 원인을 가미해서 우리시의 수상 레저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수상 레저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배려를 받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상 항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항공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35,000원이라고 하는 비용 때문에 저희는 다소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주말에는 다소 밀리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탑승객의 대부분이 제천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다는 관광사업 목적과 같기 때문 부합되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와 2003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억수 주차장,덕주산성 정비공사, 청풍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보수공사 부분 등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그 만료 시점에서 이상 없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확대 개발지역 확충사업 2차 공사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안에 기와집 너와집이라고 하는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월달에 완료가 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천 의병제의 경우에는 총 1억7,950만원으로 해서 시·도비, 보훈청 지원금 우리기타 비용으로서 야시장 임대료 등을 포함해서 활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초에 의병제의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그러한 작아 가지고 추진하는 단체들로부터 상당히 여러가지 불만을 듣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획으로 추진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배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가요제로서 많은 관심과 함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박달가요제에 있어서는 10월초에 의병제 전야제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병제 행사 평가 보고회 때보면 의병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비단 작년뿐이 아니고 95년도 창의 100주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의병제라고 하는 의병제 본연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병제의 보존성이 강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보존적인 성격과 함께 확산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적으로도 대내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또한 계층적으로도 다양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해 본 결과는 저희 지역 주민소득까지 겸해서 될 수 있는 약초가 활용되는 게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초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대전에서의 한방 문화제, 대구의 약령시 축제, 경남 산천에서 한방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차별화 되게 저희는 약초와 관련 또한 거기에 대한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해서 약초건강축제 이벤트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약초건강축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금년도 의병제 당시에 약초건강축제 이벤트를 같이 의병제 행사에 추진해 보고 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나갈 축제방향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약초 집산지 생산지로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지역 주민소득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던 약초 건강축제 이벤트 코너를 이번에 예년처럼 왜소한 부분이 아니고 의병제에서 내실있게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풍 명월제는 위원님들께서 전년도부터 증액을 시켜 주신 3천만 원으로 다소 체험이 있는 행사로 많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행사로 치르겠습니다.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 사업추진 현황은 청풍호반 관광 꽃길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부락 앞에 표지석 ‘명’자가 ‘우리 밝을 명’자인데 ‘눈 밝을 명’자를 해 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풍명월이라고 본향답게 밝고 깨끗한 지명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청풍 농특산물판매장 체험장 입지 선정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주변에 절개지가 흘러내리고 주변 정비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적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풍호반 관광도로 꽃길조성 사업 관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셔서 지적을 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하자가 그래도 시작에 한 30% 공정에 대한 시작이 있었습니다만 기반에 여러 가지 설계대로 이행치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BS 세트장 옆에 있는 문화재단지 안에 농특산물판매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 완공단계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사실 입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입지 여건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혜안의 짜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부 다 거기가 세트장 내에 가건물인데 판매장이 일반 건축양식이 아니고 고건축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무려 8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아무튼 효율성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업체가 참여를 하겠겠습니다만 아무튼 농특산물판매장이라고 하면 도로변이나 눈에 잘 띄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구릉지에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용도로 보면 창고 비슷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건물양식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거기에 부대시설로서 주방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관리인이 쓸 수 있는 방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형편인데 안에 내부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세팅을 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시설이 없이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짓는 사람 입장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는 목적에 맞춰서 별도의 시설을 할 필요성은 있었겠죠. 그런데 당초에는 건축자체로 해서 새로 입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이 자기 구미에 할 수 있게끔 할려고 안에 부분을 간결하게 하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단지 농특산물판매장과 고건축과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지 아니 전반적으로 옛날에 고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을 연관시켜서 한 게 아닌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판매장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양식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목적이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면 밖에서 안쪽이 들여다 보여야 됩니다만 주변에서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에 있고 문 자체도 좁아요 물론 매장 앞에 앞면에서 여러 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나름대로 바꿔 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한다고 합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 과연 건물이 농특산물판매장으로서의 풍길 수 있는 양식이 되느냐 하는 의심스럽고 굳이 그런 고건축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한적한 곳에 건물을 짓게 된데에 대해서 의아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어진 건물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주변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쪽 부분에서 지난번 비에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인력으로 손을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중인데 그래서 나머지 수해 날 때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보완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SBS 세트장 부분은 문화재단지 안에 일용근로자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전체 넓은 부지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SBS 촬영장은 다른데 보다 집산된 면이 있기 때문에 SBS 촬영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장 관계는요? 체험장 관계는 아직 임대도 안 됐는데 ...

전통문화체험장은 지난번에 민간위탁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고 다시 재 공고를 더 할 겁니다. 재 공고를 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하는데 현재문의 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 와요.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그런데에서도 오는데 일단 제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 제천시내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할려고 외지 사람 같은 경우만 저희가 배제를 해 나가도록 안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장이 목적 사업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풍호반 관광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에서 둘러보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어제 해당 업자 사장님한테 까지 연락을 해서 일단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봉적인 대책이 아니고 완벽한 대책을 위해서 전량의 점검해서 시공하는 걸로 사진도 배치하고 하는 장소에 있어서 현장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예정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청풍명월제에 맞춰 가지고 금성, 청풍 구간 또한 청풍 주변에 벗꽃을 보식 하는데 상당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보셨겠지만 사실 벚나무 보식을 하는 입장에서 업자가 상당히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어제 전통 담장이나 그런 공사는 한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일부 한 두군데는 현장 확인이 이상없이 됐는데 어제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봉책 차원에 그치지 않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냥 보완하는 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어제 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안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했으면 구조물이 많은 구조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지 않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 발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과연 뭐를 했나 하는 것을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를 소상히 밝혀 가지고 성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유물전시관 보수성벽을 외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봤읍니다만 성벽이 뒤틀린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예.

그 보수자체도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해 주셨는데 지하층 누수처리가 안 되가지고 물이 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수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향토유물전시관의 성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걸 지금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누수되는 부분은 작년에도 현장을 보셔 가지고 별도로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봤는데 상당히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방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도 있고 한데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에 습기가 차면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전체 방수공사와 연관이 있다면 그 쪽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심한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게 명확히 문제를 잡아 가지고 풀어 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방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업자들 쪽에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유물전시관 관리하고 관람객이 오는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완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문제를 풀어 주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갔을 때 KBS 촬영장부터 다녀 봤는데 특히 SBS 촬영장안에 청소 상태가 너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 SBS촬영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들이 노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나무 송판도 떨어져 나가고 문짝도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현재관리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에 인력이 순번을 정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물론 면적 자체로는 SBS 촬영장단지 보다는 나머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SBS 촬영장 자체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관람객에게 인상 여부가 강렬한 지역이기 때문에 SBS 촬영장 쪽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유경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상천까지 꽃길 조성이요. 그 부분에서 작년 12월 26일날 입찰을 봐서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맨 끝에 설계변경 사항이 나오는데 보니까 12월27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 2억1,200만원이 됐는데 시작도 안하고 설계변경부터 들어가서 이런 공사가 되는지 하다가 일이 잘못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들어갔고 지금 공사비가 14억6,900만원인데 어제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전혀 공사가 눈감고 아웅식인데 토목기사가 있고 감독관이 있는데도 어제 우리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 공사는 그대로 시행이 돼서 내년에 감사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무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공사비가 많은데 더군다나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건데 6군데인가 몇 공구까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꽃길, 화단, 쉼터에 대해서 25군데입니다. 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10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나가 보니까 6-7군데가 똑같는데 탑을 쌓는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보니까 모양이 똑같는데 충주댐을 위해서 수몰민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왜 탑을 쌓는 자연석을 자연석에 강돌을 사다가 했으면 보기도 좋고 미관도 좋는데 깬 돌로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돌이 동글동글 하거든요. 그 쪽에 탑을 쌓을 때 강돌로 했을 때는 높이 자체가 어떤 접합 시멘트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탑이 올라갈 수 있게 끔 쉬운 돌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높이는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2m에서 2.5m 정도 그거보다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단양 경계 지역에 가보면 장회나루 위에 가보면 자연석으로 탑을 10m 이상 쌓아놨습니다. 강돌로 그런 부분은 구경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비교해서 추후로 쌓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도 아니고 6-7군데같은 길에 똑같은 형태로 탑을 쌓는다 든지 화단을 만드는게 똑같은데 틀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그러면 굳이 공사를 한군데에서 보면 누가 내려다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 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형태를 바꿔 가면서 돈이14억6,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1공구나 2공구나 똑같은 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공구까지 있다면 공구를 전부 틀리게 모양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전통 담장이나 파고라 탑도 있는 걸로 해서 몇 가지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 장소마다 조금은 변형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따라서는 산책로와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일부는 장미 터널도 만드는 식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가와 의견을 변경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명백히 좋은 안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변경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자재가 발주가 돼서 구입이 된 상태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 담장이나 밑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 위치마다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나름대로의 특성화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전면 재시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면 재시공이 되면 형태를 7군데를 다 바꿔 가지고 탑도 그건 탑이 아니예요. 200m 탑이 무슨 탑입니까? 탑을 더 높이고 단양을 가보면 일부러라도 가서 봤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지 그냥 어떤 거는 사람 키보다 낮은데 그거는 아무 볼거리가 아니고 특히 도로가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 도로가 앞으로 넓혀진다면 확장할 수도 있죠.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그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도나 어느 도로든지 처음에 예산 때문에 도로가 많이 굽혀져 있는 걸 펴고 있는데 36번 도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 지역도 관광도로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교통량이 지장이 있을 때는 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넓힐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가에 그런 식으로 돈이 너무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장소가 전부 흙을 메운 역사인데 그렇다고 다짐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흙만 갖다 붓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특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있어서 다시 전면 재시공하는 부분을 다시 로라로 다지든지 해서 앞으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조형물에 대해서는 구역 구역 다 바꿔 줬으면 합니다.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보신 것처럼 작년에 입찰돼서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기는 어렵게 이미 재료 구입도 끝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재료는 하나도 못씁니다. 시멘트가 묻었기 때문에 다 뜯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허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서로 간에 차별화를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상반기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최대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라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설계변경 사항 그거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설계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반기에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이 문광부 자금이 늦게 내려 온 이유가 도에서 재정 투융자 승인이 수족관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재정 투융자가 11월 달에 났습니다. 돈이 11월에 해서 문광부 거쳐 오느라고 12달에 돈이 자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저희 실무자 진이 저도 와서 보니까 발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당초이 설계했던 것과 어떤 것이 좋은 가를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뒀다가 변경 요인이 발생됐을까 반응을 해서 그 부분이 유실없이 공사에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26일날 해서 27일 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하루사이에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2억1,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설계과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만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하루만에 증액이 됩니까? 1-200만 원도 아닌 돈이 이게 구두상으로 서류 상으로 전부가 돼서 되는데 하루사이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은 연초부터 이미 연도중반부터 확장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단지 돈이 문광부로부터 재정 투융자와 연계해서 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사전에 계약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제가 지시를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 했다가 만약에 작년에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전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이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18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는 35%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납할 시비에서만 깍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게 안 되면 돈이 그 해에 못 쓴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에서 얼마 깍아 놓고 그 다음에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증감을 시켜서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 사업이물론 계약 잔액이 남는 걸 분석한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어차피 작년이 돈이 없으면 올해라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국도 시비가 정산을 볼 때 그 부담 비율로 정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자금이 남아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선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14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도 입찰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군다나 볼거리를 만드는 곳이라면 구역구역 공구를 나누어서라도 금액을 줄여서라도 여러 사람이 입찰을 봐서 여러 사람이 하게끔 하면 자기들 경쟁심이 있고 자기들 건설회사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저렇게 하면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이거는 석축을 쌓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건데 여러 업자들이 와서 공구를 나누어서 입찰을 봤으면 더 보기 좋은 꽃길조성이나 관광객한테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약간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사이트에서 대원칙이 분리발주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내부 검토를 할 때 분리발주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발주가 된 부분인데 향후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심도있게 따져 보겠습니다.

분리발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금성면에서 청풍면, 수산면까지 가는데 3개 면이 걸려 있는데 왜 분리 발주가 안 됩니까?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사업의 성격하고 연관돼서 된 것입니다.

그래도 면이 다르잖아요 그거 분리 발주를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자가 참여 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성과를 내시자고 하는 의도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취지를 판단을 해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길로 많이 다니는 편이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라도 빈틈없이 잘못된 점이 없도록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문화관광과에 더구나 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관광보다는 문화에 대한 몇 가지 평소에 갖고 있던 소견과 더불어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어제 산업건설위원회 1반에서는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송학에 점말동굴을 갔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혼이 어려있고 인류 역사에 대단히 훌륭한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국내외학자들의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의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큰 실망을 했습니다. 73년도부터 80년도까지 발굴돼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현장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풀길하고 길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감사를 간다고 해서 직원이 둘이 나와서 주위에 몇 십 평을 제초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점말동굴 현역에 대한 현황을 보면 선사시대부터 구석기신석기시대에 대한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진이나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적인 자료 정도만 갖고 있구요. 상세하게 깊은 자료까지는 다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단양만 해도 수양개 유적과 더불어 제천, 단양이 인류 발달사에 원시 시대부터 변천사를 하는 대단히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천에는 정말 너무 관광에 치우쳐서 문화는 너무 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천시정의 기본 방향이 인간 자연문화가 상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려는 그 안에 문화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예산대비 문화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관광 예산에 비해서는 문화예산이 잦은 건 사실입니다.

삶의 소중한 건 고향을 아끼고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에 뿌리와 문화가 있을 때 관광이라는 사업도 그걸 기초로 했을 때 사업이 발달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쪽에 치우쳐서 가슴이나 머릿속에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진입로 구간에 어제 내가 내려오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도로 다닐 수 있는 게 민원이나 부지 해결이 되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20몇 년 동안 이 길을 방치해서 외지에서 오는 학자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외래 객들이 찾아와서 그곳을 물을 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본 위원도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점말동굴에 대한 현황이나 유물에 대한 보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급히 진입로 포장과 주변 정리가 돼야 되고 동료위원들이 어제도 지적을 했다시피 잘 바꾸고 보존되므로 과장님이나 제천시에서 늘상 강조하는 관광코스로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관광은 문화와 어우러 졌을 때 관광이 됩니다.

점말동굴에 대한 계획이랄 지 유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이 볼거리에 국한된다며 문화와 어우러졌을 때 바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집니다. 비단 점말동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하고 있고 점말동굴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진자료나 진입로 포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진입로 주변 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유관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확실한 약속을 못 드림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은데 하다 못해 모조품이라도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청풍문화재단지에 보관을 하든지 송학면 사무소 아니면 그 지역에 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는 사람이 여기에 뭐가 있었다 어제 담당 계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굴 앞에서 어디서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조차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대단히 큰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모두가 어제 우리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다시피 적극적인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 군데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점말동물 같은 경우는 역사성 면에서 의림지와 함께 내세울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말동굴을 좀 더 보완하고 좀더 확실하게 알려져 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보수랄지 관리가 지방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있죠.

일반보수비는 안 내려가고 주변 정비는 내려갑니다.

이게 적기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서 6월초가 가장 풀이 무성한 시기인데 우리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선돌만 해도 수백 량이 바로 옆에서 보고 지나갑니다. 이게 물론 예산을 적기에 써서 주위에 지나 다니는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이 없도록 집행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또 부서에서 읍면동에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해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은 읍면동으로 나갔고 향후에도 시기 면에서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갔는데 이미 풀은 무성한데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풀을 두 번 깍으면 5월이나 6월이 적기라고 했을 때 그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 불편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나중에 우물우물했다가 가을에 깍으면 예산이 팍 깍일 수 있는 것인지 두 번 깍일 것 같은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 점말동굴 앞 만해도 언제 쌓아논 돌이 헝클어져서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자꾸 돈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대단히 소중한 거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찾아왔던 사람들이 상을 찌푸리거나 이러하지 않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세가지인데 지금 문화재단지 내에 향토 유적박물관 옆에 수몰지역 역사박물관을 짓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향토유물전시관도 그렇고 유적전시관도 그렇고 위치가 그런데 그거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거는 문화재 앞에 산을 빨리 뜯어 내가지고 관광버스가 그런데 갖다대고 그런데 문화재단지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관광버스가 댈 곳이 없으니까 산 옆으로 옹벽을 쳐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또 가봐도 제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유물전시관에도 뭐가 있습니까? 기와장 몇 장하고 돌 칼 같은 거 몇 개 있는데 갔다 나오면 다시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유물을 전시할 거리도 있는데 다른 데서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짓고 이러는거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부 수몰역사박물관도 거기에 사진을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거는 한수나 이런 데에 망향비나 이런데 세우는게 더 좋고 거기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진 몇 개 보러 거기를 갈 때는 내려가고 그러는게 나는 사업추진을 잘 검토를 해서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어제 꽃길 하는데 아까 박종유 위원님하고 유경상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게 지금 과장님이 아까 여러 군데 중에 한두군데가 잘못된게 어제 마침 우리가 가본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토목기사분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재시공하는 사진을 전, 중, 후를 지금까지 공정을 사진을 찍고 똑같은 위치에서 파괴하는 사진, 전체 다를 드러낸 사진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시공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용했던 자재를 폐기하는 사진 쪽에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지금 썼던 걸 다시 재활용 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화장실 뒤에를 보면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수해복구공사를 했다 하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 건물보다 훨씬 높고 넓은 면 지역이 시멘트 막대기 상태로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절개지를 해 놨는데 관광지를 수해복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석 조경으로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하고 역사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는 위치가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만 해도 당초에 할 때는 적지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은 만남의 광장 그리고 현 위치 청풍마을 소재지 안쪽하고 세 군데를 비교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몰역사유적관이라는 자체가 수몰된 호반을 바라보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걸로 해서 만남의 광장과 두 개를 비교 검토하다가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지 앞에 망월산이 트면 훨씬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단지 지리적인 여건이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현재의 위치가100% 마음에 다 드는 건물은 아니고 향후에도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사업을 할 때 가장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실제 사장하고 얘기해서 전면 재시공하는 걸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고 만남의 광장주변에 화장실 뒤가 수해복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현장을 검토해서 단지 다소의 미흡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이 돈을 투자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주변에 그부분은 우선 예산이 효율성과 비교검토해서 녹화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병행해 보겠습니다. 녹화 잔디나 그런 걸 처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응급 복구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복구한 뒤로 2m 정도가 더 헐어진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어제 점말동굴을 가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최종섭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말동물에 사학자나 학회에서 찾아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측면이 그게 구석기시대의 유물로서 교과서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외적으로도 조금 인식이 불확실한 편입니다. 어쨌던 저희 시에서는 구석기시대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보고 느낀 점이 관광 과장님이 관광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작은 일에 아주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내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문화재가 시 단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로 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말동굴이 지금 까지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방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느낀게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동현동 같은 데는 박약제하고 하나밖에 되어 있는 게 없죠?

예.

그러면 시 단위에는 몇 개 가 있습니까?

시 단위는 박약재 말고 향교 같은 경우도 있고 시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모산동에 의림지 같은 지방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형편이고 시내에 있는 건 그 정도의 현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약재도 어제도 학회에서 많이 찾아오죠

박약재는 많은 관광객들보다 학생들이나 더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뭐를 지적할려고 하느냐면 점말동물에 학회에서 사학자가 찾아오고 하는데 박약재도 이쪽에 우리 지역에 많은 찾아 온다고 학생들까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 놓고 환경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닙니까? 풀이 한길씩 크고 그래 가지고 어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간다고 하니까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낫으로 주변을 조금 청소를 하는 것처럼 해 놨는데 외지에서 학회나 사학자들이 제천시에 연구를 할려고 봤을 때 그거를 보고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작은 일이라면 작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일인데 그런 일에는 조금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알미에 미륵이 있어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 지정을 할려고 하죠

예.

지역에 오폐수가 내려간다고 그래야 되겠느냐고 주민은 그것이 아마 내가 볼 때 문화재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재 지정이 됐든 안됐든 간에 일단 미륵이 누가 보더라도 많은 세월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오폐수가 흐르고 또 거기에 풀들을 제거해 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관광사업에 열중하느라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박약재로 보면 풀들이 한길씩 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리를 깨끗하게 제초작업을 해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로 잘 되어 있구나하는 걸로 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주변이 우선 깨끗해야지만 되는거 아닙니까? 점말동굴도 신경을 써주시고 박약재로도 문화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업장을 현지 조사를 만나면서 태조왕건 촬영장에 가서 연도별 소득계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죠.

예.

오늘까지 8부를 제출하랬죠

조금 아까 전문위원실로 가져 왔는데요?

그러면 드림항공의 허가...

그것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갔다 놨어요?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의식 감사를 하게 되면 오늘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가 위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에 각종 예산이나 계획들이 또 계획대로 집행되고 더 나아가는 시민의 뜻대로 됐는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해를 나눌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조치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법적 권한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답변에 있어서 본대로 느낀 대로 거짓없이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월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12억뿐이 조성사업 자체가 인공폭포가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올해 다 됩니다.

조명까지 다 포함 된거죠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42억이라는 돈을 기반시설을 하는데 총 42억을 들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금월봉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풀어줬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 게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부지를 제천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게되어 있죠?

예, 받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현재 공공시설 되고 나면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면적은 설계가 나오면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누가 압류가 들어와서 몇 백억원 짜리 가압류가 들어오면 기 투자된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황 측량 관련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돼서 지금 측량 수수료가 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즉시로 조속히 해서 기부채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급해서 라도 이거를 빨리 해 놓지 않으면 보세요 과거에 외자 유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삼한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번에 A&A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속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한 전체 532억인가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그런데 자기 자금은 12억 7천만원인데 12억7천만원이라는 투자비를 어디에 쏟아 부었습니까? 없죠? 이런 사업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자칫 하면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제천시가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소급해서 라도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모든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간 기부채납해서 제천시로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예.

교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잘 듣지를 못했는데 민박지구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민박지구 부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그게 부락입니다. 마을지구인데 조성계획 승인 할 때 민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면장님하고 지역인사들하고 해서 그냥 얘기만 했다고 그러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그거는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없다는 거하고 그 부분이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해당 민박지구마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에서 제척하는 것이 주민들과 여기 계십니다만 유경상위원님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한 1차 희망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지에서 제척이 될려면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제가 얘기할거는 없지만 사실상 교리 민박지구라는 데는 그 민박지구내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계수단으로 먹고 갈 수 있는 농사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생활여건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내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데 그렇다 면 충분한 보상을 줘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박지구가 교리 관광단지에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지나가면서 볼 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도 보고 또 향후 민박이 숙박시설 단지인데 민박해서 잘 운영된다고 것도 어렵고 사실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꼼꼼히 연구를 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에 임대료가 392만원이라고 했죠.

연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전체의 주차장면적은 1,8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820평에 연간 392만원을 줍니까?

임대료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하고 그 아래 번지점프장하고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규직이 4명이 있고 일용직이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일용직이고 한사람은 공공근로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만남의 광장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전기가 안들어오고 세면기가 한쪽에는 나오고 한쪽은 안나오더라구요 인력관리를 잘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이 현재 공정이 실시설계가 70% 라는 겁니까?

예. 실시설계가 70%입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구요?

예.

그리고 여기에 충청북도 관광정보센터 건립이라는건 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북부권에 한군데를 선별해서 한 것이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풍호반 수경분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위치를 변경해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해서 답변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5명의 인력이유속 저항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장마때 얼마의 유속저항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정확한 저항속도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걸 저 위에다리 밑에 올라가면 유속저항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가게 되면 작년에도 하게 되면 ...

한번도 안 해 보고 전혀 못합니다하고 답변을 하면 의회에서 책임지고 해봐라 하면 뭐가 잘못되면 의회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황은요? 거기 작년에 있던 부분에서 여름에장마질 때 10m, 20m 정도 밀려갔습니다. 그것이 유속에 따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마때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일기예보 자체가 며칠을 두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인력이 4명이라는 인력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못해 보고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인력과 관리비라도 투자해가면서 우리가 보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관광과의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업무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30일 현재 224회를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사분수가 이게 준공되고부터 숫자입니까?

하루에 5회 내지 6회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50일 정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연간 가게 되면 횟수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264회 정도 되게 되면

그러면 1년 동안이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연료비 계산할려고 합니다. 1년 동안입니까?

4월1일부터 5월말까지요

그러면 2002년 4월1일부터

예.

1회에 18분 돌아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공회전이 몇 번입니까?

사전에 가동할 때 공회전을 약간 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보통 60리터 정도의 연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18분에 60리터

예.

그거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다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경유때죠?

예, 그렇습니다.

리터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리터당 단가는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통계로 봤을 때는 580원 정도로 봤습니다만 해마다 계약계에서 입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는 대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터당 단가가 얼마인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발전기 같은 경우는 120㎾이상의 내연 기관 즉 연료를 때는 동력기관은 대기 환경보존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해야 되고 방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이 기준치 이상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게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검열이나 신고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환경파트에서 수질 개선허가 쪽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안 합니다. 뿐더러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막상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소음 쪽에서도 혹시 별다른 게 없는지...

특히나 휴양지 내에서는 특히 강조가 되는데 보면 소음은 뭐냐 하면 05시부터 08시까지 아침에, 석식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해서 보면 주간인 경우는 70㏈ 이하로 돼야 되고 또 야간일 경우 22시부터 09시까지는 55㏈미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혹시나 이런 것이 우리기관으로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선 같은 경우는 승선 인원이 7명인데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상천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청풍호반 꽃길 조성사업...

지적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감독 공무원이 소홀했다는 점에는 관광과장님 부정할 수 없죠.

예.

부정할 수 없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수상항공기 수상레저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태해서 26페이지인데 거기가 기부채납이 어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해당 사용건물에 대한 손배상 행위에 대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보험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들어 가지고 이번에 건물을 들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걸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무슨 보험이 보험 들었다는 건 어제 얘기하는건 뭡니까?

그거는 항공기 운행을 할 때 대인 보험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상해 보험이 되는 겁니다.

대인보험

예.

그런데 8천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하지 않아요 이거 사업자가 제천시죠? 개발자는 드림 항공이고

공동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고 했을 때 제천시가 제2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민법상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 상으로 보든지 다 검토를 해봤을 때는 안전관리가 비행기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만약에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사업자가 완벽한 책임을 못질 때는 행정기관에서 도의적인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협약서 상으로는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으로는 우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리상으로도 책임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법리상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판단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만 민법상으로 보면 2차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책임자가 원활하게 보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2차 책임자한테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단계에 들어가면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천만이 대인보상이 됐을 경우 8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자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허가권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어제 민간사업자 사장이 8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화재보험을 내고 확인해 본 결과 2,50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원 보험료 낸다는 것이 연간 40만원이죠?.

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8천만원 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서류를 내역서를 최종 확인해 본 결과 2,5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가입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의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촉망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관광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향후 앞으로 보완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드림 항공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환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한번 항공 허가서라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운항 허가서나 계획서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게 초경량비행 장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비행 허가가 나게 되면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전에 비행기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계획승인서해서 김포에 있는 항공관리사업소에서 보냈드라구요. 보니까 비행일시는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08시부터 17시까지 정해져 있구요. 이륙장소가 충북 제천시 제천비행장으로 해서 R-605로 비행지점이 밑에 밝혀져 있습니다. 비행지점 및 경로가 나와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 승인 내역으로 봤를 때는 비행기 이착륙이 장소가 지정된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비행경로 나오는 부분에 제3지점이라고 나온 부분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 인근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좌표상 그래서 사실 지금 보통 거기서 수상항공에서 떠서하는 부분이 10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향후에는 이륙장소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해당 청풍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비행 계획 승인서에 보면 우리 청풍에 있는 격납고나 아니면 수상항공하고 무관한 승인서로 보이거든요

지금 수상항공자체로서는 법상으로 신고를 받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됐는데 몇 년 전에 항공법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교부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건교부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항공사고가 났죠?

한번 났습니다.

4월13일 날 거기에 나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나서 건교부에서 현장 확인을 했고 건교부에서 사고경위에 대해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교부 직원하고 통화를 할 때는 6월말 안으로 일단은 마무리 최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4월30일이면 6월13일까지 두달여 동안에 결국은 진상파악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고가나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안보이네요

그 당시 사고날 때 착륙을 하다가 착륙하는 부분에서 날개있는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기우뚱하면서 그러면서 마침 그 당시에 조종사 한 사람이 혼자 비행을 발생이 되었던 부분인데 건교부에서 내려 와서 비행기가 무게나그런 부분 또 그리고 수륙양용으로 운영할 때 비행을 할 때 플루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퀴를 빼고 플루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변경 허가를 받는 2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발견이 돼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게되면 그 이후에 규모 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건교부 사고경위 조사하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결국 그때 당시에 사고시점에서 4월13일 날 드림 항공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 시점에 충남 아산에서 이런 초경량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도 과장님 답변이 제천시하고 드림항공하고 협약을 해서 합작사업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세심한 정보나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행계획 승인서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니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협약서에 보니까 결국은 1,800-1,900명 정도가 승선을 했는데 35,000원 하니까 6,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결국은 협약내용으로 봤을 때는 2년간 유예한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해도 우리 몫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몫은 받습니다. 단지 수납을 하는 것을 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초창기임을 감안해서 단지 납부만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2년 간은 유예하고 2년 간 400만 원씩 받는데 400만원 플러스 거기에 대한 총 수익액의 6%인가

예. 매출액의 6%입니다. 두 대 이상 운행시의 경우에,

그러면 협약서에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항공법 자체를 명확히 읽으셔 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협의한대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명확히 명시가 돼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안전성 있는 항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항공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부분이 규정된 부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저희로서도 관리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데 건교부 담당자 얘기도 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답답할 정도로 문구가 애매하다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건교부담당자가 말씀드린 수준입니다만 들으시기에는 법규사항이 너무 완화된 내용으로 해서 다소 미진한 느낌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시의 이미지가 걸려있는 만큼 적어도 건교부 담당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정보를 습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면사용 동의서가 명시가 안 되었더라구요

그거는 그 당시에 수면 사용부분은 충주 관리단에서 제천시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명시는 도로점용하고 부교 36평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명시된 거는...

온 것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공문 부분하고 뒤에 허가서 부분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는다 앞에 공문부분에는 수상항공과 관련된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주 관리단에서 회신을 보낼 때 약간착오를 일으켰는지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 요청을 봤을 때는 일단 수면동의를 우리는 받은 걸로 되어 있지만 충주댐에서 사용면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으로 봤을 때는 부교나 진입로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을 한다고 하면 500m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500m 내지 700m의 수면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추후로 보완해 주시고 아까 시간을 내서 항공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초경량 비행기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아무튼 다음에 허가사항을 받을 때는 이륙장소가 청풍 드림항공 그 장소가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면사용 동의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교나 진입로 외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수면 사용면적 만큼은 꼭 명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또 드림항공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업 허가자나 또 선박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 하면 일단 거기에서는 영업을 못해요 이 공문으로 봤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하면 영업을 못한다구요

당초에 해당지역이 그쪽 부분하고 협의가 됐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앞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미진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항공산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유경상 위원이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궁극적인 거는 그 자료가 오면 한 가지 나는 거기에서 사업장이 청풍 비행장에서 난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비행계획승인이라고 해서 아울러 수면 사용허가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현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이 착륙장소가 제천시 저쪽에 가면 장락쪽에 비행장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비행 지역이 역시 신월동 상진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사업장과 사업지가 이런데 불구하고 순수시비를 지원했다는 자체가 자치단체로서 이런걸 할 수 있는 없는지 관광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민관사업을 했을 때 저희는 시설과 수면 사용허가 쪽으로 담당을 하고 또한 민간사업자는 비행기구입 및 비행기운행과 안전관리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책무는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문제는 일단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추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착륙장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좀더 명쾌하게 우리 시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끔 강력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드림 항공이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법인입니다.

법인허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드림 항공 제천창업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가 제천 모산 비행장 맞죠? 그러면 비행 지역도 거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근거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풍호반에서 뜰 수 있는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억8,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여기에 지원을 해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아무튼 규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관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6월16일날 A&A건설주식회사하고 협약이 체결이 돼서 팩스를 어제 받았습니다만 거기가 착공 기일을 7월중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단지 지금 지난번에 삼한 기업하고 할 때와 차이점은 재계순위를 감안해서 약정이행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에 손해배상 이외에는 이번 에는 주식회사 금월봉에는 그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계약 이행보조금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현재는 물론 통장사본을 보내온 것입니다만 계약이행 보증서를 추후에 뗄 수 있는 1억원을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된 통장사본을 같이 보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A&A 건설회사에서 자기네가 일정을 잡는 부분이 20일에서 30일 정도가 되면 자기네가 반드시 착공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일단 공문은 이런 시급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A&A 건설주식회사에 6월말까지 착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네가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등 해서 7월 중순 정도까지도 금월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5월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과를 신임을 하셔서 6월 달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한번 더 배려해 주시는 김에 A&A 건설주식회사에서 약정이행보증금 등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아야 이번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기 때문에 한 7월정도 까지 만 유예를 해 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능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앞서 저희가 업무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관광담당 김주연, 농사지원담당 박동수, 축산수산담당 장재우, 유통가공담당 권기하 그리고 농지관리담당 엄두용씨는 지금 농업연수원에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을 실과 공통사항 그리고 저희과 소관 그리고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인데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신 지역특화사업선정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중부 고춧가루 공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감사결과는 법인 지원요건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기준이 미적용됐다는 지적이었고 출자재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 임영규가 사업자 등록으로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4월9일 날 등기를 완료를 했고 감사 임영규 사업자 등록은 3월 21일 날 폐지를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도에서 공무원문책은 담당과 담당자 다시 한번 훈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밑에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복구비 예치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예치금을 왜 반환을 늦게 해줬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일괄 예치금 반환 청구 촉구 공문을 냈는데 그 결과 지급이 2건이 됐고 전혀 찾을 수 있는 세입조치 된 것이 하나 그리고 연장된 것이 1건 그리고 지금 현재 청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판매업소 지도단속인데 이거는 단속반이 대개 혼자도 나간 경우가 있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향후 1개반 다수인 4명 정도를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잔여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성 월굴리에 여동석씨의 150㎡ 이거는 식당 주차장 부지구요, 백운 모정에 25㎡도식당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지난 4월9일, 4월10일해서 원상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진입로 불법농지 전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면적이 159㎡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월11일날 완료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정산 감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검사가 미흡하다해서 SK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한 저온저장 창고에 같은 종류의 단가가 상이하다 이런 지적이있습니다. 이거는 자담능력에 따라 시설규모 등을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는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취소에 따른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인데 농업용 비닐공장 1,020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소득 조회도 했고 국민 연금에도 조회를 했고 현지 출장을 해보니까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재산은 없고 벌어서 노동을 해서 분납을 하겠다고 확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는 농지처분 불이행에 따른 강제 이행금 납부독촉이 지연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 이행금 부과 후에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즉시 독촉을 해야 되는데 독촉이 지연됐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건 83필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촉구기간이 끝나면 필요시 모든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지적를 해주셔서 솔직히 매년 같은 지적이 받는데에 대해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공공시설물의 관리인데 그것은 실제 농업용 공공시설물이 활용도 미흡하고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103동이고 집하장이 41동 저온저장 창고가 36동에 금년도 16동이 되겠습니다만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었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농업 담당에 대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정산해서 마무리되는데 차후로는 준공 검사시 전문직종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분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준공처리 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 콩가공 식품인데 그것은 청풍단지에 있는 건데 시공 공정이 불확실하고 하수처리 시설설계가 미흡하고 또 건물옥상에 균열이 가고 해서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시설이 5동이고 교부세 3억 시비해서 이렇게 해서 4억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균열관계는 15cm 두께로 방수레미콘 시설을 했구요 또 폐수는 실제 발생량은 10㎥인데 시설은 20㎥ 정도로 해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걸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단양, 충주하고 연계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참게 82,000미 그리고 빙어 10만미 시에서 하는 걸로는 참게 82,000미가 방류가 됐고 내수면 연구소에서 빙어 10만미, 참게 65,000미가 방류가 됐고 수자원공사에서 빙어 수정란 5만미가 지금 방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뱀장어가 4만5천미가 계획이 되어 있고 동자개가 15,000, 붕어가 26만3천미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개발된 것이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버섯, 호박, 오이, 양파, 감자, 파 이렇게 10종인데 추가로 8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쌀, 고추, 사과, 생강, 더덕, 복숭아, 오이 그래서 사과, 복숭아, 오이는 중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작목반 별로 많고 어떻게 보면 조잡하고 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는 청풍교리에 있는 목장에 폐수가 내려옴으로서 연금관리공단도 있고 하천도 있어서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거는 현지를 출장해서 즉시 퇴비사에서 완숙을 시켜서 초지에 뿌리도록 지시를 했고 톱밥 우사는 신축 중에 있고 초지 제한 훼손허가로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월악리에 있는 윤수영씨라는 분이 진정한 내용인데 자기 집 옆에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어 기존에 일조권 침해와 생활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양승원씨가 진정한게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하고 같이 양쪽 집에서 같이 진정을 낸 건데 이거는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택과 거리가 3.2m 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5.7m 가나옵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까지는 잠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처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분명령에 대한 진정인데 청풍면 연곡리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연곡에서 광의 쪽으로 가 보면 길 밑으로 떨어진 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지 답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내용이 농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필지라면 인정을 하겠다고 진정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팔 때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이행 각서까지 첨부하고 샀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부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는 보고를 드렸구요, 12페이지 동문시장 주차장 내에 농산물 판매 행위를 단속을 해 달라는 건데 이거는 충주 지현동에 안석근씨인데 이 분이 농산물공판장에 중개 도매인 대표로 있습니다. 농산물을 못 팔게 할 수 있는 뚜렷한 것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기 애매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과와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교통과는 주차장내에서는 판매행위를 자제를 해 달라고 해 달라 건설과에는 노상에서는 할 때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합동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해 줬으면 좋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개발 기금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17 농가에 연리 2%로 해서 3억6,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5억2,6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21농가로 되어 있구요, 이거는 21농가 중에 3농가가 포기한 게 있어서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 15페이지에 보시는 덕산에 박윤환씨 덕산 선고 밑에서 세 번째 덕산 우기섭씨, 오광수씨 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 주기로 한번씩 살포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토양 검정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은 논에 석회질은 밭에 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 남부에는 석회암 지대니까 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더러는 있습니다. 다만 어떻든 이것을 뿌림으로서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는 무리가 가더라도 뿌려주는게 좋겠다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존 친환경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4억7천만원 어치를 공급을 했고 공급기준은 1단보 이상 2㏊까지 3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는 2억7,727만원이 되겠는데 도우미하고 한아름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읍면에서 그냥 공급을 하고도 보니까 비료회사에서 읍면동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시에서 농정심의에서 기종을 결정해서 읍면동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2개 사업에 4억 2,200여만원, 금년도에는 21개 사업에 4억1,9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방학리에 키 낮은 과원 조성 같은 거는 미착수가 되어 있고 그 밑에선 교리에 박운환씨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거는 즉시 경정 중에 있고 미착수 되는 거는 착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및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 배, 배추 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는 수출농가에는 수출금액의 5% 수출업체는 금액의 2%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는 8개소인데 뒤에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100%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덕, 고춧가루 2개 홍화, 건고추, 생과즙 포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사과즙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덕산, 백운, 송학, 동현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발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통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 분뇨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백운 애련의 박선규씨하고 화산동에정인길씨, 두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인데 퇴비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2002년도가 9개소이고요, 죄송합니다. 금년도가 2개소입니다. 내역은 25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하고 두학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비료 유통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우리가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8천만원, 도비 4천, 시비4천을 했는데 사업선정의 미 확정으로 나와 있는데 금성 농협에서 하는 걸로 6월1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농정부하고 연락을 하니까 법인체가 아닌 개인한테는 주지 말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성 농협에 금성에 양돈 농가가 많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축분뇨를 수거하는 장비를 차하고 살포기를 사서 수거해서 뿌리는 걸로 추진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허가후 사업 미시행 및 미 준공인데요, 이것은 허가 후에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또는 착수한 후라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부가 2년이 내에 있고 전체가 249건인데 완료가 153건 추진 중이 96건임을 말씀드리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3개동을 지었는데 물 수매를 건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천 위탁영농 그리고 삼거리 친환경 쌀 작목반 그리고 공전 만금리 쌀 작목반 세군데 작년에 지원해서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 1만원인데 보조를 2억5천을 해서 아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성 오이 작목반에 지원이 됐고 그리고 백운 방학에사과 작목반에 집하장이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포장재 도정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현장을 보신 바 있는 제천 백운 방학 1리에 있는 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60평 정미기 세트 및 도정기가 4종으로 해서 저희가 1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정량이나 모두가 원만히 추진이 되고 1일 도정량은 약 16톤 지금까지는 가마수로 따지면 천여가마의 가공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비로 고추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두에서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고 시 대략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3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현장을 보셨다시피 종돈장이 들어옴으로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곳주민들이 이런 시설 만들어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투자비하고 부지를 인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7개 사업을 착공해서 4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7-80%의 공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사업을 완료해서 친환경 글자 그대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을 보셔서 대충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만 HACCP를 금년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는 공정이 78%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는 완료를 하고 계류장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타 전기나 미비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6월말에 심사를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3명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보다 자체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할 당시는 신선하게 정말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선정된 명인이나 명소명품이 그래도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현황과 그 뒤에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 페이지 가축약품구입 배부인데 이거는 2002년도에는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소독약품을 사서 일제 공급을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고 주사를 콜레라도 전부 주사를 놓고 해서 주사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도 6월중에 구입을 완료해서 소독하고 주사를 해서 가축질병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당 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WTO를 한칠레 무역협정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농업축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이 추진하신 중부 고추곡물영농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니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비가 배정되어 사업을 제천시 화산동 소재에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에 송학면 송한 2리에 중부 고춧가루 가공 시설사업으로 보조금을 1억2천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를 신청받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타영농 법인을 한군데도 신청이 없고 오직 본 영농법인만이 신청되어 있는지 대상자 신청과정에서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2003년도 4월경 농협조합장님과 위원님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조합장님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왜 우리 농협에는 지원을 해 주시지 않았냐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에서 총괄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조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하다보니까 계획을 중부영농으로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면 농협도 법인이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농협에 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협에는 알리지 않고 중부고추가공공장 법인제에 한 것은 미리 선정을 해 놓은게 아닙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법인 설립은 2002년 5월 8일날 됐는데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하다보니까 신청을 2002년 4월 25일날 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에서도 지적됐듯이 법인요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청이 돼서 나중에 도에 승인이 돼서 사후 절차 기준일을 따지면 1년이 넘습니다만 그 이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송학면 사업 신청서류가 2002년도 4월 26일날 접수되었는데 사업주관 기관이 제천시 농업축산과에서는 대상자 적격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2002년도 4월 25일 사업부서를 정한게 맞죠?

제가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선정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모르는 건 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적격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려서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거를 가지고 적격여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26일날 면사무소에 접수를 해 놓고 4월 25일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사업체를 정한 걸로 인정이 되죠?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시에는 영농법인이나 특정인 특혜지원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 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 제1권의 농림사업시행 지침규정 농림부훈령 제41조에 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1호의 공통 요건 제3항에 사후 관리기준에 사업자 선정조건에 적합한 영농법인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의 공통요건에 의하면 총 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 넘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1억원이 안 되죠?

예.

1억원이 안 되고 조합원 1인 출자금액이 총 출자액의 25%의 초과해서도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초과를 했고 여기 보면 신기환은 38%, 감사 임영규는 25%, 이상용, 임기식이 1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합원 5가구 이상 법인은 안 되죠? 5가구 이상이어야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명은 고추장사로 인정을 하십니까?

예.

사업자등록도 가지고 있었고

사업자등록도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도 근무를 했고 다만 그분들이 농경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기식씨 하고 김운배씨는 사실 출자를 한게 13%로 되어 있는데 안 했죠?

그거는 제가 직접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운배씨는 전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로만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식씨는 포크레인 기사를 하면서 나무를 베어다 약 껍데기를 벗기고 해서 전혀 출자를 안 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도 행정 감사 시 행정감사관이 전화로 확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다 했습니다. 해서 저는 그렇지 믿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4월25일날 다시 1억천만원을 등기를 했죠. 2002 년도 5월21일날 변경 등기의 내용에 출자금의 25%를 넘지 않게 만들고 총출자금액의 1억3,500만원으로 1억원이 넘게 재 등기를 했는데 그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기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물 등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다시 우리가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등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8천만원이 맞습니다.

심의할 때는 이걸로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정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할 때는 새로 현물 등기를 한 거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격 여부를 따질 때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는 이 등기로 하는 게 맞죠?

예.

이것도 잘못됐죠?

예.

그리고 어제 현장에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계 시설한 것이 다른 영농법인하고 비슷한 기계로 알고 있는데 기계장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남제천에 똑같은게 들어 갑니다. 두 개의 내역서를 비교해 놨는데 거의는 같은데 다만 기계를 제작할 때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명세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또 남부에 조합에는 열처리 시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처리시설이 더 들어가 있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다만 사후 관리비 이런 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중부영농조합에 전화를 해서 심하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조합기계하고 있는 이쪽 기계하고 있는 다르다 부품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남제천 농협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 말씀을 드려 되겠습니까?

예.

2억 5천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전부 들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도저히 시에서 지원된 것도 얼마 없고 자부담 능력도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장이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하고 했더니 남제천 조합에서 어쨌던 1억6천에 맞춰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쭉 검토를 하고 자기네들이 기계를 운영이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운영 가능한 기계로 해서 1억8천이 나왔답니다.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그래서 그거를 농협에 제시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기계영농조합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은 기계영농조합으로 들어가서 납품을 다했더라구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제천 농협에 낸 내역서는 다른 기계나 이런데서 가격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운송비나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맞췄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가 어렵다 그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면 거기는 상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재료나 그런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우산업이라는 회사명만 붙어 있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제품의 넘버나 알아 볼 수 있는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가 이 물을 하나 만들어도 제품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낼려고 하면 회사명과 거기에 대한 라벨이 붙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그래야 세금을 내고 하는데 전혀 라벨도 없고 또 그래서 다른 영농법인에 고추가공공장 기계하고 대조를 해보면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간 적이 있죠. 그때 나갔을 때 기계로라는 다른 기계의 세 배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 세배의 값이 비싼 거면 비싼 대로의 거기에 대한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제 밤에 다른 영농법인에 고추가루 기계하고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급조절기 특1호 여기에 대한 800만원, 1,2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면 색도 및 가루분쇄기 특히 여기에도 보면 200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기계가 세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에 재원이나 그것이 안 붙어 있는 상표가 안 붙어있는 것은 왜 안 붙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하나의 분쇄기가 가리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붙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세금을 안내고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든 물을 만들든 이것을 상거래하고 팔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죠?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만드는 기계입니까?

세금 계산서는 봤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터나 이런 것은 전부 고유번호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공정에서 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로라를 넣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상표를 자기의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붙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기계에 넘버를 붙여야 되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작을 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만듭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정확히 저 자신이 잘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 회사에서 얘기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잘 아시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급조절기 그러면 내역을 보면 STS판 2.2T×5×10 해서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장에서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번호가 없지 않나, 그리고 회사에서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거는 안 붙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거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한 가격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넘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요새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인터넷으로 사면 고유 넘버 몇 번 얼마 해서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어떤 상거래에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법을 따지든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게 있는데 저번에 사전에 우리가 갔을 때 가공공장에 공장장인지 기계를 만들어 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법인체가 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의원님들이 우리를 못살게 군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중부고추가루가공 공장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처음부터 잘못됐죠? 처음부터 잘못된거 맞죠

법인설립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설립을 했으니까 잘못을 모르겠고 다만 이 법인을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여건이 불미한 사항에서 지원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시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잘못된게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농림사업지침 제1권을 보면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영농법인에 농림사업지침을 할 때는 조합원 1인이 출자금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법인설립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법인 설립과정을 제가 모르고 지원과정은 잘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은 잘못됐다, 이거죠?

예.

그리고 보다시피 이것도 인정하시죠.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비가 지원이 투명하지 못하고 관리나 경영진단이 명백하지 못한데 대해 심각한 그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관련 공무원들 중 일부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적당한 업무처리로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대다수의 선량한 충실한 공무원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각성하시고 모쪼록 농정 업무가 튼튼한 반석 위에 올라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고추가루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실적 사용허가 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사항이 완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치결과에 보면 청구 유도 가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추진 중이어야 되는데 전부 완결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간에 반환 조치가 이행된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겁니다. 이런 조치를 한 걸로 완료가 됐는데 이 사업을 전부가 지급으로 한 걸 가지고 완료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지적된 것이 왜 지급촉구를 안하고 그냥 방치했느냐 지적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구요, 그러면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청풍에 청풍식품 콩가공 공장에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의 설계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쪽에 보면 시설가동시 1일 폐수 발생량은 7㎡이며 폐수처리 시설은 20㎡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인근에 폐수로 인하여 오염하지 않도록 하겠끔 했는데 작년에 결과를 한거죠? 작년에 우리가 지적 사항을 한거니까 작년에 한거죠?

예.

그런데 올해 이 지역에 오염폐수로 인해서 고발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페이지에 보면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이 1억5천이 있는데 금성면 구룡리 하고 백운면 방학리 하고 두군데인데 이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내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보조가 1억5천, 자담이 1억6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금성면 구룡리 오이 작목회에 얼마, 얼마 내용적으로 자세히 나와 줘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어디에 대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보내준 게 미흡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마을 옆에 이혜숙씨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혜숙씨가 사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게 내용적으로 하나도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적혀 있지 그렇다면 어디에 주소까지는 나와야지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 누구 했다는 걸 알아야지 이름만 나와 가지고는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가 볼려면...

죄송합니다. 마을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입니다. 보래 마을이고

봉양면이면 봉양면이라고 적어 줘야죠? 그리고 보면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위에는 보조가 3억이고 자담이 2억인데2003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억5천인데 시비가 1억 5천, 자담이 1억5천

위에 사업개요는 2003년, 2004년 2년간 꺼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1억5천이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래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33농가에 대해서 키 낮은 사과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조직변화가 올때 농업축산과에 있는 원예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키 낮은 과원을 담당했는데그 팀이 해체가 되니까 다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로 넘기면서 다만 키 낮은 과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 내려 온 거를 농업생산과로 기술보급과로 넘기기가 나빠서 국도비 관계만 금년에 저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보조사업만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거는 전부 저쪽으로 넘어갔죠

박종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토량개량제 공급사업 추진 현황 아까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규산질비료나 석회질비료가 길바닥에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수산에서 청풍 오다보면 실리곡 넘어가는데 보면 도로가에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버릴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안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각 읍면동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요, 사실 정부시책은 4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의무적으로 넣어라 그래야 산성화를 방지한다 취지는 이런취지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 쪽으로 하면 석회암 지대고 하니까 회피를 하고 산꼭대기에 실어 가져가기가 고령인 사람이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금년에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아직 그런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연구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까지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석회석은 뿌리기가 엄청 나쁘단 말이에요. 가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석회암이 대원과학대 교수님이 연구한 게 있고 입제도 앞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입제로 바꿔 준다면 농민들이 뿌리는 과정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입제로 건의해서 입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쓸데없이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건지 다 처분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도로 가니까 특히 그런 걸 안 보이는 부분으로 옮겨 놓고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유경상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농림사업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대략적인 수치를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89억3,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어제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이 한 분한테 몇 몇 농가한테 편중 된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발생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문제점은 다만 이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점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몫을 더 찾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예산 자체가 어려운 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어려운 농업 여건 개선이라든가 환경변화에 또 아니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6페이지 우리 작년도 감사자료에 지적한 사항인데 내수면 쪽에 소득 증대사업으로 여러가지 치어방류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업도 하나의 자원인데 여러가지 우리 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예.

이 재원이 보조금입니까?

국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충주댐에서 수익이 많은 어느 댐보다도 수익이 많은데 남부권에는 댐 지역민들에게는 개발사업비로 충주댐 300억이라고 하는 개발사업비 중에 116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7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배정되는 금액이 116억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충주댐으로부터 여러가지 자원확충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고갈된 어족을 치어방류나 아니면 산란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자원을 만드는데 우리 행정소관에서 일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몇 년 동안 보면 한정된 금액 가지고 매년 되풀이 되어 왔는데 면적은 굉장히 자원이 넓은 지역인데 투자되는 예산은 다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어 방류를 좀 계획있게 해 주어 가지고 어족 자원이 농가소득에 어업 허가자로 하여금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 이외의 자체 사업이 시행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우리 남부권에 어업 허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95명입니다.

95명하고 낚시터하고 따지면 약 100여가구가 넘는 그런 종사자들이 생업에열중하고 있다고 보면 내수면 쪽에 어족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쌀소득 보존 친환경비료 지원현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7천여만원을 들여서 1,300농가에게 비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선거가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이제 제대로 농민의 몫을 골고루 지원을 해 주는가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비료 공급량이 반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를 못해서 보조사업만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가 많이 플러스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속 사업으로 연계를 해줬어야지 농가의 몫을 찾아 주는데 그 몫이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이 몫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년 대비 보면 반정도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되어 가지고 전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비 지원현황을 보면 옛날에 군 시절에도 1억원이 넘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 직접 사업자가 제천군 시절에도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초기는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조금조금씩 작목반 별로 해 왔어요

보면 제천은 어떻게 돼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보면 옛날 군 시절에 이재일씨 유통과장 할 때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작목반 농가별로 제천시에서 포장재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계획이 6,800만원인데 전년도에서 감소가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각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데 근래에 지원된데는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는 하고 나니까 신청 받은게 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풍에도 양채 농가가 유병일씨라고 하나 있는거 알고 있는 데 이런 농가들이 포장재 지원을 자비로 하고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장재가 군시절에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연차별로 자꾸 감소되는 원인이...

사실은 저희가 농업축산과에서 포장재 지원은 농가보다는 작목반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그 작목반에 가면 개인별로 나누어서 생산 되는걸 쓰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결국은 유통 활성화나 농가에 생산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도 확대를 해 줘서 농가의 몫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확대문제 이런 거는 사실요 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가 통폐합되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은 금년보다 많아야 된다 하자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저희는 농업학교를 나왔고 농업협동조합에 10여년 근무를 하고 농업하고 떠날 수 있는 관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제천에 농정이 아직 미흡한 것을 인정하죠?

예.

아무튼 많은 몫을 챙겨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업과 농촌이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가 되겠는데 각종 약품구입 배부현황을 보면 금년도 사업비가 2,9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소나 전 가축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죠?

예, 다만 여기 금액에서 돼지콜레라 그런거는 콜레라는 그때그때 국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은 걸로 봤을 때는 축산 농가가 어렵다는 걸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여하튼 이런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어려운 양축 농가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축 문제는 만약에 집단 발병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로 봤을 때는 본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려운 양축 농가의 몫을 챙겨줬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쪽에 3명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3명회가 뭡니까?

3명회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에 신지식과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지칭을 해서 발굴을 했구요, 전문화된 경영에 대한 농장으로 관광체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명소로 선정을 했고 고품질화 되어 있다던가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그런 거를 명품으로 지정을 하기로 하는 3명화사업으로 지칭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요, 3명회가 뭐냐구요

그 사람들의 사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5,200만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에 대해서 식물성 비료나 그런거를 한번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옆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육성을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조직인데 3명 회원끼리 모인 겁니다. 우리가 명인, 명소, 명품으로 육성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농업을 선도하고 환경농업을 유도해 나가는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에 지원을 제재하거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 사업을 하거나 순수 농민이 아닌 업자가 보조금만 따먹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는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농가한테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가급적 농민한테 어느 정도는 골고루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 보는건데 이 3명회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금성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몇 사람을 물어보니까 3명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물어 보니까 말하는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잘난 사람들 보조금 줄 수 있는 명목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소리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봐서 3명회 사업에 명인은 개인이죠?

예.

그리고 명소하고 명품은 단체죠?

예, 명품도 단체는 있습니다만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대개 사업 지원 받은 내역을 받았는데 명인 13명까지 포함해서 명소하면 단체기 때문에 인원이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명소는 대개 마을이나 그런게 되겠습니다.

마을도 되고 어떤 단체가 되면 구성원에 대해서 다른 지원 된게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내역을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명소로 지정된 데 다른 보조된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단체에 구성원중에 이거 말고 다른 지원을 보조금 사업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받은게 없으면...

예를 들면 명소가 이렇습니다. 동현동 한천 솔밭 같은 거를 명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가서 휴식공간을 하고 간판을 해 준다든가 이런거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명소는 개인한테 준거는 없다구요?

명소는 명소가 될 만한데 예를 들어서 그린 투어 왔을 때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한 겁니다.

내용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개인 사업하는데도 한 거 같은데

명소가 청풍 대류 한버들 생강마을, 수산 약초 건강마을, 노목마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대개,

명소에서 추가라고 써 놓은 건 뭡니까?

당초 대상 마을이 없어서 추가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금년에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 세군데도 금년도에 명소로 받는 거죠?

이거는 앞 장에 보시면 4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더 지원된 거죠. 추가 지원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는데 또?

예.

작년에 줬어도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작년에 지원이 되고 또 지원된데는 어차피 아니까 그런데 구성원 중에 보조금 받은 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중에 다른 보조금을 받은 사실여부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있죠? 이게 보조와 자담이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에 의거해서 50%씩 하는 겁니까?

정해진 일정한 룰은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시비 지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금성면 구룡리하고 백운면 방학리 두군데 다 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 내역이 들어 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채택된 게 있죠?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한 금성면 구룡리하고 백운면 방학리에서 사업 계획서하고 정산내역을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바로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틀림없이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고추멀칭필름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8천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호당 15,000원정도 지원금액인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계십니다만 당초에 모자랐을 때는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전체 농가에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신다는 답을 해 주셨죠? 소장님?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예요? 왜냐하면 제천 농정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요. 1개 농가당 15,000원씩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못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양반들한테 어떻게 농정을 맡기겠어요 농가에 50%씩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첫째 면 지역이 나왔으면 신청 농가를 받아 가지고 몫을 챙겨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왜 못하나?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및 기술보급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도인력담당 김장섭입니다. 생활개선담당 김은숙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원선호입니다. 기술정보담당 박철규입니다. 작물환경담당 한만길입니다. 경제작물담당 김석호입니다. 김정남 기술보급과장이 교육중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3년도 의회 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업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였을 때는 당초에 신청한 대상자의 사업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각종한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신청을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감사 후에 농림사업 지침 연찬 및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4월달에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부실사항은 저희가 금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천연염색시설인 약초생활건강건물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하천리에 양약초 생활건강건물진입로 포장에 대한 사항으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02년 11월4일날 건전생활체육과에 진입로 포장을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2003년도 조직개편시도 시 개발과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주민지원과에서 지난 6월달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2002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1,453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99만4천원이고불용액이 1,353만6천원인데 이 사항은 경상비에 대한 10% 절감내역이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내에 체험학습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4,35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수 식재라든가 육각정 설치, 물레방아, 쉼터 조성등인데 금년도 봄에 사과에 대한 홍옥 50년생을 식재한바 있으며 육각정이나 쉼터, 물레방아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조기을 추진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하단에 3,4,7,8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농업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 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를 농외소득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특산품화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3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천년도에는 백운에 이길자씨에게 산약초를 이용한 발효음료 2001년도는 덕산 선고리에 고춧가루 생산 사업 2003년도에는 용두동 5통에 기능성 메주 및 된장생산, 솔잎 발효 음료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두동 사업은 메주사업은 가공사업장을 20평 신축중에 있으며 지금 자료에는 기초공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13일 현재 미장공사외 바닥타일이라든가 벽돌 매직하고 완료됐고 6월20일경이면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이 완공이 되면 가공기외 찜솥이라든가 실링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품질 향상사업 현황입니다. 이사업은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품의 품질화 및 포장재로 고급화로관광 농특산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2002년도에 청전동 모산동에 93년도에 지원된 참기름방에 사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봉양 옥전2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전2리는 96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칡즙이나 칡청 박스파우치 포장재 디자인 의뢰를 하고 시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가공기구는 칡 가공기라든가 가마솥을 구입하였고 앞으로는 포장재를 구입하고 실링기를 구입해서 또한 새로운 제품으로서 삼백초라든가 오갈피 고농축액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추진사항은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봉양 구학 2리외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봉양 구학 1리를 비롯한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적곡리 임병준 대표자는 적곡입구 집하장에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농가는 부락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목변경이라든가그런걸 할 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부락에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금년도 작년도 마찬가지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송학에 입석 1리, 덕산에 선고 3리, 봉양에 미당 2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일날 완공이 되어 설치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해서활용을 함으로써 부락의 휴식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공정 육묘장 운영 현황이 되 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건전한 육묘를 공급해서 경영비와 노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육묘장은 2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배시설이라든가 80평이 되고 이것은사무실이 이전한 후에 설치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름 배추를 12만9천본을 육묘했고 또한 김장 배추를 26만5천본을 생산해서농가에 공급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추 육묘를 15만2천본을 생산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저희 89평에 재배하는 고추 육묘같은 경우는 13만본의 규모입니다만 파종만 해서 공급한 물량이 2만8천본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배추를 일부하고 있고 김장 배추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환수리 운영 실적입니다. 현지 순환수리를 실시하면서 농가의 농기계 관리 및 수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농업인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가거리가 먼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40회를 추진하며 2002년도에는 2,200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임시회의시 조례 개정을 하는 부품대를 1만원 이하는 감면을 해서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5월 현재 1,080대를 농기계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대한 농기계 수리 교육도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기계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농기계 대여은행도 병행해서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초의 주산지로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약초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사업으로 저희가 99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실적은 99년도에는 향기주머니가 생산되었고 2000년도에는 약초비누2001년도에는 약초떡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는 약초 목욕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상표 등록을 해놨고 특허 출원은 2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방 특허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권리를 확보하고 또한 약초제품 개발에 다양한 홍보로서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나 외래 방문객에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상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등해서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황기국수 등 제천의 약초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이거는 민간행사나 아니면 제천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마라톤 행사라든가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시에 약초음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그이외에도 황기족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한 황기불고기, 삼계탕이라든가 약초 전문 음식점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업소에 많은 약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라도 약초를 이용한 메뉴를 살린다면 지역에 약초에 대한 명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약초를 이용한 염색사업장을 체험코스로 개발해서 약초 염색 실습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외부 관광객에 대한 체험코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에 대한 사항은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명시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로서 강변 충적토를 이용한 토성 개량은 한수면 탄지리 384번지외 4필지에 대한 충적토를 이용해서 덕산면 신현리 양채단지에 토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로 인해서 2002년도에는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 봄에도 잦은 강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충주댐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1,2,3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약초, 버섯 재배기술 보급현황입니다. 화훼, 약초, 버섯 재배기술 보급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약초는 3개 작목에 5개소, 화훼는 2개소, 버섯 7개소 등에 총 11개 사업을 39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초는 황기 연작 장애대책사업10개소를 비롯해서 더덕 신품종 당귀 재배 3개소, 더덕 명품화, 감초 재배 등을 추진하였으면 화훼는 국화 절화 수출화의 종묘 저장 등 화훼는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버섯은 가습기 보급 사업이라든가 병해충 예방 환경개선사업 등을 각 2개소씩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약초는 더덕 지주 재배 또 미생물 황기 재배, 오미자 지주 재배 등 3개 사업을 각 5개소씩 추진하겠으며 화훼는 국화 재절화 재배 작부체계 개선사업 등을 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번 버섯은 버섯 안정생산사업,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고품질 버섯 환경개선등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약초와 더덕은 지주 재배사업으로서 파종 및 배수구 정비 등의 사업의 실시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황기 재배사업은 미생물을 시용하여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미자 지주재배는 묘목의 식재라든가 지주 설치, 관수재배 등을 실시하였고 화훼는 국화재절화 사업과 작부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차광막 설치, 비닐피복, 관수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버섯분야에서는 버섯 안정생산 및 느타리버섯여름 재배용 난방기 보급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라든가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초음파 가습기 보급사업이라든가 저장고 보급사업은 현재 추진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초에는 지주 설치라든가 미생물 시용 등을 추진하겠으며 화훼에는 전조재배, 관비시설을 활용한 온습도 관리를 하고 버섯재배에서는 여름철 재배사 시설 보완으로 단경기에 버섯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강재배단지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주 재배지역인 청풍면 대류리와 도곡리에 유문상외 5개 농가에 대해서 3㏊의 면적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가교육이라든가 3월달까지 마쳤습니다만 봄철에 잦은 강우 등로 인해서 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것은 생강이 수확기가 끝나는 10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배수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실증될 수 있도록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과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사과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봉양면 명암리 김주만 농가외 632농가에 추진하는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 사업을 포함13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저희가 시책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1개소에 7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과실 음성판별기 보급 사업으로서 5대를 공급하며 친환경사업으로서 성페로몬를 이용한 해충방제사업이라든가 사과 하수형 전정사업 또 병충해 종합사업 등으로 추진하며 시책사업으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27㏊와 사과 봉지 지원 255농가, 은박필름 251농가, 잡초 방초망을 지원하는 43㏊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서 음성선별기 보급이라든가 또한 성페론 트랩 공급 등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지에 대한 유인 지주 설치 및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친환경사업인 성페로몬 트랩 공급 농가에 대한 페로몬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병해충 종합관리 지도를 함으로써 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기 연작 장해 극복을 위한 시범추진 현황이되겠습니다. 유기물 및 유용 미생물을 시용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개소에 1.5㏊에 사업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을 되겠으며 금성면 사곡리 홍석환외 4평 농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년도에는 10개소에 3㏊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상황으로서는 각 시범 농가에 대한 파종을 3, 4월에 완료하고 미생물시용을 1차 추진한바 있으며 8월까지 계속 2차에 걸쳐서 미생물을 시용토록 지도하고 또한높은 이랑 재배를 하기 위해서 기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상품 생산을 위해서 유기물 퇴비를 단보당 2,000kg씩 시용토록 한바 있으며 앞으로 금후에는 미생물 시용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참두릅 수침재배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이것은 두릅을 수침재배함으로써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주년생산 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송학면 시곡리에 임영규 농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수침재배시설 100평과 모수원을 5천평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재배한 품종은 자오라는 품종으로서 현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서는 수침재배 시설이라 든가 과원시설 등을 완료해서 금년도 12월에는 수침 재배를 해서 1월달에는 출하를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단경기에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와 상품성 향상을 하고 양질의 작업 사료생산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백운면 애련리 박선규 농가외 34호에 대해서 추진하는 8개 사업 1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치커리를 이용한 한우 고기 생산사업등 7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상황은 우량 자돈 및 수출 규격돈 생산사업이 1개소에 1억5천만원 사업이 되겠으며 수출 규격돈 운동체계 사업 1개소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이 1개소 사료포 액비시용 2개소,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에 2개소, 질병 예방 및 노력절감 환경 개선이 2개소, 화상 육질 판정기 보급 1개소, 이온수를 이용한 환경개선사업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량 자돈시설에 대한 토목공사 및토비장 설치를 완료했고 수출 규격돈 수송차량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사료포에 대한 액비 탱크 설치와 고압식 소독기 구입 사업, 화상 육질판정기 구입,이온 활성수기 설치 등을 추진 완료하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늘 갔다 오셨지만흑염소 거점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개선사업이완료되면 조기에 입식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액 제조 및 자돈 생산 시설 사업을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호맥 파종를 해서 답리작 사료작물이라든가 조사료 생산을 하는 장비를 구입사업은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런 기자재를 활용한 연시회 및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품질 향상 대책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박받침이나 오이지주를 보급해서 과채류의 품질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성, 송학, 청풍, 백운지역 등 주산지역를 대상으로 46㏊에 대한 4,680만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금성하고 봉양에 대한 수박받침대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박받침 32만개를 공급해서 지원하였고 또한 오이 지주를 5㏊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물량 지원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지원된 수박받침이라든가 오이 지주에활용을 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해서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지주 재배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미자를 지주 재배함으로써 고품질 약초 생산과 수량 증대를 하고 또한 유휴지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금년도에 5개소에 1㏊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백운면 모정리에 김인중 농가외 4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묘목을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점적 과수시설과 지주 및 유인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수라든가 가지, 병충해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해서 오미자 시범사업이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또한 단지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두개 과를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회의 지적사항이 공통사항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부실로 해서 지적을 받았죠?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자료를 해 줘도 위원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다면 한꺼번에 해 다가 한군데 묶어서 줘야지 지금 이거찾다 저거찾다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란 건가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술센터 한 가지 과만 하는게 아니고 15개 과인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더 개판이란 말이에요. 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덕산 선고리에 2001년도에 고추가루 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짚었는데 보조 지원을 2,400만원 해 줬습니다. 자부담이 248만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지금 전부 지원이고 248만원이라는 자부담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뭘로 자부담이 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딴 거는 시에서 보조사업이 50% 지원인데 어떻게 이게 100% 보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덕산 선고1리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되고 있나 현지를 가볼까요? 이거 가을에 잠깐 합니다. 그러고 1년 내내 지금 장소가 선고리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생활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요새도 작업을 합니까?

6월중에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봄에 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 밑에 보면 2003년도 추진현황 용두동 5통에 허인순씨가 4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겨우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허인순이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것은 지금 단체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이렇게 금후 추진계획도 보면 가공기구 찜솥 실링기 등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까?

이것은 4,200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현재 사업장을 신축을 한거 외에 가공기구나 찜솥, 씰링기 등을 같이 예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추진이 되지 않은 사항을 그것을 건물이 완공된 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새 기술보급 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사업별로 국비 지원 비율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국비 지방비를 해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지침이 설정되어서 예산에 시달되고있고 또한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융자 자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서너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국비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과 비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개요를 국비 몇%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부 시비로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부 다 상세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보시는 분이 의문이 생기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소득원 품질향상사업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도 한게 있는데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자부담이 102만2천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도 봉양 옥전2리에 김수철씨도 3천만원이 지원이고 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거는 자담이라고 쓰지 말아야 됩니다. 백만원 자담을 뭘 합니까? 전부 보조사업이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어느 개인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 호박, 대추, 칡즙, 흑염소 중탕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전부 왜 하필 개인한테 영업적인 사업을 주는 겁니까? 신청 받아 놨습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소득원 제품품질 향상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일감갖기 사업장 중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기존에 하던 일감 갖기 사업장 중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포장재나 필요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진흥청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한테 흔하게 하는 것인데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제천시에만 해도 흑염소 중탕 하는 데가 수백군데가 있습니다. 칡즙이고 호박즙이고 하는 데가 수 없이 많은데 왜 개인한테 이게 얼마나 농촌 여성들한테 소득원이 된다고 해서 이거 농촌여성이 어떻게 소득이 됩니까? 염소를 여성들이 먹입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농가가 있으면 사육 농가와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같이 접목이 되면...

아니 단체라면 이해가 갑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한다든지 무슨 작목반에서 공동적으로 키워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청전동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들이 단체로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아니 이런 소득원 품질향상 사업이라면 남이 안 하는 사업을 지도소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흔하게 하는사업 지금 이중에 보면 먼저도 보면 용두동에허인순씨 메주 된장 생산 이거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남제천 농협에서도 메주도 못 팔아가지고 전부 된장를 담궈 놨는데요, 이런 사업을 왜 자꾸 권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저희들은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일감갖기사업이나 소득원 품질향상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나 아니면 단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따 온다고 해도 개인한테 줘야 되느냐구요?

그것이 기존에 소규모로 추진하고자 해서 열의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역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각읍면 별로 수백명이 신청을 할 겁니다. 이런 사업이 3천만원을 보조를 주고 백만원이 자부담이라면 어느 여성이든 생활개선회에서 도 단체라도 신청할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하나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1년에 국비를 요청할 때는 두개 사업, 세개 사업씩 요청을 합니다만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북에 매년 10개소씩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나의 사업도 우리가 끌어오지 못하고 만약에 충북에 5개 사업이 떨어지면 격년제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최대한의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서 다음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에 조그만 지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농민들이 안다면 이 사업이 개인 쪽으로 들어가는 걸 안다면 아우성을 안치겠습니다만 3천만원 보조해 주고 백만원 자부담인데 어느 단체든지 특히 읍면동 별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3천만원 지원해 주고 백만원 자부담이라면 안 할 면이 없습니다. 생활개선회 차리리 그런데 해 주고 어느 특정인에게 말고 개선회에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메주 사업도 저희 한수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댐 지원 사업비가 있어서 보조사업을 500만원이 추경에 댐지원 사업이 됐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물건을 다 샀는데 지금에 와서 보조를 못해 준다고 했죠? 과장님은

예산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기 확보한 기구가 있다면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 또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보완 할 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도 아니고 시 예산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댐 지원 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가게 해 주는 돈인데 그게 집기가 구입이 됐다고 해서 안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거 우리 송계 2리 부녀회에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

아니 줄 수 있느냐 없느냐구요?

계획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한수면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에서 접수된 공문이 저희한테 오면 바로 결정을 해서 한수 지역에서도 금년도에추진했던 메주가공공장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도 선집행이 됐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집기는 다 구입을 해 놨는데 다시 새로 구입을 하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신청서가 도착이 안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따라서 거기에 바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릇을 샀으니까 안 되면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죠? 다시 반납을 해라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니까 딴 데로 돌려쓰겠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딴 데로 돌려서 쓰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렇구요, 지금 기술보급과도 답변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보급과도 우리가 2002년도 의회 감사 지적사항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잘 안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11페이지12페이지 까지입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우량 자돈 및 수출규격돈 생산 1개소에 1억5천만원입니다. 융자가 6천 지원이 6천 자담이 3천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8개 사업에 14개소 백운면 애련리 박선규외 34호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이 2002년인데

이거는 2002년도 사업이 아니라 2003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아니 2002년도에 추진한 실적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2002년도 7월1일부터 해서 2003년도 자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명시된 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 사업으로 명시를 했고 추진실적은 2002년도 자료도 넣고 2003년도 추진현황도 같이 나열을 했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사업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밑에는 그러면 여기 보면 박선규씨외 34호인데 여기도 이미 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사업현황에 보면 박선규씨가보조를 또 받아요

그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선규씨외 34호 농가는 금년도 사업대상자가 되겠고 2002년도 사업물량하고는

틀린겁니까?

예.

뭐가 틀려요 한사람이 받는 건데 2002년도 사업이 작은 밭 100평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6천만원이고 자담이 3천만원 융자가 6천만원입니다. 애련1리에 박선규씨가 전부 1억5천만원이 들어 가는 사업에 자담은 3천만원이고 융자하고보조가 1억2천만원입니다. 이사람도 작년에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추가자료하시는 겁니까?

2003년도 시범사업 보급현황뽑아다 준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진계획에 1농가 농가해서왜 개인별로 뽑아 달라고 해서 개인별로 뽑아온 자료입니다.

2003년도 자료에 있는 것이 지금 축산기술 보급 현황 사업개요에있는 것이 2003년도 계획을 넣었고 2002년도실적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넣었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줬는데,

작년도는 아니죠.

박선규외 34호가 되어 있는데요.

박선규 농가는 금년도에 우량 자돈 및 수출 규격돈 생산사업을,

이거는 그사업이고 작년에 준사업은 여기 두농가 13농가가 나와 있는데 34호라고 그러는데 자료에 뭘 줬는지 안나와 있어요 이사람이 어느 것에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박선규씨가 어느 사업을 했는지 그냥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것이라는 지적을 못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사업을 보고 받은거는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여기에는 박선규씨가 1억5천 그러니까 6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 그러면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박선규 농가가 2003년도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보급현황에 있지않습니까?

박선규가 지금 보급현황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0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박선규 이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백운 애련 박선규외 34호

이거는 사업개요는 제가 금년도 2003년도 사업개요를

실적하고 현황하고 틀리죠 추진현황이면 2003년도 추진현황이고 2002년도 추진실적이면 2002년도에 다 사업이 끝난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2002년도 하반기 사업과 2003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다보니까 2002년도 금년도 사업개요는 박선규외 34농가가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작년 2002년도 추진실적을 10농가 5농가 되어 있는걸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거는

예.

기술보급과 2페이지 각종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월시킨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이다 지금 6월말경이면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댐 수위는 115도 뿐이 안 됩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6월말경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지금 협의중이고 추진중이라면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또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을 통해서 지난 6월9일날 협의통보해서 즉시 허가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에 수면 높이가 높았던 관계로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못했던건 압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게 덕산면 신현리 몇 번지는 안 나와 있고 사업량이 4,800㎡란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곡식 심었을거 아닙니까? 곡식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만 얘기하세요.

지금 작물이 있습니다.

작물이 있는데 추진해서 내일이라도 허가가 떨어져서 사업을 한다면 이 흙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겁니까?

그런 것은 지역에 추진하는 작목반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1천만원입니다. 1-2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인데 지금 장마가곧 수일내로 온다는데 지금 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데 장마가 와서 물이 차면 또 못합니다. 그죠? 장마가 왔는가 하면 물이 차 올라오면 내년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시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구요 안 되죠? 한번 명시이월이 되면...

하여간 저희가 토속개량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묶인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아니 방법을 강구한게 아니라 앉아서만 행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물이 차서 빠지기 시작하면 빨리 허가를 득한 뒤에 하탄지리 384번지 외에 3필지를 물이 다 빠졌다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죠 아직도 협의중이라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불보듯이 15일이나 20일이 되면 장마가시작되면 또 사업이 못합니다. 빨리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만 행정을 보지 마시고 현지 답사를 해서 이런 사업은 기간이 있는 거니까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를 나가 가지고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어떻게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어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은 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초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가 저희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농기계은행을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추진하는 마당에 보관창고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예산부서와 긴밀한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창고가 신축이 되어서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비를 다 맞추고 해서 해도 농기계는 괜찮습니까? 안 되죠

아무래도 기계의 수명는 단축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비닐을 씌우는 방법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는 안에 습기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식이 빨라지고 해서 현재는 있는 상태로 해서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하는데 창고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가 빨리 착공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셔도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난관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농기계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깍는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창고 하나가 없다는게 어제 가서 보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농기계창고를 해서 남이 보더라도 제대로 농기계은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실적에 보면 경운기 340대, 관리기를 105대, 방제기를 522대, 트렉터 11대, 이앙기52대, 기타 56대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리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교관 별정직 한명이 수리차를 운전하면서 수리를 하고 또한 보조 일용직이 한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여러 대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 일정을 잡을 때 주 3회만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 3회만 잡고 있습니다. 그날 못한거에 대해서는 수리 일정을 주 3회잡고 월, 수, 금으로 잡고 화, 목, 토는 당일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최고 일선에서 농업하면 지금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실정이고 또 마음인데 이런 제일 밑바닥에서 정말로 일하는 사람이 생활의 안정을 찾아야지 이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민선 3기 1년 동안의 성과보고시에 그사항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꼭 그 사람들에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우리가 노력합니다만 그 일용직이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농기계를 고치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열심히 할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에 안정도 안되고 임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또 자격증까지 갖추어 가지고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사람을 생활의 안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말씀하셔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보면 시범포라고 그러죠. 거기에 시민들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고 아무 얘기도 안합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통로에 보도블록을 까는데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제초작업을 미처 하기 전에 그분들을 왔을 경우는 그런 감을 갖는 분이 있겠지만 저희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미처 손을 못갔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합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잘갖추어 놨습니다. 잘 가꾸어 놓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누가 와서 봤을 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제초작업도 잘해 주시고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때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은 약초의 고장 약초하면 제천이라고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널리 홍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면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반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약초 분야에는 많이 미비했던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하고 달리 이작목이 특별하게 새로운걸 찾기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했던게 미생물 시용이나 그런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종 그런 연구기관이나 그런데에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우리 지역에 약초고장으로서 걸맞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약초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천시에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황기, 당귀 전체해서 한 670-8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0-80㏊죠

예.

면적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면적 수치까지는 안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670㏊라고 하면 고추 전체 면적의 반 정도되는데...

예. 그렇죠. 약초면적의

약초 면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약초면적이 당초에는...

과장님 지금 수치 자체가 맞지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인 고추 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에 비해서 절반에 가까운 670㏊라고 하는 면적은 나오지 않는다구요

면적관계는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약초의 고장 약초가 주민소득에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기술지도라든가 지원책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시죠? 기술적인 지도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걸 지원하는데 다른 작목에 비해서 미흡하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면적에 비해서 지원이나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나 그런 자체가 작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고 보면 좀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어 가지고 전체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시책사업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 방안을 저희가최대한으로 강구를 해서 다른 작목과 같이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약초시장이 있죠

예.

얼마전에 황기라든가 중국산약초가 시장에 들어와서 제천 약초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시장동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장이 대부분의 이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 농토에 맞는 상품으로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새소득 참두릅 수침재배에 대한 사안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풍의 천종호씨가 이사업를 하고 있죠.

예.

100평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100평이라고 했는데 이 규모면 소득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100평 중에서 재배 70평하고 직업장을 30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풍 천종호씨가 단경기 1월달에서 구성시기에 출하를 해서 소득내용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간 이것은 공급되는 가격이 포장 도시락같이 스티로폴에 3천원선 나간다고 봤을 때 금년도에는 얼마를 추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이것이 농가 소득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농가소득에는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청풍에 천종호씨가 이 사업을 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소득이 있다 하면 따라 하게 되는데 따라하는 농가가 없다는 말이에요. 타 농가가 그 사업을 따라 해야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소득작목이라고 선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아까도 여러가지 질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사업들이 소득에 참다운 소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짚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릅을 수침재배를 해서 소득을 얻기보다는 지도소나 농협에서 광고를 해주는 바람에 이 사람은 두릅으로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묘목을 팔아서 소득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묘목 공급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묘목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묘목을 사다 심은 사람이 소득에 기여하는 걸 찾아봤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묘목을 심은 사람은 많을 때는 솔직한 말로 한해에 1억원 정도의 묘목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줄 알고 있는데 묘목을 사다 심은 사람이 어떤 과연 소득을 올렸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청풍 천종호씨한테 공급된 농가가 별로 없구요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역 여건을 활용해서 올릴 걸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홍보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참다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작목을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참두릅을 수침재배해서 소득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소득이 됩니까?

대신에 겨울철에 하는 작목으로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 자가 노동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잉여 노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되는걸 그거는 오히려 돈 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 봤는데 수침을 재배해서 수확해서는 돈하고 연계된거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많은 소득이 된다고 하신지 지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 자체가 결국은 이런 생각한 이 특정농가한테 돌어가면 그 사업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농가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지도 사업쪽에서 아무튼 다시한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축산기술보급현황해서 백운 애련리에 박선규외 34농가물론 저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제천 관내에 더 많은 사업장이들어 와서 양축 농가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분야나 축산을 비롯한 시범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원을 통하든지 해서 타 지역보다 한 가지 더 유치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 단위 기술원과 같이 절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양축 축산 농가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남부권에는 댐 전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존의 축사나 기존의 사업을 이어 갑니다만 새로운 축산시설을 한다든가 하는건 용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무튼 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청풍 관내에 보면 축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댐 상류 수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혜택보다는 제약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쪽과 연관해서 그런데 최대한으로 제약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산쪽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기존에 양축농가가 아니면 비어 있는 축산시설들이 활용해서 농가시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고추 재배농가에 피복용 비닐을 5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관내에 고추재배 면적이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 재배면적이1,3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 면적의 몇 %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충만 몇 % 정도

8,600㏊에서 봤을 때 한 20%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15%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된게 담배가 있는데 담배는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담배는 한 5-6%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0% 면적을 지원한게 되네요

그렇죠. 고추하고 담배하고 합치면 20%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은 시범 육성차원이 아니고 농가생산지 지원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이와 황귀나 수박 등 멀칭재배를 하는 전 작목에 필름 지원을 공정하게 실제 양만 지원되도록 할 수 없는지요

이것은 같이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어려운 농촌 농가한테 생산비 지원으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고추를 많이 하는 농가에서는 돈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혜택을 보는 데 오이나 약초를 많이 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못보니까 고루 혜택을 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농가에서 당초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도록 방초망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같이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를 드리느냐 하면 김기훈씨 명지동에 과수 조성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심는걸 지원을 하고 제가 현지 에 나가 보니까 창고에는 오갈피 나무나 두충약재들이 그집에서 재배 안하는 것도 양쪽에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주업이 농사보다는 약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산림녹지과에서 오갈피를 심는 사업비같은 거는 가니까 밀식재배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식재배가 아니고 묘목장사하는 사람이 묘목재배 할려고 멀칭씌워서 산목을 해놓은 거지 그게 나무심은 겁니까? 그냥 눈먼 돈 지원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쪽 기술보급과에 12쪽에 나오는 전부 다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축산분야에 사료하고 관련된 내한성 월동사료 작물 시범재배하고 12쪽에 있는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 두농가다 사업집행 내역을 관련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이 위원님들이 그동안 관심이 제일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것은 물증없이 의혹이나 심증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나 뿐만 아니라 모두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사특위도 하고 싶은 생각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간보조사업을 사업자를 선정할때에 있어서 원칙이나 냉정을 잃고 모든 것을무시하고 실무자나 담당이나 과장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된다고 하면 그동안 묵묵히 농촌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인 특정인에 의해서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덤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집행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민간보조사업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칙 또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심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영농교육시를 통하든지 해서 사업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농가에 대한 분야별로 현지 심사를 해서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은 산학 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2월 하순경이면 당해 연도 사업을 확정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일단 거치네요

예.

그러면 심의내용이 대충 사업계획이 들어 왔다든가 해서 서면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분야별로 업무담당자가 현지 심사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심사를 추진해서 현지 심사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눈먼 심의위원회뿐이 될 수 없죠.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보고 실무자가 가서 실무자가가 나와서 열거하면 열거하고 설명하면 설명하는 대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100%에 따라 가게 될텐데요 운영방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업을 선정하는데 동시에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할 때 도 개소수가 작은 사업는 현지까지 심의위원들을 안내해서 할 수 있는게 되겠는데 개소수라든가 현지가 여러 개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최대한으로 자료만이라도 검토하실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5일에서 1주일 전에미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도록 하면 좀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사실 우리가 투융자심의를 해도 우리는 현지를 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런 사업은 크지만 조그만 사업라도 여러 가지 말썽 많고 매일 받는 사람이 받게되면 옆에서 묵묵히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역농업을 지켜온 사람이 외면을 당한다고 하면 농민으로서의 이 지역 농업을 지키기 어려운 협동심도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 조금 어렵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기술센터 소장이 제안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의혹이 안가도록 운영을 하면 우리가 이시간에 그사람들을 의원도 몇분 들어 가고 직접 그지역에 농업을 대표하는 간부직 이런 사람은 니것 내것이고 내것이 내것이다 이런 사람을 제외시킨 시내에서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현지 도로포장이면 포장도 보고해서 줘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한사람이 신청을 하더라도 정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람이 진짜기술농업으로서의 누구의 모범적인게 있었다고 하면 현지에서 보고 설명을 받아가면서 이사람이 더 줘도 괜찮다고 그러면 의혹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증이 없이 심증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조사특위라도 하고 싶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내역이 너무 적고 그러나 광범위하게 여러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풀어 나갈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봐요 저는 그런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시범사업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보다 나은 방법을 할 수 있는 택해서 할 수 있는...

심의를 하면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게 명칭은 있는데 이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인원은 모르겠지만 좀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양반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위원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무자 아니면 과장님이 앉아서 교통정리 다 하는 것은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보이면 주고 못 보이면 안주고 예를 들어서 기술자 영농협회회장 이러면 너 하나가져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이런거 단순하게 판단하는 위원 자신이 안되겠지만 이런 의혹이 없게끔하는 만들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정책에 대한 참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을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겸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센터 위치가 해발 이것이 m에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 본관 건물있는 위치가 310m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기술졔휴나 시험해서 농민에게 지급하는게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이죠?

예. 지금 진흥청에 기본적인 것을 각 기술원을 통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제천하고 기후를 비교해 보신게 있습니까?

각종 꽃피는 시기나 작물의 파종 시기로 봤을 때 10일에서 14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제천지역은 충청북도 중에서도 상당히 중고원 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에서 청주에서 기술제휴나 보급을 받아가지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염려스러운 말씀을 했는데 제천의 기후는 강원도나 철원 등 춘천이나 천안하고 거의 같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도에 농촌진흥원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기후에 맞는데서 실험을 하고 기술을 한쪽에 제천기술센터하고 기술제휴를 한다 든지 정보를 수집하는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사지도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각종 새로운 사업이라 든지 새로운 기술정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저희들 진흥청부터 내려온 체계는 유지 하면서 저희가 각종 현장견학이나 자료를 할 때는 강원도 평창이나 화천, 철원을 강원도쪽을 많이 택하고 있고 또 한 작년같은 경우에는 딸기같은 경우에는 논산 딸기가 유명한데 그거는 논산 딸기쪽에는 한 작목에 국한되어 있고 강원도 강원도지역 쪽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지역에 농산물이나 특작은 첫째가 그지역에 기후에 특성에 맞아야지 소득도 높일 수 있고 제대로 농사에 수확량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는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제천지역이 약 300 높은 데는 400고지에 오르면 평균 농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약50에서 100m 까지 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를 여행하거나 돌아 다니다 보면 평창에 해피 700이라고 써놓은게 있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제천은 평야지대하고 그 중간지대에서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이지역에 맞는 중고원 지대에 맞는 품종이나 특작물을 찾으면 얼마든지 제천시민이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남이 하는 걸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흉내내는 정책을 하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많아지고 이런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의 평가기온과 농산물이 자라는 입지조건이나 기후를 충분히 참작하시면 정책을 실패율이 적을 것 같은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또한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실패가 적은 그런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틈새 농업 쪽에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센터소장님 답을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장님 여러 가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추 멀칭에 대해서 저는 차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302㏊입니다.

농가수는요

농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냥 한꺼번에 몇 천만원씩 되는 돈은 잘하는데 농가 자체가 집계가 안 되고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소장님 너무 농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고추가 심어 가지고 밭에서 고추가 나와요 작년에 비료 공급 현황을 보면 8만포 되는 정도되는 비료가 1,200 농가에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수가 물론 1,200농가라고 하면 한롤 정도 돌아가고 있고 8천 농가라고 하면 1.5롤 정도 돌아가는데 그래서 문제는 좀 이런 부분 영농교육을 통해서 당초는 본예산에서 섰기 때문에 영농교육 때도 여러 가지 어느 선생님은 홍보를 하는걸 봤습니다. 고추 재배면적이라든가 또 아니면 담배에 한해서 시의 연약한 재정에서도 하니까 농가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어느 선생님이 하는걸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농가수가 집계가 안되고 면적이 좀 들쭉날쭉하고도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거를 차라리 농협 쪽에 생산자 단체에 위임을 했더라면 골머리도 안아프고 집계내는데 어려움도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면적 조사하는건 읍면을 통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5월말까지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면적 추계는 1,302㏊로 되어 있는데 농가 수만 아직 파악이 안돤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속한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200㏊죠

1,261㏊인가 그렇습니다.

1,261㏊에서 1,302㏊라고 하면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41㏊가 늘었네요 주무담당자는 100㏊라고 했는데 41㏊라는 면적에 늘었다고 보면 여기 41㏊의 50%면 20㏊밖에 안 되는데 20㏊에 16만원씩이면 얼마 안 되네 돈 3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시에서 맘먹고 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형편성이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리 공사도 설계변경해서 고치는데 농민의 몫인데 몫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줘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20㏊에 320만원인데 이거 올리세요. 추경에

알겠습니다.

올려가지고 공급해 주세요. 왜냐 하면 똑같이 받을 수 있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편성이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한다고 하는 답이 애매모호하신데 아무튼 전체 농가에게 50%을 공급한다고 하는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미처 대처 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력의 여러 가지 농민 생산자들이 신뢰를 못하는데 아까도 비료 관계를 작년도에 어떤 단체에 맡겼더니 문제가 생겨 가지고 행정에서 임의 결정을 해서 공급을 했노라는 얘기를 했는데 엄연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생산자단체 쪽으로 밀어주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골머리가 안 아프고 쉽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꼭 그것을 우리가 맛내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은 이윤추구기관이고 읍면동은 우리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공익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농협에서는 이윤추구를 하다보니까 정실에 흐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짚겠는데요. 고추면적이 당초에 1,261㏊에서 1,300㏊로 40㏊ 늘었는데 고추면적이 엄연히 감소가 됐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사전에 의향 조사를 했을 때는 1,261㏊인가 됐는데 지금 1,302㏊니까 늘은 겁니다.

결국은 멀칭필름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 혜택을 보고자 해서 늘어난 걸로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 면사무소 소장님이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농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하시는건 협동 조합이라고 하면 면하고 같이 유기적인 그런걸 협조가 되어 가지고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만 읍면별로 농협 통계하고 면 통계하고의 차등 문제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농협에서는 고추작목 면적 조사는 안합니다. 비닐만 공급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아니예요, 소장님 많이 모르는데 농협에서도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저는 농협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조합원의 식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재공급을 하지 그냥 행정을 믿고 농협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으로 보면 320만원 되는데 전체 농가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걸 찾아 주시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한 숫자는 정확히 나온다고 하지만 여타농가들이 일반 농약사나 개인으로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 가지고 공히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전체 농가에게 골고루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강 배수 개선사업은 청풍 대류지역이 우리 지역에 생강 주산단지입니다. 그 지역이 점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과수 모든 작물이 배수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목적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배수를 기본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서 농가에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금년도 봄에 우기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가을로 지연한 이유는 작목이 들어야 될 시점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가을로 지연시킨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관 매설입니다. 지하에 유공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수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그 지역이 밑에 돌이 지반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토 같은데 작업하는 거하고 있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동헌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