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1일간의 도의회 체육대회 및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기법에 대한 연수를 하시겠으며, 이틀간에 걸쳐 삼척의료원과 삼척소방서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서 새로이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제1군 전염병예방조치에 관한 사무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사무와, 현지성이 강하고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료수거,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6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둘째 국가위임사무로서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에너지 사용량 신고의 수리 등 4개 사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8일 제9회 도민의 날을 기하여 각 분야에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인사들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1세기 강원발전 역량을 다지고 강원도의 가치제고에 기여해 온 김태겸 전 강원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타 시도 출신 인사 열한 분에 대해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김태겸 전 행정부지사께서는 지난 2000년부터 3여년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시면서 도정역점 시책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2시간대 생활권 구축 등 강원발전 핵심전략의 본격 추진, 내외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우수기업의 도내유치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중앙에서 소청심사위원으로 근무하시면서도 우리 도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기울여 주고 있습니다. 정호영 전 춘천지방법원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초등학교 법원견학, 사법정보와 법률지식의 제공 등을 통하여 친근하고 신뢰받는 법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법원시설의 확충,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의 전개 등 도민의 사법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에 남다른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성호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범도민 준법의식 개혁 캠페인 전개,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지원과 함께 특히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청소년 선도사업, 유해환경 단속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해이재민 지원, 어려운 이웃돕기 등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에 공헌했습니다.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기성 전 2군단장과 이형락 전 2군단 기무부대장께서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활력적 추진을 통하여 민․관․군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김기성 군단장께서는 태풍 루사를 비롯한 각종 재해복구 활동지원, 돼지콜레라 방역 활동,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도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이형락 기무부대장께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군․관협의체 구성 운영, 불우이웃 돕기, 도민안보의식 고취 등 지역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김기성 장군은 현재 군수사령부 사령관으로 계시고, 이형락 기무대장은 현재 기무사령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윤주영 방일영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 독특한 도민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홍보함으로써 강원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2001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마을인 영월 동강사진마을을 탄생하는데 산파역을 담당하였으며 2002년 사진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동강사진마을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원일 전 KBS 춘천방송총국장과 김용철 전 춘천문화방송사장 그리고 이영선 전 CBS 춘천방송본부장께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제작 방영으로 강원의 우수성을 찾고 이를 홍보하는데 힘썼으며, 도내 주요현안에 대한 진단과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붐 조성에 앞장서고 태풍 루사 피해 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변원일 전 KBS 춘천방송총국장은 지금 KBS 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김용철 전 춘천문화방송사장은 현재 MBC본사 전무이사로 계십니다. 이영선 전 CBS 춘천본부장은 현재 CBS본사 총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허준영 전 강원도지방경찰청장께서는 강원경찰청의 차장과 청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불우이웃 돕기, 농촌봉사활동, 동해안산불 현장복구 활동지원 등으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강원경찰상 정립에 기여하였으며, 민․경협력 치안체제 구축 및 기초질서 확립, 건전한 풍속영업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강원관광에 걸맞는 관광지 경찰메뉴얼 제작 운영, 동계올림픽 실사에 대비한 입체적 교통관리체제의 확립으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연국 전 KT 강원본부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강원지역의 고속정보통신망 확충과 도민정보화 수준 향상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특히 도의 역점사업인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도내 군부대 광통신망 구축으로 장병들의 사이버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불우시설 위문활동과 쌀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KT 수도권서부본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 공적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한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사무와 현지성이 강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시료수거, 농산물 원산물 표시 등의 조사 및 시료수거, 그 결과에 대한 조치와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6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에너지 사용량 신고의 수리 등 4개 국가위임사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의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사무의 위임은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도모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광역성이 요구되는 사안 발생 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9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그 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도민증서수여를 위해 사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올해 명예도민증서수여 대상자인 전 행정부지사 김태겸 등 열한 명에 대한 주요경력과 공적내용을 볼 때 그간 수여된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와의 연계성…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속효성(速效性)이나 조치가 빠른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 작년같이 재해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또 군, 시를 뺀 군 지역에 의료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이런 지역에는 만약의 경우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군에다만 일임시켜 놓으면 조치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여기 의료요원을 동원한다고 했지만 그런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5분발언도 했지만 아주 신속하게 의료업자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광역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 지금 얘기했듯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위원장님, 좀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여기에 보건위생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의 답변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상정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는 '72년도 6월 1일자로 제676호로 사무위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4월 12일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 15개 시도가 똑같이 지금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적에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군수가 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이 되었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위임을 해야만 시장․군수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대처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이것 하나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이고, 다음에 예를 들면 '98년도에 원주와 강릉에서 집단 이질환자가 120명 양성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수백 명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도 도에서 의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에는 의사들이 충분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 기관의 의사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어떤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원이 되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시․군에서 이런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의 기능이 그런 것을 조정역할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이 사무는 정말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희귀약이라든가 아주 다수가 발생했을 때는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가위임사무가 우리 광역이나 또 광역을 거치지 않고 기초단체 시․군으로 이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의 이관도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군에 업무를 이관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관되는 업무는 기 하고 있는 업무를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덩치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것은 중앙정부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업무를 분권화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혹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이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분권화해서 지금 중앙과 지방, 또 지방에서는 광역과 기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초가 도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은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업무를 이관하는데 따른 이견은 없고요, 이견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중앙으로부터 권한위임을 가져오려고 하는 차제니까 시․군에서 도를 상대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인력과 예산을 수반해서 줄 수 있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있어서 환경관리업무가 중앙에서 강원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는 그때 당시 얘기 나온 것도 환경업무는 또 현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군에 이것을 재위임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사항이 시․군으로 위임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환경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받으면서 인원도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로 나와있긴 합니다만 맑은물보전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대식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함대식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던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업무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각 시도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으면서 정원도 같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원 3명을 받았다가 그 후에 증원이 되어서 2명을 더 받았고 전체 5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군에 재위임업무는 현재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의 특성을 보면 산업단지가 춘천 후평공단이 있고, 원주에 문막에 있고, 강릉에 노암공업단지가 있고, 동해에 산업단지가 있고, 하이트맥주공장 하나가 그 자체가 산업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이라든지 강릉의 산업단지를 보면 춘천은 5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강릉은 자동차수리업무 내지 제재소 같은 이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도가 관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환경업무를 같이 도 시․군에 업무배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고려해서 재배분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5명의 정원이 와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배출시설 공해방지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성이 강한 업무는 우리가 중앙에서 갖고 와서 기초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적절한 기회에 다시 재위임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성이 강한 업무나 주민이 직접 가까운 창구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는 가급적 검토를 해서 시․군에 재위임하든지, 시․군업무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분권과 관련해서 업무가 배분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를 여쭈었는데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69년도 3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되고 그런 것은 없죠?

5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을 못 봐서 그런데 전문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 기관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추천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도정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된 내용이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현재 부지사이고, 각 실․국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도민증서 수여하는 자도 각 부서별로 골고루 취합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다 의견을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도민증서를 받은 분들을 보면 전부 획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다운 명예도민증서를 받으실 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어떤 증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상자가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각 부서별로 추천을 제대로 받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는데 이분들이 우선 강원도민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이 아니고 타 도민인데 이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재직했거나 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또 강원도 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나 강원도 같이 열악한 인적네트워크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장래에예측할 수 없습니다만도움을 받거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강원도민으로서 도민증서를 수여하고, 강원도민의 일원으로서 동참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역대 도민증서 받으신 분들 인적사항을 보니까 반드시 행정이라든가, 군부대, 방송 언론인, 법쪽에 있어야만 강원도에 현저한 기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강원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대기업을 유치했다거나 새로운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강원환경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획기적인 마인드를 부여한 분들, 또는 타 지역 출신입니다만 강원도에 와서 헌신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명예도민증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다시 말해서 권력지향적인 그런 분들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명예도민증서의 명예는 좀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강원도에 이익을 줬거나 혜택을 줬을 때는 도지사가 감사장을 줄 수도 있고, 표창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이고, 주로 말하자면 지사와 같은 레벨에 있거나 그 이상이거나 그런 분들은 지사가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줘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이라고 하는 좀더 더 명예스러운 증서를 수여하고 그 분들이 도정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도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지사님과 동격이신 분들만 명예도민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늘리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단을 유치했다거나, 태풍 루사 피해 때 성금을 냈거나 이런 분들은 감사장 이런 것으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명예스러운 도민증을 주는 것은 그것보다 차원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치성이 농후한 그런 증서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좀더 폭넓게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좁고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성이나 특정한 권력에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줬던 분들은 외국인에 한해서 줬는데 그래서 5차에 걸쳐서 변경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치성 고려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죠, 강원도의 인적자원이 워낙 박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받을 백그라운드 형성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원도민의 날에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200만 도민들이 그 광경을 주목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 꼭 이렇게 권력층 소위 법조, 언론, 군 이런 쪽 사람들만 명예도민이 된다면 도민들이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에 동의안이 제정된 후 1998년까지 29년 동안 총 9명에게 수여를 했는데 갑자기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급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가치판단을 너무 그런 쪽으로 희석해서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의 답변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선정되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정치성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정치적인 느낌이 가지 않도록 선정에 각별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1년에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도민의 날에 그분이 꼭 참석해서 도민들과 함께 축하를 받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을 보낸다든가 이런 명예도민증서는 차라리 없는 것이 순수한 우리 강원도민의 날의 행사의 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잘 좀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명예도민증서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먼저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여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강원도의 명예도민이 될 수 있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 의회가 있기 전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의회가 개원된 이후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이후에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 것도 다 의회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 남발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무렵에 루사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올림픽유치 관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남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폭을 넓일 것이냐, 좁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 변경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대상의 범위는 도나 각 시․군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 시도 출신인사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 및 시․군 등 시책추진에 협력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도의 위상을 제고한 분, 다음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적극 협조 기여한 분, 과학기술 정계분야에 이바지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단유치나 대기업을 유치한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면 앞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줄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군의 도민운동 및 도민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분, 특히 이것은 전병이 도내 25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피해나 수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복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결속을 다져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공로가 높아서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각 도의 사업소, 실․국, 시․군에서 받아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된 안건이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결재를 맡아서 도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도 말씀하실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목적과 정의에 준해서 발전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고유한 원칙들, 명예도민을 위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강원도에 보탬이 되기 위한 말 그대로 명예도민위촉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말이 호도되지 않도록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서로 해석을 하면 될 거 같죠?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위상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제안이유에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한다, 여기에도 대단히 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그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뜻이 희석된다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실․국장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죠?

그렇죠, 우리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여기에서 동의 의결을 해주셔야지 확정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조정위원회, 즉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이 위원이 되는 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선정을 최종 마무리하셨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해달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한 뜻과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명예도민들과, 함께 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들이 관계해서 한 분을 명예도민으로 모시든, 열 명을 모시든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도민증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게 다른 선행도민대상이나, 환경대상이나, 보훈대상이나, 문화상과 같이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완전히 오픈 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도의회의 관련된 위원님들 참석해서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바람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추천받았다가 탈락된 분들의 명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그런식으로 완전히 오픈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유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장님 추천을 해서 강원도봉사대상을 수여 안 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보면 아, 어가 틀리고, 일을 하다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효율성이라는 부분, 기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에서 접근했느냐 그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부지사가 꼭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리고 도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실․국장이 물론 고생을 하시겠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예도민수여대상 선정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원도민의 대표인데 우리 강원도민의 대표들이 명예도민을 뽑는 그 선택의 여지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대단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관계해서 위원들이 뽑는 거보다 우리 의회단위에서 강원도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직․간접으로 이런 것의 선정여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수여대상자들이 더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관계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여하한 형태에서라도 보다 그들에게 권위와 위상을 주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위촉하는 분들 아닙니까?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명예도민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함께 조정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공유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들에게 보다 큰 영광과 기쁨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예증서의 위상이나 선정절차나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69년 3월 15일 최초 제정한 이 조례를 5차례에 걸쳐서 '98년 5월 16일날 최종 조례안의 절차를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수용되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9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여부, 그리고 이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동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후에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최형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기 수여된 명예도민증도, 이번에 수여할 예정인 여러 분들이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강원도민 모두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사회변화가 이제는 민간 주도의 변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은 이 변화를 주도하고 또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장 위주의 명예도민증 수여는 이제 앞으로 조금 횟수를 줄이고 민간부분에서 열심히 참봉사를 하신 분에게 명예도민증 수여가 더 많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공감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계의 인사도 과거에 명예도민증 수여를 받았던 영화감독인가 방송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강원도정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명예도민증 수여의 효과가 직․간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기관장님들이 받았던 것보다는 기관장 이외의 분이 명예도민증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결과를 본 위원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명예도민증 수여를 할 때는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강원도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는 민간부문 위주의 명예도민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봉사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일을 할 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그것은 선행 내지는 업무추진을 열심히 한 것이지 그것을 참봉사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민간부문,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명예도민증 수여가 이루어져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원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도민증 제도가 운영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문성 발언이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명예증서수여동의안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한 번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예증서수여동의안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도 가능합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이분들에게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수정동의가 되었을 때 강원도의 체면이나 위신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강원명예도민증을 받을 만한 공적도 있고 또 지금 강원도발전에 크게 기여해준…….

그러니까 수정동의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원안동의해 주실 것을…….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큰 것은 명예도민증서를 7월 8일 수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왔다면 의회에서 무조건적인 통과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지 의회에 대한 권위나 존재가치를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런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 안건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해달라면 과연 의회의 존재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시기를 봐서 의회 위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3개월 전, 6개월 전에 미리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7월 도민의 날 이전에 하려면 이번 기회가 제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맞게 상정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무봉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의회하고의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지금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열한 분 중에서 누구를 선별하게 된다면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것이 만약 부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같이 수긍하고, 같이 인정하면서 강원도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명예도민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있어서도 너무 급박하게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짐으로써 강원도민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교환이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내고, 조정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검토됐다고 하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과정을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 식으로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보고하고 의논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증 수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이나 백선열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민의 날 수상 때 도민증 수여 대상자가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이나 법조계나 군부, 또 이런 데에 발령을 받아온 임명자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분들 다 훌륭한 분입니다. 또 강원도를 위해서 도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이인섭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날짜가 없는 데에서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동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건데, 도민증 수여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결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선정하실 때에는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고려를 하셔서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시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공무원도 들어가고, 도의원도 들어가고…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만 하면 공무원 시각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도의회 대표도 참여를 해서 심의할 때에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짐을 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지역 일입니다만 평창강 민속축제 때에 아주 남들이 볼 때 모양으로 보잘 것 없는 이부래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창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평창을 알리는데, 고향과 학교 전혀 아무 인연이 없는데 무려 3개월을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이런 분, 효석문화제라던가 이런 등등 해서 평창을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아주 지대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강원도 전역을 거쳐서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심사절차를 좀더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다루어서 동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무봉 부위원장, 이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인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와 관계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의 바람도 충분히 아시고,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야기드리지 않아도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좀더 많은 대화가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 회의 전에 저희 의회하고 논의된 결과를 반드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심영섭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전창범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기록 함정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