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5월2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보류하여 금번 제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3쪽,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현 읍ㆍ면ㆍ동의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만 존치하고 여타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사안으로, 읍ㆍ면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업무의 위임을 조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총무환경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 천안시사무위임조례 중 〔표5번〕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소관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 사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세정과 소관 ‘지방세 10만원 미만 결손처분,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요구호 대상자의 결정’ 사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제3조 천안시세조례중 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와 복지여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또한 지역문제와 지역발전을 주민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참여자치를 구현하여 지방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무환경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7조(운영) 중 제4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0조(해촉) 제1항 중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중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및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6월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쌍용2동을 쌍용2동과 쌍용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 동장 정수 증원, 쌍용3동사무소 소재지 신설, 통ㆍ반 재조정 등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예.

1항에 있는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제3항에 있는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권한이 읍ㆍ면ㆍ동에 없고 천안시로 넘어간다는 거하고, 또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먼저번에 보고를 받은 거를 보면 여수시도 며칠 전에 되었는데 천안시만 안되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현재 계류 중인 시ㆍ군ㆍ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예.

우리 본회의장에서 답변과 관계공무원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4급 이상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데 5급이 나와서 한다는 거는 본회의장 권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장님은 정리를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의석에서 - 정회는 안했고요.) 국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본청으로 이관은 됩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것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운영하다가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든지 이 업무는 본청업무를 꼭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설명과정에서 일부 저기된 게 있는데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신 분도 있고 못들으신 분도 계실텐데, 저희가 보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의장님으로부터 해갖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 와서 정식으로 사과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으로 저희가 사과를 간주하면서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셔갖고 토론을 잠시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어차피 반대한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김동근의원님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반대를 철회를 받든가 진행을 하든가 이것을 끝낸 다음에 질의 종결이 되어야지….

토론이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