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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제121회 제6차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18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조사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6월 18일 위 선서인 강남구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 총무과장 강영창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홍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련 학술용역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잦은 감사와 중복감사의 폐해,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2000년 11월 14일부터 2001년 3월 14일까지 4개월간 6,684만7,000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감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효율적인 감사감독방안 등을 연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율권 강화방안으로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의 중복감사폐지 등 지방정부 감사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제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위주에서 카운슬링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결과 책자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등에 배부하는 등 정책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강남국제교육원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국제교육원 청사는 구청이 지금 청사로 이전한 2001년 1월부터 교육원 청사로 활용하면서 주식회사 트루맨과 4,943만2,000원의 경비용역과 강남국제교육원 개원에 따른 6월부터 시설관리 청소용역비로 3,210만6,000원이 지출돼서 모두 8,154만8,000원 용역료를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기관 위주로 위탁한 결과 경비용역 분야는 주식회사 트루맨과 5,931만6,000원에, 1,2,3층의 설비 청소 분야는 주식회사 영보서비스와 6,427만2,000원에 체결했습니다. 또한 4층, 5층의 청소용역은 강남국제교육원 운영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주식회사 영보서비스와 1,922만2,000원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남국제 교육원 청사에 대한 설비 및 경비, 청소용역 비용으로 모두 1억4,280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동일분야를 통합 발주했으며 그 내용으로 시설과 청소용역 비용으로 8,153만6,000원, 경비용역 비용으로 6,226만6,000원 등 모두 1억4,380만2,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분의 저비용 고효율의 이러한 체계도입을 통해서 공공건물 청사시설관리의 예산절감과 시설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으뜸도시 강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 가는 강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 2001년 6월 12일부터 2002년 6월 1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2억6,95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1단계인 기초연구단계는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연구내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 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하고 2단계인 평가분석 연구단계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선진사례를 강남모형으로 재설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사업 총 23개 분야 107개 사업을 제시해서 강남전자민주주의, 법무업무아웃소싱, 강남원격교육원 설립, 사이버주민자치운영, 어르신주간보호시설 설치, 공원관리 아웃소싱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I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강남구가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과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고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해서 99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올커뮤니케이션과 1억1,600만원에 체결해서 강남구의 기억과 영문이니셜 G를 모티브로 자연과 첨단의 조화로움을 형상화해서 강남구 심볼마크를 확정했습니다. CI추진을 위해서 최종성과품에 대한 주민설문 및 설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63%로 2003년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소요예산이 막대했기 때문에 향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로 자원봉사의 수준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 11월 전문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자광재단을 수탁사업자로 선정 위탁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2001년도에는 3,086만5,000원을 2002년도에는 3억1,301만원을 각각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예산액 4억9,720만원 중에 1/4분기 중에 4,234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12개 분야 1만2,71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복지관을 비롯한 각 단체 및 병원 등 213개 수요처에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전 구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자원봉사를희망하고 있는 많은 수요자들에게 자원봉사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에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위주로 각 담당과별로 먼저 주 질의를 해 주시고그 외에 보충 질의시는 총무과나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과와 정책기획과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에서 행정업무 아웃소싱 평가보고 발표자 중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박사의 보고설명을 듣고 보았듯이 아웃소싱의 시초가 1970년도 초반에 OECD국가에서 시작해서 성공사례는 뉴질랜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국내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아웃소싱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지금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강남구는 66개의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였으며 지표 만족도 지표별로는 특징이 복지라든가 이런 시외부분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나 규제업무는 예상보다 상당히 내려가 있는 게 특징이고 또 신규년도 보다 2차년도 또 2차년도 보다 3차년도가 전반적으로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웃소싱 업무를 포괄할 가칭 아웃소싱 모니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를 위해서는 아웃소싱의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고 주기적인 리포트작성 및 공시가 필요하다 즉, 내부 부서 전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지역주민에게도 그 내용을 공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아웃소싱 부분의 인력을 주민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 내부의 인력을 필요한 데는 더 많이 배치하고 불필요한 데는 감축을 하고 융통성 있게 기구를 운영해야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듣고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아웃소싱의 시스템 및 운영개선 강구책을 평소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소신껏 밝혀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잠깐 전철휴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참조해 보면 우리 서울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한다" 2항 "1항의 감사결과 민간위탁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을 시작한 이래 민원감사담당관으로서 매년 감사보고서를 서면 제출하기 바라며 그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데 규칙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감사담당관에게 한양대학교 대표 김종양 교수하고 계약한 감사제도의 개혁방향제시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강남구에 반영 사례가, 감사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업무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정도가 많은 저희가 행정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면과 더불어서 그리고 행정 효율성을 꾀하면서도 더불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미리 모두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웃소싱을 해 가면서는 한번 이런 식의 평가를 한번 걸러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아웃소싱 그것을 하나의 분야별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한 네 개 분야로 나눠서 그 아웃소싱한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곳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패널티를 줄 그럴 방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행정정보화나 행정업무 아웃소싱이나 결국은 최종적인 귀착점은 조직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 자체의 업무만 매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못썼지만 저희가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루었던 아웃소싱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행정정보화를 묶어서 그리고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의 폭은 매우 작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도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따라서 저희 조직 파트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가 행정조직을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달라진 행정환경에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배경에는 행정업무 아웃소싱의 지금까지 성과를 하나의 우리가 자료로 삼아서 행정조직도 저희가 나름대로 바꿔 나갈 그럴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의 감사를 해서 위법하거나 또 시정 조치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사전감사는 하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업무가 아직 정착돼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중앙정부와 감사원과 광역단체 시에서 제일 우리하부조직인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제도가 과연 1년에 우리가 쭉 한번 뽑아보니까 약 5년간 95년부터 우리가 한 5년간을 뽑아보니까 감사원에서 146회에 236일이 나왔고 서울특별시가 254회해서 한 402일이 나왔고 기타 기관에서 53회해서 한 115일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진짜 직원들이 거의 여기에 감사에 매달려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나 인력 소모가 엄청난 주민의 불편도 되고 오직 여기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지방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전국지방시장 군수 구청장회의에서 우리 감사원이나 또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이러한 연구내역결과 또 이러한 감사의 결과에 대한 이런 잦은 피해 또 중복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불편이나 주민서비스가 이렇게 저하가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좀 어떤 제도개혁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외국의 감사제도 또 우리나라 감사제도 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방의회 위상, 또 역할, 감시, 감독방법, 이런 것도 지방자치법에 정한 그러한 내용을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내용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2001년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언론계, 지방정부의 시민 등 1,000여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들이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연구발표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 정당 4군데 또 언론기관 10군데, 감사원, 중앙부처, 각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구본청, 구의회, 동사무소를 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중앙정부나 또 광역시에서 지금 한 연4회에 한 20일정도로 지금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의 이런 구조조정이나 또 그것은 거기에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또 그때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올린 연구결과가 어떤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한 내용의 효과를 봤다라는 우리 자체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전철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한번도 지금 감사를 증인이 안했다고 설명했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가장 법을 지켜야 할 민원감사담당관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음은 위원장한테 경고와 동시에 확인서를 하고 이를 행정관리국장 확인하에 특위에 제출 바랍니다. 분명히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발언하신 내용을 참작을 하셔서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우리 김명현위원하고는 사실 다른 답을 하셨어요. 본인이 거기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용역은 김명현위원이 질의 안한 것인데 미리 했는데 그 답중에 제가 이것 용역은 제가 이 자체를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신가 본데 아까 여기에서 답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회의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날짜를 보세요. 우리가 담당관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약일자가 2000년 11월 14일에 했고 우리가 분명히 발주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 구청장 회의에서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장이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01년 2월 28일 1년 후에 전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얘기 해 가지고 그 1,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우리는 6,000만원에 시작했다가 1,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아마 600만원 예비비인데 6,000만원도 예비비인지 예비비인 것 같아요, 예비비 전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감입니다. 먼저 시작부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버했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3월 14일날 세미나를 뭐 거창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아무 여기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누가 1,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전연 알 길이 없는 일이에요, 100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그리고 여기 자체 내에서 지방의회의 만약에 본부에서 감사를 안 하면 지방의회에서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원한테 이런 세미나에 초청받은 적 없습니다. 어떻게 강남구의회에서 하면서 강남구의원도 이런 것와서 한번 보라고 얘기 한번 할만한데 전연 도외시하고 뭐에 쓸려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무슨 강요를 하고 역할을 중점을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또 하실테니까, 준공기한이 2001년 3월 14일이 되어 있어요. 세미나 한 날하고 겹쳤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이란 게 세미나를 했으면 그 결과보고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세미나 날하고 준공 날짜하고 같습니까? 아무리 엉터리 서류라도 이렇게 맞추지는 않아요. 단지 1주일이라도 기한이 있어야지 한 군데서는 지금 세종회관인가 어디서 세미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청장이 사인하고 있습니까? 준공 다 되어 있다고. 이것부터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실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외부감사를 마다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체내에서 그냥 다 무마, 구청장의 잘못하고 여러 사람이 잘못한 것 다 무마하는 역할이 감사원의 역할입니까? 본부감사도 안 받아, 시 감사도 안 받아, 지방의회 감사도 피해, 그리고 엉터리로 완전히 한 군데, 두 군데가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여기 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이유가 아주 희한합니다. 한양대학에다 그것 한 이유가 그 당시 대통령 무슨 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로 너하고 나하고 아는 이유로 너한테 수의계약 합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공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몇 가지만 뭐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감사담당관의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답변을 요합니까?

박춘호위원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4일에 세미나를 하면서 준공까지 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과 세미나에대해서는 뭐 우리가 준공하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박춘호위원

없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판단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상식이 없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상식이고 뭐고 간에 판단의 나름의 문제지 아니 내가 준공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그렇게 안됩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대답하십시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초 계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우리 강남구의 연구용역을 위한 계약을 당초 9,000만원을 의회에 제출을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이것은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또 과다한 경비다해서 확보예산을 6,000만원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6,000만원을해 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세미나 비용은 이제 700만원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은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분담금 출연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날짜가 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답하고 안 맞는다고, 먼저 우리가 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구청장회에서 1,000만원 받은 것이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나중에 받은 것, 같이 하면서 같이 드린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같이 뭘 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2001년 2월 20일날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1,000만원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박춘호위원

했지요, 이것은요 2000년 하셨어요, 2000년. 어떻게 날짜, 감사원이 날짜까지 파악을 못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하십니까? 공부좀 하세요. 이것 시작은 2000년에 했고요거기 구청장회에서 돈 준다는 것은 말씀대로 2001년이에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짜 가지고 따지고 뭐도 다 따져도 좋지만 돈만 우리가 1,000만원이 2001년 그때 들어온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돈에 관한 문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했다니까요. 그것 인정하셔야지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신 것이에요. 수의계약하고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박춘호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용역을 준 것이 구청장 회의의 여러 가지 합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발주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조사특별위원회한테 제출한 민원감사담당관실의 이 자료는 우리 담당관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서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렇다면 민원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도중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기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우리가 먼저 용역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5개년간 수감횟수가 총 453회 753일이라고 연구계획서 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안에는 453회 853일로 나와 있어요. 이는 보고서의 오타정도가 아니라의 도적인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 내역을 검토를 하시고, 그러니 이런 공개적인 감사원의 감사 수감횟수 자체를 거짓되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서의 숫자의 상이점을 왜 그렇게 상이하게 표기가 됐으며 또 의도적인 과대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숫자의 상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거기에 큰 문제점이나 어떤 숫자가 상이하다 해서 연구결과 용역이나 뭐가 좀 문제에 영향이 있거나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답변 계속 기록이 남습니다. 그 감사를 할 때에는 단 얼마라도 돈이 10원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의 오타 문제를 논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왜 그 감사원의 감사숫자가 의도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타라고 그러면 753일이라고 그러고 853일이라는 단순히 100회 정도의 오타면 덜 하겠는데 이것은 연수의 평균치까지도 바꾼 것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의 숫자에 대한 오타 853일을 753일로 인정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것은 753이나 853이 문제가 아니라 수감횟수의몇 회, 몇 일까지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치에 대한 오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물론 숫자에 대한 개념의 종합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년간을 이렇게 좀 뽑다보면 그 숫자의 수치가 조금착오가 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뽑으신 것인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 합산을 하면 453회에 853일이 맞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만 제가 연구발표를 했다는데 감사, 당초에 이런 감사를 중복감사를 피하겠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를 안 받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저희들 만나도 아이 주민이 혈세를 낸 거니까 주민에게 감사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강남구의회의 감사를 받아야지 왜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를 해, 아무런 자기네들 권한도 없고 책임없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강남구의회에다 감사권을 줄려고 하면 강남구의회를 우선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 조례를 상당 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민간위탁 주신 것도 강남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하면서 그냥 위탁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청장이 멋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강남구의회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저는요 사실 우리 박춘호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발표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정말 우리는 저는 이것을 받고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깜쪽같이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놀라운 것은 말이지요.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날짜를 최소화 하거나 또 감사기준에 준해서 한다 이것도 인정을 하고요. 감사방법에서요 성과감사에서 처벌위주에서 카운셀링 위주로 개선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강남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민원감사담당께서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남구 변호사 수임료가 월간 7 8회에 걸쳐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도 그 결재라인에 있던 분은 아무도 이것을 몰랐어요. 그 중에지금 현재 강남구 이 구민회관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남아무개라는 남모 아가씨가 그 당시에회계과에 근무해 가지고 자기하고 근무하는 그 파트너가 근무하는 날이면 금권이 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영동한빛은행에 가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나한테만 알려 주시오 하고 와가지고 본인한테 얘기하니까 본인이 조금 있다가 2 3일만 말미를 주면내가 해다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돼서 과장, 계장님한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강남구가 지금 월권을 해도 한참 하고 있어요. 무슨 처벌 위주에서 카운셀링 위주로 가, 지금 구청장의 하시는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마음대로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감사까지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그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계장은 과장으로,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서 현재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퇴직해서 나간 분도 계세요. 동장으로 갔다가 전보발령 받으신 분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강남구청의 현실인데 지금 카운셀링으로 하고 처벌을 안 받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선출직 단체장이 집행하는 정책은, 정책사업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것도요 그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면 왜 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기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미나 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같았다. 말이 안돼요.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산출내역서니 뭐니 이런 거 붙어있는데 지급조서나 지출결의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날짜를 뽑아보면 또다른 날짜가 나올 거라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민선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4년동안 멋대로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줄 수가 있느냐고요. 나는 이런 발상을 한 사람들이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제, 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그 다음에 의회감사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강남구의회의 지적사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고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도 황당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보고 정책, 아웃소싱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자. 이런 말씀을 흔히 하시더라고요. 하도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건 이 자체를 아까 우리 박춘호위원 얘기한 대로 감사대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홍영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의 감사의 첫 번에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의 성과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항과 맞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학술용역으로써, 학술용역으로써 결과내용에 지금 외국사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례를 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지금 현재는 나오면 무조건 확인서, 처벌위주, 어떻게 한다 이러면 공무원의 사기나, 뭐나, 물론 잘못했으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처벌위주로 한다, 이런 것은 좀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을 비교해서 즉, 일본은 지금 감사제도가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아주 변했습니다. 일본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와서 하는 것이 재무제표, 회계감사 재무제표가 과연 그 정책에 반영됐느냐 안됐냐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영국 같은 데는 아주 이렇게 회계법인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받아라. 미국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해라, 이러한 표현만 돼 있지, 네가 가서 이게 잘못됐다, 잘 했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내부적인 감사에 의해서 하자

홍영선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참여정부에서는 감사원에 행정감사나 무슨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국정의 정책감사도 하겠다고지금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답변을 그 정도로 하셨고 취지를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을 들먹이시고 5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에 갔어요. 오사카신문에 보니까 일본 주택은행이 그 동안에 부동산 투기한 게 18년간에 걸쳐서 한 것이 줄줄이 나와 가지고 20년 전에, 18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까지 다 불려가는 현황을 봤다고요. 일본이라고 그래서 예외가 아니에요. 감사기능은요 아무 때라도 필요하고 아무 때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검사의, 특별검사의, 검찰청의일이지 감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좀 변형하자. 그렇게 하고

윤정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세요.

홍영선위원장

한 분이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윤정희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를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와 감사양태에 대한 고찰 해서 강형기교수가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상당부분 강남구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데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준 것이 전부다 그거 뭡니까? 예비비 가져다가 말이지 2억, 3억씩 갖다 주고 말이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이 양반한테 홀딱 홀려가지고 예산에도 없는 예비비 3억씩 갖다가 학술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감사를 안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강남구가 무슨 특별공화국 입니까? 대한민국 체제 내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각 부처의 법이 있어요. 법 체제 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어떻게 이런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강남구의회를 전문화해서 무슨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강남구의회 감사를 그렇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강남구의회를 무시하고 강남구의회 이만큼 말 한마디 비치지도 않고 3억씩 갖다주고 이 사람한테 학술용역 맡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민원감사담당관 어떻게 아세요? 일본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요 그렇지 않아요. 계란 하나 삶아먹은 것도 일지에 다 올라가서 써 있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지됐고 안됐고는 내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무슨 결과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걸 여기서

윤정희위원

이 따위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따위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준 거예요, 용역을.

홍영선위원장

저희 특위의 목적자체가 용역의 타당성과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글쎄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하셔야죠. 제가 여기 와서

윤정희위원

조용히 얘기하게 생겼어요, 지금.

홍영선위원장

앞으로 발언은 위원장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사특위의 목적은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대상사무 또 수탁업체 선정의 적정성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 외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답변 중에 맨 처음에 숫자에 대한 것은 시인을 하셨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우리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한 현황, 일정별, 감사기관별,감사실시 내용과 감사지적사항 등을 해당 감사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본 용역의 목적이 외부감사를 배제하여서 자치권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주된 목적 같은데 이를 위해서 2000년 이후 우리구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자료 및 그 실적은 어떠한지 연도별, 과별, 동별 및 감사내역과 지도 및 적발건수 또 이로 인하여 처벌된 직원명단 및 환수 조치된 금액 등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민원감사담당관님의 약간 좀 위험하신 것 같아요, 그 계신 분이. 사실 감사원에서는 누구보다도 딱딱 맞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4월 14일날 세미나하고 그날 준공하면 어떠냐, 이런 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분이 다른 예술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면 모르지만 공무원의, 특히 감사담당관이 하는 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6,000만원은 우리가 해 주고 700만원은 모자라서 다시 예비비로 썼다, 분명히 아까 한 5분 전에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감사지금 우리한테 받으러 나오시면 주신 이 서류라도 저도 어제 12시까지 봤어요. 보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기술용역 계약서를 보시면 애당초 6,684만7,000원에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낸 거라든지 구청에서 한 것도 다 그 액수 1원도 안 틀리고 딱딱 맞아요. 딱딱 맞습니다, 6,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6,600만원에 준 예산의 근거도 보면 황당해요. 완전히 이것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럼 알아서 좀 내역서를 써 와라. 그러니까 적당히 써 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서 1원도 안 깎았어요. 그대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무슨 연구단장은 1명인데 한 달에 68만5,000원을 주고 무엇 때문에 68만5,000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상여금이라는 것도 1년이 안되는 것은 상여금 주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상여금까지 주고 여기다가 무슨 또 일반관리비에서 또 5% 주고, 제세공과금은 자기네가 내는 거지 그걸 우리가 왜 줍니까? 제세 공과금까지. 자기가 수입이 됐으면 집 사면 집 산 사람이 내는 거지 그거 판 사람이 그것까지 다 줍니까?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6,684만원을 주었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세미나 때좀 돈 더 달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쓸게 없으니까 세미나 비용이다 그래가지고 7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면 6,600만원에서 700만원 더 준 것을 보면 7,300만원을 준 것 같은 데 그 흔적은 앞뒤가 다 틀려요, 이게. 도대체 감사원에서 한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그 아까운 진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써서 중앙감사가 줄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146회에서 20일로 줄었어요. 그게 큰 소득입니다. 바로 우리 구청장을 위한 굉장히 공로가 큰 거에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거라도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귀여운 점이라도 있어. 아 그래도 공무원이 조금 일이라도 줄었구나! 이런게. 그냥 이것 때문에 무슨 일본하고 뭘 해서 어떻게, 일본하고 해서 그럼 한 가지라도 그럼 개선된 게 그것 말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이 앞뒤가 안맞는 말을 이 자리에서 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게 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답변하세요. 뭐 한 가지라도 분명히 다 하세요. 아는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홍영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저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한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시인을 해서 우리가 20일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허튼 소리를 왜 허튼 소리를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일본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물어서 답변을 하는 거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일본에 그러면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왜 성과제도가 나왔냐! 그럼 성과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국사례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온거고 지금 박위원님처럼 자, 그러면 당신네들이 솔직하게 시인을 해서 20일간이 이렇게 줄었다는, 그건 저도 시인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럼 꼭 답변을 저희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왜 그렇게 필요없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말 지 마세요. 누가 어쨌든 간에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박춘호위원

예. 시종일관 똑같은 답 하세요.

윤정희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그 산출기초 예비비 사용한 거 700만원하고 그 6,000만원 사용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지금 당장 팩스로 넣으라고 하세요. 날짜를 좀 보자고요. 진짜 준 건 얼마인지, 여기 지금 우리가 놀라운 것은 계산이 안맞는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맞는 것을 한 번 똑바로 된 걸 갖고 오라고요. 왜 예산을 냅니까? 지급조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팩스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좀전에 본 위원장이 답변요구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자료는조금 시간이 요할 테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김명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춘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이런 지금 용역이 우리구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전국 기초단체협의회나 건의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령 용역발주가 필요하다면 전국기초단체협의회 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합의로 전국 기초단체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출연하고 기초단체장의 시군구 회장이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대표가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구만의 예산으로 단독 본 용역을 추진하고, 하게 되었는지 과연 옳은지 이런 것을 주업무로 하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연구용역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제29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저희들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더니 물론 거기에서 어떤 예산의 어떤 수반이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뭐나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못했지만 그때 회의에서 그럼 좋다 우리가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좀 대주겠다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남구청장 명의로 안하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그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조금 아까 윤정희위원께서 요구하신 산출기초조사서 그런 내용은 즉시 보내주시고 덧붙여 본 감사제도의 개혁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결재하면서 구청장이 담당계장 및 직원에 대해서 해외출장을 지시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본 건으로 직원이 해외출장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이에 대해서 출장연구보고서 사본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없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그것좀 요청합시다. 성과품, 이 용역성과품 이것 좀 하나 주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용역성과품요.

윤정희위원

예.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까 지급계산서

윤정희위원

감사 안 받아도 된다는 외국의 사례 등등 해가지고 성과품요.

박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 자료에다가 세미나 있죠. 세미나 한 날에 아까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한 것, 누가 참석했고 사진같은 것 있으면 그 날의 상황을 봅시다. 구의원들 하나를 초청, 초대를 안 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뭘 했는지 그러면서 구의회를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러면 지금 여러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오늘내로 새롭게 만드는 제작이 되는게 아니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거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가 나올 때까지 오전 분야에는 민원감사담당관은 좀 계시고 총무과 소관의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강남구청하고 우리가 교육원 건물하고 구민회관하고 그렇게만 관리하고 계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부분이 지금 시설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경호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경호부분은 강남구청만 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서류로 봐서는 다 한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럼 우리구민회관에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0 몇 년부터 트루맨이라는 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2002년부터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러면 트루맨이 강남구청하고 교육원하고 구민회관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아니 영보는 시설이고, 지금 과장님! 시설말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질의를 다 하시고 제가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박춘호위원

일단 그것좀 해 주세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말씀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가 다른데는 영보하고 구민회관은 동아안전기업에서 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고 영보에서는 시설하고 지금 맞습니까? 트루맨 회사는 그 전에는 누가 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계속 트루맨입니다.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1년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했으면 2001년도부터 이게 시작을 했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사한 것은 2001년도가 아니잖아요. 2000년도 강남구청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1년 1월달에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1월달부터 트루맨하고 죽 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때 우리가 옛날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트루맨을 죽 했어요? 아니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도대체 뭘 말씀하실려고 그러세요?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트루맨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언제부터 등장했느냐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1년도

박춘호위원

2001년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지금 이 회사가 여기에 강남구청하고 교육원하고 구민회관하고 다하냐고요? 지금 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경비회사가 지금 구청 청사하고 옛날 구청사 교육원하고 거기는 경비를하고 트루맨은 구민회관은 없습니다. 구민회관은 안합니다.

박춘호위원

구민회관 안하고, 두 회사만 2002년부터 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1년도.

박춘호위원

2001년도요. 이 회사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삼성에스텍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확인을 못해봤는데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관계없습니까? 에스텍하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계열회사냐, 방계회사냐, 그런

박춘호위원

예. 하여튼 에스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회사냐고요? 그거를 제가 그거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을

홍영선위원장

확인이 안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확인을 일단

박춘호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일단 법인이 다르잖아요.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법인이 다르고 내막적으로 어떻게 대표이사, 또 이사들이 얽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확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계열사냐, 누가 아는 사람이 투자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제가 한 가지 하면 영보인지 그건 여기 선정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루맨에 대한 선정과정은 제가 찾지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왜 영보는 여기에 보니까 다 협상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트루맨은수의계약 했습니까? 같이 하면서. 이해가 안가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보통 우리가 용역같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보통 최소한 2년정도를 합니다. 2년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고 일 열심히 하면 다시 재계약 해주는 게 관행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맨 처음에 2001년도에 왜 안 했느냐고요. 2001년부터 하셨다면서요. 트루맨에 2001년부터 하셨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 이거 서류 너무 많아서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2001년도에 여기에 대충 저도 너무 많아서 자세히는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부터 하셨다면 2001년에는 여기에 영보서비스라는 회사는 여기에 한 경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위원장 이재환, 여기 죽 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트루맨이라는 회사는 한 과정이 없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러면 2001년도에 경비용역 부분 4,900만원 용역을 주었는데 그 구비서류, 수의계약을 한 서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박춘호위원

수의계약 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사항도 없고,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느닷없이 나타나던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우리 박위원님이 묻고자 하시는 게 제가 대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옛날 청사에서 정초에 새로운 청사로 리모델링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있던 청사가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경비가 불가피 하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트루맨에다가 주었고 용역계약을 4,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의계약서류가 없다 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릴게요. 드리고 수의계약 하게 된 사유는 보통우리가 흔히들 예산회계법이나 국당법에 의하면 전문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 거기에 필요한 수의계약을 한 서류를 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서면으로

박춘호위원

일체의 선정 이게 지금 같은 지금 2001년도에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따로 했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에 대한 영보서비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영보는 시설관리

박춘호위원

그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트루맨은 갑자기 나타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나타난 과정이 여기에 지금 전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가 에스텍의 자회사인지 무슨 조카회사인지 어쩌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깍두기로 들어온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의심이 됩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의심되는 사항을 수사하는 식의 답변은 아마 과장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를 해 주셔야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강영창 총무과장에게 참고로 발언합니다. 본위원이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의 박철원 사장 면담결과 트루맨은 에스텍의 계열회사고 출자된 회사입니다.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그 주식회사 트루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즉, 회사 등기부등본, 회사정관, 최근에 결산보고한 재무제표 사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 질의가 굉장히 난상적으로 돼 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걸로 보는데 저희가 4,994만원을 2000년도에 지불하면서부터 국제교육원의 청사관리용역이 시작됐어요. 이래서 청사 청소관리, 경비관리 또 이 회사 저 회사 하다가 2003년도에 올해는 어느 특정회사에 6억9,427만원 이렇게 예산책정돼서 어느 회사에 계약이 됐는데 2002년도 작년도 3개 시설물의 관리한내역을 보면 5억6,000만원 정도인데 왜 한 군데 회사로 몰아 썼으면서도 2003년도에는6억9,000만원 정도의 약 20% 예산액이 상승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강남국제교육시설관리의 진행된 과정을 보면 2001년도에는 5,900에서 2002년도에는 2억1,600으로 62%가 급상승을 한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왜 회사가 처음에는 2001년도에는 영보라든지 트루맨 그 다음에 여러 회사가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한 회사로 합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또 구 옛날교육원 자리 구민회관 청사에 대해서 위치별로 따로따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오히려 경비의 절감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낫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3개라고 그러면 3개 회사마다 사장이 있고 밑에 부사장 또 부장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1개 회사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원하고 또 구청하고 구민회관 관리하는 비용측면에서는 오히려 집중관리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오히려 절감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이 한 1,9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두번째 질의내용은 저희가 교육원은 2001년 7월달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부분하고 1년 부분하고 하는 바람에 계산상에 비용이 많이 들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고 하나는 2002년 1년간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의 6개월 차이고 하나는 1년 짜리니까 비용이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용역표준계약서상에 영보서비스에서 강남구청과 계약한 게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준공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계약이행기간이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2개월로 된 보증금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4억7,416만6,600원은 동일한데 왜 앞에 표준계약서에는 8개월로 돼 있으며 뒤에는 실제 계약이행기간은 2개월이 됐는지 그러면 2개월 동안에 4억7,400이란 돈을 지불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11일자로 저희가 기술용역변경 도급계약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늘어난 게 약 1,549만원 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 질의는 계약서상에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금액이 4억7,400 이렇게 돼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약이행기간이 아까 시작일자는 같습니다. 2003년 3월 1일부터 종료기간이 2003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4억7,400만원이 들어갔느냐 말이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보서비스에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4월 30일까지 금년 2003년, 저희가 계약은 당초에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 11일날 계약을 하면서 연말까지로 계약체결이 돼 있는데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해서 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서류를 징구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아마 계약과정에서 받았는데

홍영선위원장

아니 아직도 총무과장은 내 질의를 이해 못합니다. 2개월을 연장을 한 게아니라 여기에 먼저 얘기한 것에는 8개월치의 것이 4억7,400인데 뒤에는 2개월 게 4억7,400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3월부터 12월이니까 10개월이네. 10개월치의 금액과 2개월치의 금액이 같을 수 있겠느냐는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필요하면 이 내용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억7,400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서류는 강남구 경리관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받은 서류인데 그 서류가 아마 잘못 발급된 것 같습니다. 착오인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상이점에 대해서 물은 질의의 내용은 이해하시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홍영선위원장

재무과를 경유해서 결국은 총무과에서 특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홍영선위원장

내가 말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특위에다 제출한 서류는 재무과를 시작을 했든 경유를 했든 어쨌거나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 준 자료가 아니냐 이겁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영선위원장

지금 수개 국, 과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단순한 오타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면 넘어갔습니다. 허나 단순한 오타가 아닌 근본적으로 취지가 달라지는 이런 숫자의 조작변형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만든 겁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증권을 가지고 아마 재무과에서 그 서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진위여부는 저희가 재무과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일반행정감사와 달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까 선서도 받았을 정도로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얼마 전에 재무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회계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두 과장한테 연서로 경위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경리문제, 회계문제는 재무과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총무과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는 일단 검토 후에 제출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장 답변대로 분명한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이거 하여튼 여기 지금 주신 거는 트루맨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사본해서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뿐만아니고 어떻게 해서 트루맨이 우리강남구의 경비를 맡게됐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교육원 청사관리 있지요? 그게 여기 2002년도 1월부터 2002년도 1년 동안에 4억5,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교육원을 하는데 4억5,200만원으로 계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보에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게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박춘호위원

무슨 설계변경이 있어요? 용역이 무슨 설계변경이에요. 건축 집 짓습니까? 집짓는 건 아니잖아요.

홍영선위원장

용역변경도 설계변경이라고도 합니다.

윤정희위원

용역내용 바꾸는 거를 설계변경이라고 한다니까

박춘호위원

그럼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뭣 때문에 그렇지요? 이유가 뭐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조금 전에 얘기한 2002년도에 계약이 4억5,200만원이 맞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산할 당시에 4억6,614만원으로 약 한1,4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춘호위원

뭣 때문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설계변경한 이유는 이 영보서비스가 구청사하고 교육원청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설근무하는 인력들이 12개월동안 1년동안 근무하다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초과근무하는 만큼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박춘호위원

맨 처음에 그건 다 계약할 때 하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물론 계약할 때는 근무시간을 정하지요, 흔히들. 그런데 근무시간을 정하지만 단서조항에 보면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춘호위원

그건 이유가 안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한 내역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연장근무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박춘호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있지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는지 여기서 또여기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는데요 우리가 교육원 청사는 거기 세 들어있는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정보대학원인지 대학원대학교인지 그것이 2층, 3층을 차지하고 있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관리비 그 사람들한테 이거 받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내용이 없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 그거는 4억5,000에서 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사람까지 관리 다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가지를 묻겠는데요. 그 위에 어학당 있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교육원

박춘호위원

교육원. 그거 의자, 책상 하는 거는 관리하시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가 다 하지요.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는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의자, 책상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1년도 6월달, 개원이 7월 1일자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비에 이거는 아니고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것도 들어갑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 3층 하고는 다르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 의자 이런 거 부숴진 것도 관리하고 이거 영보에서 관리하느냐고요? 시설물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집기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집기는 따로 그거를 관리할 때 그거는 자체 내에서 총무과에서 자체 내에서 따로 하시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때 준비할 때 다 들어온 겁니다, 개원할 때.

박춘호위원

그럼 준비할 때는 그 의자, 책상을 누가 이거 들어왔는지 그거 서류 좀 참고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구입한 회사

박춘호위원

예. 얼마에 들어왔다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홍영선위원장

지금 2003년 들어서 3개 건물에 대해서 한 회사에게 용역준 것은 관리편의상 또는 경비절감상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구청사 지금 현재 강남구청사 그거의 시설관리와 또 경비용역을 따로따로 주지요. 그러면 시설관리문제 만큼은 영보서비스에서 주지만 또 경비문제는 다른 회사한테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금년에 바뀌었지요.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3월부터 몇 월까지 또 추가로 7월부터 몇 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겠는지 총무과 직원들 자체도 아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은 사업의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그것을 일치시키고 또 계약의 방법과 그 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이 후에도 일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조사특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잘못됐느냐 하는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용역을 준 것이 타당하느냐 업체선정은 적합했느냐를 주로 보고자 함이거든요. 차후에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대단한 삭감을 수반을 할 겁니다.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기간이 좀 어떻게 보면 1년이면 1년 단위로 딱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명을 하자면 예산이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만 써라.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12월 31일까지 자르고 그 다음 해 예산편성되면 그때 가서 하다보니까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교육원이 개원을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들쑥날쑥해서 계산이 1년짜리가 됐다가 6개월짜리가 되니까 아마 증감의 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용역을 하면서 또 특히 청사관리,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 막대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에는 제가 통합하고 공개 다 했습니다. 트루맨도 금년에 안 했어요.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해서 딴 회사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공개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게 됨을 아울러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과에 첫날 빠졌던 전산정보과

윤정희위원

이게 왜 산출기초만 내놓고 예산이 그렇잖아요. 산출기초가 나왔으면 집행은 얼마 집행했는지 지급조서가 뒤에 딱딱 붙어야 이게 맞는지 얼마가 됐는지 알지 계산에서 틀리다고 그러면 예산서라고 그러고 또 집행금액 가지고 오라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오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산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집행금액을 정확하게 원하는 건데 자료는 다 다른 걸 가져왔다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해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그러니 우리만 심한 사람되잖아. 한번에 딱 줘 버리면 아무 일 없을 걸

홍영선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 민원감사담당관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소관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전산정보과에서는 두 과가 마무리 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속개를 했음에도 현장에 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행중에 다시 선서를 받도록 하겠고 우선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CI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글쎄 잘못됐다고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이거는 좀 시행착오가 있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들어 놓고도 4년째 시행여부가 확실히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보다가 여기 보니까 아이디어 베리 굿이라고 그래가지고 격려가 나갔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격려가 나가면 인사고과에 좀 플러스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에 관계없이 항상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격려를 주는 것 이거는 좀 고려할 부분 아닙니까? 우선 차근차근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문제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격려등급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격려를 주는 경우에는 구정발전에 미치는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그런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격려를 부여하고 그 격려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니까 본래 예정했던 CI작업 예산이 8,800만원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1차 계약분이 8,800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2,800만원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 1억1,600만원인데요. 이 예산집행이 저는 상당히 부당하게 집행됐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99년 12월 30일에 계약이 돼 가지고 2000년 6월 30일까지가 본래 기한입니다. 그런데 7월 4일인가 그때쯤 가서 K자가 G로 바뀌어진 로마자 표기법에 변화가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시 이거를 연장계약을 했지요? 연장계약을 했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지요.

윤정희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2001년 2월 8일날 검수가 완료 됐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처음에 계약금 1,760만원을 99년 12월 30일날 계약당시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12월에 이거를 7,04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2000년도 결산서 37p를 보면 7,040만원을 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못하고 우리 아까 총무과장님은 그거를 분명히 하시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회계연도를 잘라서 주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넘어가서 숫자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 12월 20일에 7,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못하고 2001년 2월 8일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변경이 돼 가지고 2,800만원이 학술용역비가 다시 예비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결산서를 보시면 2000년 12월에 7,000만원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예비비가 합해 가지고 이월이 됐어요. 그게 예비비도 이월될 수 없는 성질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다음 해로, 사고이월된 경비는 다음 해로 다시 이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월해서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설명 좀 하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1차 이월한 거는 사고이월한 7,04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이월을할 수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월 18일날 지급했는가요?

윤정희위원

2월 8일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월 8일이요. 2001년 2월 8일날 최종성과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때 돈만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집행할 모든 돈은 2월 28일까지만 지급을 하면 그거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고 왜냐하면 12월 31일날 원인행위가 딱 끝나는 사항은 2월 28일까지만 돈을 지급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윤정희위원

그거는 정책기획과장님 논리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 그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은 모든 원인행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돈 지출과수입의 계산은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의 회계연도 폐쇄기는 돈은 2001년 2월 28일까지 전부 다 계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7,0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넘어온 거는 당연히 넘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1년 넘어온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아직 2월 28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행을 했으니까 별문제 없다이런 말씀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돈 지급만 그때 했기 때문에 회계법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원인,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 이전에만 하고 돈 지급만2월 28일 이전에 지급해 주면 구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왜 아니에요. 이것이 7,000만원 지급될 때까지 2000년도까지 지급된 것 사고이월은 문제가 없지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여기에다가 예비비가 붙어서 한꺼번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게 아니고요,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급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2001년 2월 8일날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2월 31일

윤정희위원

2001년 2월 8일에 지급을 할려면 사고이월 되지 않고 거기까지 넘어올 수가없지요. 어떻게 넘어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돈 지급은 제가 알기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안에 지급하면 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면 연도폐쇄기 안에 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오는 돈이 결산표를 보면 이것이 단순,2001년도 넘어온 돈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비비를 합쳐서 넘어 왔어요. 예비비를 합쳐서 어떻게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느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사고이월은 아니라니까요. 사고이월 된 것은 7,040만원이고 거기에8,800만원을 당초에 지급했는데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2000년도에 집행을 쭉 하다가 이제 7월 4일날 K자가 G자로 바뀌면서 2,800만원을 추가 예비비로 해서 추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7,000만원에다가 2,800만원이 추가플러스 돼서 그것이 합해져서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전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고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따 결산서를 보고 저한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게 넘어올 때 단순, 이돈만 계속 이월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3차년도에 걸쳐서 할려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비로 지급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것이 순수, 이예산만 넘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플러스 예비비가 돼서 계속 넘어왔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비비가 당해연도를 넘어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나중에 다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의계약 사유로다가 노하우가 있다는 것하고 지금 경험을 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산출내역서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에요. 예산산출내역서가 강남구청 자체에서 학술용역 연구 단가비로 내보낸 이 지금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내보낸 학술단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보다 다 지금 높은 임금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정책기획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노무비하고 노임단가하고 학술용역에 대한 인력 단가하고 이것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관리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먼저도 주택과의 달터, 무허가건물, 구룡마을 지금 노무비나가는 데가 많거든요. 또 여기 신청사, 구청사 관리비 노무 임금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무단가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다 윗선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춰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윤정희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물가상승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98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99년도는 98년도 분에다가 물가상승률 7. 5%까지 합쳐 가지고 노임단가 계산 했어요. 그런데도 강남구청에서 받아들인 것은 이것보다 위에 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냥 단가를 계속해 줄 것인지 또 강남구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될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지적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의 기술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것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은 합당한 인건비에, 기술자의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4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한 개 업체와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형식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법에 관한 시행령 조항만 그것을 빌려온 것이지 실제로는 4개 업체를 심사를 해서 그중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중에 한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4개 업체중에서 하나를 선정했으면서 그것을 왜 반드시 수의계약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에 우리가 그 법률조항을 선정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조항에 있는 그 항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한다거나 또는 최저입찰제를 한다거나 방침상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그 뭐야 디자인을 잘 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은 해놓고 난 뒤에 그 계약조항은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이것이 마땅히 예산이 모자라서 2001년도에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면 2000년 12월 20일에 지급을 하고 2001년도에 지급할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 좀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것 그 뒤에 왜 예비비 갖다 썼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0년도에 다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돈만 2001년 2월 8일자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행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돈 지급을 2월 8일날 해 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과장님 것을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6월달인데

윤정희위원

결산서 상에 2000년도 예산은 2000년도로 끝났고 이것은 지급한 것은 2001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결산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돈이 실제로 그때 나가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결산서를봐야 아는데

윤정희위원

결산서 제가 갖고 왔지요. 찾아 봤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 나가야 될 예산이라고 하면 2000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2000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결산도 2000년에 떨어져야 되는데 2001년도 계산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예산회계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확인, 여기 있는데 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확인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 문제는 6월달입니다. 이것이 이제 K자가 G자로 바뀐 것이 6월달이 거든요. 그리고 추가계약 방침도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7월 4일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K자가 로마표기자가 G자로 다 바뀌었는데 K자로 그냥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G자로 도안을바꾸었는데 그 추가비용이 2,800만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그것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윤정희위원

예산은 다음해에 지출하는 것인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때 12월말까지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서 돈만 2월 8일날 나간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결산서 상에 이것은 분명히 2001년도 결산으로 됐단 말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 정책기획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본 조사장에 입실, 임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늦은 것으로 간주가 되나 차후로는 특위의 조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주 질의를 하고요 그러고 난 연후에 두 과에 걸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대개 우리 강남구에서 연구용역한 것 보면 당시 당시 단기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하셨지만 아까 그 용역은 그 이제 감사를 좀 덜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래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참 두고 두고 이렇게 쓸 것인데 왜 이렇게 우선 질의하나 첫번째는 이것을 예산을 예비비로 썼어요. 2억, 학술용역비는 7,000만원밖에 없고 예비비를 2억2,000만원을 써서 2억9,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나 답해 주시고 큰 것, 또 하나는 이것 역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아주 재미있는 이유를 썼습니다. 여기 충북대학의 강형기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어요. 무슨 지방자치 뭐 여기 준 데 한국지방자치학회에, 그런데 이 분이 평소에 우리 강남구에서 간담회도 하고 중기계획수립도 하고 구청장 면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의계약 이유입니다. 우리집에 들락날락 잘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핑계가 너무 말이 안되는 수의계약 핑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맨 처음에는 선진도시, 세계도시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벤치마킹을 뭘 소재로 할려는지 그 내용이안나와 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냥 과라는 과는 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일단계에 해외에 갈 때에 우리구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구 누구랑 같이 갔는지 그것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여튼 세 가지만 답해 주시지요.

홍영선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비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 방침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거기에 목적이라든지 나와있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용역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용역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2억2,000을 추가해서 전체 계약금액을, 전체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자문을 수시로 함에 따라 강남구의 전반적인 정책추진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동 5급이상 간부 자치행정 능력향상 간담회, 중기계획수립 자문, 구청면담 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행해서 강남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수의계약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제1항4호 차목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여기에 제안서에 나오지만 10개 분야에 장기적으로 강남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가야 되겠느냐는 것을 선진도시를 보고 결정을 하자해서 벤치마킹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방침에 보면 1단계가 기초연구고 2단계가 평가분석이고 3단계가 주민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기초연구 전에 벤치마킹을 먼저 한 다음에 선진국의 주요사례를 가지고 강남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하자는 뜻에서 벤마킹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쭉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10개 분야를 전부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게 됐고 주요 벤치마킹 대상지는 일본 동경과 그 다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영국의 런던이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은 저희들이 곧 찾아서 벤치마킹에 참여한 명단을 박춘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박춘호위원

추가로 아까 당사자와 계약에 관한 법률 24조1항, 4항의 그것좀 내용 좀 제출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관련 법조항을 찾으러 갔습니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과 같은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 등 협의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획함이 원칙인데 2002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만에 강남구 인터넷회원 1만6,000명을 상대로 우선순위 선정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10개 사업의과업을 용역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막연히 졸속 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먼저 요구합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셔도 좋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10개 분야를 선정한 것은 과연구민들이 강남구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치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먼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따진 다음에 우리가 거기의 방향에 맞춰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의회에도 우리가 평소에 구정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민들이 바라는 것과 수합해서 우리가 장기용역에 대한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조사를 전부 통합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렇다면 졸속시행이 아니라는 답변이신데 우리 부구청장의, 그러니까2001년 6월 1일 의회와 협의 없이 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부구청장 방침 결재시에 원가계산서 총 예산의 2,900만원 중 뭐 학술용역비 7,000, 부족분2억2,000은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아까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동년 6월 12일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상에도 강남구경리관 김제원이 직접 날인한 준공연월일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부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졸속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회계의 기술상 이것이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단계 예산은 그 당시에는 책정이 되지도 않았고 1, 2단계만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2002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경리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고 그것이 이제 회계법상에 그런데 이 용역의 특성상 어느 단계를 끌어가 그러면 12월말까지만 돈주고 용역을 하고 그 다음 것을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용역이 되기 때문에 연도를 넘겨서라도 용역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답변 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강남구 경리관 김제원의 부기는 2002년 6월 11일까지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나중 것은 생각을 안 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12월 31일까지로 봤을 때 2002년 6월 11일까지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요.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적어도 강남구에서 경리를 책임지는 경리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이 사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사업 전체 기간이 있는데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회계기간만 따지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용역자체를 보기 때문에 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체를 다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기 때문에 두 개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전부다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 올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좋습니다. 본 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결과서 납품 전후에 이를 구정 전반에 연계하여 활용하지 않고 각과에서 경쟁적으로 용역을 남발하여 본 용역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절하되었다.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장기발전계획, 지역경제과의 벤처장기발전방안에 관한 계획. 세무1과의 지방행정 재정확충에 관한, 보건소의 복지기본계획학술용역 이 등등이 본 용역내용에다 포함되는 목적내용에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본 용역자체가 효용성이 없는지 아니면 효용성을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나중에 보충해서 부족한 부분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좋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저희들이 시행한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다 그렇게 제시만 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든,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교통문제가 교통문제를 예를 드셨는데 교통이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교통은 앞으로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쉬운 체계로 가야된다는 원칙론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방법이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연구용역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9,000을 들여서 한 이 용역은 앞으로 강남구가 나아가야 될 기본방향만 정해 준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지금별도의 세부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계약과 실행계획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논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낭비차원, 예산낭비 차원에서는 저희가 돈이 부족하고 없는 자립도가 낮은 구라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용역 하나 주기도 벅찬데 포괄적인 용역 따로 주고 또 세부적인 용역 따로 주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과 일치, 부합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좀 줄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피해나가는 이런 답변만 마시고 이것을 좀 줄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수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놓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적인요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영되는 부분 교통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무슨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마스터플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투쟁에서도 거의 구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낭비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의회에 한번도 이것을 보고한 적도 없고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래서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제가 순전히 보니까 그냥 친한 교수하고 공무원들하고 선진국에 미국하고 일본 갔다 왔지요. 그냥 하여튼 보고 오셨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구경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으로 갔으면 구경하고 느낀 점을 연구해 이렇게 좀 벤치마킹까지는 안해도 뭘보고 와서 어떻게 느꼈다는 것 소감이라도 써야 될텐데 전연 그런 것 없어요. 책을 보시면 알아요. 성과품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 갔다오신 것 따로고 이것 갔다온 것 따로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전연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도 보면 맨 처음에는 경비에 이렇게 보면 7인, 여기서 7인으로 나와가지고 3,150만원인데 이때는 연구원만 갈려고 했어요, 진행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데 가만히 이러다가 야, 공무원들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국장에게 벤치마킹 대상업무 등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되며 국장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한다 추진방향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용역이 돈준 사람 요구에 반영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해 가지고 교수면 교수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지 국장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해서는 안되는 용역이에요. 지금 뭐 지나간 일이지만 괜히그냥 공무원들 국장급 이상 누구 누구 같이 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구경 한번 잘하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하실려면 하세요, 변명 하실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 권영명과장이 계실 때 장기계획을 한다고 뭘 들고 의회로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비비를 쓰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하겠다면서 예비비를쓰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우리가 못 듣겠다고 보이콧트해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놓고 의회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왕에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2001년도 6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에 끝낼려고 하다가 안돼 가지고 12월까지 갔는데요 3단계가 2003년도에 공청회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2년도요.

윤정희위원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예산을 의회에서 2억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2단계까지 연구용역 보고서 나온 걸 저희들이 미리 시행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 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부다 알렸기 때문에 굳이 3단계 2억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 계획에 보면 3단계는 주민참여단계입니다. 알리는게 필요없겠다 싶어서 그 2억의 예산은 불용시키고 저희들이 3단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낭비적인 차원이 많다고 판단돼서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그 나마도 다행이네요. 3단계 집행 안한 건 그 나마도 다행인데 이거예산은 그러면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집행하면서 원인행위를 2001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2002년도에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2억을.

윤정희위원

이거를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집행하지 않은 예산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라진 거고 이거 자체를 2001년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가지고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끝내고 돈만 2001년 2월 8일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전에 돈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어떻게 2002년 12월까지 간 게 2002년도까지 간 게 어떻게 2002년도 말에 가면 연도폐쇄기가 넘지 2002년 6월달에 끝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 그건 참 CI고. 이것은

윤정희위원

사고이월도 안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을 했느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이거 장기용역요?

윤정희위원

장기용역요. 2002년도 6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02년도 6월달에 만기가됐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산은 이월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이월을 시켰어요? 이거 어디에도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이 없는데. 사고이월 시킨다면 예산서에다 미리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그래야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가지요. 이것은 권국장 마음대로 돈갖다 쓰고 예비비 2억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이건 얘기가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쓰는데 열중하고 이렇게 그냥 구청장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 절차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그러고 기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2억을 갖다가 예비비로 가져다 쓸생각을 하고 이걸 하느냐고요. 이것은 더군다나 강남구 기획을 맡고 있는 정책기획과에 서하면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우리 예산회계법에맞지 않는 것 이제는 하나씩 다 골라낼 거예요, 진짜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월여부는 찾아가지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요 우리 이번에 봐 가지고 이번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예산회계법에 맞지않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아니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것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의도적이잖아요. 예비비 2억을 갖다 쓰는 것도 부당한데 예산지출방식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건 조사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인 권오철 정책기획과장한테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개인 및 법무법인으로 위촉된 고문변호사 명단하고 두 번째, 현재 아웃소싱 계약체결된 법률서비스 내용 간략하게 서면으로 예컨대 변호사 이름이라든가 근무자 내역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래서 누구라도 강남구민이면 그걸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소개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약정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되더라도 이용할수 있는

김명현위원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가면 무료로 전부다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으면 되죠?

김명현위원

안내문.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위원장이 CI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방활동에 투입된 인원의 복장, 차량, 장비시설물 등에 대한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주민들은 우리구가 일을 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구민들에게 이를 생생히 전달하기 위하여 CI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CI연구용역이 필요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강남구의 통합이미지가 기존에 우리 마크가 기역, 니은을 형상화 한곤색마크입니다. 그 마크보다도 진짜 한 눈에 강남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심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것에 하나의 원인으로 도입하는 과정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도입이유를 묻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기와 같은 이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용역의 타당성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현 상징물은 지금 쓰고 있는 92년도부터 이미 제정되어 사용한 지 8년이나 지나 지난 99년도 강남이미지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은 이유로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리기 위해서 발주한 것은 지금까지 전 구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상징물을 바꾸려 한 것으로 옳지 않은 처사라고 보거든요. 이는 물증은 없으나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 인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하나라고 단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4개업체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 중의 한 업체를 선정해서 결정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의 집중호우, 태풍 올가 이런것을 표현하는 것은 담당자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현상을 그냥 하나의예로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남에, 좀더 강남에 맞는 강남위상에 맞는 통합이미지가 필요해서 CI작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8,800만원과 추가예산 2,800만원 합해서 1억1,600만원을더구나 집행할 수 없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2001년도에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현재까지도 전혀 사용치 못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장시키고 있음은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예비비가 이러한 용역에 사용될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비비는 예비비 항목에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혹은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사용에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시 새심볼과 기존의 심볼마크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기존의 것이 좋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새 것이 좋다는 것이 반반 정도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게 강남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차량하나 도색하는데도 억대에 가까운 돈이 들고 그 다음 각종 표지판을 바꾸는 데도 몇 억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실무과장 입장에서 함부로,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비슷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을 집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할지 여부도 주민들 뜻에 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원 또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을 때에만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을 감히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LG그룹에서 CIP작업을 하면서 한 700억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CI작업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유능한 전문가한테 맡기면 우리 강남구의 지금 용역 같은거가 10억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도 뭐 어떻다. 그러면 지금보다 월등히 나은 어떤 이미지 마크, 로고가 나온다면 그런 유형의 용역을 또 다시 발주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CI라든지 이런 것은 일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든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인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좋은 게 나오면 한다, 안한다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할 수는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얼마나 주민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압니까? 기 좋은 게 나오더라도 지금 있는 이미지 제고를 시키는 것이 더 옳은 일이지 자꾸 경비, 우리의 예산을 써가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용역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생성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001년도 6월말일 경에 책임국장님들하고 연구원간의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실무담당 관계부서에서 9명하고 연구원 7명이 해외출장을 갔죠? 아십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재 있는 사람중에는 간 사람이 없고요 그 당시에이 업무를 담당했던 옥종식이란 직원이 그 당시에 정책기획과 소속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장님! LG에서 로고 700억 들었는데 우리 좀 해도 된다, 이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LG는 나가는데 마다 들어가는 마크를 다 계산해서 700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연간 매출액의 나가는 것 다 계산해 가지고요. 괜히 우리가 착각을 해서 좀더 써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시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 구청장 마음에 들 수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볼게요. 아주 우리 구청장님 마음에 딱 드는 말을 골라가면서 했어요. 생태학습도시 강남의 구현 또 지역밀착형 보건복지시스템 구축 또 신 공공관리 경영행정시스템 구축 그 뭔가 기발하고 신 아이디어가 나올 때 마다 우리 구청장님 아주 춤을 추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 맞는말을 골라서 생태도시 강남의 구현 그 다음에 지식벤처기업의 육성, 강남 15분권 교통체제의 구축, 그러나 강남15분권 교통체제의 구축이란 게 꿈엔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말 꿈엔들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꿈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청장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 가지고 디지털 지방자치의 구축, 이런 것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자치 하겠다 이런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구청장님 마음에 쏙쏙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서 2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비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꿈같은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이 현 집행부에서 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우리가 이러한 도시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러한 도시를 향해서나가야 되는게 또 저희들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묻는 저보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꿈같은 얘기를 현실성 있게 대답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정책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뭐 질의라기 보다도 저는 이 장기계획수립용역 이거 보고 정말 황당한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학술용역도 아니고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 순수하게 봐 주셔야 됩니다. 자꾸

박춘호위원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순수하게 봐주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려고 그러면 선진국의 어떠한 점들이 우리 구청의 현실성에 맞겠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가장 잘 돼가고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해서 강남구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자, 그 내용이고 거기에서 지금 따나온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생태도시 강남건설"지금 뭐 "대모산에서 한강까지" 이런 그러한 슬로건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녹지대를 편성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15분권 교통체제를 구축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실행되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비전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필요없는 계획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양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진짜 무슨 기행문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소설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분이 뭐 강남구를 잘 알아서 썼다고 그러지만 여기 같이 연구한 분들을 보면 거의 그렇다고 내가 지방대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지방에서 근거로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의 도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다 충청도 대전, 대진대 이런 분들이 이 강형기 교수 하나를 붙들고 죽올라와서 연구하셨나 본데 거기다가 같이 또 7명 일본가고, 미국가고 거기다가 참 희한한게 우리 실무 담당자들까지도 그 사람에 의해서 전부 새끼줄에 따라가지고 전부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뭐 하듯이 진짜,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 무슨 용역에, 용역 준사람하고 말하자면 무슨 결탁도 아니고 너무 밀착해 가지고 같이 해외여행 가고 그런데 그 예산은 또 없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실무 담당관 예산은 여기 절대로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때 당시 계시지도 않았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가는 예산은 이 용역비에 포함이 됐고요, 공무원들이 가는 경비는 공무원들의국외여행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

박춘호위원

그것을 같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왜 갑자기 일하다가 책임국장과 연구원간에 간담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냐고, 맨처음에는 이 분들이 같이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구용역하는 사람이 국장하고 의논하고 직원들 죽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니 연구용역 하는 연구수행자하고 그 담당자가 같이 해외가서 견학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겁니까?

박춘호위원

괜찮아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원래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말한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고 그 비전을 실행할 사람들이 바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인데

박춘호위원

비전 실행할 사람들이 그 분이 아니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꿈과 현실을 같이 실행할 사람들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해외를 보는것이 뭐가 나쁩니까?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용역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국장들이나 담당관들이 근무를 하는데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자체예산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같이 니가 옆에서 도와줘라, 이래서 가면 괜찮습니다.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현장에 가서의 여행에서의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문제는, 들어보세요. 질의하셨으면

박춘호위원

아니 거꾸로 됐어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때문에 비전을 다루는 계획을 세우는 걸하고 그걸 받아서 실행할 사람이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보면 그만큼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 행정을강남에 접목시키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 말씀은.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요. 계획이요 국장님이 계획하셔 가지고가면서 교수들을 데리고 가면 괜찮아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고 교수한테 주었을 때는 네가 좀 알아서 선진국하고 매치해서 어떻게 해 보라는 아이디어를 구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판단은, 해석의 차이니까 그것가지고 논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 자리에서는.

박춘호위원

맨 처음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도 그렇게 해서 이걸 같이 간다는 계획이 없어요. 중간에 하루아침에 6월 29일 해 가지고 한 달만에 7월 25일날 같이 가요. 그건 안되는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은 교수진들이, 교수진들이 실무진들하고 시각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봐야지만 이 장기비전 용역이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교수들이 요청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간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 6월 29일날 간담회했던 자료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간담회 한 것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분야는 뭐를 보고 교통분야는 뭐를 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고요. 무슨 기록상으로 있느냐고요? 간담회 한 것도돈 주었을 테니까 무슨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돈 준 것 아닙니다. 간담회 하는 것은 전체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용역비에서도 쓴 것 다 있고 왜 그렇게 가게 됐는지 어떤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무슨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날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 갈 것이냐, 이거 얘기했다고 그럴지 누가 알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 계획을 찾아가지고 제가아까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보면

박춘호위원

원래 계획에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문제는 연구차 갔던 업무수행차 갔으면 귀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정책기획과는 질의를 마치고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지금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 요청에 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두 번째 2002년도 결산서, 2003년도 예산서, 세 번째 법인 주요구성원 명단, 마지막 네 번째 2001년도와 2002년도 2년간 자원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실적 사본을 서면제출 바라고 자원봉사센터 재정규모가 회계연도 2002년도는 결산이 3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회계연도 2003년도 예산은 4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광재단의 보조금은 하나도 없이 전부 우리 자치구의 100% 보조수입으로 의존하는 걸로 세입은 되어 있고 예컨대 후원금이라든가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이 전무한상태이고 세출예산 2003년도 예산총괄표에 의하면 예비비가 5,800만9,000원에서 총 4억9,239만원 백분율 100으로 했을 때 11. 8%에 해당하는 5,800만원이 재난구조 등 특별사업 예비비로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에서 재난구조와 특별사업 예비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에 후원금과 자광재단의 전입금이 없이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광재단은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래서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 자광재단이라는 비영리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기 이전에 자광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광재단의 재정을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조건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부담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측에 별도의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만약에 강남구 주민이 어떠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그 후원을 했다든가 찬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난구조및 특별사업비로 저희가 금년도 5,800여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상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그 우리나라가 기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태풍도 오고 이런 한반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재난이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대량 투입해 가지고 하거나 어떠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사업이 특수사업이 있을 때 그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강남구의 승인하에 집행하도록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구조는 특별 태스크포스 별도의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예산으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난관리사업비라고 시에서 주는, 우리 예산도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떠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예를 들면

김명현위원

강릉수해를 맞이해서 예컨대 사람보낼 때 실비,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마련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습니다. 집행된 건 300만원인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자원봉사센터에 그 2002년도의 예산이 강남구의회에서 부결됐죠?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부결된 예산을 왜 과장님 마음대로 갖다 써요?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쓰면 안된다는 거 모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요?

윤정희위원

답변주세요. 일단 듣고 얘기합시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를 2001년 6월 16일날 의회에서 의결을해 주셔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해 동년 10월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마련해서 공개경쟁형식의 낙찰된 자광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에 2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다는 얘기 안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안했어요. 법적근거가 아무리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 못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마음대로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 쓰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을 다 듣고

윤정희위원

아니요. 88올림픽 때도 86아시안게임 때도 우리 조례없이 이 자원봉사센터에다 이렇게 돈 많이 안 주고도 강남구에서 훌륭하게 큰일 다 치뤄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도 강남구에서 이렇게 돈 갖다 막 쓰지 않았어도 보셨잖아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는 다 거리로 나와서 자기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요. 그런데 강남구만 유독히 의회에서 부결, 아니 자치행정과장님! 강남구청장님께서 감사원감사도 필요 없고 서울시 감사도 필요 없고 강남구의회 감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용역 주셔가지고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강남구의회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강남구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우리 보고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요. 앞뒤가 좀 맞는 일이 돼야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 법적근거가 아무리 있어도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는데요. 이거는요 일단은 부결된 예산은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요. 드리지 말아요?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부결된 예산 맞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자고요.

홍영선위원장

그러시면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잖아요. 부결된 예산 맞지요? 아니에요? 통과됐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예비비로 사용하게된 것은 그러니까 2001년 11월 22일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복지국가로서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민법규정에 의해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2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광재단이 소장과 그 직원을

윤정희위원

위탁계약기간이 언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윤정희위원

2001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1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윤정희위원

아니 의결은 강남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계약해 놓고 너희가 예산 안 줘도 우리는 마음대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년간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 경비로 운영하라든가 이런 예산을주는 것은 기본원칙이 돼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 안 주면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광재단에서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십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건 상호간에 인정하자고요. 의회에서 예산 올린 거 맞지요? 부결된 거 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예비비 쓰신 것도 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왜 아무리 비영리단체고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산 산출근거도 없이 다달이 2,2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3,700만원 멋대로 1억6,000만원 이게 무슨 근거로 준 거예요.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달이마음대로 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그 사업계획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에 다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출사업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는 그 사업계획 내용도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요. 왜 궁금하냐고요? 예산 안 주는데도 이렇게 몇 억씩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과장님이면별의별 일을 다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2001년 11월 22일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법상 규정에 의해서 자광재단에서 만일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거기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손해배상 해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나와서 이거는 어쨌든간 과장님께서 의원을 설득하든가 어쩌든가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쪽에다 형편을 얘기해서 이거를 집행할 형편이 안되니까 보류를 해 달라든가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과장님돈 쓰는 데만 열중하고 돈 집행하는 데만 열중했지 양쪽으로 아무 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장님 계약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핑계 대시려고 그러세요? 왜 예산이어떻게 해서 그럼 어느 달에는 2,000만원, 어느 달에는 3,500만원, 어느 달에는 1억6,000만원 이거 다 뭡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대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사업계획이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탁약정서에도 위반이에요. 위탁약정서 7조 사업비 부담에보면 갑은 을이 지출한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검토하여 사업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당연히 반영하고 예산안을 검토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예산하는 날 갖다놓고 의회에다 이거 통과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이걸 하면 부결되면 안되니까 이걸 해 달라는 어떤 아주 구구절절한 설명에 의해서 설득을 받으셨어야 한다고요. 또 그날 아침에 갖다주고 우리는 순수자원봉사로 할테니까 이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 주기 싫으면 말아라. 나는 계약했으니까 집행한다. 이렇게 더 되느냐고요. 이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남구라는 공법인은 강남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전액삭감 했다 해서우리가 그러면 자광재단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물렸을 때 우리강남구라는 신뢰의 바탕은 엄청난 손실이 가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만 강남구의 신뢰 바탕입니까? 강남구청의 예산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바탕 보다도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혼동을 하십니까? 법을 먼저 준수하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신의성실이지요. 예산도 통과 안된 예산 갖다막 쓰시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홍영선위원장

기 계속 해 오신 답변이니까 생략키로 하고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었지요? 예산이 처음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들어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1년 12월

박춘호위원

2001년 12월달에요. 그런데 그전에 2001년 11월 2일날에 자광재단을 하는 걸하고 11월 26일부터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의회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왜 이때 의원들한테얘기하든지 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부르던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걸 아는데 왜 의회한테는 일체 얘기 안하고 혼자 아무 예산이 없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혼자 하셨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시 위탁공고할 때도 의회에 제가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의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갔지요?

윤정희위원

아니 여기 위탁기간 결정한 날이 2001년 11월 26일이 바로 우리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와서 이거를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박춘호위원

왜 의회차원으로는 행정보사든지

윤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진짜 자치행정과장님

홍영선위원장

한 분이,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중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모든 용역을 줄 때는 여기 우리 조사법 알지요? 자치사무라든지 할 때는 의회승인이 필요하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왜 도대체 의회에서는 정식으로 행정보사위원회에다 이런이런 하겠다 하고 내야 되는데 왜 그것도안 하시고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진행 혼자 다 하시고 돈도 없어서 그다음에 안됐으면 이게 11월 26일부터니까 한달 사이에요, 못해도.

윤정희위원

한달이 아니야 그 때가 기간중이야. 심의기간 중이라고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윤정희위원

심의기간 중이라니까 25일부터 우리가 심의 시작했거든. 그거는 정례회의 기간이잖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위탁할 때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을 때 그거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의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법령에 근거해서위탁했기 때문에 당시에 별개의 의회의 승인을

박춘호위원

과장님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소리는, 법적 이거 읽어 보시지 않으셨어요? 자치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법령 읽어보시라고요. 뭐 소리만 지르면 다 하십니까?

박춘호위원

아이고 정말 완전히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진행하고 몇 억씩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거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니까 말을 잘라서 답변할 때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이 말한 것은 속기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로 강남구자원봉사센터조례를 드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조례는 지방자치법 예하에 있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법은어디로 가고 밑에 있는 작은 조례만 법령으로 내세우면서 그거를 법에 근거해서 만드셨다고주장하시면 대단히 곤란해요. 일단은 예산 올리신 것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결된 거 맞지요? 의회에서 부결된 거 맞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조례를 법으로 알고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 본예산에서 부결된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시 2001년도 12월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간곡히 예결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러 차례 이해와 예산편성에 대해서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전액삭감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예결위는 의회가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예결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본회의 가서 통과가 되는 거지요. 그거는 본회의 통과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도 통과 못했다는 건 본회의에 갈 자격조차도 상실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을 보류하거나 다음 번에 다시 올리거나 했어야 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책임은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정희위원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시겠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거를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자와 2년간 의회에서 의결해 준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당시의 예결위에서 일부삭감을 하고 당초에는 그럼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고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도 논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정책기획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우리가 나와있을 때 전액삭감으로 최종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기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영선위원장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은 반드시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의회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가될 것을 간주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썼다이런 얘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현옥 운영보고를 보면 그 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보강, 일과 예산에 비해 지금 유급 상근직원이 5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한 달 단위의 보조금 예산신청 및 지급관행을 개선해 달라이랬는데 건축사무실처럼 매달 기성고 처럼 신청해서 사용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력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과 예산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는 업무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김명현위원

업무라는 게 지금 5명이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처리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로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업무가 과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 인력을 앞으로는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윤정희위원

아이고 그러면 강남구 전체를 자원봉사센터로 바꾸지요. 말도 안돼.

홍영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긴 얘기는 각설하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하고 이에 대한위탁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규모 수준으로 볼 때 우리 국제교육원 1층에 19평 사무실에서 5명의 운영요원을 위시하여 2,719명의 자원봉사자와 596개 자원봉사 수요처를 두고 2001년도에 7,700, 2002년도에 3억3,900, 2003년도에 4억9,200만원 등 2001년도 대비 640%가 증가된 예산을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투자된 예산대비 이에 걸맞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향후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우선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개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진짜 자원봉사체계가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고 있고 선진국이라 함은 전 인구의 약 15%수준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지 선진국이라고들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주민과 봉사자가 참여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만2,719명의 봉사자가 확보가돼 있는데요. 예산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가 그 차이가 나는 것은 2001년도에는 11월, 12월 두 달만 집행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그래서 두 달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금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그 동안 2년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떠한 발전을 했는지 앞으로의 연장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도 평가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 평가가 나오게 되면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약정이 되어 있다. 또는 사업계약이 돼 있다 이것을 내세우셨는데 조금 아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2001년 11월 22일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서, 약정서 얘기하신 거기 7조3 내지 4항에 의하면 사업비 교부는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지급하여 약정서 내용을 스스로 위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분기종료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와 금회 분기 사업 및 실적, 예산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위탁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착실하게저희가 분기별 또는 1년에 연간에, 당초 1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받고 사업계획서는 받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왜 분기별로 지급을 안하고 월별로 지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구의 재정운영상 우리는 월별로도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도 지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분기별로 주게 되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위탁기관에 가서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구의 재정에 작은 돈이지만 그 이자수입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집행하는 주관과에서는 그 자금을 통제를 하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걸 월별로 점검을 해서 돈을 주자는 의도에서 월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면 이자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해본다,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약정서, 약정서 어떤 것은 이 약정서는 필히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약정서 내용을 그렇게 피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묘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조금 아까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켜야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이거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왜 약정서에 사업비 교부가 분기별로 하라고 그랬는데 매월별로 했느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묘하게 돌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분기별 종료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와 금회 분기 사업실적 예산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과를 보니까 한 달에 매월 1회씩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두 번을 지급하고 어느달에는 전혀 지불을 안하고 그럼 우리가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수금이 안돼서 지불을 안 하는 겁니까? 엄연히 1년 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마음에 드는 업체는 제대로 제대로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업체는 두 달에 미뤄서 한 번에 주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얘기는 내가 본 위원장이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투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닌 업무인지는 알지만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약정서라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여기에 약정돼 있는 사업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착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제출

홍영선위원장

그렇다면 확인하고자 하니 2002년도분 전체와 2003년도 1/4분기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 예산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위탁운영약정서 제8조에 의하면 갑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교부한 관계로 감독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봐서 2002년도, 2003년도 구에서 지도 감독 또는 운영 평가를 한 실적은 몇 회이며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또는 이를 시정케 하고 이에 대해서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답변하시고 지도 감독 실적보고가 있다면,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광재단의 2002년도 사업계획서상 열거된 내용을 보면 113의 30개 사업에 약 4만명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각종 사업결과서 즉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 각종 봉사단체, 봉사사업 내용별 봉사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등을 명기한 것을 제출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답을 자꾸 틀리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월, 11월 2일날 심사할 때는우리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탁할 때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자문위원하고 심사하는 거는 틀립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문위원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할려고 그러세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때 심사할 때는 우리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전부터 지금 이게 무슨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하셨어요. 그때는 소장이 누구냐 하면 박남순씨, 박남순. 박남순씨가 2년 동안 무료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그때 삭제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때는 3,000만원 하다 이게 갑자기 5억이 드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깎은 거고 더군다나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2001년 11월달에 하셨어요. 2002년 6월달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6개월 전에 이거를 자원봉사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무슨 핑계 저런 핑계하고 이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왜 자원봉사라는 건 돈 안 주고 그 동안 잘 했는데 30개 단체 이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에 다 상존해 있는 단체입니다. 이 2001년도에 자원봉사한 다음에 생긴 단체가 있으면 그거 명단 좀 줘보세요. 어떤 게 생겼습니까? 2000년 그대로 다 있었던 것 인수, 그냥 정리 한 거고 그게 지금 아까 30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이거 다음에 만들어진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저한테 명단 좀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알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자원봉사가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무슨 단체가 있으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요?

박춘호위원

네. 답변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전부터 정확한 연도는 내가 설립연도는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던 것을 2001년 11월부터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유급요원도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확대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또한 여기 나오는 30개 사업중에 과거에서부터 오던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새로운 단체를 수요기관이라든가 봉사단체를 영입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것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전선거운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선거운동 운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선거하고는 저희하고는 집행부에서는 선거와는 법정사무는 자치행정과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운동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도 없고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오해를 받는다고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었던 것을 돈을주는 행위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도 우리가 우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안 준 것이에요. 잘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과장님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선거운동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업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답할 필요 없어요.

홍영선위원장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강요 내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탁운영 약정서 내용을, 또 약정서입니다.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 조건, 준수사항에 막대한 예산의 위탁금을 교부하면서도 모든 비품도 별도로 구매하여 주는 등 모든 사항이 수임자 측의 부담은 전무한채 일방적으로 위임자 측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보는데 수임자 쪽에도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지 아주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우리나라의 비영리재단이 어떠한 봉사관계사업을 위탁받으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수임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약정 약정하니까 약정에 대해서 좀 치중하겠습니다. 약정서의 법률자문 회신사항 김준렬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에 의하면 약정서라는 것은 결국 후일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법률상 책임의 한계를 사전에 정하도록 기재한 것임으로 을즉, 자광재단의 법률상 책임에 관하여 소장 또는 센터운영 요원이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자문해서 이를 삽입토록 하였음에도 약정서 11조에 갑의 법률고문 해석에 의한다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조항만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삽입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1월 14일날 김준렬 법률사무소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약정내용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세 번째 항에서 소장 또는 센터운영요원이 을의 법률상 책임에 관해서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위탁기관인 법인기관에서 지는 것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거기에 사용자는 오늘 들어 왔다 내일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관만 위탁기관만 책임을 물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채택치 않은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항시 고문변호사 우리 구청의 모든 행사를 하면서 고문변호사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법률전문가라든가 어떠한 특수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솔되게 몰랐던 것을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한 충고적 또 앞으로 발전적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자문적, 글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그 자문을 받았다해서 모든 것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이현령비현령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탁운영 약정서 2조7항 2002년도 사업계획 중에 가장 눈에 내세우는 사업중에 하나가 월드컵대회 준비를 위한 홈스테이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을 실시한 내용은 몇 가정이며 인원은 몇 가정인지 참여가정 명단과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끝으로 자광재단의 시설소개 및 업무추진방향에 목란꽃, 은행나무 등 심볼뺏지 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심볼뺏지 구입은 몇 개를 했으며 몇 명에게 본 운동을 전개했는지 실적과심볼뺏지의 실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심볼뺏지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계획적인 허구의 페이퍼워크라고 그러나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2년 월드컵 대비 홈스테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미국의 리버사이드시와 자매결연기구와 연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많은 가구가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미국의 리버사이드시에서 이것이 왜냐하면 신분문제와 모든 것이 다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행정기관에서 신분 보장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신분보장을 못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세 가구인가를 홈스테이를 운영했고요. 거기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국가적인 사업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좋은 우리가 참고적인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심볼마크는 코엑스에서 작년에 행사도 한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나마 세 가구라도 있었으니 다행인데요 지금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홈스테이사업이 중요성, 효용성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과장되게 비춰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 자광재단에서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자치행정과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가지고 어떠 한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나중에 사후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홈스테이가 왜 많이 운영이 안되고 왜 조금만 운영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국가간의 신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보호가 다 이루어지고 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중국과 아마 이것을 했으면 많은 홈스테이가 운영됐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신변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 아시아 지역쪽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명을 하시는지 잘모르겠는데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보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몇 억을 주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를 잘 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초유의, 홈스테이가 초유의 일입니까? 88올림픽 때 제가 1개월간 홈스테이 시켰던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초유의 일이에요 말도 안돼요. 강남구에는 그때 88올림픽 때 이 홈스테이 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청실아파트에 김경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도 홍보가 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예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홍보다운 홍보를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초유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단체 이런 것우리 쭉 다보니까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돈 땡전 한푼 1원도 안받고 한 전자원봉사센터 소장 박남숙씨가 행사한다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강남구청 5층 강당에 한번 갔습니다. 미어터지게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연말 행사를 하더라고요, 누가 공로패도 주고 뭐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던 것을 일시에 없애버리고 선거를 6개월 남겨놓고서는 돈을 몇 억씩 준 것을 올리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은 선심성이다 안된다 예산 잘랐어요.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갖다 하시고 이것은 어느모로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조례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강남구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맘대로 쓰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소관과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건은 그런 대로 알겠고 시설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왜 그동마다 문화복지관마다 몇 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논현1동하고 신사동만 2가지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경비하고, 관리하고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논현1동하고 신사동만 한 이유가, 우리 청담동은 없던데, 경비용역 트루맨이라는 회사한테두 복지회관을 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느냐고. 왜 거기 둘은 줘야 되느냐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원래 그것을 묶어서는, 경비하고 별개기 때문에 시설은 전기라든가보일러관리

박춘호위원

아니 경비를 왜 두 개만 주었느냐고요,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잖아요. 여기관리하시는 데가,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우리 청담동도 있고 대치동도 있고 여러 가지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경비를 트루맨이라는 회사에게 신사동하고 논현1동만 주셨어요. 논현2동도 안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청담1동은 없어요, 없는데.

박춘호위원

논현2동도 없고 신사동하고 논현1동만 있어요. 왜 그랬느냐고? 이유가 뭐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내중에 준공이 됐거든요, 신사동하고 그래서 경비가 필요로 하다고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비를 별도로 용역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용역을 주니까 여러 가지 면이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지관도 경비가 꼭 필요로하다고 동에서 주민들이라든가 동장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별도로 또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동장이 뭐를 올렸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전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박춘호위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형평상 저는 그렇게 주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형평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할려면 다 하지 안할려면 다 안하고 유독 신사동하고 거기만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전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홍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관리국 소관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 정책기획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재무국 소관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산정보과장에게 촉구의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5일 제3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언을 위하여 전산정보과장에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한 일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규를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전에 공식문서로 관계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3일전에 출석요구한 사안으로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돼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출석치 않아 본 조사특위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것 지금 나온 것은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그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는 것이 전자 지금 그것도 우리가 저거 주었지요, 아웃소싱 전자커뮤니티, 이메일, 아웃소싱 주었어요, 그것은 안 주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웃소싱 개념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여기서 직접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제가 전반적인 부분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현재 우리 구, 동 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에서도 쓰고있는 스마트플로우시스템이라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고요 그 부분하고 오늘 이 아웃소싱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은 조사안건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우리가 그 여기 조사안건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2001년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가지고 6억3,900만원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전자결재를 통해서 생성되는 그 문서들하고 기존에 우리 강남구가 오프라인 상에서 생산해 놓고 있는 문서들 이런 모든 문서들을 종이문서는 스캔을 뜨고 전자결재를 해서 나온 문서는 연계를 시켜서 어떤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하나 만든 게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고 그것은 2001년 8월에서 12월 약 5개월에 걸려서 약 6억3,900만원으로 구축을 한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더 어떠한 정확한 문서보유량을 조사하고 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서 양을 예측을 하고 문서유형들 뭐 도면도 있고 지적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서버가 필요하고 또 개발과정에서 소프트웨어나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서버만 6억3,900중에서 2억4,566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컨설팅을 해야만 정확하게 필요한 그 용량만큼의 서버를 적정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다니까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되어 가지고요 현재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구축되어져 있는 자료 양이 351만9,995건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자기 부서에서 한 생성된 문서만 조회할 수 있고볼 수가 있는데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서는 우리 구 모든 문서를 조회하고 열람하고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또 협조부서의 어떤 지나간 문서가 필요할 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색을 통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니까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만큼 사용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현재 자료구축이 350만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각 부서에서 각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하고 조율을 해서 그 자료를 업무관련된자료를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건을 조회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모니터링이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전자결재시스템도 하고 있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스마트플로우를 지금 쓰고 있지요.

박춘호위원

하고 있느냐고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결재시스템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문서관리시스템하고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전자결재해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결재 각 과에서 이루어진 결재문서가 그쪽으로 가서 보존이 되는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뭐 하고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번 조사특위에서 조사 안건인 용역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 EDMS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가 기존에 나라웨어라고 해 가지고 전자결재시스템을 99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0년 1월부터 구축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나라웨어가 어떤 웹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기관들하고 문서유통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나라웨어를 사용중지를 하고 스마트플로우라고 하는 다른 웹기반의 다른 업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라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용역을실시했지요?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 있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사실 비슷한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웨어는 여기서 민간위탁이나 용역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그 민간기업에서 먼저 6개 정도 업체에서 민간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데서 사내결재를 하는 그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할 때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있고 지금은 중앙부처하고도 서로 문서가 온라인 전자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지만 그 99년말 2000년 1월경에는 이것이 전자결재 그러니까 온라인결재가 공공부문, 정부부분에서는 구축이 안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라웨어라고 하는 삼성 SDS 전자결재시스템을 입찰해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기술심사도 하고 최저가격입찰을 해서 삼성 SDS의 나라웨어를 2000년 1월부터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점점 전자결재시스템을 각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6개 업체 중에서 자기네들이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택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삼성 SDS의 나라웨어가 아니고 나눔기술이라는 업체의 스마트플로우를 선택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구에서는 핸디소프트라고 하는 다른 업체의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쓰고 이렇게 오던 와중에 이제 점점 전자결재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문서유통되던 부분이 온라인으로 되는 것으로 계속 기능이 개선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가 쓰고 있는 나라웨어시스템하고 서울시가 쓰고 있는 스마트플로우하고 해서 이 문서유통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나라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시키지 않고 그것은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이 스마트플로우를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문서유통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쓰던 나라웨어 시스템을 중지를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중의 하나인 스마트플로우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것으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저희 위원들은 그런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원칙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이 조사특별위원회 목적에 합당하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그러셨는데 지금 정부 전산정보관리소에서도 새 전자문서시스템이 나라를 상용화시키기로 했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장

모릅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스마트플로우하고 우리 나라에서 만든 이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현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의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TMIS, DSS등 G4C, 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요. 상당히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리눅스와 윈도우도 안 맞죠?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지금 대단한 싸움 중입니다. 하다못해 윈도우97에서 한글, 여기서 나온 글씨가 2002에는 깨져버리죠.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계와 호환이 시스템의, 그것을 우리구에서 앞서간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안된 것을 먼저 도입한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개발이나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호환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지적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현재 공급을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S의 나라웨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또 핸디소프트의 핸디그루웨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또 나눔기술이라는 업체의 스마트플로우, 소프트파워의 NTO2000 이런식으로 6개 업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내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노하우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스마트플로우를 사용을하고 있었으면 25개 자치구에 스마트플로우로 통일을 해서 그런 호환부분에 대한 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는 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을 못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심사를 하고 또 가격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떤 구는 나라웨어를 쓰고 어떤 구는 핸디소프트를 쓰고 어떤 구는 스마트플로우를 쓰고 업체가 달라져서 호환이 안된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가 스마트플로우를 쓰고 있으면서 강남구나 다른 자치구의 호환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의 어떤 예측이나 그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플로우로 무리를 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스마트플로우를 쓰는게 나중에 문서유통 과정에서의 호환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권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특정업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못하니까 입찰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돼서 분명 우리 강남구도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년4개월 정도 이 나라웨어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구 내 전자결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각 기관간 생성 유통되던 문서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게 되니까 그지적하신 호환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보완해서 호환하는 것 보다는 스마트플로우를 쓰고 있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스마트플로우를 현재 쓰고 있는 2001년 5월달에 쓰고 있는 기관이 17개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쪽으로 다시 새로이 구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전자문서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와 또는 각 다른 자치구와 상호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따로 강남특별구도 아니고 우리만 쓸 수도 없는것이고 같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에서 어떤 것에 대한 특장이 있는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강남구에서 차후로 전 정부, 범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미리 예측할려고 하는 노력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그러는 연구가 적었지 않느냐, 결국은 정리가 안됐으므로 혼동되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그 책임의 한계는 누가 져야 될것인지,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강남구 전체의 흐름은 모르겠으나 정말우리 강남구의 공무원,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의 불합리한 점, 이것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처럼 정보화, 전산화 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그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자치정부와 담당관실이나 이런 행정정보화 담당관실에 프로그램 개발, 전산 개발계획을 미리 제출을 하고 그 쪽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그 계획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들, 또는 건교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와 관련있는 관련 중앙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전산 개발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중복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가 개발을 해도 된다 라는 승인을 받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보화 사업을 할 때 통합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그 외의 자치단체 여건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를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그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일정한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향후에는 이런 정보화 관련 어떠한 사업을 할때는 그런 중복개발을 방지를 하고 또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개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예고, 예정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를,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니 예정을 하고서 실수를 한 건은 이 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데로 가신 정진우 전산정보과장이 계실 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나서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그만 가버리게 되니까 안주고 가셨어요. 그래 자료 우선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개발했거나 아니면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을 했던 아웃소싱을 했던 어쨌든 간에 소유하고 있는 전 전산프로그램,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지적소유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가 강남구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은 정수물품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등재를 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을 그냥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무상양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등등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전 프로그램의 리스트가 나오겠고요. 그 리스트에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당 개발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용역준 거면 용역단가에 의한 개발비가 있을 거고 또 직원이 개발했으면 누가 어떻게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첨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윤정희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주 23일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뒤에 보면 용역원가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정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에 정진우 전산정보과장이 서명을 하신 것을 보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표준안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용역원가계산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정통부,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이런 어떤소프트웨어 개발관련된 용역원가를 산출하는 그 근거가 나와있고 그 방식은 제가 알기로 크게 EDMS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 자료에 용역원가계산서로 나와있는 그 가중치, 난이도, 컨설팅지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 거의감사 때도 자료를 제가 김선희위원님께 제출했지만 초급기술자냐, 중급기술자냐, 고급기술자냐에 따라서 그 하루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인건비에 제경비라 해서 또 110%를더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용역원가계산서는 그 한 가지인 가중치, 난이도, 컨설팅지수라고 하는 그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통부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 원가계산 그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중급, 초급기술자별로 노임단가 원가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몇 십만원대 내지는 몇 백만원이 들어와도 사실 우리가 그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진우 과장 계실 때에 이 단가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과장님도 자기도 좀 황당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고시안을 보면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1일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총액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한 제경비 부분으로 110%를 또 플러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만 그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 같이 적용을 받는 부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산정, 정통부에서 그 산정해 놓은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 개별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IT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할 때 전산개발을 할 때 과연 그 개발비가 적정한선에서 결정이 되느냐 라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이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기술심사하고 가격심사를 동시에 일반적으로 하는데 기술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을 보고 가격이 적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정통부 고시 기준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는 입찰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그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입찰가격 기준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정통부 고시 원안 같은 것은 지금 강남구가 가지고 있겠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거에서 우리 인건비 계산 부분 같은 것 필요한 부분은 좀 복사를 해서주실 때 함께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23일날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조사특위 활동과는 좀 무관하지만 필요로 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EDMS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지식관리시스템 KMS라고 하는 것 전부 영어라고 써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인사정책지원시스템, PPSS 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EDMS라고 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2001년 12월에 구축이 돼 가지고요 지금 351만9,000건의 문서가 그 시스템에 보관이 돼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필요한 직원이 자기가 필요한 문서들을 추출을 하고 조회를 해서 쓸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KMS 지식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올 8월말, 9월초 준공예정으로 스타사업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2단계 사업의 하나로 KMS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EDMS와 KMS, PPSS하고 연계 부분은 아직까지 KMS가 완성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업무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하지 않지만 수행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KMS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구축을 위한 무슨 용역, 또는 연구용역 이렇게 제목을 안 붙이고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의 지금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민간위탁, 아웃소싱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용역, 그리고 타 사업부서에서 하는 용역, 이 업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컨설팅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어떤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향후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본 정보화 사업, 시스템개발 사업을 구축하기 전에 어떤 자문적인 필요한 자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용역들 중에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은 6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이 용역사업은 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억9,000만원 중에서 서버를 어떤 용량의 서버를 사느냐에 따라서 5,000만원, 1억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낭비될 수가 있고 또 용량 적은 서버를 샀기 때문에 문서는 더 많은데 나중에 서버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작업을 했다 그런 의미로 컨설팅이라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본 구축을 위한 컨설팅, 이것에 대한 우리 예산사용의 적정성은 괜찮다고 판단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해서 제가 전산정보과의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타 부서에 어떤 학술용역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산정보과의 컨설팅 용역사업 2,700만원보다 훨씬 많은 학술용역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문화된 용역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컨설팅을 할 때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문서유형들 그런 부분, 향후에 생성될 문서 예측량, 그런 모든 것들을 방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무조건 특위에서 용역이나 컨설팅, 또 민간위탁을 준 것을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강남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있는 거라면 2,700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이라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당위성을 의회에 인정을 시켜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큰몫이라고 봅니다. 전산정보과의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이메일을 이용한 여론조사, 주택과에서 재건축 관계로 의뢰했을 때 설문내용과 이메일을 주택과에서 다 만들어서 줍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그걸 설문내용과 이메일상대자를 고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메일 설문을 사업부서에서 설문내용을 작성을 해서 이걸 언제 기간부터 언제 기간까지 설문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을 타겟팅은 우리가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응답자 수를 많게 하고 적게 하는 부분을 우리전산정보과에서 타겟팅을 우리가 하고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관련 주택의 설문조사는 주택과하고 그 동명기술단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만,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에 저와 우리주무계장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팀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문조사 안을 만드는 주는 주택과 하고 동명기술단이지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과장하고 주무계장이 팀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현위원

참고로 대상, 설문대상 숫자라든가 거주자라든가 지금 타겟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령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10만명 가까운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약 9만7,000명이 좀 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만5,000명 정도가 구민회원이고 비구민 회원도 있습니다. 구민회원들 중에서 그 어떤 특정동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경우는 그 동에서만 뽑아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구에서 26개 동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일 때는 그 연령별로 먼저 우리가 10대는 회원으로 설문조사 타겟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만, 19세 이상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이렇게 연령을 3개로 나눴습니다. 20대, 30대, 40대 이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보냈을 때 응답률이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응답자의 안배를 위해서 20대를 2,000명을 한다, 그러면 30대는 그 보다 조금 더 많은 수, 40대 이상은 조금 더 많은 표본 타겟을 해서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개 동별로는 우리가 회원가입된 사람들 분포가 세곡동은 인구가 6,000여명 밖에 안되니까 적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역삼동 지역은 더 많고 동별로는 특별히 타겟을 하지 않지만 설문결과를 한 것을 보시면 동별로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포가 균형있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현위원

참고자료가 공개가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은마주민들하고 세곡동주민들하고 응답률과 찬반률이 어떻습니까?

홍영선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본 조사특위의 본제와 어긋나니까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별개로 질의답변을 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재무국소속 전산정보과 소관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과 여러 부서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