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운채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운채
정운채기획관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정운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방금 보고 받은 지방분권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 지방분권 관련 정부방향에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선분권ㆍ후보완은 정부의 방침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정부의 방침이면서도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방침입니다. 정부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각 부처에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한 청와대의 방침…….
박원
강박원위원
청와대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보충성의 원칙을 말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한 선진국가에서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하고 직접 관련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나 우리가 더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것을 과제로, 아젠다로 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정해 놓은 세부적인 어떤 안.
운채
정운채기획관
우리시가 정해 놓은 아젠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6개 시ㆍ도가 각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수박겉핥기식으로 되거나 연구과제선정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16개 시ㆍ도를 4개 분과로 나눠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지방재정에…….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거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이것은 중앙의 아젠다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청와대 아젠다입니까? 정부 아젠다로 되어 있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청와대 아젠다의 성격이 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처도 그와 같은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앙의 아젠다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을 삽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4개 분야가 있지만 우리 실ㆍ과에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아젠다를 발굴, 그 동안 두 차례 과제 발굴을 했습니다만, 연구를 시키고 해가지고 그것을 4개 파트로 나눈, 조직이나 입법은 입법 파트로, 자치행정은 자치행정 파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자주재정이나 세정 분야에서도 다른 시ㆍ도의 각종 학술연구랄지 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주재정 파트에 있는, 담당하는 각 시ㆍ도에서 각 시ㆍ도별로 아젠다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중앙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아젠다를 정하게 됩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한 것만 다 통과되지는 않지요? 지역에 따라서 강원도는 강원도, 우리는 우리 다 틀릴테니까. 거기에서 아젠다를 정한다는 말이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교육자치제 개선, 이 문제는 우리시는 어떻게 다룹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들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그 분야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시켰습니다만, 이 자료 나오면…….
박원
강박원위원
자치행정 분야를 다루는 분과위는 없고…….
운채
정운채기획관
경북에서 총괄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자치행정 분야로 해서?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자치행정 분야로 해서?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운채
정운채기획관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치행정 분야 경북에 보내서 보다 더…….
박원
강박원위원
경북에 보내서 우리가 재정 분야 총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서 4개 분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했던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렇습니다. 5월 15일까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그 밑에 지방분권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3,000만원 심의해 주셨고 각 시ㆍ도가 3,000만원, 서울ㆍ경기가 5,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재정학계나 행정학계, 기타 연구소에 연구비를 주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이 추진결의안이 6개월간에 유효하군요, 협의회 구성이?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운채
정운채기획관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폐쇄기간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과물은 없고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사항 추진일정표를 보면 분과위 개최가 6월 중순에 있고 7월 초에는 특별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각 시ㆍ도 전체…….
박원
강박원위원
이 지방분권에 대한 총괄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시에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시의 아젠다가 확정이 되면 기획관실 소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관하고 있는 재정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바로 중앙에다가 아젠다를 내지 말고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기획관님, 우리 광주광역시는 자주재정을 총괄하는데 자주재정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ㆍ조직, 자치행정,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경찰제나 교육자치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의견, 또는 기획관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 6개월 동안에 이뤄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을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지방분권 과제로 두 차례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유인한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강박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안이 광주시 안으로 채택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또 광주광역시 자체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광역시 안으로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요구사항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공동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