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2,480만원으로 내용별로 이를 살펴보면 시설비중 본회의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LCD 프로젝트 스크린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접견실 기념품 보관 장식장이 협소하여 추가 제작 구매하고자 160만원을, 그리고 본회의장 로비, 의원연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회의장 중계 연결 CCTV가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 이를 교체 구매하고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원연구실에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고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액 2,058억 339만 7,000원 대비 138억 4,27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2,196억 4,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196억 4,61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58억 339만 7,000원 대비 138억 4,276만 6,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686억 5,14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55억 9,335만 4,000원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9억 9,47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02억 1,004만 3,000원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현황표는 참고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55억 9,335만 4,000원 대비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87억 9,816만 8,000원 대비 금액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00억 122만 6,000원 대비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1.8%가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7,209만 8,000원 증액되어 41.9%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4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0%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0%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2억 3,183만 4,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47억 2,6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37억 6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가 3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예비비가 6억 1,012만 7,000원 감액으로 13.1% 감소하였고, 3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계속비로서 5억원, 횡성연수원 부지취득비 4억 8,000만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등 10억 9,000만원, 서초2동청사건립시설비 계속비 15억 3,9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토지매입비 계속비 20억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4,600만원,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계속비 10억원,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공사시설비 18억 4,000만원이며, 3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비 9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8,469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2002년 추경 시에 35억 1,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으나 2002년도와 대비하여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액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9,964만 8,000원을 포함하여 7억 8,4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26만 2,000원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1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18억 9,2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781만원 대비 2,48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본회의장 LCD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공사 1,900만원, 의장실 장식장 160만원, TV 350만원, DVD 플레이어 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잉여금으로 추경 편성하는 것은 세입재원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계에 의한 세입재원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부분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각종 부담금 등 의무경비, 동청사, 어린이집건립 등 주민편익사업비, 도로건설 및 반포유수지 정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중 의회 의결여부, 사업의 적정성, 시기 및 집행 가능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 심사함이 좋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쪽수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시설비중 본회의장에 설치되는 프로젝트 LCD가 1,9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기존 예산이 얼마인데 1,900만원을 올렸는지? 또 1,9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완비되어서 연말 본예산 때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웅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본회의장 프로젝트 구매와 관련해서 왜 1,9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1,0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지만 그간 진행을 해 오면서 최신형으로 가장 현대화된 이왕 시설을 할 바에는 앞을 내다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우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보시기가 좌측이나 우측이나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들은 우측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면을 보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것을 다같이 집행부도 봐야지만 우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것을 좌측 편으로 이번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최신형 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답변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본회의장 프로젝트가 지난해 정례회 예산심의 전에는 최신형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었다 그 말인지, 본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이 앉아서 보기에는 그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검토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에 그것이 다 검토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사전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9,953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용역을 주어서 계속 진행중인지 왜냐하면 이 시설비가 지금 이렇게 증액되어서 요구하듯이 만약에 지금 이것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다음에 또 부족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LCD 프로젝트 설치가 당초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그 당시 반영된 예산에 추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신형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당시 검토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과 대외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제대로 해서 좀 돈이 추가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록과 관련한 예산으로 두 번째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현재 그 예산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회의록 작성이나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추경에 반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경예산에 더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회의록 D/B 구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속기용컴퓨터기기 구매도 대체를 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지 좀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발주가 되어서 이 사안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7월 3일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7∼8일 정도 되겠지요, 7월 3일이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기용컴퓨터기기는 이미 교체를 완료해서 우리 속기사분들이 그것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강정웅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