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업무보고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38억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간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셨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나 지금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만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은 이월금 포괄세입예산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88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4,700만원 대비 26.6%인 48억 6,600만원이 증가한 231억 1,300만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17억 7,700만원, 자치행정과 27억 2,000만원, 문화공보과 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7,100만원 대비 20.9%인 1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800만원으로서 그 증가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2억 500만원, 이동전화기 전화료가 900만원, 기획상황실등 회의실 개선비용이 1억 4,1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 교체설치공사에 3,000만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구매가 200만원, 경승용차 추가구매 2,40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가 2억 2,200만원, 빔프로젝트 구매 1,400만원,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구매 8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5억원, 횡성연수원 부지취득비가 4억 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추가부담금이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진초등학교 임시사용 보수공사 집행반환금이 500만원, 새마을 방역차량 구입비 지원이 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4,100만원 대비 32.2%인 2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1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이 10억원, 유치원 지원 보조금이 9,000만원, 서초2동 청사 건립비 15억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집기보완 2,000만원, 동사무소 복사기 구매가 1,8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및 민방위, 비상급수관련 집행반환금이 3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3,400만원 대비 27.5%인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소식지 제작비 부족분 4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자 수당 3,800만원,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지원 7,500만원, 동책사랑방 도서구입 5,000만원, 구립서초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은 추경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5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00만원 등 총 130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3억 1,700만원과 재무행정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총액은 505억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에 3억 1,700만원, 재무과에 2,6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3억 1,700만원으로 이의 주요내역은 동사무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이 1억 900만원,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전산개발비가 5,500만원 등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2,600만원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각 부서 비품 구매비로 2,1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반환금이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200만원이 증가된 총 505억 9,6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7,500만원에서 1.1% 증가한 141억 2,7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부족분 1,556만원을 반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부족분 2,0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 인상으로 기존예산 부족분 1억 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469만 1,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8,600만원 대비 15% 증가한 15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부족분으로 생계·주거급여 400만원과 교육급여 400만원, 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23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7,200만원 대비 3.2% 증가한 20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반포1동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임차료 부족분 1억 4,000만원, 서초노인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부족분 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 관련 반포파출소 임시청사 건축비 9,000만원, 기존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9억 2,200만원을 사업취소로 감액하고 대신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계비 6,160만원과 시설비 8억 6,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경로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억 7,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9,800만원 대비 4.3% 증가한 1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월드컵대비 음식업주 소양교육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2,100만원 대비 4.7% 증가한 3억 3,600만원으로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6만 5,000원의 반환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은 2,196억 4,61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58억 339만 7,000원 대비 138억 4,276만 6,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86억 5,14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55억 9,335만 4,000원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9억 9,47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02억 1,004만 3,000원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55억 9,335만 4,000원 대비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87억 9,816만 8,000원 대비 금액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00억 122만 6,000원 대비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1.8%가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7,209만 8,000원 증액되어 41.9%가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이 4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금액변동 없고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0%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0%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2억 3,183만 4,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7.5%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47억 2,698만 8,000원으로 7.1%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37억 635만 6,000원으로 27.7%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301만 8,000원으로 0.3%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예비비가 6억 1,012만 7,000원 감액으로 13.1% 감소하였고, 3억 이상 증가된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태안연수원 충남 태안군 신축공사비 계속비로서 5억원, 횡성연수원 부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 취득 4억 8,000만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 10억 9,000만원, 서초2동청사건립시설비(계속비) 15억 3,9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계속비 20억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4,600만원,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 반포유수지정비사업시설비 부대비 계속비 10억원,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공사시설비 18억 4,000만원이며, 3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예산으로는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9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8,469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2002년 추경시 35억 1,750만 9,000원 증액된 8.2% 증가와 대비하여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9,964만 8,000원 포함 7억 8,4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26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7,1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8.4%가 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30억 5,806만 9,000원 증액되어 36.8%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25억 7,209만 8,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300억원 대비 41.9%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4억 8,597만 1,000원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7억 9,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13억 5,280만 1,000원 대비 74억 4,237만 2,000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규모는 74억 4,237만 2,000원이며 증가금액은 83억 8,834만 4,000원이며 감소금액은 9억 4,597만 2,000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 인부임 등 일용인부임 2억 511만 2,000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개선에 1억 4,14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 교체 설치공사 3,000만원, 사무실 OA 시스템 설치에 2억 2,2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계속비 5억원과 횡성연수원 부지 취득으로 4억 8,087만 8,000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 10억원, 유치원지원 보조금 9,000만원, 서초2동청사건립 계속비 15억 3,917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실 집기보완 7,000만원, 서초2동청사 집기구입 5,0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 추가분 3,888만원,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 지원 7,500만원, 동 책사랑방 도서구입 추가분 5,000만원, 서초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원, 동사무소 직원 시간외수당 추가분 1억 901만 1,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추가분 1억 5,000만원,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추가분 5,65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 부담금 추가분 1억 95만 3,000원, 서초복지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립도서관 건립에 20억원, 반포1동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임차료 추가 1억 4,000만원, 서초노인회관 운영비지원 5,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지원 추가분 8,000만원,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관련 반포파출소 임시청사 건축 9,000만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2,2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7,64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5,681만 7,000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방배2동 2877번지 9억 2,200만원과 일반 예비비 6억 1,01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세출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5억 2,95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8,504만 9,000원 증액으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사업으로 18억 785만 2,000원이며, 서초2동청사건립, 태안군 연수원 신축공사,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는 총 사업비나 연부액은 조정하였으며, 기타사업은 계속비 사업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신규 및 변경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세입재원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계에 의한 세입재원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부분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각종 부담금 등 의무경비, 동청사 어린이집건립 등 주민편익시설비, 도로 및 반포유수지 정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중 의회의 의결여부, 사업의 적정성, 시기 및 집행가능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 심사함이 좋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구성현황표를 참고해서 예산안 쪽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세입에 우리 예산액에 볼 것 같으면 1,686억 5,1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1,545억 2,100만원으로 지금 징수실적 전망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징수실적은 1,818억 3,300만원으로 지금 징수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지금 징수실적과 편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도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우선 징수실적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검토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시는 모양인데 먼저 다른 위원 또 질의 받고 그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쪽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730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은 지금 600억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징수실적과 세입목표가 지금 징수실적은 873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0억으로 봤을 때는 143억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중 기획재정국장이 이호혁위원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지금 권영중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호혁위원님의 질의를 다시 요약해서 드린 것은 뭐냐하면 21쪽 예산액이 세외수입 부분에 73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아까 인용하신 결산전망에 87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외수입을 결산해 보면 873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세계잉여금으로 125억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차액분은 최소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집약이 됩니다. 이호혁위원님 그 질의가 맞습니까?

예.

제가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질의를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질의가 아니라 같은 질의인데 표현만 달랐을 뿐이니까 그런 점으로 각도를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추가세입 전망에 대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안 했느냐, 저는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해마다 예산 심의해 보면 아시겠지만 결산전망 가지고 100% 세입예산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타구에서도, 저도 이번에 기획재정국은 처음입니다만 예산업무를 공무원 30 몇 년 하는 동안 보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순세계잉여금 매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을 그대로 이월금 공제해서 그 잉여금을 다음년도 세입에 편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 연말에 이 전망이 정확할지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세입 추계대로 그대로 100% 결산은 안됩니다만 더 걷힐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역시 2002년도 잉여금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지금 추경예산하면서 연말,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잉여금만 집어넣고 국고보조금만 넣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는 결산전망 보니까 충분히 더 걷히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든지 결산전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매각 수입이 있다, 이래서 일시불로 낼 줄 알았더니 5년간 연부로 내겠다든지 그런, 물론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안되겠습니다만 결산전망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어렵고 어차피 연말결산이 되면 2004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지금 이호혁위원이나 제가 보충질의를 한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압니다. 그러니까 결산전망을 100%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근사하게는 가야 합니다. 지금 결산을 금년 중에 세외수입 징수를 870억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730억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40억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이것도 전체 세입이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에서만.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140억이면 전체 세입에서는 30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다른데다 이렇게 밑에다 깔아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번 세계잉여금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논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도 우리도 보수적인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래서 큰 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제가 표현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5쪽에 보시면 어제 업무 보고한 거기에 세외수입이 273억 1,200만원 정도 초과 세입이 예상된다, 그렇게 어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어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 순세계잉여금 바로 그 밑에 장에 273억이 뭐냐, 순세계잉여금이 125억이다. 그 다음에 이월금이 115억이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것 두 개 빼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한 30억밖에 아닙니다. 이 100% 세입전망을 아까 말씀대로 결산 추정치대로 100% 세입예산 잡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125억하고 국고보조금하고 해서 130억 예산 편성했는데 125억 이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차이가 약 30억 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100%는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월금 115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는 예를 들어서 태안연수원을 39억인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14억인데 이번에 5억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년 39억에 금년도 집행하고 계속비사업 이월되는 것은 내년도에 당연히 이것은 이월시켜서 예산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사고이월, 불용액은 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하고.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무슨 113억 이월금이라면 말이 되느냐, 이월금 별도의 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웅섭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2동 청사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30억짜리 금년도 15억 편성하고 내년도에 15억 부담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님이나 이호혁위원님 핵심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표를 보면 이호혁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당초 예산이 60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30억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구청에서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 870억이 연말까지 징수전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이 책자를 만든 시점과 이것을 만든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가 몇 십억 차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적어도 870억 예산은 편성부터 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합쳐서 전망한 것은 누군가는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다면 추가경정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추가경정해서 140억이 증액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유가 발생되면 하다 못해 100억이라도 반영해야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면 ···

단답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고 ···

정확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273억이 차가 나는데 차액을 국장님은 그 차가 뭐냐, 세계잉여금 125억 빼고 나머지 155억인가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월금 115억 빼면, 그러면 이월금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월비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273억 중에 125억은 이번 추경재원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외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생각의 차이인데 내년 사업 다 무시해 버리고 금년도 받은 것은 금년도 100% 다 전망치까지 집어넣어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나 우리 각 구청 예산이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곳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말에 세외수입 더 들어오면 아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태안연수원에 금년도에 반 부담하고 서초2동청사 금년도 반 부담하면 연말에 돈 들어온 것 가지고 내년도 계속비사업에 쓰겠다 제가 표현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이것이 우리가 결산전망치 한 것은 4월달이고 여기 업무보고는 5월말 현재 한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한달 사이에 그렇게 몇 백억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추계해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올 것인데 한 500원은 이번에 추경에 쓰고 한 500원은 내년도 계속비 사업에 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차이이지 아까 이월비 중에 사고이월은 당연히 모르지요. 연말에 가보아야 연말이 정산이 되느냐 사고이월 차이이지. 그러면 지금 저희 서울시나 타구에 과연 결산추정치대로 그대로 추경예산에 100% 되어 있는 구가 한 구라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추경에 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제가 표현방법이 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액이 273억 중에 ···

현계는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의 한마디하겠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한 번 보세요. 지금 계속비라든지 계속비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계속비 된 것은 30억밖에 못썼다, 그러면 20억이 남지요. 그것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로 넘어가서 현계 기준에서는 당연히 징수보고서 만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세계잉여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월액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월액이 무슨 여기 예산에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고 ···

정웅섭위원님! 아니 이것이 추계가 아닙니까?

추계인데 그러면 ···

지금 상반기에 돈이 다 들어와 금고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9월달이나 10월달,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때에는 업무보고의 세외수입 보고서를 잘못 만든 것입니다. 이월했으면 이 이월액 115억 빼고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말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1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2월말인데 그때까지 들어올 돈이 870억이라는 것이 막연하지 않느냐, 막연하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예상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인데 그것은 이게 사실이 맞다면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이월금 115억에 대해서 115억 우리가 당초 세입 계상 잡을 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40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3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월사업비 110억 이래서 115억 4,000만원을 이월비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이월비라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지금 25개 구청이 다 이월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

이월비는 맞죠. 맞는데 그렇게 잡으려면 국장님 의견대로 하면 세입에 잡고 세출도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은 이미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서 이미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해년도 수입을 당해년도 세출에 100% 잡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세계잉여금 필요가 없죠. 왜 금년도 돈 잡아서 세계잉여금을 작년도 본예산에 다 짜지 추경예산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세입 추계를 5월달에 해 보니 아까 말씀대로 예산서는 4월 시점이고 이 업무보고는 5월 시점입니다. 해 보니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가 16개 부서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평균해서 한 달에 얼마 받았는데 너희 앞으로 얼마 더 받을 것 아니냐? 그 외에 임시적세외수입 하반기에 재산매각이나 하반기에 큰 게 없느냐, 이래서 추계를 해 보니 세외수입 면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600억쯤 잡겠다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5월달에 해 보니 약 한 873억이 된다. 그럼 그 중에 아까 말한 대로 125억은 잉여금으로 짜고 나머지는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이월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국·시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나머지는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지금 이월비로 표시를 해 놓았다.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100% 다 왜 반영을 안 했느냐 하면 그것은 좀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그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업무보고서에 결산전망 한 게 873억으로 되어 있는 게 맞다면 적어도 추경예산서에는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 몇 십억은 이제 이쪽에 또 예비비라든지 따로 있지만 그 몇 십억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억 정도는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730억하고 873억의 차이가 140억입니다. 지금 730억에는 이미 순세계잉여금 125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0억의 차이인데 그 중에 적어도 40억은 빼놓고 100억 정도는 세외수입 증가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잡자는 얘기잖아요?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월금은 현년도 예산에서는 세외수입도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아니고 기타수입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들어와서 그 전에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쓰고 남은 돈인데 그것은 항목이 뚜렷한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어떤 ···

아니, 여기서 나온 이월금은 앞으로 발생할 이월금이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이월금의 앞으로 전망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

아니, 그 말인데 그것은 세입예산 편성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러나 현계의 처리과정에서는 현년도 예산하고 전년 넘어온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올해 지출해야 될 금액인데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세입전망에서 지금 873억으로 표기를 해서 안 될 것을 해 놓은 바람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따지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30억 정도의 세외수입에 징수전망치가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잡았다는 것은 말은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처럼 자꾸 이월금이 별도의 세입, 이월금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에 편성된 이월금은 세계잉여금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을 한 번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그 이월금 여기 115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니까요. 전년도 것이 아니라 ···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