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3일간 계획으로 다른 때보다 다소 여유 있는 충분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의 특성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경정해야 하는 예산을 위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원만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올해 77억 2,402만 1,000원 대비 17.7% 13억 7,175만 6,000원이 증가한 90억 9,577만 7,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가 10억원, 건축과가 1,200만원, 공원녹지과가 3억 5,9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기능별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액 10억원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출연금 10억원입니다. 건축과 증액예산은 공사장 소음단속용 소음측정기 구매비 1,2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3억 5,975만 6,000원으로 공원관리 및 목공소운영관리 인건비 2억 624만 9,000원, 산불 지휘차량구입비 구비가 1,715만원이고 양재천 수림대 공원화 사업 6,945만원, 잠원동 가중나무 가지치기 사업이 5,0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69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62억 9,9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191억 1,593만 2,000원보다 40억 9,987만원이 증액된 232억 1,580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6억 4,122만 8,000원에서 114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237만 5,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노점정비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114만 7,000원이며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74억 8,861만 1,000원보다 26억 9,677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8,538만 8,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 9,998만 2,000원, 서초동 1332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18억 4,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2억원, 반포배수지 체육공원 접근로 보도조성공사 1억 1,000만원, 이면도로 보도조성공사 1,500만원, 서울고교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2,617만 8,000원, 동작대로변 스테인레스 휀스설치비 집행잔액 반환금 472만 4,000원, 걷고 싶은 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100억 5,922만 8,000원에서 14억원을 증액하여 114억 5,922만 8,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예산중 양재1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관리 예산중 반포유수지 정비사업비 9억 3,000만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 감리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9억 2,686만 5,000원에서 1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2,881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동차2부제시행 시민홍보비 집행잔액 반환금 19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7억 6,556만 8,000원보다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된 504억 6,5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6,890만 8,000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3,0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 가입비 4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 통신료 240만원,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 이설비 2,80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 구입비 2,00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40만원, 2002년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거주자 우선주차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금등 집행잔액 반환금 3,0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1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3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2%인 1억 1,887만 3,000원이 증가한 55억 9,701만 1,000원으로 증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6%인 2,380만원이 증가한 43억 2,584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분소 청사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2,380만원으로 보건소 지하.1층 노후배관 교체와 치과의료장비, 야간진료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공사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0%인 5,675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7,121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2년 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9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5,67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의약과는 당초예산 대비 10.6%인 3,83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995만원으로 그 내역은 장애인치과 파노라마촬영기 3,000만원, 치과 고압증기 멸균기 350만원, 야간진료센터 냉.난방기 230만원, 65세 이상 원외약국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 25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은 2,196억 4,61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58억 339만 7,000원 대비 138억 4,276만 6,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686억 5,14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55억 9,335만 4,000원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9억 9,47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02억 1,004만 3,000원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55억 9,335만 4,000원 대비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87억 9,816만 8,000원 대비 금액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00억 122만 6,000원 대비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1.8%가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7,209만 8,000원이 증액되어 41.9%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4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0%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0%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2억 3,183만 4,000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47억 2,6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37억 6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가 3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예비비가 6억 1,012만 7,000원 감액으로 13.1% 감소하였고 3억 이상 증가된 사업예산내역으로는 태안 연수원 신축공사비 5억원, 횡성연수원 부지 취득비 4억 8,000만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등 10억 9,000만원, 서초2동청사 건립 시설비 계속비 15억 3,9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토지매입비 20억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4,600만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시설비 10억원, 서초동 1332번지외 2필지 도로공사시설비 18억 4,000만원이며 3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예산내역으로는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비 9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억 8,469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2002년 추경시 35억 1,750만 9,000원 증액으로 8.2% 증가와 대비하여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액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9,964만 8,000원을 포함하여 7억 8,4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26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7,1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379억 6,3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7,274만 3,000원 대비 55억 9,08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7.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의약과의 장애인치과 파노라마촬영기 3,000만원, 치수방재과의 양재1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2억원,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524만 5,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69만 2,000원, 수림대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629만 4,000원, 양재천 수림대 공원화사업 6,945만원, 가중나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5,000만원, 도시정비과의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 치수방재과의 반포유수지 정비사업 9억 3,000만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감리비 7,000만원, 토목과의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비 9,998만 2,000원, 서초동 1332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비 18억 4,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반포배수지 체육공원 접근로 보도 조성공사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504억 6,5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6,556만 8,000원 대비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4%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임시적 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431억 4,0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4억 4,070만 5,000원 대비 6억 9,964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90만 8,000원, 이월금은 3,07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 예산액은 504억 6,5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6,556만 8,000원 대비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4%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개인휴대단말기 통신료 240만원, 불법주.정차계도단속용 CCTV이설 2,800만원, 개인휴대단말기 PDA구매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4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1,971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계속비 사업중 양재천종합정비사업은 당초와 동일하고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은 금번 추경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 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잉여금으로 추경 편성하는 것은 세입재원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계에 의한 세입 재원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부분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각종 부담금 등 의무경비, 동청사, 어린이집 건립 등 주민편익사업비, 도로건설 및 반포유수지 정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예상사업중 의회의 의결여부 사업의 적정성, 시기 및 집행가능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 심사함이 좋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구성 현황표의 세입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의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검토보고 ···

예, 천승수위원 말씀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증가내역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7,209만원이 증가되어 41.9%가 증가되었고 그런데 41.9%가 증가된 것은 아니지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증가 내역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7,209만 8,000원이 증가되어 41.9%가 증가되었고 그것 한 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41.9%가 되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잠시 기다렸다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이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사실인데 이 세입부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시.도비보조금 현황이 나오고 그 현황에서 얼마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냐 안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것이냐를 질의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건설교통국에 보면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어떻게 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이것은 반환금은 각 개별 사업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현황에 도시건설위원회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각 공사별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9%가 증가되었거든요. 기정예산액 대비를 넣어주세요. 41.9% 앞에 기정예산액 대비가 빠진 것입니다.

기정예산액 순세계잉여금 대비 이렇게 해야 된다 기정예산액 하면 안되고 기정예산액 대비 ···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해야 될 질의인데 ···

기획예산과 소관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

총괄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89쪽에 공원녹지관리 이번에 인건비가 약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그런데 그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로 받다가 공공근로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인당 나름대로 일 할 수 있는 작업량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전지하는데 있어서는 2인 1조나 3인 1조가 되어서 절단하는데 몇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면산 내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주변에 일반 나무를 잘라야 할 때 떡갈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공원녹지과에서 일용 인부들이 하루에 일 할 수 있는 양 면적으로 따지면 ㎡도 좋고 나무로 따지면 몇 나무도 좋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 데이터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몰랐는데 진정이 들어와서 안 사실인데 새우촌공원쪽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든 것이 있지요, 한 2,000여평 가까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에 대한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2002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중에 있는 것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최소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면적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공원관리하고 녹지대 관리는 한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에 따른 새우촌공원이 현재 토지 보상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토지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하고 녹지대관리 임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부 책상위에 보고 자료가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공원유지관리입니다. 공원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해서 총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사역인부는 1일 2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27명을 3개팀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이 2억 4,0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9월 20일경 되면 모든 인건비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9월 20일 이후에 관리할 인건비를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구청별 관리 인력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밑에 관리 인력을 보면 우리 서초구는 저희들이 상용인부가 4명입니다. 일용 인부가 현재 27명 총 31명입니다. 이웃 강남구는 지금 상용인부가 17명, 일용인부가 16명인데 강남구는 근린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송파구는 말입니다. 상용인부가 18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45명이고요, 송파구는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 관리비를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강남구는 우리 보다 26배로 현재 인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는 25, 6배 정도 인력이 많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표에 의한 인건비를 뽑아보니까 연간 관리비가 51억 정도 나옵니다. 51억에 비하면 우리는 총 2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4.6%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엄청나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인부임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쪽에 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시설녹지 가로수가 상당히 자료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기도 27명입니다. 저희들이 3개팀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2억 1,19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27명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8월말이면 인건비가 동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별 관리 인건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녹지대 유지관리 하는데 상용인부가 9명이고 일용인부가 27명 총 36명입니다. 이웃 강남구는 총 63명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는 50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다 면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따져 보니까 강남구는 우리 서초구의 3.7배 정도 되고 송파구는 1.9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 구청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은 기계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획기적으로 인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여실히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부족한 인부임을 가지고 관리하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은 아니지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보상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추가보상비를 요구를 못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금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라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초구는 상용인부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서초구내에 상용인부를 해서 각 과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용인부가 적은 이유가 나름대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를 항상 1년에 당초계획에 안 넣고 추경예산에 증액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처음 연초에 140일을 했으면 그 다음 추경에 50일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190일을 하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근린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유지관리는 당초에 140일로 했는데 수림대유지관리 이것은 당초에는 앞에 것은 50일 해 놓고 근린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유지관리는 50일을 요구하고 뒤에 수림대유지관리는 60일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공소운영관리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예산이 더 투자 안 되면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투자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목공소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쪽에 소음측정기 구매해 놨는데 우리 서초구에 소음측정기가 없는지 본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몇 개를 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또 각 부서별로 다 사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영국을 언급하고 우리 지역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셔널트러스트가 시발점이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에서 기금을 예산에 편성했는지, 이것이 제 생각에는 외국에서는 진짜 순수한 시민들이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아해 했는데 2000년 8월 7일날 개발제한지정고시를 했으면 그동안에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2000년 8월 7일이 되면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면 미리미리해서 정말 순수하게 시민운동으로서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무리가 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물론 이것은 복안입니다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회원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 회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특별회원 100만원, 일반회원 1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의도적인 것이 많은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순수하게 정말 주민들이 우면산을 지켜야 되겠다고 유도하면서 일반회원의 1만원짜리를 100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특별회원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결국 나중에 되면 그것이 관리가 순수하게 1만원짜리 전부 다하는 것하고 내가 많이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순수한 시민운동으로서 하려면 회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필요없이 일반회원 1만원 1구좌해서 여러 구좌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순수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7억원이라는 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공시지가인지 항상 서초구청은 땅을 사면 공유재산 심의한 후에 또 증액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127억의 근거가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인지 또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인지 토지주들과의 어떤 대화는 해 본 바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질의드려도 되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만큼은 상당히 좋은데 구청 예산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었을 때 새우촌공원, 서리풀공원 여러 공원들을 우리가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샀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보상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추가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드립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데는 몇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하루에 몇 나무를 자를 수 있는지 또 공원관리를 하는 데는 몇 ㎡를 관리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도자료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구청하고 데이터 비교한 것은 다 있는데 한 사람이 몇 시부터 일을 해서 몇 시에 작업을 끝냈을 때 몇 명이 하루에 몇 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하면 뭐든지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적으니까 막연하게 이만큼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원가절감하고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그런 데이터가 딱 나와서 그 데이터로 제시한다면 위원들이 그런 것 질의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한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허명화위원님하고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전부 총괄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용인부 숫자가 적으냐 그것을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적은 이유가 사실 상용인부는 공무원에 준합니다. 사실 인건비와 모든 상여금, 피복비 등등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01년도인가부터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가 결성되다 보니까 일이 우선이 아니고 노조활동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이 사실상 일용인부보다도 여러 가지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도 노조가 가입되어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번 일용인부를 추경에 편성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증액해 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입니다. 일단 예산을 우선 써보고 모자라면 내년도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해 줄 테니까 적은 예산으로 한번 더 해 보시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목공소 유지관리 인부임이 왜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목공소인부임이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우리가 모든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항이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우리 과에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공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공소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총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7명하고 공공근로인부 1명하고 총 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다른 현장에서 1명을 차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목공소를 지금 우리 예산으로 확보했을 때 과연 투자비에 따른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구의 목공소는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어디에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 어디에 방향표시판을 설치해 달라 어디에 등산로 로프를 설치해 달라 등등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목공소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천승수위원님께서 ···

봤습니다.

그러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먼저 받고 보충질의하십시오. 그게 낫지요.

아니요, 그 답변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목공소 운영관리가 8명이라고 하면서도 예산안 요구를 4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상용 직원이 노조활동을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인부를 적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상용인부를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적게 요구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더 주겠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그때 할 적에도 왜 140일만 하느냐고 했더니만 그것은 법적으로 일용인임을 많이 편성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위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날짜가 다른 것이지 금액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그때 당시 140일을 요구한 것이고 지금은 50일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190일 한 것을 140일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공소 일용인부임이 4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8명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예산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것이 줄은 숫자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용인부는 사실상 우리 구의 하나의 방침과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용인부가 나가는 것 돈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용인부보다 월등히 물론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기술 축적은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월등히 잘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그분들의 혜택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골치를 썩이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구에서는 상용인부를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로 대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공원녹지과장이 상용인부를 적게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말이지요?

상용인부는 제가 요구를 하고 안 하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모집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상용인부를 더 늘려주십시오.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상용인부를 정원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상용인부는 정원 개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필요하면 더 늘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비교를 했는데 강남구, 송파구도 노조가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적게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그런 것이냐 우리 서초구의 방침으로서 그런 것이냐를 본위원이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8명을 요구했는데 4명으로 예산편성했다 하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4명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공소의 4명을 줄이겠다는 얘기냐 4명만 하면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천수림대 공원화 사업에 6,945만원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또 6,945만원 × 1식해 놓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숫자가 왜 타구보다 적으냐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효율성 면을 따져 볼 때 저희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

서초구청장 방침이냐 그것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다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구의 하나의 방침임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목공소 유지관리인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용인부 7명을 각 현장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부임이 4명이 편성되더라도 저희들 7명은 계속 그대로 해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모자란 3명은 또 다른데서 현재 차출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는 4명을 해놓고 공원녹지과 소속 일용인부는 4명만 하고 다른 부서의 일용인부를 활용하겠다 ···

아니요, 다른 현장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녹지관리 현장에서 인부를 차출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재천 수림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림대 특별교부금은 당초에 그것이 2001년 8월달에 남태령 화재지역에 위법시설 재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용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당시에 특별교부금이 2억 1,9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억 1,576만 7,000원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또 2002년도에 집행을 4,631만 7,000원을 하고 잔액이 6,945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반납을 하지 말고 구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써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가지고 우리 구에서 양재천 시설녹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구간은 영동 1교에서 고속도로간 면적이 3,300평이 되는데 현재 수림대가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림을 이용해서 수림밑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책로도 조성하고 소규모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거기에 수목과 야생 초화류도 보강을 해서 아름다운 쉼터를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허명화위원님 ···

그리고 아까 녹지유지 관리비는 왜 60일을 했느냐고요?

그것도 당초에는 50일, 60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실제 연간 300일 이상 저희들이 이 인력을 계속 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날짜가 줄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

예.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과에 2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구청장방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 1년에 1,500건 정도의 소음 민원이 들어 오는데 그 중에 80%가 소음과 관련되는 민원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 공사장 소음과 관계되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직접 단속하라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바꾸고 직원 1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음기 1대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소음담당 책정하는 직원만 소음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처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전 동담당 직원들이 언제든지 소음 민원이 오면 직접 들고 나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2대를 급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희 소음단속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도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에도 소음측정기가 옛날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단속 장비는 있어도 소음측정기는 없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국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에서는 영국 의회에서는 적극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그러한 것은 저희 자료에는 없고요. 다만, 일본에서는 와카야마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 주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자료 내용에 있습니다. 다음에 왜 지금 2000년도에 묶어서 3년동안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2년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대책강구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서 한 2년간 연구를 했었고 제가 맡게 된 것이 작년 12월달에 맡았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끌어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혜택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원 관리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우면산 생태 소탐험을 계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그와 관련한 행사도 준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별도로 주고 별도의 그런 뺏지를 만들어서 회원을 표시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나중에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거기 공원에 이름을 기재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1만원을 내놓고 그런 입김이 작용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해서 변호사님들하고 전문 회계사님들께서 같이 검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가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법인 쪽으로 하면 일일이 1만원 내놓고 회원 행사하고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금액 127억이 공시지가인지 감정가격이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 거기가 약 9,000평이 됩니다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63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약 평당 가격으로 평균 한 8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서초의 자연녹지들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350만원 내지 4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쭉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평가사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현재 공시지가 두배 이상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63억 × 2회 해서 127억원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보상지원해 주고 그런다면 새우촌이라든지 서리풀이라든지 토지도 보상요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기존의 공원은 20년 후에 보상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때 했어야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묶여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새우촌공원은 내용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새우촌공원은 그것이 어린이공원인데 보통 어린이공원이라면 주택가에서 쓰는 공원인데 사실 산지형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전제로 근린공원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이 사람들도 보상을 준다면 근린공원으로 바꾸는데 동의하겠다 해서 근린공원으로 바꾸었는데 이후에 약속과 틀리게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매입하려는 이 토지는 현재 공원이 아닙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 또 개발이 되다 보면 훼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이 전제되어야 공원으로 다시 묶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했는데 재단법인 관련 법안을 검토한 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2000년도 8월 7일날 고시하고 난 뒤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하지 않을 시는 개발을 막을 방안이 없는가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쓰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운동이 확산이 되면 다행인데 확산이 안 될 시에는 그 예산을 어차피 서초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초부터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서초구에서 그냥 127억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면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환경을 생각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싼 땅 사서 나무를 심어도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하더라도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면 주민들에 의해서 기금이 거의 127억 가까워야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조금만 편성해도 만약에 기금이 확보되어도 공원화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하는 것은 검토한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추진경위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쭉 여러 군데 자료를 모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준비하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방안을 따로 막을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우리 구에서 개발 요구가 들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든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뒤따르는 소송입니다. 소송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패소하는 관계가 이미 성모병원 앞에 토지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 바로 이쪽에 구민회관 옆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재산권에 대한 것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권을 주장합니다마는 개인 재산권에 의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패소가 되었다면 그쪽을 다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의 방법에 의해서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서초구청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고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에 대한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책 방안을 트러스트운동에 의한 기금을 마련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7억원 정도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틀어박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는 좀 더 크게 보면 정보사 토지가 5,000억원인데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너희들이 뭔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서 우면산의 전체 155만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간단히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지금 6,000억 가량 나옵니다. 물론 서초구에서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점을 구멍 뚫듯이 이렇게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의 토지가 개발 못하도록 보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러스트 운동이 지금 127역원 상당에 지금 한 9,000여형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빠졌어요.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

아까 김옥자위원님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물었어요.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근거법규가 마련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조례하면 되지 왜 지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창립총회가 되고 재단이 바로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재단이 설립되려면 거기 재단설립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만 가지고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같이 들어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원으로 바로 묶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묶기 위해서는 예산에 추경에 지금 일부가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야 토지주들이0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토지주와 협의해 봤느냐고 물었는데요.

토지주하고 협의 했느냐는 내용은 여러 토지주들이 내셔널트러스트가 뭔가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넘벼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묶이게 되면 몇 몇 토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토지만 산다 그렇다면 나머지 토지는 묶여서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을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토지부터 사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대기업에서는 지금 그 토지를 아예 기증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지금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님도 만났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초에서 정보사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번 총회 20일날 시장님께서 직접 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서초에서 이런 움직임이 정말로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 각 토지주 이쪽에서도 상당히 협조가 있고 또 이 바람이 현재 바람으로 표현합니다마는 서로 참여하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과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도 두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초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것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19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