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총무과·자치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은 재무국 소관인 것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세출 심사를 하면서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세출 심사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만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국장님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직원만 남으시고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을 시킬 수 있는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2002년도 회계연도 같이 약 79억 5,900만원, 다른 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그 중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유보되었다거나 취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된 그런 사유가 성북종합문화센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이 35억 5,400만원이 듭니다. 나머지는 평년에도 이런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특별히 2002 회계년도에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성북종합문화센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변경이 취소가 되었으면 면밀히 검토 안 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평작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빼면 평년에 불용된 금액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답답해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50% 이상 얼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년 예산 때 불용된 만큼 불용된 부서에서 그것만큼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불용이 안 되겠죠?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중간에 추경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대강 그 예산이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겠다, 또는 남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경 때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예측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상에 관리가 잘못 되었다라고 봐야 되죠.

정말로 우리 구 예산이 재정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유효예산은 아주 탄력성 있게 움직이면서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여쭙고 갈게요. 축제 때 2억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지급됐습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 놓아두고 예산과목을 조정해야 해요.

그거 언제 쓰실 거예요? 연말에 가서 쓰실 겁니까?

그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경예산을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7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배부가 되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아마 늦어도 8월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구가 모두 집행하는 거 보면 하여튼 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도 꼭 말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항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연말에서 한꺼번에 몰아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공사 같은 것도.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과다 발생, 매년 되풀이 되는 질의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평년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용 발생도 평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불용 예산에 대해서 변경예산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하라는 우리의 지적이 매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발생한다거나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8월에 예산 추가 배정이 서울시에 있으면 8월에 추경예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8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구민체육대회 관련 예산 절감액이나 또는 불용이 발생된 예산액에 대해서 8월달에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년과는 달리 2003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불용 내용이나 이월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관리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사고율 같은 경우 동절기 공사 중단,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체크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럼 체킹하면 상당히 그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월될 수 있는, 특히 동절기 공사 같은 건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그걸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동기 공사를 예로 들어서 공사별로 다른데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을 않는 그런...

물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좀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평년작이니 예년에 비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보다도 행정 감독체계나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기법으로 봐서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늦게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시 교부금이든 어떤 지원이든간에 행정적으로 정보라든가 운용 자체를 잘 파악하고 있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도 잡는 게 필요하고 또 예산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정보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이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올 추경 때는 금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집행 계획을, 불가피하게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구민이나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12월달이나 동절기 즈음 전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니까, 반납하기 싫으니까 공사한다 등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구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해소 차원이라도 상당히 치밀하게 어려우시더라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감독하셔서 그런 것도 겸해서 방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올 추경 때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추경안을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불용액이 8.8%인데 내년도에는 결산할 때는 3.6% 평년작보다 훨씬 적게 한 1%대로 낮출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는 이런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런 사례도 없어야지요.

하여튼 예산절감이라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 예산을 절감했다면 문제지만 써야 될 데를 안 쓰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절감으로 표현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감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쓰다가 100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쓰다가 9원 나갔다, 그건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100원 책정해 놓고 한 50원 쓰고 나머지 이월되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으로 성북문화원 예산 불용액 때문에 21.6% 정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성북 1, 2동하고 삼선 1, 2동, 동소문동 이렇게 5개 동쪽으로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성북문화원을 애초에 건립하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언제 문화원이 건립될는지 현재로서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쪽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되어 있는데 돈암동쪽도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다른 쪽은 성북구 요소요소마다 다 되어 있는데 성북문화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쪽은 사실은 성북 1, 2동, 삼선 1, 2동, 동소문동쪽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책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압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추진을 불가피하게 보류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압장 이전 전에는 그냥 임시 녹지 상태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부지라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북 1, 2동하고 삼선동, 동소문동 주민들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의 혜택을 그만큼 구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문화의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가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문화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체부지라도 생각을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가압장을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그 부지에 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보다는 가압장 이전을 기다려서라도 그 자리에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압장 문제가 그 공간을 어떻게 비워놔야 건물에 대한 진동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는데요. 이것은 우수한 설계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돈 들이시지 말고. 검토만 해서 가능하냐 하는 것도 지금은 설계기술이나 건축기술이 상당히 계속해서 발전이 됐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화센터에 관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청 큰 문화센터 및 문화회관을 만들어서 1년에 연 1, 2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내부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문화센터의 목적에 전혀 걸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바 여러 매스컴에서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지금 현재 600평이 설계되어 있고 가압장이 200평 해서 약 800평이죠. 굳이 800평을 고집해서 그렇게 크게 지어놔서 연주회나 이런 것이 과연 성북구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부지에다가 또 다시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무나 보식작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당분간 또 놔둘 것인가, 지금 현재 무대책인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라도 지어서 활용가치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더 낫고 정말로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땅 넓은 지역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1년에 1회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거기 와서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거기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구민회관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굳이 거기를 다시 훌륭하게 지으려고 굳이 안 되는 가압장 이전을 해가며 이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내 땅에다가 거기 알맞는 설계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석에서 청장님하고 얘기할 때 문화센터건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공원도 문화라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말 붙이기는 충분히 좋은데 그것하고 문화센터하고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죠. 말은 편안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그 동네 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많이 시달려요. 그 장소가 버스 타는 장소거든요. 뒤쪽에 보면 젊은애들 담배 피우고 있고 뭐하고 있고 우범지대인데 어떻게 예산 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설계는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면 더더욱 집행하기가 힘들어져요. 문화센터는 집행하기가 힘들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작년에 1억 5,000을 들여서 거기다가 나무 보식하고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가압장 이전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내가 다시 어떤 변경안을 또 내놓겠느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거기에다가 수십 억 들여서 놔두고 그 돈을 몇 년 동안 땅에다 고스란히 놔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포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포천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너무 안이하게 가압장 이전할 때까지는 그냥 부동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처하신다면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으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내가 몇 십억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쓰지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공기업도.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을 줄 알고 사용을 충분히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나 답변 간략하게 하시죠.

의견도 송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만 지금 1억 2,000을 예산편성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 때도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상태가 불안하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범지대화 되고 그래서 임시적인 녹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지금 용역설계를 진행중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토목과나 이런 데 얘기해서 가로등을 많이 달아야 돼요. 저녁때 어른도 못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문화원 하는 데 지원금 받은 10억인가 있죠. 그것 반납했습니까?

최종예산안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어 있죠. 반납해야죠.

그래서 구청에서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의 뜻에서 정말 공무원 되시는 본인이 그러한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청의 행정, 구민의 예산이나 구민의 일을 내 일이다, 본인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도 있는 재고라든가 검토를 해서 사업이든 예산을 다루든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곧 개인의 사업 같았으면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놔둘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식구가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총 재산을 투자했다면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것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해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하신 위원님들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 가압장 이설문제,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녹지사업 문제인데요.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업장 이설문제가 적어도 2, 3년 또는 5년 내에 이설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녹지사업을 하는 문제도 비록 예산은 잡혀 있지만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가압장을 이설하지 못할 경우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좋은 땅을 계속해서 녹지공원으로써 방치를 시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가업장 이설문제가 불가학적으로 기운다면 1억 2,000만원 녹지 사업하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돈이 조금 들어갔을 때 재검토하는 것이 무리하게 녹지사업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제2의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원성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폴레옹제과에서부터 개복하죠? 할 거잖아요? 발상이 좋지는 못할지 몰라도 개복한 위에 문화센터를 짓는 건 어때요? 바닥은 유리로 하고 설계를 위로 올려서 위에는 올라가고 밑에는 유리 형식으로 돼서 하천 위쪽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죠. 그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나요? 충분히 개복하고 그 밑에 하천 흐르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 있던데, 설계를 하면. 그렇게 되면 대체용적이 나오잖아요.

원래 하천을 뜯어내고 복원하는 근본 취지가 말 그대로 원래의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전환이 됐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얘기 같습니다.

기재가 되어야 될 텐데?

별도로 내려온 부분도 어느 예산 항목이든 들어가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당초의 예산은 1,080만원으로 내려온 건 확실한데 추후에 월드컵 때문에 따로 내려올 때는 아마 민간 이전금이 아니고 다른 비목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정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하십시오.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한 업체에 두 가지만 간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일부 시범도로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소문로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큰 도로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동소문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랑로쪽을 석관동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건물에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각진 건물의 코너 부분은 3개까지 가능하고 일반건물은 편간판 하나, 세로간판 하나 해서 돌출간판으로 2개를 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광고물에 쓸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건물 내에 다른 세밀한 것도 쓸 수가 없고.

원래는 썬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까지 다 단속하는 거죠.

썬팅도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광고물간판안전협회라고 있나요?

안전협회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가요?

저희들이 광고물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하면서 제대로 달렸나 안전도 검사라는 것 해서 거기서 3년 동안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네.

그럼 사후 지도관리를 하나요?

자기들이 사후지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동안은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한 결과통보가 오면 거기서 보험도 처리를 하고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전부 협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제를 알기로는 법으로는 꼭 안전도협회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사실은 우리 구민이 나중에 가서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 상당히 보상관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안전도검사를 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의가 안전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광고물안전관리협회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것 자체가 부당하게 돈을 한번 와서 쓱 보고 약 4만원 가까이 받아가는 모양이던데요.

4만원까지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그럼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돈만 내면 3년은 그 사람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3년 동안 보험과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신청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대행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1년 매출액이 보통 어느 정도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1만 3,000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지난번에 다른 건축사 이런 데서도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축사들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어서 거의 관리가 잘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나 종로, 중구 같은 데는 워낙 많으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동 행정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엊그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난 문제점인데요, 현재 자치위원회에 우리가 보상금하고 재료비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이것이 혼동이 돼서 사용방법을 몰라요. 두 군데 갔습니다마는 똑같았습니다. 통장은 분리를 했더라도 한꺼번에 놓고 써서 여기서도 빼서 쓰고 저기서도 빼서 쓰고,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 하나로 된 데도 있고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28만원씩 지급되는 데서 8만원 정도만 자치위원회에 넘겨줘서 식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태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예산관리를 해서 28만원에 대한 것은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쓸 수 있게끔 명목을 분명히 자치과장님께서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회의나 주 담당주사 회의때는 몇 번 교육이 됐는데 실무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집행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무자교육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장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 28만원에 대한 것은 자치위원장의 동의하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비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는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예들 든다면 탁구교실이 있다고 그러면 탁구네트가 깨지고 공이 깨지고 했을 경우에 사든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10만원 이하짜리를 예산을 신청하면 못하게 하고 운영비에서 쓰게 합니다. 돈이 100만원 넘어가면 저희들이 특별예산을 배정해 주지만 그외에 자치센터의 소소한 돈은 운영경비로 쓰도록 분명히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운영비에서요, 보상비에서요?

보상비에서는 안 되죠.

운영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비가 10만원씩 해서 동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프로그램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6만원이고 적은 데는 2개, 3개인데도 16만원이라서 저희들이 A, B, C그룹으로 나눠서 제일 큰 데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차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별지급을 하시는데 정액지급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주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전액 지급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A, B, C그룹으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처음에는 집중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것만 주려고 했는데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A, B, C로 나눠서 매월 정액지급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액지급한 데 대해서 운영비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액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도 동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플래카드를 하나 하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해야 할 플래카드예요.

자치센터에 필요한 거면 동에서 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거기서 쓰면 안 되죠.

분명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닌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을 그 운영비에서 쓰고 있는 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까?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쓰라고 지시를 내려 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치센터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자치센터운영비에서 쓰라는 것은 아닐 망정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붙여라, 현수막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돈은 내려 보내지 않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선프로그램을 자치센터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크지 않더라도 플래카드를 동에서 하나씩 붙여서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죠, 돈이 충분히 되니까. 모자라는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일반수용비에서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 모자라서 못 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장들에게도 주지를 분명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해 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이달이면 명칭상 제1기 자치위원회가 다 끝나요. 완료가 되죠? 조례까지 와서 보류가 된 상태이고 만약 2기에,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치위원들을 선임했을 경우에, 위촉했을 경우에 어떤 조례에 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조례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도 2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2년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미숙한 동을 불러서 파악을 해서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다 먼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통장이 전혀 분간을 못 하고 있어요. 당연히 28만원 보상비하고 재료비를 합쳐서 자기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선1동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여기는 위원이 16명입니다. 16명 중에서 여성 위원님이 몇 분이냐니까 6명이라고 해요. 6분인데 남자는 2만원, 회비가. 여성 위원님은 1만원.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1년여 해 보니까 식대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비 가지고는 16명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는 식사하기가 모자라서 4월부터 5,000원을 여기에서 보조를 해 준답니다, 동에서.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에서 하느니 식사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의 간사나 위원장은 전혀 거기에 생각도 못 하고 동장이 다 이러 저러해서 식대비가 모자라니까 5,000원씩 4월부터 지급해 준다고 해요. 이러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동장들끼리 모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물어보면 잘 하고 있다고 하겠죠. 어떻게 하고 있냐, 자치위원장님과 다 의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우리 행정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한계선을 딱 그어서 28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해라. 또 재료비는 네가 계산해라 해서 그걸 명시를 해서 공문화시켜서 내려보내셔야지 구두로 동장들한테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 드리는데 차제에 과장님께서 확실한 근거로 지시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상단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부터 178쪽 중간 자체 사업 재산 및 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통장들은 다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편성 민방위 대원부터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지급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에게 사인을 받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보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받고 또 대장이 전부 나열돼서 서명 날인을 했던데 각 동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대로. 아까 말씀대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대로 받고 싶지 않거나 또 사람이 없어서 옆집에 맡겨놓고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상태가 비일비재한데 사인은 일괄적으로 해 버렸어요, 사인도 안 하고 이름만 나열해서 써놓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도장이나 사인을 받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올해 동 감사를 해 본 적 있죠? 동 감사 나갔죠?

동 감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그런 게 지적이 안 됐습니까?

동별로 5개동밖에 안 하니까,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5개동을 하니까 지적된 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가 보니까 말씀대로 대장에 쭉 이름만 써놓아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더라도 관리가 잘못되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참 많은데 그런 것도 꼭 챙겨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 전용 중 188쪽 하단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수당이 3,170여 만원이 증액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설명해 주시죠.

통반장 부상품 구입시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통반장 TO의 8%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게 생각대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3% 정도의 결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연율이 8%를 잡아놓았던 게 3%가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통장 수당이 10만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인상 계획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성북인지 어딘지 지방지에 그런 기사가 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모르세요?

신문에서만 보고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는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입 세출 구분없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왜냐하면 들으셔도 돼요. 개운산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운산 개 출입금지 관련 홍보 및 추진비용의 증가로 재료비에 전향하였다. 이게 사실 개운산 살리기의 일환이라면 개를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현재 생활체육하고 있는 배드민턴, 테니스, 그 다음에 주막집, 이런 것들을 없애야지 개운산 살리기가 되지, 사실 산에는 개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외국 공원이나 산 같은 경우에는 개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개가 용변 본 건 본인이 치우고 개하고 같이 뛰어 다니면서 운동하고 이러는 게 실질적으로 살리기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구에 가면 난 아직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에 얼마 전부터 개를 데리고 개운산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운산 살리기를 한다면 개가 들어가서 산을 훼손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훼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풀이 안 나는데 개가 다닌 곳은 풀이 잘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어떠한 이유여서 그런지 이 추진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아시잖아요, 과장님.

투견, 그래 가지고 개가 많이 모이니까 그 투견을 해요. 노름, 투견대회해서 돈을 따먹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돼서 그때 인근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공청회 비슷하게. 그래서 그때 결론이 당분간 개를 하지 말자, 주민들 의견도 다 그렇고 해서 개 금지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투견을 못 하도록 하는 플래카드와 이런 것을 해야지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개를 못 가지고 오니까 산을 못 온단 말이죠.

주민들이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애용하면 좋은데 일반 주민들도 개가 다니면서 짖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 벤처시장에서 현재 제1순위가 뭐냐면 애견센터예요. 개가 우리 사람이 하는 사업보다 훨씬 개 사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즘은 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개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한데 개를 하대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우리 정책이 어떤 일부인에 의해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 치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 위에서 보면 개운산이 아니고 정말 큰 스포츠센터라고요. 그런 것에 지적사항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투견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투견을 못 하게 해 놓은 모양입니다. 쇠창살로 해 놓았는데 뭔가 한참 생각했는데 닭싸움하는 데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투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나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소싸움 시키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돈내기 할 수 있게 해 놓았고 보트 타고 다니면서 서로 이기게 해 놓았죠, 경마 해 놓았죠. 실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건데 개싸움 자체는 또 아직은 합법화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애완동물이다라는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형태의 우리 개운산 살리기 취지하고 개하고의 문제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정말로 개가 마음껏 돌아다니고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환경이 사는 것이지... 어쨌든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런 플래카드 떼어야 돼요. 창피해요.

직접 행정관리국하고는 상관없는 걸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압보도를 개운산에 설치했었죠?

설치했습니다.

뭐라고, 준공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용어를?

시설한 거죠. 시설을 하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 했습니까?

크게 했죠.

언제 했습니까?

우리보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등기로 와서 그래요. 일반 우편으로 봤으면 되는데 등기로 와서...

이런 거 할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홍보성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많이 오고 갔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걸 보면 나는 한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문 받아본 적도 없고, 초청장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홍보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것도 어제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발상에서 해 달라니까 좋다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홍보는 기가 막히게 됐단 말이에요. 몇몇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도 많아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압보도가 설치돼서 한번 걸을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몇몇이 편향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구청 집행부의 행정이 홍보성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했던 지침대로 제대로 하고 홍보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개인 홍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민원감사담당관, 문화체육홍보과, 경영기획과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