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17조의 2와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감사계획서와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심사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내용을 종합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월17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과 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6월10일 세입부문에서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와 방독면구입비 등으로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2,767만3,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에 691만6,000원, 민방위비에 2,075만7,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2,767만3,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회별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 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 운영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운영기반의 정착은 물론,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함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초 2003년 5월9일자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교육 시에는 표준정원에서 지도원을 제외토록 지시하였으나 2003년 6월5일자 개정안 제출 후 정원 운영과 관련된 추가지침 시달 시에는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조정인원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총 현행 1,217명을 1,262명으로 수정하여 정원이 45명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95명에서 1,240명으로 45명이 증원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의 단축된 정년을 일반직 6급이하 직원과 같이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여 조기퇴직에 따른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궂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이 단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단체로는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으로 하며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으며 지휘자 등과 단원의 정원은 합창단 62명, 관현악단 21명, 극단 20명으로 단원의 위촉·해촉관계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심의 운영하며 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고 정기공연은 연1회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휘자등 단원 및 객원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서 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31일자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인감관련신고 증명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인감관련 신고·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개회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조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와 목적이 유사하며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새로이 제정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통합하므로서 기금체계의 단순화 및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대출받은 자금의 2차보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공동체 및 차상위계층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의 150% 이하인 저소득주민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이행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와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와 강서구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며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와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이며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방법은 위원회별로 감사대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관계인 채택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증인채택하였으며 참고인은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중 미추진자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죵료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지하철9호선가양1동양천향교역출입구축소반대건의안채택의건(박기덕의원외19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