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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6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18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건축허가과와 산림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건축허가과, 산림과) 나.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각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이동철위원

앞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합시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육성사업 선진지 견학의 120만원은 타 시ㆍ도의 우수한 사례를 사전답사 하여 현황 시ㆍ도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추가요인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어 7만2,000원을 플러스로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양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시비 5억5,000만원과 군비 4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8m, 길이 1,159m로 송도에서 직동~신하마을간 도로를 개설코자함이며 공사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은 광고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1회 3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실시해 왔으나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광고물관리법 교육은 우리 군 담당공무원이 실시하고 광고디자인 관련, 도시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10만원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14페이지 보면 방금 7만2,000원에 대한 부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7만2,000원 되어 있는 것은 교통비라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일반적으로 현재 교통비가 1회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 가서 일일이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싶어서 7만2,000원을 더 플러스로 편성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부기상 몇 명 당 얼마 하는 거지 이렇게 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예비비로 돌리더라도 몇 명에 얼마 필요하다 하는 안을 넣어 해야지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는 구상을 들어 갈 것이다 해 가지고 7만2,000원을 플러스 시켰다 하니까 이 부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누락시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일반 단순한 출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현지를 일일이 여러 곳을 많이 다니다 보면…….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은 12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7만2,000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7만2,000원을 넣어 가지고 120만원 맞춘 거지요?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7만2,000원에 대한 부기가 확실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다루면서 그것도 안하고 예산 다뤄졌다 그러면 위원들 욕 먹일 일 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은 저 이야기 들어 보세요. 12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7만2,000원이 부족해서 7만2,000원 넣어 가지고 120만원을 만든 거지요? 됐고요, 그게 뭐 답이 필요합니까, 예산 다루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삭감하면 되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쪽집게 처럼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시설비소도읍 언양농어촌도로 10억원 했죠? 소도읍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2001년도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을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2001년도에 됐으면…….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건 국비보조금 내시가 당초에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뒤에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인데…….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광역시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5억5,000만원이…….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5억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교부세가 3억원이 국가에서 내려온 게 있고 광역시에서 2억5,000만원을 보태서 5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교부세는 지방세로 광역시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표기에는 시세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내려 올 때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목을 잡아서 내린 겁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건 소도읍사업으로 목을 제해서 내려 온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소도읍사업 한다고 교부세 내려 달라고 언제 신청했어요? 신청서 있죠? 없으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당장 내주고, 그리고 10억원 이상 돈이 든다면 중장기계획심의에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쳤어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기존 건설과에서 중장기계획에 포함 돼 있는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소도읍 추진이 포함돼 있어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언양도로 확ㆍ포장 이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포함 돼 있어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 돼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방금 교부세가 그 목이 아니면 신청한 게 있지요?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동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보면 낙후된 마을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언양 직동에서 송도에서 직동 신화마을까지는 사실상 원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도로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구 조선견지 뒤로 넘어가는 그 길 아닙니까? 직동 새마을 난 저쪽으로, 과장님 판단에는 이게 낙후된 지역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대신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요? 이거 소도읍사업 해 갖고 이번에 4개 읍이 되니까, 온양이 됐으니까 체면치레 때문에 만들어 올린 겁니다. 더 계산할 게 없어요. 더 계산할 게 뭐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언양이 선정됐으면 이거 예산 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게 소도읍 이번에 할 적에, 되기 이전에 이 사항이 2002년도 사업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언양에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할 곳을 여러 곳을 봤습니다. 언양 이외에 다른 곳에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시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언양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언양소도읍이라 정해져서 언양 구역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여러 곳에 사업을 물색하고 읍ㆍ면장하고 전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없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사업할 데가 없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남아있다 이 구간을 마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갖다가 이쪽 구간에 투입시킨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딱 맞게 내려 와야 쓰거든요. 내려 와 있는 건지 확인해 주고요. 자료 제출 안 하면 통과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지적과 있죠, 민원지적과 예산이 이관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물대장발급에 따른 인부임과 수용비 등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원래 민원지적과 사항인데 우리 건축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잡혔다 이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민원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부를 여태까지 발급하고 관리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언제 바뀐 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게 4월1일부로 저희 건축과로 그 업무가 넘어 와 가지고 그 업무 계에 있는 직원하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의 건은 삭감시켰습니까? 민원지적과 예산은 삭감시켜졌어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걸 방금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번에 4월1일부로 바뀌었다 말입니까?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이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 오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본래 당초예산에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련되는 어떤 전산화 업무추진에 대한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다 구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인수인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수용비 관계 말씀이죠?

이몽원위원

예.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수용비 관계는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건축물대장 중요한 거 받아 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연말까지 꼭 써야 되겠다 민원 들어오면 발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양만 산출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저쪽에서 빼고 달고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하고 연말까지 우리가 이일을 갖다가 발급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이 모든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인쇄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소도읍육성계획 보고서 인쇄 해 놨는데 지금 소도읍육성사업 결과가 다 나왔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자부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보고서는 만들었는데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럼 성립 전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한 그 부분은 그렇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가 소도읍을 다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아까 시설비에 대한 소도읍개발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정주권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이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주권 사업이나 이런 형식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몽원위원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행자부에서 지정이 안되더라도 시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소도읍 해당 지원대상을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소도읍육성지원법 법령 있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건축담당 이재곤입니다. 제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2001년, 2002년에 대해서 사업계획 추진방식이 저희가 4개 읍ㆍ면에 대해서 또 단위사업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사업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위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묻고 해서 선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산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게 되는데 2003년도부터는 추진방식이 변경이 돼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3년 동안 10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선택되고 또 3년간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형식으로 추진방식이 2002년도까지의 추진방식과 2003년부터의 소도읍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차이가 생겼고요. 그리고 언양읍에 대한 소도읍개발사업은 2002년도 소도읍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개발사업인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심사와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2003년도에 저희한테 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럼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위사업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도 모른다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합시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 담당계장이 설명했듯이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추진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 3년간 100억원이라는게 변경이 됐고, 그전에 2001년, 2002년도는 2001년도는 저희들이 언양의 신흥부락 하수설치가 그 당시에 2억원을 받아서 공사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책정된 게 언양 구수교 보수시설공사를 갖다가 10억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본 결과 구수교는 보수만 하면 충분히 교량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구수교를 건설과에서 보강보수를 하고 그 나머지 책정된 10억원을 가지고 언양 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을 몇 군데 사전답사 했는데 10억원 들여서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직새선 이 공사를 갖다가 10억원 들이면 마치기 때문에 이걸 선정해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10억원이면 직새선 이 공사를 다 마무리 안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마무리짓습니다. 이때까지 연차공사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연차공사에 현재 건설과에서 계속 공사를 해 온 구간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나머지 구간을 이번에 건설과에서 안하고 소도읍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이걸 교부세 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에서 마무리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10억원이라 하는 돈을 집행을 안 하면 국비하고 5억5,000만원을 돌려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위원들이 질의 내용 자체는, 지금 소도읍이 4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울주군에 소도읍이 4개가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계속사업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도 괜찮았는데 그게 질의 요지거든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다른 쪽의 10억원이라 하는 돈을 언양 구역 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언양구역 내에 10억원 정도 투자 해 가지고 마칠 그런 공사가 맞다하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몇 번 읍ㆍ면장하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이 소도읍사업이라는 목이 붙어 있나요? 돈 10억원이라는게…….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그런 목은 없더라구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목이 잡혀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올라와야죠.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입장 정리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2002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4개 읍에서 한 건씩 전부다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광역시를 거쳐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사업선정을 하기를 언양구수교량건설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다른 읍으로 변경을 할 수 없고 언양의 테두리 안에서 언양구수교량은 국도건설 등 새로운 환경이 바뀜으로써 교량은 다소 보충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다보니 언양읍 구역 내에서 사업을 다시 선정한 것이 송대 직동~신암마을간 도로확장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장기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단, 사업을 왜 소도읍사업으로 별도로 안 돼 있나 하지만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된 사업은 기간을 단축하여 관리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건설과 사업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원이지만 그 중에 광역시에서 5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가 4억5,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충분한 설명됐죠?

이몽원위원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17쪽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강사수당이 1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만원 곱하기 1명 이래 놨으니까 일회에 때로는 강의시간이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표본적으로 10만원이다 이거죠? 만약에 2시간 하면 20만원을 줘야 되네요?
그럼 만약에 이게 교육을 하다가 상당히 효과 좋고 이래 가지고 교육을 30분 연장을 했다고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수당의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질 예산도 예산이지만 광고물관리법상에 1년에 1회 3시간이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시간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연장을 한다라든가 이것은 극히 어렵죠. 그러니 시간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사업들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우규성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지적된 부분은 크게 요약해서 다섯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 산물활용장비구입비 4,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물활용구입비는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 산림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육림사업 후에 발생하는 가지와 덩굴 불량목 등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산물을 무더기로 산림 내에 방치를 해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변 가시권내 경관 저해는 물론 산불발생시에 우려되는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는 자원을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부산물을 수거해서 파쇄해서 일부는 톱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파쇄해서 임지 내에 살포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남사 화장실 재축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군수가 촉탁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5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는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측량해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를 작성하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측량 등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관리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측량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일단 촉탁을 기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간절곶 해양공원 주변에 유지관리 인부임 1,265만4,000원을 산불기간이 끝나면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안되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절곶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절곶 주변은 2000년도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잡상인이 난립해서 3년간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잡상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생겨나는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 소모가 예상되고, 강력한 수시단속과 철거작업 등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상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중에 단속업무를 담당할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익요원은 산불근무기간에는 산불업무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용할 수 없고, 또 공익요원은 민원인이 반발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하다 하겠고, 특히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간절곶 해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1억8,083만9,000원 전액삭감, 사업시설비 중에서 1억8,362만원이 신규사업에 편성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83만9,000원에 대해서는 상북 덕현 69호 지방도로변 소로공원이 있습니다. 소로에 소공원조성공사와 어린이공원 내 가로등설치 용도로 편성된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비 부담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전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8,362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중에서 도로공한지 가로화단조성공사 5,000만원은 언양 서부리 우회도로변 기존 연산홍 결주보식지와, 토사방지를 위한 화단경계목설치, 언양 남부리 공한지 주변에 연산홍 식재와 서생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서생면 31호 국도변에 가로화단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화장산 근린공원정비사업비 5,000만원으로 화장산 일대에 등산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마는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등산로를 정비해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기타 주변정리를 해서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가로등 설치공사는 어린이 공원이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서 천상 어린이 공원외 8개 지역에 대해서 1개 공원당 3개씩 가로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남 작천정 부근 태봉파크 진입로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쉼터공사를 해달라고 아파트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공한지에 간단한 휴게시설물과 녹음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쉴 수가 있도록 쉼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물활용장비구입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린나무를 가지치기하고 그대로 쌓아놓았을 때, 옆에 산림 인접지 부분에서 혹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화물질의 작용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서 파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파쇄기 몇 대를 구입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대에 4,800만원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동력은 어디에서 이용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름으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가발전기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차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구상은 정말 좋은 구상입니다 마는 실현성이 전혀 없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산에 흩어 놓고 이것을 파쇄 시키기 위해서 끌어내면 여기에 끌어내는 비용이나, 인력낭비 등등,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끌어내야 하고, 끌어내서 파쇄하고 난 뒤에는 톱밥으로 사용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부는 톱밥으로 일부는 산 속에 했을 경우는 산에 깔아서 자체적으로 양분, 시비하는 형식도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차라리 가치치기를 했을 때, 톱으로 더 짧게 잘라서 그대로 산에 깔면 되지, 한 두 물량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이게 실현성이 거의 없습니다. 구상은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전혀 현실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임도신설이 4억5,7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가 1km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4km가 증액된 이유는 삼동 둔기지구에 임도를 신설하도록 4km를…….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액 국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국비가 2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따라서 시비가 2억500만원이 증액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도 군비부담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북 소호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두서 내와에서 소호지구 기존 임도 연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5km로 되어 있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km 정도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사업비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227페이지 간절곶해양근린공원주변 잡상인철거작업 장비임차료, 잡상인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포장마차나 간이시설물을 해서 행상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횟집도 포함이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에서 잡상인에 대해서 단속, 철거작업을 해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유지관리 인부임에 과장님 설명이 공원으로 지정하고 난 뒤부터 이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공원지정은 언제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행정추진계획은 7월 초순경 되면 지정공고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정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 양어장 관계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꼭 공고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면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2명을 180일 쓰는 인부임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2차 추경도 있고, 아직 공원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상정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을 할 때 이미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양어장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거의 그 부분은 공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확실하고, 그러면 지금 잡상인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해당 부서로 이관하겠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공원이 되면 공원관리부서가 산림과가 되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미 여기서 확보해 주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같이 따라붙여서 보내줍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기존건물이 있는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맡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각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책임해서 등기를 하고 완전히 건물을 없애주고 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은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과하고 협의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공원이 지정되고 나면 전적으로 산림과 책임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데, 2회 추경 때하면 불법건물이 생기면 초기에 해야 되지, 생기고 나서 하면 늦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예산과 밑에 유지관리인부임 예산하고는 정 반대쪽인 이런 비슷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무궁화식재 부분 228페이지 1,72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궁화식재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도로 옆에 무궁화 심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궁화 식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월드컵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우리 나라 꽃을 전세계 국민에게 알리고, 나라꽃의 위상을 높이자는 뜻에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요도로변에 식재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야기를 피해 가겠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지에 가서 똑똑히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제초작업도 하고 약도 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반들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물론 예치기로 풀베고 하는 것은 도로 옆에 간혹 보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진딧물, 빠진 부분, 도로 옆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구, 차량에 의한 파손, 한 마디로 말해서 심한 이야기로 개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정부정책적으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해도 그 이후에 관리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을 자리, 안 심을 자리 막 심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료, 농약, 지주목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 있고 잘되어 있는 이 부분만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심은 부분을 전부 보식, 보강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잘못된 부분은 일부 지역에는 심고 나서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대개 봐서는 무궁화가 실제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지주가 파손되거나 한 데는 지주를 보완해서 하고, 농약 칠 부분은 치고, 비료도 주고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720만원이 지금 심어놓은 전체적으로 산출 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농약, 지주목, 비료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거의 다 죽고 없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데 가지 말고 범서에서 봉계까지 도로 옆에 가 보십시오. 심은 것이 지금 몇 % 있는지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범서 쪽에는 일부 농작물에 지장이 있고 해서 일부 다른 데로 이식을 해서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두동은 왜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두동도 거의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말씀들이 있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안 옮기고 그냥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게 하거나 죽고 그 자리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예산을 다 썼습니다. 어디에 써도, 그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낭비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 집단적으로 없는 부분은 범서, 두동 이쪽으로 많이 옮겼는데 집단적으로 없는 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주로 없고, 어떻게 하다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없는데 무슨 지주목을 세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주목이 없으니까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무궁화 자체가 죽고 없는데, 그리고 관리를 잘못해서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세웠다면 안 맞다고 본위원장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자체적으로 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행자부 정부시책으로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업자선정해서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자보수 한 번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현지에 가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예산심의장이고 속기도 되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하고 지금 현재 예산심의과정에 말씀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1년도, 2002년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도 같으면 2003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했는데, 그것을 앞두고 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아니고, 2001년도에 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약, 비료는 우리가 대더라도, 나무가 없어지고 하는 것, 무궁화 식재하는 것은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 나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하자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민들 인식이 문제입니다. 벚꽃 같은 것은 군민들이 선호하면서 무궁화는 나라꽃이지만 무궁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심어 놓으면 실제로 알게 모르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을 군민들이 인식하고 월드컵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에 나무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심어줘야 하고,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도 지주목 같은 것은 거기서 해 줘야되고, 특히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아서, 농약이나 비료는 우리가 대줘야하는 것은 맞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인데 내가 볼 때는 2001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산림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좀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비ㆍ시비가 오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21페이지 보면 재선충간이소각로 2대 했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존 구입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선충 방제방법이 전에는 무조건 태웠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되어서 태우면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태우는데 환경오염 유발을 한다고 해서 훈증처리를 하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신규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 약재로 군데군데 보면 비닐로 덮어놓았습니다. 거기에 훈증재를 넣어서 약품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절약되고 사업효과도 좋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훈증재라는 것은 비닐로 씌운다는 것은 큰 소나무를 다 씌운다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나무를 베어서 1m 간격으로 잘라서 무더기로 모아놓고 약품을 뿌려서 비닐을 덮어씌워 놓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놔줍니다. 사후도 그대로 놔줍니다.

이몽원위원

굉장히 보기 싫고, 저는 양봉을 하는지, 버섯을 재배하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것이던데,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온산은 재선충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도로변에서 일부 가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1, 2년 지나면 비닐이 자연적으로 썩는 비닐입니다. 비닐이 썩으면 하얀 부분은 없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방금 같이 소각하거나, 훈증처리하는 방법이거나 방금 과장님 설명할 때는 효과가 좋아서 1회 추경에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각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소각을 하려면 산 속에서 소각을 못하고 가지고 오는데, 갖고 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잘라서 비닐을 덮어씌우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당초예산 잡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시키는 이유가, 소각로 2대를 당초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다시 삭감을 시키니까 예산 다루는 우리가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의 계획으로서 일단 국비ㆍ시비 보조를 내려주면서 안 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정부시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에서는 소공원 지정된 곳만 하지요? 쉼터조성공사나 이런 부분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도 공한지가 있으면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조성공사의 내용은 주로 어떤 어떤 것을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도로변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나, 개인 땅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하면 주로 흙을 성토해서 경계목 설치해서 주로 초화류나 꽃나무를 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나무만 식재한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원목으로 경계를 둘러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의자나 벤치는 안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한지에 그럴 장소가 있으면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태봉아파트의 경우는 공한지에 의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공한지 조성공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각 자연마을 단위로 우리 말로 평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도 평상이라고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평상을 산림과에서 했는데 어른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여름도 되어 가고 1회 추경에는 이런 평상을 더 제작해서 좀더 많은 마을에 당목이나 이런데 설치를 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한데 금년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름 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혹시 기 편성된 예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 일부 몇 개 정도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관내 전 지역을 하려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공한지 쉼터조성공사 할 때 태봉아파트가 삼남쪽 아닙니까? 삼남 쪽에라도 몇 개 더 할 수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몇 개 정도는 사업추진하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목이 어디입니까? 몇 개 더 할 수 있는 돈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목도 안 잡아놓고 몇 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포괄비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그런 것을 많이 올려서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27페이지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간절곶 해양근린공원 주변 이것이 공원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린공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근린공원이라 하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에서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진하해수욕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유원지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간절곶이 해양근린공원 주변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린공원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몇 월달에 지정된다고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7월말쯤 되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해양근린공원 주변 해서 시에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해양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상을 더 높여서 다른 방향이 없어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공원의 위상을 더 높이려면 면적이 되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간절곶은 익히 울주군민이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오는 지역이고, 울산시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인데 국장님께서 다른 모색을 해서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참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점도 있지만 반대 급부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경제적인 차원이야 우리가 상당히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자기들이 해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이게 공원에도 여러 가지…….
동철

이동철위원

도시계획 해서 시에서 지정해 주는데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은 시에서 상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유원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동철

이동철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사업비가 요구될 것 같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만 우리 휴식공간 빼앗겨가면서 할 때는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고, 시에서 시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두서 인보 산길조성공사, 두동 삼정임도개설, 두서 인보 산길보수는 3군데 1km에 4,300만원이 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두동 삼정임도개설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비 받아서 올려야 되는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사업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비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몰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도 하고 산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장님 답 좀 주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두서 인보 보수공사는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데 푹 꺼져서 물이 질퍽하고 해서 그 부분에 일부분 포장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두동 삼정은 수몰지구에 들어 간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이설도로가 있고 그 옆에 들어가는 길이 산길인데, 죽 보면 현재이설도로에서 보면 하삼정이나 다 잘 보이는데 상삼정 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도를 닦아서 해 주면 전체가 수몰지구가 다 보이고, 앞으로 댐 관리에…….
동철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수몰지구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야 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몰됨으로 해서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고요, 이런 것을 어떤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앞에 계획 세워서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효율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위에 검사기준에 미흡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전에 예산 잡아서 하면은 군비도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타당성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공사나 공한지 쉼터조성공사에 대해서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하는 것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부 지역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보고 공한지 폐도부지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판단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서 여유가 있는 도로나 즉 공한지가 지금 현재 국유지나 이런 부분이 해서 지저분하거나 쓰레기, 풀이 나있거나 이런 부분을 성토해서 도로변에서 가에 돌을 가지고 씌우고 그 안에 넓으면 의자를 설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할 때는 읍ㆍ면장이나 지역 유지들이나 각 읍ㆍ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출장가면서 보고 해야 될 여건이 생겼을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역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 하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가로화단조성이나 공한지쉼터 같은 부분도 도로를 앞으로 넓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가로화단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지역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의원이나 읍ㆍ면장에게 통보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몽원위원

화장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회 추경 때 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인데, 물론 산책로도 개설하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종합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화장산은 언양읍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먼저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먼저 올려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원계획에 준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228페이지 간절곶 해양근린공원 주변 잡상인철거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 해서 올라왔는데, 철거고지서가 다 통보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이것은 공원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인건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일단 공원이 지정되고 나야 산림 부서에서 간절곶을 관리하지, 아직까지는 간절곶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느 과 담당이라는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공원이 되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이몽원위원

급식비는 여기에 올립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집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임도설치는 어떤 곳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지역간 연결될만한 곳을 감안하고, 육림사업이나 각종 산림사업이 필요한 지역, 되도록이면 주로 오지들이 많습니다. 골짜기 같은데 사람이 가고 싶어도 길이 없으면 못 가니까, 산에 제대로 못 가고 하니까, 육림사업 산불이 났을 때 산림보호, 여러 가지 육림차원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상 세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데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건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산림과 판단에 의해서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간 연결 부분 같으면 저번에 이 답변은 산림계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두동 은편마을하고 율림간 마을과 마을에 상당히 필요하고, 육림사업에도 필요성이 있고, 산불예방에도 필요성이 있고, 마을과 마을에 연결성도 있는 부분인데, 주민건의하고 적법절차를 다 밟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빠져버리고, 또 이해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지고개 상부 정상부분에서 하단부로 넘어가는 부분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체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체판단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해야지요. 기획실에서는 서류만 보고 하는 부분이지 사업 부서에서 급하다 어떤 상황 설명이나 여러 가지 기획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그때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기획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법이 바뀌었죠, 2003년1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저번에는 임도개설을 그냥 했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타당성평가는 언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2년1월1일 이후부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평가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정식명칭이 임도타당성평가위원인데 경북대학교수 1명, 환경단체에 관련되신 분 1명, 위촉 당시에는 산림조합에 기술자 1명 했는데 지금은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촉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점수제가 있지요? 60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평가위원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 하나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마을과 마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역과 지역간의 연결되는 부분, 정상적인 임도 성격이 아닌 소로를 약간 확장하는 성격도 있거든요, 그리고 육림사업에 상당히 필요한 구간, 산불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산 같은 경우에는 산불방지용 소형차량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도로, 이런 부분에서 비록 예산 부서에서는 그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잘 설명을 해서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면 우선순위로 넣어두는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해양근린공원 주변 해서 정말 7월에 공원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정도 앞선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올리고, 예를 들어 안 올렸다가 중간에 성립 전 예산을 쓰고 하는 것보다는 보기가 참 좋은데, 석남사 화장실재축에 따른 등기수수료 50만원은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내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표현은 등기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 이것은 도면을 작성하려면 현지 측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측량비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려면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건축사 협조를 받아서 측량을 해서 현황도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투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사전에 우리 예산 다루는 이런 것을 알았으면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어야지, 예산 다루는 사람은 앉혀놓고 올려놓고 안올려도 되는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당초에는 실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은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다루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및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80억6,756만5,000원 중 상북순정경로당 신축 외 28건에 대하여 11억5,763만8,000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