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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3-06-18

김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수

김남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초여름의 길목에서 제1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농촌 일손돕기 등 적기영농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청자문화제 준비 등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우리 사회는 각종 이익집단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몫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물류파업을 시작으로 한총련 5·18 폭력사태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교조의 반발 그리고 노동계의 총파업 예고 등 이익집단들이 대화와 타협은 뒷전인 채 모두들 목소리 높여서 원칙을 어기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가 기강해이는 물론 국가의 안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며, 그렇지 않아도 소비위축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 되므로써 서민들의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때일수록 국리민복의 첨병이자 국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재무장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전쟁 53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지난날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목숨을 던져 산화해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 지역에 밝은 미래가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 김태정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6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안 외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예군민증 선정 외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11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재공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재공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다른 분야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분야가 다양하고 규모가 클 뿐만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므로 본 사업이 당초 지원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성실히 추진했는가에 대한 그 실태를 확인 점검한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과 아울러 재발을 방지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범위는 2001년도부터 2003년 4월말까지 강진군에서 추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김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김용호 의원, 간사에는 윤흥호 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조사계획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강진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의원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의회의 본회의에서 행하는 의원의 발언시간이 30분 이내로 규정됨으로써 발언내용의 중복과 필요이상의 회의시간 소모로 회기운영 및 발언의 내실화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각자에게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과 아울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언시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3조 제1항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남수

김남수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 명예군민증 선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중세 미술을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체계적인 연구와 제작을 통하여 강진에서 제작된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강진청자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 남도답사일번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우리군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산유물전시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무위사극락전 벽화전시관 건립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여해준 외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에 더 큰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더욱 협조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예군민대상자는 세 분입니다. 유광열 해강도자미술관장, 박종훈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교수, 김홍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는 금년 제8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 수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열 해강도자미술관장님께서는 고려청자의 재현에 일생을 바친 고 해강 유근형 선생의 장남으로 50여년동안 청자 재현에 일생을 바친 분으로서 1991년과 1992년에 거쳐 강진청자도요지 지표조사 단장으로 착수하셨습니다. '92년 강진의 청자요지 1, 2권의 보고서발간을 통하여 강진청자요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홍보,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개관일로부터 1년간 고려청자 12점과 청자편 13점을 대여해 주셨고, 제3회, 제6회 청자문화제 행사시 한·중·일 유명도예작가 특별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특히 6회 청자문화제 행사시 우리 청자자료박물관에 싯가 1천만원 상당의 출품작품을 기증하셨습니다. 또한 고려청자문화제 행사시 고려청자특별전에 총17점을 대여해 주셨고, 2001년 제6회 청자문화제 행사시에는 한·중·일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종훈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교수님께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진청자공모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셨고 2001년 강진농업고등학교 도자공예전공코스과 개설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군 도자공예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셨습니다. 2002년 3월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 전시장을 사비를 들여 임대해 주셨고, 강진도자기공예협동조합의 작품을 전시하여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 강진청자의 재현 및 현대디자인 사업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본 군과 단국대학교 간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전국 사발전 공모전을 사비로 개최하여 전통도예의 예술세계를 대중화시키고 문명속에 잊혀져가는 전통을 되살리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께서는 1994. 12∼1995. 3월까지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데 참여하여 주셨고 1997. 12∼1998. 2월까지 다산유물전시관 전시 설계를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96년 12월∼2003 현재까지 전라병영성 복원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전라병영성 복원공사 실시설계, 전라병영성 남문지 및 옹성 유구조사 복원설계, 전라병영성 유구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을 수시로 방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국비가 차질없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는 등 국가사적 제397호로 지정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던 2001년 보물로 지정된 무위사 벽화 총 31점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노후된 전시관 재건축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에 공헌을 하셨고, 포스트월드컵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실무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오시면서 2002년 8월 행자부의 사전설명회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금년 31회 강진군민의 날 경축을 위해 사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대형 무형도공상을 제작해서 우리군에 기증함으로써 현재 강진스포츠센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시 강진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강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각각의 공적내용은 별첨된 공로조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국보급 고려청자의 80%가 우리군에서 생산되었을 정도로 강진청자가 우리조상들의 예술적 가치와 그 기법의 천재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에 유광열 관장, 박종훈 교수는 강진청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홍보, 청자문화제 행사시 유물대여, 작품기증 등 강진청자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현저한 공이 있고, 김홍식 교수는 묻혀있던 우리군의 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자랑인 국보급 문화유산이 좀더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남도답사일번지의 위상 정립과 문화군 육성에 많은 공헌을 한 분이므로 강진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진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의원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 채택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진이 속해있는 전남은 좀더 잘사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범도민적으로 전남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노사관계 이미지 때문에 국내외 투자가들이 망설이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남지역 전체는 물론, 특히 우리 청자골 강진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진군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결의하게 될 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전남은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 채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강진군의회는 힘을 모아 우리 전남이 전국 평균 수준 만큼이라도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태어나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남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전남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입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남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온 도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인 전남경제 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우리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2003년 6월 18일 강진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김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