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제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중 159쪽 경제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80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관내 먹는물 4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분기 1회씩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석경비로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격년도 개최가 되는 것인데 2001년에 개최가 됐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업무추진운영비 190만 원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에 대해서 425만 원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2개소였습니다만 1개소가 더 증설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을 165쪽에서 감해 가지고 목 변경으로 1억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강원도 연수관 교육생 급식비 140만 원,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반 교육생 급식비 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2002년도에 미지급액인 5508만 9000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내촌면 광암리에 있는 육묘장하고 자동파종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2160만 원하고 자재공급에 114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마곡리에 있는 두원기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식공급사업은 과목경정으로 1억 7710만 원 삭감해서 166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3960만 원,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8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국비지원사업은 농림사업지침상 단가 적용을 해서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에 민간자본 보조는 162쪽으로 감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면 감자채종포단지에 승용감자 수확기에 5750만 원, 감자선별기 4대에 233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화촌, 서석면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인삼조합하고 영농조합법인 홍천강식품하고, 서석하고 남면농협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20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성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1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생식 공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4쪽에서 감해서 본 난에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강식품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삼사업육성 7287만 5000원 감을 해 가지고 사업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내설, 내풍형 홍삼시범포하고 인삼 친환경재배지원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돼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횡성휴게소에 홍천군 으뜸상품판매장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상품판매장 617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저온저장고 지원을 5동에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태극호박 명품화사업 지원에 철재 지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 북방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4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이 철파이프 지주대 지원을 8㏊분 지원이 되는 것인데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엽연초생산기반 조성지원에 전년도 농약지원을 1817만 9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초경작 후작용 콩종자, 비료구입에 138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석 풍암리, 동면 월운리, 북방면 구만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3억 6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서면 팔봉리가 되겠습니다. 6975만 9000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909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내시 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별도로 계상하던 것을 이번에 합산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로 북방면 1식에 1억 864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북방면에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에 5881만 7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재원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131만 원이 기정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홍천읍 상오안 지구에 추진됩니다. 여기에 추가액 2230만 9000원 변경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도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면 개운리하고 동면 노천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도수로 개보수사업인데 위치가 11사단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지원 받아서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984만 원을 서면 어유포리에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에 일반운영비 중 홍천한우늘푸름 사료 및 늘푸름 로고등록 수수료 280만 원하고 특허등록 수수료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홍천한우늘푸름 출하보상금 지원을 당초에 250두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250두를 추가를 해서 500두분이 되겠습니다. 두당 1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2단계상 보급인데, 이것은 양봉을 2단 봉상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비 지원 받아서 49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홍천축협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8820만 원, 진입로포장에 3000만 원, 목책시설에 1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에 용수개발로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당초에 17개소에 설치하려던 것을 이번에 10개소가 늘여서 27개소를 합니다. 여기에 증액된 2764만 5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유치리 홍천영농조합에 축산분뇨발효퇴비사업 1개소에 824만 원 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및 정액공급 지원을 160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물량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봉밀용기 지원은 이번에 800개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400만 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 고급유전자 개량용 정액지원을 당초에 5100스트로를 9000스트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이번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액 18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알콜발효사료 지원은 7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에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 판매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늘푸름 한우등록사업비에 기초등록에 600만 원, 혈통등록에 600만 원, 고등등록에 128만 원 등 1328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전사업지원은 3300만 원을 감을 해서 밑에서 보시는 혈통보전사업 분석료에 1500만 원,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전용 사료구입에 1800만 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 판매용기 지원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어업용 면세유류 인상차액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53만 2000원 추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계퇴비 생산화사업으로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목재파쇄기 운반임차료에 250만 원, 목재파쇄기 안전사용 안내판 제작에 50만 원 해서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하단부에 목재파쇄기 상하차용 사다리 구입 2대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에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채종종자 1200만 원을 감을 해서 밑에 기타재료 250만 원, 실증시범포운영에 200만 원, 신품종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인부임 675만 원을 분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쪽에 일반운영비중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하고, 농가경영지도, 농업인전문인력양성교육은 186쪽에 감을 해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184쪽으로 목간 이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경영지도를 본 난에 목간 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133쪽에서 감을 한 것을 본 난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을 165만 원 도비 지원 받아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소득작목 육묘하우스에 2500만 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화예방 기능성 흑청콩시범단지 이용에 1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친환경 토착농업 시범마을육성 50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배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농기계훈련사업지원 범용 신기종 180만 원은 국비 감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기관 상사업비 농업기술센터에 쌀품질 분석기 한 대에 3500만 원, 쌀외관품위분석기 한 대에 3000만 원,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 이동식검정기에 1000만 원 등 상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은 869만 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감액후 201-01에 300만 원 206-02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이것은 홍천비소광산이 되겠습니다. 목간 경정된 사항으로 207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에 210만 원 세웠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도비 1억 5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 원해서 2억 500만 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189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1억 원을 감액한 것이 용역비를 시장조합에서 일괄 민자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서 별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곡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자력주식회사에서 댐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곡리에 20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 업무추진용 복합사무기기 1대에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포장개선사업에 1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3억 8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1665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7명을 계획했던 사업 이였는데 24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관광휴양지 안전사고 배상 2750만 원인데, 이것은 감을 한 것이 비지정관광지 당초에 9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이 폐지가 되고 현재 4개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휴양지 안전시설 위험표지판 설치에 9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5000만 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3500만 원을 감해서... 이것은 부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타사지구 주변경관조성사업 8500만 원으로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마을관리휴양지 망루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개야리에 설치예정입니다만 1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지 근무안전요원 이동식천막 3동을 여름경찰서 운영시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 원 소요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쪽에 팔봉산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등산로 화장실 집수정 설치는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을 해서 팔봉산관광지 시설정비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풋살경기장 의자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구입에 12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및 기사휴게실 집기구입 1식에 4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통나무학교 운영에 교육용 공구구입은 계획이 취소 됐기 때문에 600만 원 감을 했고요. 산림관리추진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산촌개발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198쪽에 감을 해서 본 난으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쪽에 시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2만 2642본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20억 2600만 원 감을 해 가지고 밑에 보시는 육림시범사업단지 조성, 육림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일반통합 육림 등 3개 항목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가리산 휴양림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했던 것을 이것은 7000만 원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요인은 도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사업분야에서 조림사업에 경제수 8886만 5000원, 수원함양조림에 4568만 2000원, 수원함양관리에 688만 7000원, 큰나무조림에 37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조림지 정리산물에 1127만 3000원을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로서 199쪽에 일반통합육림에 9억 6619만 4000원, 조림사업에 경제수로서 2억 6600만 원, 수원함양조림에 316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궁화조성사업에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에 44번 국도확포장사업에 편입된 수목이식이 1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유림 산채재배에 1184만 원인데, 이것은 홍천읍 삼마치리 군유림하고 가리산 휴양림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18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제초작업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물놀이장 신설을 2개소 더 설치를 하는데 추가소요사업비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매점노천 천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300만 원, 상수도 집수정 이전에 1200만 원, 화장실 신설하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가리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에 10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체육시설물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구대... 여기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 인건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18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시책보전금을 저희가 받아서 1억 2498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산불활동 지원에 당초예산에 네 분에 대한 것이 부족이 됐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에 233만 1000원 국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수간조사 동력천공기하고 자동수간조사기에 각각 감을 해서 밑에 수간조사 이미다 동력천공기하고 푸자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나무주사기... 그것은 1664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전액 구입이 됐기 때문에 오류 내시가 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이 된 겁니다. 약재주입기도 21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자재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산림조합에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비로 1482만 4000원, 사방댐 준설로 63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05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홍천읍 여내천외 3개천에 대해서 1919만 9000원 감액조정을 했고요. 밑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에 1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도 작성입니다. 현재 하천도에 화촌면 야시대1리 하천제방설치에 2000만 원, 화촌면 풍천1리 새터 소하천 제방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2000만 원, 동면 삼현리 소하천 제방설치를 한 하천도 작성에 필요한 4500만 원 등 9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 국비지원 883만 원 계상을 했고, 국도 확포장사업은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눌언동선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변경내시가 돼서 2644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서면 모곡1리 길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사업 변경에 따라서 5000만 원 감을 했고요. 농어촌도로 지도제작 35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지도가 90년대 초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선형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총괄지도 500부, 읍면당 500부해서 3500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보조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서 자동우량경보발령기준 설정용역비로서 3000만 원 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2001년도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실정에 따라서 올려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울리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용역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사업에 민간기술지원단 운영지원비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2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들을 활용을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안전문화운동사업 재난장비 구입을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11쪽에 인명구조장비로서 잠수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을 해서 본 난에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가 있습니다. 위성전화기 설치 1대에 230만 원, 휴대용 위성전화기 2대에 24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맨 밑에 보시면 체인톱 외 2종, 인명구조낭, 산불진화용 물버켓 여기에 소요되는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204항공대 지원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시설비로서 신호등 설치 추가로 8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행정타운 앞하고 북방면 한서공업사 윗쪽하고, 화촌면 화촌중학교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보수비 1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에 운수지도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이번에 유류세 인상분을 5억 14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민방위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3개소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 원을 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촌 철정1리하고 남면 신대1리하고 서면 모곡4리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고요. 시범훈련을 할 때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소모품 같은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보조내시가 변경 돼서 감이 됐고요.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두촌 파출소 신축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 3385만 2000원,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촌면 철정1리, 서면 모곡4리, 남면 신대1리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도비 지원 받아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2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3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일괄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70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45쪽에 있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480만 원, 소모품구입으로 100만 원, 안전사고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만 원 등 6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각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새해 군정 알리기 사업은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화촌면에 청사창문 버티컬 설치비용 200만 원을 감했고 면사무소 청사 2층 회의실 외벽방수 및 보수비해서 500만 원을 각각 감을 해서 면장관사 심야보일러 설치에 6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촌면은 면장관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시설보수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서석면은 사무실 보일러 교체에 360만 원, 서석시장 공중화장실 상수도 급수시설에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면은 주민자치센터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서면에는 면청사 급수물탱크 설치에 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내면은 직원관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보수에 1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홍천읍에 주소등록증 주소변경기기 1대 구입에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석면에 당직실 가습기 1대에 1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동면에 주민자치센터에 건강관리 기구 2대에 380만 원, 문서세단기 한 대 구입 하는데 6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면에는 청소기 구입 한 대에 50만 원, 민원실용 탁자 구입하는데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에는 사무용 집기구입에 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방면에는 문서세단기, 천공기 등 1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면에 민원실 기장대를 80만 원 감을 해서 회의실 발언대 19만 원, 민원실 의자구입에 83만 원,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30만 원 등 부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1쪽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24쪽에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당초예산 6억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업별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와 읍면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까지 다 설명을 하시는데...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분야,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163페이지를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2002년에 미지급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몇 헥타르나 되는지, 2003년에는 가을에 누락된 사람이 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미지급된 농가에 다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논농업직불제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비로 대체해서 우선 지급을 했는데, 그 대체지급한 분을 금년도에 국비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국비로 부담을 해서 지급할 것을 군비로 우선 일괄 지급을 하고 그 만큼 국비가 이번에 내려 왔기 때문에 대체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농가 몇 헥타르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때에 농논업직불제가 안된 농가를 파악해 달라고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지금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중에서 2002년도 미지급액에 대한 5589만 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해 저희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20억 4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508만 9000원이 부족이 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회기 때에 말씀을 주셨던 논농업직불제 누락농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누락농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계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 안된 농가는 도하고 절충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과 환경평가용역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주변경관조성 항목으로 바꿔서 사업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타사지역에 용역을 하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를 검토해 본 결과 8500만 원을 검토한 결과 이 예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되면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수타사지구가 문화재가 있는 관계로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삭감을 했고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타사를 군수님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 평가 이런 것을 안 받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에 용역평가는 안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받지, 용역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평가를 받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3개소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425만 원인데 금액은 적고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농업경영을 하면서 좀더 많은 지식을 함유하기 위해서 컨설팅사업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에는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컨설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을 요구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컨설팅에 응답을 해 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고...

응답해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컨설팅에 응답을 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중에서 성공한 사람...

농가도 있고 전문적인 실력을 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가 농업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농가 중에서 성공했던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들은 좀처럼 컨설팅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알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과 계약을 해서 계약이 설정되면 컨설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같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많은 농가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목간 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주 요인이 뭡니까?

대개 목간 변경을 하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업자체가 변경이 됐다든지 목간 조정을...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이 시설비로 됐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고요. 자체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보조사업으로 됐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목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이런 변경된 사항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왜 목간 변경이 이렇게 많은 것이 염려스러우냐 하면 당초에 계획이 치밀하다든지 이러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잔액을 그대로 두었다가 반납하기에는 저희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잔액 발생한 부분을 유효 적절하게 쓰려고 하면 예산을 재편성을 한다든가 목변경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치밀하게 해서 목간 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을 3500부를 하는데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뭐고 여기에 확포장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연도별 확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강적인 사항을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농어촌도로를 지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도로망도를 90년대 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로 등급조정이라든가 포장, 연장의 변경... 각종 변경요인이 많습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도면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다 썼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이 아니고 하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로망도하고 하천망도를 일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제작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각종 행정보도자료로...

이장님들까지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이장님들까지 나누어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읍면정도는 배부가 되어야지요.

3500부나 되니까... 특별히 어디 배부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행정자료로 다 쓰기 때문에... 건설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 읍면 전체가 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번에 만든 것도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으로 10여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에 쓰는 물버켓인 모양인데, 하나에 1300만 원씩 하는데 재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204항공대에서 각종 재난재해, 구조재난장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헬기가 각종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밑에 하부지점이 가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다 낡아서 펑크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204항공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워터바켓하고 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회사제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부가세를 빼고 1200만 원짜리를 사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다 보니까 1300만 원정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만 부대에서 요구하는 장비 거기에 가격이 이 정도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산불이 나면 대중이 없지만,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항공대에서 즉시 출동을 해 줬습니까?

작년도 204항공대에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즉시 나왔습니다. 또 임대한 헬기가 204항공대에... 204항공대가 직접 현지에 와서 헬기를 가지고 군수님이나 참모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진화하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 보시면 횡성휴게소 홍천군 으뜸상품판매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먼저는 으뜸산품판매장이고 금번에는 으뜸상품판매장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고, 금번에 하는 것은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도 1차 가공되지 않은 물건은 안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1차 가공하지 아니한 물건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보면 으뜸산품판매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 세운 것은 상품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품과 상품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품에서 상품으로 하면 판매에 별다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사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으로 하는 것인지, 물론 두 가지 다 겸비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키포인트는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 횡성휴게소 으뜸상품판매장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올렸듯이 쌀 문제로 5억, 인삼문제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횡성휴게소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홍보를 앞으로 중점을 두고, 그리고 홍천농산물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휴게소에 농산물을 판매하다 그쪽에는 지금은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년반 정도 됐습니다.

요 근래에 현지에 다녀오셨지요?

예.

그쪽에 가 보면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홍천군이라고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근 1년반 정도 흉물로 있는데, 그간에 홍보가 됐겠습니까, 홍천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깨끗하게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새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이라도 당장 그쪽에 가셔 가지고 홍천군이라는 것은 가려 주셔서... 하루에 몇 만 명이 왕래하는 도로에 흉하게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엄연히 홍천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1년반동안 그냥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철거를 하면 부지를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판을 철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만이라도 가리면 홍천군이 민망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치선정은 어떻게... 지금 현지 있는 위치에 새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2의 위치 후보를 물색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리가 소사휴게소 도로관리공사 측에서 얘기는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철거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철거를 하면 농산물판매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뜯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철거를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소사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 운영하던 농산물판매장 주위는 이동식 간이화장실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화장실이 새로 수리가 된다고 하면 홍천군이 운영하려고 하는 곳은 위치가 화장실 옆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정 중앙에서 좌측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그러면 과장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6500만 원 되거든요. 6500만 원 들여서 휴게소를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보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4대 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4대 명품을 그쪽에 홍보를 하면 그쪽에도 홍천에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직원이 한두 명 파견이 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건물만 새로 지어 가지고 그쪽에 직원 한두 명 출퇴근이나 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먼저가 10평이고, 새로 계획하는 것이 15평이라고 하시는데, 먼저 10평 중에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좁은 공간의 방이 있고, 세이콤시설은 해 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인삼이 없고 소고기가 없고 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도 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짓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한 그쪽 소사휴게소가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평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200만 원만 잡아도 3000만 원이 될 것이고, 실내장식을 15평만 해도 3000만 원 될 것이고, 그쪽에 세이콤장치라든가 온난방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가뜩이나 화장실 앞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서 또 소사휴게소의 제2의 화장실 같은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어떤 계획을 1차 추경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올릴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올려 가지고 타당성이 이루어진 후에 신축을 하던 철거를 하던 해야지, 막연하게 올라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차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2차 추경에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있다. 우리 홍천군이 농산물 판매장을 이제까지 해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 소사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그때도 실패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의 존폐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횡성휴게소를 신개축 하는 안을 가지고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그 사항들이 안되다 보니까... 한국인삼조합에서도 시설물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사업장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사업을 주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전과 다른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있는 강원인삼조합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신청을 하면 운영을... 앞으로 시설물을 짓고 나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축이 중요하고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쪽에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건물을 새로 신축해 놓고 이 부서 저 부서, 이 마을, 저 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체면에 못 이겨서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해서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먼저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천군에 홍보를 위해서라고 하면 홍천군에 득은 가져오지 못할망정 실은 없어야 되는데, 홍천군이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앞에 앵글이 찌그러져 가지고 흉가로 변하고 있는데, 홍보를 중요시 여기시는 과장님께서 1년반동안 이렇게 놔두고도 지금 홍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내일까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삼조합에 운영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한 후에 이것을 결정했으면 하는데 운영계획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대충 대충해서 예산만 통과하시려 하지말고 이번에 과의 명예를 걸고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내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늘푸름 알콜발효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동에 7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료공장에 해 주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당 15만 원씩....

다음에 19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산물판매장 및 기사휴게실 집기구입 해 가지고 여기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바로 전에 농업정책과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팔봉산 관리사무소 거기에 팔봉산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분에 판매장하고, 대형버스를 운전하고 온 운전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마련해 가지고 필요한 집기를 마련해야겠다는 구상입니다.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경제관광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기사휴게실 집기구입은 팔봉산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5평짜리 사무실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쉬면서 쉬는 옆 벽면에 홍천군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상품을 진열해서 홍보차원에서 판매도 하고... 12개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입점시킨 다음에 물건을 전시할 겸 해서 판매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쉬시려면 여기에도 온냉난방도 되어야 될텐데... 4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름에 기사님들이 더운데 거기 가서 쉬어 가겠습니까?

바로 위에 에어컨 4대 중에 한 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어 나셨으니까 여기 서류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명콘도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오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군이 직영합니까, 대명이 운영을 합니까?

대명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중간에서 물건을 받도록 섭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이 운영을 하면 농산물을 우리 홍천군 것만 100% 취급합니까, 아니면 전국의 농산물을 다 하면서 구색만 맞춥니까?

다른 물품도 받으며 우리 물품을 받으면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우리 물건을 좋은 위치에 파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판매량을 늘리면서 점차 빼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옆에 슈퍼판매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분이 전달을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홍천군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홍천군 것보다 횡성군 것이 더 많다. 어떻게 된 것이냐. 잘 알아봐 달라. 위원이 현지에 가서 실제 확인을 하고 답을 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경제관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라 우리 기업체에서 나오는 모든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홍천강식품이나 이런 곳에서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실제 현품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품목을 입점을 시켰고요. 판매장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확보만 했지 판매는 대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홍천 물건만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6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재파쇄기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씩 해서 7대, 80% 보조로 해서 1억 68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두 대로 줄고 값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었던 규격이 이번에 실제 살 때 용량을 큰 것으로 샀습니다. 왜냐 하면 목재파쇄기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직경이 20㎝ 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나타나는 목재가 그 이상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파쇄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종전보다 규격을 큰 것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7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2대로 줄었고, 제가 알기로 관리를 80% 보조로 해서 농가나 마을단위별로 공급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재파쇄기를 당초에 7대를... 작년에 3대를 샀지 않습니까? 금년에 7대를 사면 면당 하나씩 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우선 첫째 용량을 큰 것으로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면에서 분산관리를 하면 장비 수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용량도 크면서 숫자도 줄이면서 관리자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승하차 운반임도 들어가고 목재파쇄기를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 이런 것, 또 안내간판을 이런 것을 일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다리 구입비는 1000만 원 따로 서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설명 드린 것은 먼저 면단위별로 두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사다리가 필요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운반임이 필요하고, 또 사용을 불특정인들이 사용을 하니까 사용요령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부착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일반적인 모든 필요조치를 이번에 다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산림자원을 퇴비화 하는 사업을 대단위로 벌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기존 들어간 파쇄기는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하시려면 면단위에 하나씩 비치를 해 주십시오.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로서 지역에 쉽게 갈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용량도 큰 것으로 하신다고 하면 운반하는데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태극호박하고 오이 명품화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철재 구입이지요?

예, 철재입니다.

지금 태극호박이나 오이를 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갖다줘서 효과를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불용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리 자재를 쌓아 놓는 수밖에 없는데... 시행을 한다면...

자세한 것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수요 제기가 금년도 4월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철재지주를 그 분들이 와서 얘기는 비닐하우스에 종전에 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일하는데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농업을 하는 곳을 다녀 보니까 지주를 해서 상당히 능률성 있는 영농을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농업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육을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제기를 화촌이라든지 홍천, 북방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해 가지고 효과성을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서 힘 안 들이고 농사짓는 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물건을 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건을 갖다 놓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4월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늦습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미 시행된 곳에 대해서는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정확한 검토를 해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줘야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이... 늘 실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무리도 아니고 시작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9쪽에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북방면 1식이 2억 원이 섰다가 국비 680만 원이 삭감 된 것은 다른 곳에 전용하신 겁니까? 그래서 군비가 1억 9300만 원이 더 세워졌거든요. 당초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국비내시가 당초에 가내시가 왔을 때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비부담률하고 군비부담률이... 국비부담률이 많았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늘푸름 한우인데요. 저는...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힘든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 많이 하는데 늘푸름 한우는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생산되는 소들이 있기 때문에 키우다가 방법론에서 알콜발효사료를 먹이면서 늘푸름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500두다 250두나 정해 놨다가... 당초에 250두를 세워 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두 늘려서 500두로 두당 1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수 관리를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상도 못하고 있고...

당초에 한우 늘푸름에 대해서 예상은 전체 사육 한우를 대상으로 해서 가임 예상량이라든지 출산예상량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두를 다 세우면 좋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여유분이 없어서 250두를 세웠던 것을 이번에 한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시중에서 인기도가 있으니까 더 확충을 해 나가자고 해서 물량을 늘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늘푸름한우가 인식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층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물량은 상당히 늘어가는데 공급... 지금 저희 홍천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정된 물량 때문에 제대로 수요에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우리나라 축산 모든 분야가 그렇겠습니다만 등락의 기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칫 예상을 잘못 했을 때에는 축산농가에 전반적인 피해도 보고 그래서 물량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무턱대고 줄일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가면서 사육을 권장도 하고 때로는 축소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축산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가지고 늘푸름 한우는 적정수준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늘푸름 한우로 출하된 두 수는 몇 두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출하된 것이 320두인데요. 서울에 가지고 가는 것은 주 당 30두, 홍천에서 주 1두 내지 2두를 잡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00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두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포상금 나간 것이 7월 이후에 244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두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 때문에... 당초에 250두, 이번에 250두 해서 500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하고 사육농가하고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챙겨서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늘푸름한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세장려금이라든지 다산장려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했는데, 이런 것을 금년도에 6월말까지는 거세장려금은 종결이 됩니다. 금년 6월말까지 거세된 것은 주고 그 이후에는 1년동안은 안 줍니다. 내년 봄부터는 농림부에서 일괄 고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육질이 좋은 소를 추가했을 때 A+라든지 A1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게 했을 때에는 농림부에서 상당한 양의 보상금을 대치하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말로 없어지고 내년 이때쯤 되면 포상금제도로 변환되지 않겠느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늘푸름 알콜발효사료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원을 농가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료공장이 동면에 있는 것 하나 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면 사료값이 안 들어와서 사료생산을 못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농가에서는 질이 안 좋아서 돈을 못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늘푸름사육농가가 몇 개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이 서로 확인이 되면 공장으로 직접 돈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돈은 농가에서 나름대로 개인통장에 장려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쪽 사료공장에 돈을 제때 안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선불을 줬는데 안 오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4월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도 해 봤고, 협회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그것은 자기네끼리 알콜발효사료를 외상으로 가지고 가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고 사료가 없어서 못 가지고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달말쯤이면 해결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사료 예산도 7500만 원 섰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내시를 해줬더라면 당초예산에 세웠을텐데 1억 5000만 원이... 도에서는 그런 내시가 없다가 이번 1회 추경에서 광역브랜드로 나가겠다 해서 홍천이나 평창, 횡성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광역브랜드로 나가라.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 50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추경 자금사정도 그렇고... 50%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7500만 원 예산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하반기 2차 추경에도 확보해서 5000만 원을 주든지...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섰을 때 사육농가들이 알콜발효사료를 매일 먹이지 않고 출하를 얼마 앞두고 먹이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사료를 먹여야만 육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에 사료공장과 사육농가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제때에 공급이 안되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적으면 적게 쓰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쓰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사료생산하는 분과 사육농가와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어업용 면세류입니다. 그게 도비 문제이니까 여기에서 도비지원 인상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촌계에서 배가... 어촌계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가 한 척씩 다 있고... 20척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어촌계가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는 22명입니다. 어촌계에서 쓰는 유류가 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세유입니다. 그런데 면세단가가 떨어지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차액를 내려보내서 면사무소에서 전표를 확인한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공단지 용역수립입니다. 2억 9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올해 어느 어느 사업이 내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예산이 2억 87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에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수표조사를 마쳐서 이상이 없으면 사업이 내년도에 본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부분이 최고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 자체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횡성군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면적과 내용에 따라서 평당 얼마라고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군이 더 받지는 못합니다. 저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 계획에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도와 내시가 되면 같이 세우려다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용역설계를 한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담당자도 만나 봤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도 인정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미리 도나 국비지원이 내시가 안되더라도 용역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만들어 놨어야만 그쪽에서 지원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올해 지원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기본계획... 설계비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가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본계획이 서서 그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 작업을 미리 우리가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10페이지 안전문화 운동사업 재난장비 구입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재난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얘기지요?

210쪽 말씀이시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문화 운동사업을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안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금년 들어서 대단위 사고가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안전문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는 건축사가 해야 되고 토목부분에 대한 것은 토목기술자가 점검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안전문화를 사회 총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때 저희가 관내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라든지 민간자원을 활용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장비는 우리 행정기관이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211쪽에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전부 포함이 된 겁니까?

어디요?

211쪽에 잠수복이니 이런 것이 전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감액이 돼 가지고 211쪽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사업 재난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0쪽에 있는 안전문화 운동사업 재난장비 구입이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한테 1600만 원이 지시가 됐습니다. 1600만 원 중에는 1000만 원은 구조용 보트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600만 원은 시군 자체적으로 안전문화 장비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재난장비 구입에서 인명구조용 잠수복, 등산구조용장비 자체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소방서하고 해병전우회에 재난장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했던 장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군비 일부를 삭감하고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하자고 해서 뒤에 일부를 삭감을 하고 해서 1600만 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말고도 바로 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뒷장 211쪽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해서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위성전화기를 저희 시군에서 구입을 하라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루사와 관련해서 재해대책 특별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통신 두절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신두절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위성전화기를 고정용 1대, 휴대용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금년도 6월달에 저희가 계획확정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재난관리사단본부가 있습니까? 재난관리를 하시는 사단법인이 있습니까?

재난구조대가 법인화가 됐고요. 해병전우회도 법인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구조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있지요?

해병전우회는 인명구조 차원으로 나가고요. 재난구조대도 인명구조도 하지만 주목적은 통신 쪽에서 많이 협조되고, 소방서는 기관이고...

재난구조대도 그런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재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철 피서지에 안전사고 예방활동 그런 활동을 할 때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급양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재난구조대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실 용도로 해서 작년도에 두촌지역에 수해피해 많이 났을 적에 임시주택으로 컨테이너박스 환수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여름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붕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장비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사업용차량 유류세 인상분 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인데 애초에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류세액이 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유류세액에 대한 일정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의 경우 리터당 2002년도 6월까지는 183원 20전, 그 다음에 2003년 금년 6월말까지는 296원 64전으로 24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차액분을 국가가 운수업체에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차액을 결정을 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그제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운수업체에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5억 1400만 원을 인상세액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인삼저온저장고 5동이 지원되는데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199페이지에 조림사업 경제수종 지원에 2억 원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경제수종이 뭐뭐 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경계수종하고 수원함양이 있습니다만 경제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느티나무, 돌배나무, 물푸레, 박달나무, 복자기, 옻나무, 헛깨나무, 고로쇠 이런 것이 대개 경제수입니다. 열 대 가지 됩니다.

잣나무하고 낙엽송도 경제적으로...

예, 들어갑니다.

잣나무하고 낙엽송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수가 이렇다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헛깨나무도 들어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당초예산 조정시 감액이 10억원, 증액 2억 6000만 원정도 해서 23개항정도 조정을 했는데 추경예산 심의시 먼저 실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하고 진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껏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내일 계수 전에 이 23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일 특별회계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특히 2003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증액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원이 조금 예년보다 유보가 됐기 때문에, 또 금년도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먼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실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민숙원과 관련돼서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챙기느라고 챙겼습니다만 꼭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추경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예산심의시 건의됐던 또는 요청이 됐던 부분은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획은 모든 설명을 마치고 나서 그 안에 고민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침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솔직히 얘기를 가용재원은 한 100억 원정도 됐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것은 한 3백 2, 3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 원밖에 안된 가용 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가 요구한 한 3백 2, 30억 원을 갖다가 사업별로 반영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도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1회 추경을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흡족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이야말로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가 고민했던 것을 십분 해량해 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이 저희 집행부가 의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너그럽게 예산을 심의해 주셔 가지고 수정 없는 이런 예산심의로 종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가 생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그렇게 오는 것이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4대의원이 처음 됐으니까 실장님이 진행하는 대로 우물우물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내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목재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지원하고 아까 신평교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자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별농가나 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것은 면단위에 지원한 것입니다.

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면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목재파쇄기 사용일지가 있습니까?

목재파쇄기가 면에 나가 있는 것이 운영이 잘 안되는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난해 사준 목재파쇄기가 마력이 작아서 농가에서 목재를 파쇄 해서 톱밥을 만들려고 할 때에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잘 먹지를 않습니다. 기계 용량이 작아서...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나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7대를 사려던 것을 용량을 큰 것으로 해서 2대를 구입하려는 그겁니다. 현재 각 면에 나가 있는 3대는 제대로 운영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작다면... 간벌목을 하는 것입니까, 잡목... 군수님이 이 목재파쇄기를 상당한 의지를 갖고 강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 하예작업이라든가 이렇게 나온 나무들을 전부 퇴비화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것이 작다면 어떤 용량이... 현재 있는 것이 직경 몇 센티까지 파쇄가 됩니까?

군수님께서 최초 의도하셨던 부분은 간벌을 한 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 잡목을 파쇄기로 파쇄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굵은 나무를 갖다가 파쇄를 합니다. 그렇게 굵은 나무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 있는 파쇄기가 용량이 작다고 해서 용량을 키워서 7대를 줄여서 2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예작업하는 나무깎기, 삼마치지역에도 산림으로 해서 단을 묶어서 쌓아 놔서 목재파쇄기로 부셔서 퇴비화 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썩은 다음에... 인건비를 줘서 나무를 단으로 묶어서 지금 산에 쌓여 있어요. 산림축산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목재파쇄기로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를 사면 당초에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구입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을 해야지... 장비만 사면 상책입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목재가 가늘든지 크든지... 인건비 들여서 목재파쇄기로 파쇄한다고 산에 쌓아 놨는데 그냥 썩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예산낭비입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하세요. 그리고 201쪽에 이장산불활동 지원비는 농촌마을의 이장님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시내까지 전체 이장입니까?

이장님들은 농촌에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는 아닙니다.

여느 산불감시원하고 이장님하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이장은 월10만 원이고, 여느 산불감시원은 1일 2만 9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도로망지도 제작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홍천군에 그것과 병행해서 홍천군 관내도 행정지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내 명소라든가 도로의 개략적인 표시를 해서... 관내도나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관내도는 규격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절지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지도는 도로망 총괄도를 한 500부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 전체의 도로망도를 수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단위별로 도로망도를 지도제작을 합니다. 그것은 면 단위에 있는 도로망도입니다.

면별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면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망...

그러니까 읍면별로 관할구역을 별도로 한다고... 홍천군 전체가 아니고...

두 종류로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총괄도를 하나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단위별로 도로망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두종류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도로가 상당히 여러 종류 아닙니까. 행정지도에 다 수록을 하면 행정지도가 너무 조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도는 별도로 하고 행정도는 행정도 대로 별도로 합니다.

관내도는 있습니까?

관내도가 있지요. 큰 지도도 있습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운수사업용 차량 유류세인데, 이게 어떤 운수사업용 입니까?

버스나...

버스입니까?

예.

그러면 손실보상금 나가는 것과 별도로 유류지원 인상분이 나가는 겁니까?

유류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유류가 세액지원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손실보상을 농어촌도로에... 그러니까 평균 14인 이하 탑승하는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고, 이 유류보상은 지금 우리가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 3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정부에서 유류인상 차액분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버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택시, 화물자동차까지 영업용으로 등록된 것은...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그 3종의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가 우리 홍천 관내 주유소에서만 급유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지역에서 급유한 것은 안되고, 홍천 관내에서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차액금 만큼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