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봉식
전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 순으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 국단위별 심사가 끝난 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꾸준한 성원으로 도시국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편성 현황 및 증감의 대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188억3,44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5,08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210억6,71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3,4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예산증액사업은 꽃도시가꾸기사업비 1,491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00만원, 무궁화꽃유지관리비 310만원, 육림30㏊ 사업비 1,241만원, 서2동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7,1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3,600만원, 도시변 절개지 녹화 및 꽃단지 조성사업비 3,000만원, 효천역세권 용역비 1억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9,919만원 등 모두 4억7,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감액사업은 경상예산 절감은 905만원,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비 147만원, 큰나무조림사업비 1,393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3억4,050만원 등 모두 113억6,495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8억8,2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 사업으로는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2,304만원 증액과 경상예산 절감분 233만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07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예산증액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사업비 2억7,000만원, 제석산 등산로 LED 등 설치공사비 6,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1,250만원, 주월1동 대동고 주변 등 10개소 보도정비사업비 4억원, 진월동 동성고주변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비 46억5,000만원, 봉선동 금호2차아파트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방림2동 소교량가설비 2억원, 방림2동 방림교주변 도로개설비 1억2,000만원, 숭의중학교진입로 확정사업비 3억원, 양림5거리 주변 13개소 도로개설 정비사업비 15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9,000만원, 하수도관리 인건비 9,085만원, 자산취득비 210만원, 진월동 동성중 주변 등 11개소 하수도 공사사업비 2억6,800만원, 재난방재관리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운영비 96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비 8,36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1억410만원 등 모두 88억8,076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예산감액사업으로는 경상예산절감분 1,300만원 주월1동에 도로보도 정비사업비 10억4,000만원 등 모두 10억9,104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77억8,9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소관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 절감분 4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로 3,320만원과 예비비로 1억9,111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국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의 변경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사항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총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081억2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85억4,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오늘 심사할 도시국소관 예산은 222억2,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9,9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 2번과 3번의 구 전체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세출예산증 감내역 그리고 4번 사항의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집계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예산은 기정예산 169억원 대비 30억7,600만원이 감액 165억2,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과별 주요 증감사항은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155억3,600만원에서 46억5,400만원으로 70.0%인 108억8,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세입원인 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97억2,600만원의 감액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축소 편성에 따른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71만6,000원이 증액된 9,814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요 증감요인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인 반환금 기타 주택피해, 국ㆍ시비 보조금의 편성예산 2,300만원의 증액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233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7억8,900만원이 증액된 196억2,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세외수입부분인 시ㆍ도비 보조금사용잔액 1억400만원과 지방교부세 10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4,000만원, 시비보조금 50억9,5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부분 증액편성안으로 보이며 주요 증액편성사업 내용은 자체사업시설비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3억2,600만원과 도로관리사업에 68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관리사업비 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당초 4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이며 교통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1만원이 감액편성 1억4,100만원으로 되었으나 이는 경상적경비 429만원 등의 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택지개발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당초예산 44억1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45억4,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금 1억4,200만원의 세출예산편성안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에 3,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억9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2003년도 도시국 제1회추경예산안은 도시개발과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97억2,6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본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차후 예산 확보 계획 등이 심도있게 심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번 추경예산 증액편성분 대부분이 도로정비 하수도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입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불요하고 낭비적 소요의 예산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건설과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필 위원님.
부분
세입부분채선필위원
먼저 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변상금 내용이거든요. 도로변상금 자체가 하나로통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다가 도로를 절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변상금입니까? 아니면 누가 파손해서 나온 변상금입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에 다니다 보면 구두박스에 대한 변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구두박스에 있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변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입니까? 총 남구에 5개입니까? 50만원, 1년에 한 번씩 추징하십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채선필위원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청구를 하는구만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구 본청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경상적경비는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약5% 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전부 과마다 담합하셨습니까?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기존에 비슷할 것입니다.
아닌
아닌채선필위원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345쪽에 보시면 시설비부분에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있지요. 제가 보기는 요청 들어온 금액이 3,000만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당초 요구한 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구 예산 형편상 3,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채선필위원
신청액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요. 앞으로 계속 제기돼서 나올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금액을 1억1,000만원을 증액신청하셨어요? (예) 그 부분하고 바꿔야겠군요. 필요한 부분에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동네에서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실과에서는 증액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4,162만원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사낙찰자의 감계상에 의해서 금액을 보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퍼센트가 공사업체와 계약을 할 때 유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몇 퍼센트에 공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절감
예산절감채선필위원
부분에서 351쪽 소규모편익사업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예산절감해서 4,100여 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그 예산절감 부분이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낙찰자의 감계상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를 감계상해서 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10%를 하는지 고정적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는지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수치는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입찰예정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는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채선필위원
시설 및 부대비 명목에 교부금을 제외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공사를 감계상을 하냐 이 말이지요. 물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냐는 것이지요. 유동이냐 고정이냐?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유동입니다.
래서
그래서채선필위원
4,162만원을 절감한 것입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공사의 낙찰차액이 플러스한 것이 그 정도 절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낙찰공사에 대해서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채선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자료화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68쪽 시민안전문화운동 강사료, 교재비, 전화카드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자료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재난방재보조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720만원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구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면 아까 시민안전운동을 위해서 행사를 할 때 하거나 교육강사료를 지출하고 크게는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위험성이 있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전기등을 교체해준다든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난장비에서 인명구조 로프라든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양여금으로 720만원이 저희들한테 오고요. 저희 구비로는 240만원이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물었는데 교육을 오는 분들에게는 전화카드 한 장씩 줍니까? 3,000원짜리?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는
강사는서용위원
주로 누가 해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강사도 주로 대학교의 관련되는 재난관리나 안전에 관련된 교수님을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1회입니다.
매년
매년서용위원
합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기는
시기는서용위원
어느 때입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금년에는 9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재해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해서 주로 처음에 물어봤던 내용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통장의 부녀회라든가 일부 신규로 새로이 통장이나 남구 모범운전자회 등 새롭게 정비하면서 새로 들어온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를 보면 통장은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빠지지 않고 통장을 참여시키는데 통장을 참여시키지 말고 더 깊숙하게 통장이 아닌 그런 분들을 해야지 통장은 아주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류희경 위원님.
나는
나는류희경위원
아무래도 동네에 관련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구 한국병원 있는 부분, 특별교부세로 예산 세워가지고 도로 마무리 공사하는데 교부세 2억5,000만원 월산초교 옆 도로개설 371쪽입니다. 그 부분 28만2,000원 명시이월 2001년, 2002년 사이에 있구만요. 그런데 거기가 3억5,000만원 교부금입니까? 양여금입니까? 이번에 들어왔다더니 누락된 것 같네요. 371쪽 2억5,000만원 교부세는 확정되어 있고 구 한국병원 옆 건물, 그리고 371쪽 월산초교 옆 이번에 명시이월 28만2,000원 말고 이번에 3억5,000만원 양여금입니까? 교부금입니까? 371쪽 월산초교 옆 도로개설 빠졌네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원래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까? 월산초교 옆 무진중학교 올라가면 월산초등학교 뒷골목 거기 없습니까? 이번에 3억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사업으로 40여 건을 건의했지만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희경위원
생각이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번에 나하고 통화도 했고 그런데 그럼 어떤 부분을 이야기 했을까요? 구 한국병원 앞은 알고 있어요. 월산초등학교 뒷골목 보상은 거의다 나갔잖아요. 부근의 집들이 비어 있잖아요. 이번에 3억5,000만원.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될 거예요. 보상은 다 나갔는데 집들이 비어 있잖아요. 이번에 3억5,000만원 교부금인지 양여금인지 될 거예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광
김영광위원
35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4억3,000만원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 4억3,000만원에서 현재 남은 잔액이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1억1,000만원입니다.
수도
하수도김영광위원
긴급소파공사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950만원 빼고요. (예) 이번에 하수도 긴급소파보수공사로 송암동과 주월동과 세 군데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야 제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민원히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세 군데만 특별히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이번에 소파는 100㎜호우가 왔었습니다. 일요일 야간에 1건, 월요일 오전에 2건 해서 도로가 2m 이상 침하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긴급한 지역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발주 그 다음에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수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시 제도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전부다 사실상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꼭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예산들도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예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수 차례 시비로 계상이 돼서 사업을 촉구를 해도 담당계장은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예산서를 받아보고 알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시비보조금 나온 것을 저는 반납할라고 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해가지고 되돌려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는데도 7,000만원이 삭감되고 그것이 다시 소위 각색이 되어가지고 4,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변경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순히
단순히이창호위원
시에서 통보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시스템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비가 조정이 7,000만원과 1억, 2억, 전반적으로 편성을 감하고 당초예산이 변경통보 되어서 7,000만원 뿐만 아닌 그외 사업들도 변경된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제를 하고 다시 세부 부기사항에 구체적으로 사업 명기가 되면서 사업명이 나누어지면서 예산액도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이창호위원
. 본예산에서 봉선지역에 봉선중학교 주변에 예산이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가 담당계장에게 어떤 용도로 쓰겠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대화가 돼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수차례 기만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조금 선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계속 기만을 하더니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쉽게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7,000만원 포괄적으로 분명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찢어발긴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의원들을 기만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봐요. 왜 그렇게 속였는지.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증감사유를 보면 2억과 7,000만원 또 1억2,000만원 이렇게 세 건에 대해서 당초 시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봉선1동사무소 주변 외에 도로, 보도정비 7,000만원, 월산동 제일맨션 주변외 보도정비 1억2,000만원, 진월동 남광주 변전소 주변 도로개설 6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감 되면서 통보가 오기를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 봉선1동사무소 주변외 보도 도로정비 7,000만원이 봉선1동사무소 주변 보도정비와 봉선테니스장 주변 보도정비로 4,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이창호위원
과장님, 봉선1동사무소하고 봉선테니스장하고 봉선중학교가 위치적으로 한 블럭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시에서 내려올 때에 어떻게 내려왔냐면 봉선1동사무소 주변외 보도 도로 정비해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됐죠? 이걸 4,000만, 4,000만원, 3,000만원으로 찢어발긴 내용하고 무엇이 틀려요? 봉선1동사무소 주변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봉선1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보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봉선동 봉선중학교 주변도로 정비 4,000만원, 당초 7,000만원하고 뭔 내용이 틀려요? 중학교하고 옆집이고 테니스장도 옆집인데 봉선1동사무소 주변 4,000만원, 7,000만원하고 그 예산 과목하고 뭐가 틀려요? 또 봉선테니스장 주변도로 한 집이예요. 말장난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것 모르고 본예산 심사했습니까? 뱅뱅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과장님이 감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소가 아니라 늘었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안늘었습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역별로는 늘어났을지언정.
초에
당초에이창호위원
7,0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보면 늘었죠? (봉선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봉선1동사무소 주변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과장이 이 지역 포인트 짚을 수 있어요? 신청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왜 대답을 안해요? 이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냐 그 말이에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제가 답변이 늦어진 이유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 사업이라 얼른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오다가 내려오니까 신청했죠?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담당계장이 얘기해요.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가지고,......
에서
시에서이창호위원
그런 오다가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신청했죠?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도로가,......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최계장이 여기에 4,000만원 들여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놓아 보세요.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7,000만원 지금 전화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7,000만원 올렸던 자료하고 4,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으로 내려온 사업계획신청서를 가져오세요.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당초 7,000만원에서 봉선테니스장 주변 두 건으로 나누어져서,.....
이창호위원
세 건으로 나눠졌지 무엇이 두 건으로 나눠져요?
선필
채선필위원
한 건은 신설로 내려왔죠?
선동
봉선동이창호위원
중학교주변 보도정비는 4,000만원이고 봉선1동사무소 주변 보도정비 4,000만원.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당초 7,000만원 아까 것은 2건이고 보도 축소한 것은 별도입니다. 테니스장하고 4,000만원, 4,000만원.
당이
담당이이창호위원
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최계장이 나한테 이 7,000만원 어디에다가 쓸 거냐고 하니까 봉선중학교 주변에 도로정비하고 보도 축소하는데 쓴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축소한 데는 다른 데,......
어디
어디이창호위원
? 이 7,000만원 용도를 처음에 이거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보도 축소하고 동사무소 앞에 보도.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그걸 가지고 말장난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에 대한 자료를 바로 가져오세요. 당초 7,000만원 사업계획서 도면 포인트 나온 것하고 세 건에 대해서 가져와요. 저는 삭감하면 그만이니까.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림2동 소교량가설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광주천.
이창호위원
광주천인줄 알지만 포인트가 어디냐? 보세요. 지금 종전에, 나는 건설과에 총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전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임형오 과장 있을 때는 도로개설이면 도로개설, 교량이면 교량 다 도면 붙여서 자료냈어요. 그런데 없어요. 건설과에 예산심사 자료라고 해가지고 세 건 올려놨어요. 건설과 도로계의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건설과장, 옛날 도로계장은 이렇게 안했는데 왜 이렇게 건설과 도로계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심사하는데 포인트 하나하나 옛날에 다 우리 의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료 봐보세요. 다 자료도면 붙어 있어요. 담당과장한테 포인트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담당과장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심사한다고 왔어요? 이것도 도면하고 자료 제출하시고, 그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얘길 해야 되는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그럴 때마다 국장님은 이것좀 예산성립을 시켜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사업비 집행이 되었는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금년 예산이 4억3,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4억5,500만원이 됐습니다. 15건으로 됐습니다. 각 과별로 건설과라든지 총무과, 경제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그렇게 해서 과별로 요청이나 때로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를 안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하면 해주시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나와 있는 봉선동 대신맨션에서 광명맨션 주변 하수도 공사비용이 약 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정확한 포인트와 사업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비심사를 일정상 오전에 끝내실려고 생각하면 자료를 요청받아서 저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자 하니까 자료요청을 한 것과 관계없이 건설과는 예비심사를 마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결위에서 제기를 할테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자면 건설과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새로운 과장이 왔고 또 새로운 계장이 왔으면 심기일전해서 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예산심사가 끝나고 별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필 위원님.
과는
건축과는채선필위원
예산 자체는 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인허가가 가장 많지요. 세외수입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도로점용료 자체가 1,200만원으로 감액됐단 말입니다. 감액계상한 이유가 자체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로광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감액계상된 이유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이것은 5월말 징수실적과 추후 징수 전망을 기초로 산출을 했습니다만 2002년9월에 징수 전망으로 계상해 놓았으나 그동안 감액으로 돼서 감액요인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채선필위원
징수실적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이미 기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려고 실은 통지서를 이미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실과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되는데 징수 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부과조치를 많이 시켰는데.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점도 있고 감액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동안에 간판을 많이 철거를 하고 또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보기는 철거보다 신규가 더 많을 텐데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최근에는 폐업한 곳이 많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신규업체보다 폐업업체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시고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대책은 그동안에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한 사유고요. 앞으로 현재 수시분으로 부과할 것이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채선필위원
마찬가지로 점용료에 대한 부과 자체를 시행해가지고 5년 이내에 점용료를 구로 내지 않으면 대손처리시킵니까? 영원히 따라갑니까, 아니면 대손처리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시한은 얼마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5년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5년 동안 미회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
금액채선필위원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에 4,800만원.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도로점용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1건당 몇 천원에서 몇 만원 그렇습니다. 적게는 1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그 금액이 되어가지고 4,800만원 정도, 원래 기정예산은 6,000만원 정도 수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액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1,200만원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은 뭐냐면 5년 동안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지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 확보부분을 보면 항상 그 다음 연도에는 100% 확보를 했다. 예산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측했던 점용료나 과태료나 벌과금은 103%, 105% 그런단 말입니다. 가만히 계수를 들여다보면 받을 돈은 1억이라고 치면 예상수치는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00%가 달성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에 어떤 통계에 의해서 1,000만원 정도는 수금이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하셨는데, 물론 마찬가지로 감액사유나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신경을 써서 가뜩이나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에 사업도 배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경상적경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선필
채선필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331쪽을 보시면 국고반환금 중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있단 말입니다. 685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호우피해를 당해가지고 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복구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저희 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호우피해를 당해가지고 주택복구를 하려고 신청을 하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너 군데가 이것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스레트라든가 건축용어로는 잘 모르겠지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부분은 보상이 전혀 안되는가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속건물 창고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도
주택도채선필위원
마찬가지지만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레트나, 얇은 스레트처럼 생긴 것을 대더만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주었습니다.
저희
저희채선필위원
동네는 두 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안되셨다고 했는데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작년에 없었는데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작년에 11건이 발생이 돼서 8건은 복구를 했고요. 3건은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왜 복구포기를 했어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물을 안짓겠다고 하니까요.
래서
그래서채선필위원
35만원 반납을 한 것입니까? (예) 혹시라도 이러한 사실이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반환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쓰시고 반환은 웬만하면 내지 마십시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수해피해가 있을 때 그때 당시 바로 신고가 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해서 인정된 건입니다.
고된
신고된채선필위원
부분만 접수를 받아가지고 호우피해 복구비를 세워서 그중에서 포기를 해서 이 금액이 남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태풍피해와 틀리구만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태풍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옥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까지 보고가 됩니다. 국ㆍ시비 받아가지고.
루사
태풍루사채선필위원
피해주택 복구비는 243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시ㆍ도 보조금반환금입니까? 정확히 판정해서 예산 받으셨다면서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지원비율 때문에 국비, 시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지원비율로 해서 국ㆍ시비로 구분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243만원 남은 잔액에 대해서 태풍루사의 피해를 당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에 대한 금액의 목을 지어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을 지어가지고 내려온다면 이미 기 보고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정확히 짜여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동당 반파, 전파 해가지고 측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와서
내려와서채선필위원
남은 금액은 243만원은 뭐냐는 거지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래서 포기한 세 동.
호우
호우채선필위원
주택복구비 세 동이 포기했다면서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태풍루사하고 호우피해복구와는 틀리거든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43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나누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우피해복구비하고 태풍복구비하고 똑같은데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00여 만원 정도가 세 집이 포기하면서 반환되는 것이구만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건축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3년도 교통과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과소관 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필 위원님.
선필
채선필위원
내집앞주차장 설치보조라고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내집앞주차장갖기 2,000만원 예산은 지난 2월달에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내집앞에 주차장을 갖고 싶어도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또 이면도로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가구
해당가구채선필위원
신청자는 있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아직 없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관리조례에 이 사항을 개정을 해서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채선필위원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채선필위원
다음에 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을 쭉 봤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 하면서 지붕 개보수 해가지고 한 번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서너 가구 해주는 것으로 점차 늘려가면 좋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다 들어가도 모자라요. 100만원씩 다 보조받아요. 나중에 탁 터놓고 주차장 하시고 싶은 사람 다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을 우선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채선필위원
100% 성공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1,000가구고 2,000가구고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다 해줘야 합니다.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합니다. 잘못해가지고 다음에 물론 혜택받는 사람이 적고,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 나중에 받으려면 교통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 못합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내집앞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서구에 있는 모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당장 하려고 보니까 과연 누구를 선별해서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내집앞에 주차장 만들 사람들 모여라 하면 엄청나게 모일 거예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이것은 가장 중요한게 담장허물기입니다. 담장을 자기가 없애는 부담감 때문에 우선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거든요. 담장허물기운동의 일환입니다.
담을
담을채선필위원
못쌓게 하고 자기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담장허물기 비용으로 1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100만원이 장려금이죠. 지원의 일부죠. 실질적으로 10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도 못합니다. 자기부담 없이는 못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조례 입법예고가 19일까지 끝나거든요. 다음 7월에 임시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례도
조례도채선필위원
만들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구만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 이번 예산 끝나고 다음 편성 예산까지 기다릴려면 금년은 다 가버릴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은 끝나고 2차추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보기에 저도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담장허물기하고 주차장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2차추경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금년도 사업이라고 올려놓았는데.
차피
어차피채선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완성이 안되어 가지고 통과가 안됐으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집행해도 상관 없잖아요. 시비나 국비도 아니고 우리 현재 구비에서 하는데. 특별한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45억4,300만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아닙니다. 북구는 거의 100억대입니다.
으로
앞으로채선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향후 예산의 지출방향은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까?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가장 큰 것은 저희 구청이 의회와 같이 청사를 옮겨야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할 텐데 구청 위치를 확정을 하면 이 돈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주차장이 최하 5,000평 이상이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자체만. 그랬을 때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주차장 용지금액은 가장 큰 것이 구청을 옮겼을 때 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이고, 두 번째가 동사무소가 주차난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몇 개씩 그것도 앞으로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민원주차장.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주거지나 주택지주차장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첫째로 구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저축하는 셈이고 재원확보가 거의 끝나면 두 번째로 동사무소 인근의 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배치하겠다는 세 가지 뜻이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현재 구청이 아마 다음에 시에서 땅 자체가 이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일단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이양이 된다면 제 생각에 그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구청을 짓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송암택지지구나 진월지구나 여러 군데 그린벨트가 풀리고 실은 우리 구청의 땅 값의 10배 이하짜리도 많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따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다 이자수입을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부분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기준없이 돌려줄 수 없습니다. 동네 주차장을 몇 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관리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여기 3대 때를 보니까 각 동마다 주차장을 의원들이 두세 군데씩 했단 말입니다.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가장 큰 것이 구청이 의회와 종합청사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앞으로는 계속 충당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당분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써야 될 곳은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이 다음에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 이자수입 부분 있지요. 이자수입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증액도 안되어 있고 감액도 안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물론 확정금리로 계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 비용 중에서 보통예금에다 집어넣는 이익도 있을 텐데 그 이자 수익은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는 1억5,400만원입니까? 이것이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은 지금현재 RP나 정기예탁으로 운용해가지고 남은 수익금이고, 나머지 매일매일 주차장특별회계로 쓸려고 모아놓은 보통예금에 대한 금리는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1억5,400만원 명시가 더 될 것 같은데 안나와 있네요.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잡수입 아니죠?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이자수입은 금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수입이자는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보통이자 뿐만 아니라 정기이자까지 합쳐서요.
산에
본예산에채선필위원
잡혀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광복천공영주차장 수탁료 해서 계상방법은 1,200만원 곱하기 9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누기 12개월로 했단 말입니다. 9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광복천유료주차장 관계는 주차낙찰금액을 계약금액을 선불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보니까 5월, 6월, 7월, 8월을 받았어요. 800만원을요. 선불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12월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예전에 2월까지 것을 금년에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왜 9라는 숫자가 들어가냐고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9개월분입니다.
이미
이미채선필위원
800만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9개월로 받고,......
선필
채선필위원
9개월로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내용인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필
채선필류희경위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해마다 적립만 되지 사용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남구청이나 의회청사 지을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한다는 것보다도 그 안에라도 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주변에서 다른 용도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구청사에 쓰기 위해서 계속 돈을 적립만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가 생긴다거나 할 때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채선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그 부분은 해도 됩니다. 계속 예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돈 1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고요. 2차추경, 3차추경까지 갈 것 없고.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부터 해도 몇 사람이나 하겠어요? 이것은 조례개정을 떠나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꼭 남구청이나 의회 공영주차장만 확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인도도 밤이고 낮이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도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어난다고요. 그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일반지역에다 주차장을 하는 것도 땅 몇 필지 사서 주차장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비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몇 필지 해가지고는 몇 사람 장난에 그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서로 경쟁하십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공공성 있게 해야 합니다.
에서
시에서채선필위원
그렇게 하는 형태처럼 우리 구도 광복천 참 잘했구만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 됩니다.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우리가 자금이 있으면 때로는 도로 밑에라도 도심에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공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다
동네에다채선필위원
국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담장허물기 그것은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안 대부분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금 의무적 부담사업,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필
채선필위원
도시개발과 예산 자체가 상당히 감액편성됐습니다. 주 원인은 보조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ㆍ시비 보조금이 97억6,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축소 편성인지 아니면 전면 재조정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국고지원 전액은 변경없이 연도별 지원액만 조정이 됐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1년 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496개소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국비보조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1개 지구의 계획을 세울려면 지구지정부터 개선계획까지 세우는데 최소한 용역기간이 빨라야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보니까 예산집행을 2001년도 사업비를 썼다고 해도 그것이 이월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예산 일부 전용이 되고 또 감액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액 확보가 될 겁니다.
일부
예산일부채선필위원
전용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업무보고에 올렸지만 뜻하지 않은 북부지방의 재해로 인해서 당초 일부 국비보조사업비 중 45% 정도가 재해비로 전용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496개소 사업장이 도시계획절차를 밟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조정이 됐고 그에 맞춰서 구비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319쪽 효천역세권 용역비 추가분이 나와 있는데 애초에 5억원 정해진 것에서 1억원이 추가된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이 6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그 당시 예산형편상 5억 세우고 추경에 1억을 세우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이 늘어지면서 그당시에 1억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총 합쳐서 6억이란 말이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꽃도시가꾸기사업을 850만원이 재료비에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백운광장에 조경시설을 지난 번에 하셨잖아요? 그에 관련해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게시가 된 것을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조치는 다됐나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백운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광주역 광장이나 신세계 앞에 보면 큰소나무들이 조림되어 있습니다. 그 조림까지 당초에는 계획이 돼있었는데 시하고 사전 교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비에서 발주하면서 같이 보조를 해주기로 구두적으로는 협약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확정된 것만 1단계로 하고 그 가운데 비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기 싫어서 일년초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년초 심어놓은 곳에다가 금년 하반기에 시에서 2억원의 사업비가 금명간에 저희 구청으로 교부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면
그런다면이창호위원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당초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의원들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조경사업을 하는데 아스팔트 위에다가 20～30전에 황토를 포사를 하고 아스콘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브레이커로 구멍만 뽕뽕 몇 군데 뚫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소위 땅하고 개토작업해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심더라도 하는데 전부 일년초를 심을려고 하니까 건수현상이,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건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토질로만 되어버리면 물이 쉽게 빠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천시 배수만 될 정도로 브레이커로 조금씩 뚫어놓고 아스팔트를 걷어내지 않고 했다 내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일년초를 심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시비 2억 받아가지고 광주역앞 소나무처럼 큰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릴게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건기를 맞추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은, 일년초 심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일년초 심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심을 때는 가운데 전체를 파놨습니다.
이창호위원
부분적으로 공법이 틀립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틀린 게 아니고 큰나무를 심을 때는 아스팔트를 걷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들어갈 곳은 전부다 깊이 파내고 일년초나 적은 것을 심는 것은 그 위에다가 비토를, 한 30전 되거든요? 30전 되는 데다가 구멍만 뚫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끄집어내면 좋은데 그곳은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놔뒀고 큰나무를 심을 때는 전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미리 예견을 하고 큰나무 심을 데는 완전히 파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육교 밑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곳은 햇빛을 못봅니다. 또 물을 인공적으로 줘야 하니 자연히 비를 통해서 그것은 안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뿌리가 활착이 되면 괜찮습니다마는 그 안에 음지식물을 심어놨습니다. 음지식물인데 아직 뿌리가 활착이 안되고 일부는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활착이 안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비가 오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물차를 동원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만 활착을 잘 시키면, 음지식물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뻗어나가기 때문에 항상 푸르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제 얘기는 꽃도시가꾸기 사업하고 연관해서 이왕에 그 공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응달진 곳에는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일년초 같은 경우는 화분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바로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꽃도시가꾸기사업과 연관해서 백운광장 부분을 좀 꽃단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850만원이면 상당히 이걸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는가요? 이게 전부인가요? 본예산 없이 이것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꽃도시가꾸기는 약 1,000만원만 붙여도 관내가 활기차고 보기좋은 방안이니까 이런 데 좀 적은 비용으로 남구의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좀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각 공원마다 장미넝쿨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서 일년초로 하는 것보다는 장미넝쿨 한번 심으면 그게 계속 매년 무관심해도 저절로 사는 거예요. 각 지역 공원마다 장미넝쿨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대촌동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2,000만원씩 해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보조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농협에다가 저희 구비도 일부.
이창호위원
2,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시비하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도 있고.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3분의2이고 시비가 3분의1이란 말이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여기 보시면 1가구당 2,000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6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자료
보충자료김영광위원
13쪽에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방비라고 써진 것이 구비거든요? 2,400만원 그래서 총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총 6개지구인데 2,000만원씩, 그래서 1억2,000만원인데 교부세가 1,2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되는
환수되는이창호위원
게 아니잖아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환수됩니다.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예치시키거든요? 농협이 책임지고 그 융자 준 사람들한테 융자비를 받아내고 저희들은 그리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 넣어주면 농협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이윤 1.5%로 해서 저희들한테 새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 융자 자체는 5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해서 이율은 5%입니다.
에는
자료에는이창호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융자금이 민간자본 보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버리면 완전히 줘버리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융자금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예결특위에서 자료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면 주는 돈인데 이게 융자금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
서에
예산서에이창호위원
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이 관계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자료로 예결특위 전까지 보내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어떻게 다른가?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맞는데 문구가 틀린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자본융잔가? 이것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건축과로 도시개발과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들어있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농촌지역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라고 해서, 개발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아까 경제과소관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경제과는 화장실이나 정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택개량이고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6동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나요? (예) 알고 계신가요? 가구당 600만원씩 지원한다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2,000만원씩.
봉식
전봉식위원장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철
조기철위원
323쪽 맹간지역 제보수공사 어디 지역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잔액반환금입니다. 맹간제 보수공사하고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어디
어디조기철위원
지역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대촌 맹간지역입니다.
나만
하나만류희경위원
더 물어봅시다.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부분이 별로 없네요? 감액되어버리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가 원인행위를 이루고 공사비가 필요한 것은 감액을 안했어요. 그리고 원래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비율에 따라서 구비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하면서 공동주택지는 주공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주공공사가 끝난 다음에 줄려고 지금 줄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런데
그런데류희경위원
일부는 부지 매입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도 매입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작년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이 전용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들은 명년에는 다시 확보할 수 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전액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쪽 세입부분에서 그린벨트 훼손부담 부과수수료 처음 기정에 없었는데 3,700만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국비로 불입을 하면 그것에 대한 위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걷어들여서 불입해 주고 수수료 5%가 있습니다. 그 5%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타 용도에는 전혀 실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 수수료 5%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알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15쪽 큰나무조림사업, 큰나무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큰나무라면 몇 년생 이상을 말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5년생 이상 된 큰 대목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고요. 큰나무라고 하는데 큰나무가 아니고 묘목입니다. 묘목 중에서 조금 큰 것은 큰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조림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형편상 삭감을 좀 시켰죠.
봉식
전봉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어 환경청소과 1억4,871만5,000원, 경제과 3,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운정동매립장반입료는 당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한 달치를 세 달 불입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고 계근시스템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부과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관리프로그램도 일반운영비는 금년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상을 해주심으로써 정화조업무관리에 전산화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한도 계근시스템 1,534만5,000원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계근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왜 이것을 민간이전자본으로 편성을 꼭 굳이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장비설치도 구청에서 별개로 과가 주도해서 시스템을 설치를 해주면 여기에 관련된 관리비나 이윤이 이 비율만큼 1,534만5,000원에 대한 3%가 안나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과에서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어차피 이것은 구청재산이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구청재산인데 왜 거기다 민간이전해서 왜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게 합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세 대인데 두 대는 서석공사에서 구입을 했고요. 한 대는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창호위원
아, 그러면 서석공사에서 산 것을 우리가 돈을,......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차를 샀는데 계근시스템을 별도로 장착을 했거든요.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어버려요. 차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내구연한이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것을 신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교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구청에서 별도로 과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목을
과목을이창호위원
민간이전 하지 않고 과가 주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내 말씀 이해가 가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1,543만5,000원에 대해서 이윤을 부담할 필요도 없고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할까요? 방금 이윤을 말씀하셨지만 이윤 이전에 과목 자체의 취급이 잘못 됐다고 사회도시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입연도, 마찬가지로 사용연한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과목을 보시면 계근시스템 자체는 분명히 유체동산의 장비입니다. 장비면 이 과목이 실제로 재산품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재료비로 들어갔어요. 물론 1회용 소모성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비구입 유체동산이라면 과목 자체에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창호 위원님 말씀도 이윤에 포함해서 45만원 정도 매년 발생하거든요. 이윤 자체가 서석공사에서. 그것도 잘못됐지만 지금현재 재료비로 계상 안하고 원래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실은 자산으로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연한도 물어본 거예요. 첫 도입이 99년3월에 했다고 하는데 어제 언뜻 들어보니까 2000년도에 한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99년3월에 다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채선필위원
그렇게 안들었고 스쳐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비로 보십니까? 재료비로 보십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차량에다 별도로 부착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채선필위원
말이 안되지요. 유체동산인데 소모품으로 재료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 시스템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량마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차량마다 세 대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한 대에 약 511만5,000원씩 세 대를 붙이는 장비예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저는 어느 목에 했든간에 필요한 사업비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정동매립장반입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월까지 44%가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창호위원
5월말까지 몇 프로라고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44%.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몇 톤입니까?
영광
김영광위원
115톤에 대한 44%입니까? 140톤에 대한 44%입니까?
존에
기존에이창호위원
대한, 115%에 대한 40몇프로면 본예산에서 남겠네요. 지금까지 45%밖에 안됐는데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부족하면 정기추경에.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추경으로 140톤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산추경때 최종적으로 반입량을 내서 부족한 부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쨌든 불용하게 됐다손 치더라도 계근시스템 세 대 1,543만5,000원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청소관리프로그램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가뜩이나 없다고 해서 예산 절감해서 발가벗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해보겠다는 것은 생각이 과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된 것은 이제야 단수에서 복수로 전환을 해서 두 개 회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두 개 회사를 구역을 분할한 것이 아니고 전체 남구를 경쟁해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에서
단수에서이창호위원
복수로 넘어가는 시스템 진행도 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하십시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계근시스템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보고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십시오. ○
익배
허익배경제과장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연구개발비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는 설명드렸듯이 광주광역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 말씀처럼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가 바로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라 향후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미리미리 과연 남구지역에는 어떤 지역에 과연 이런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는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바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구 단위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나 농림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 참여정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그런 로고를 걸고 일을 하면서 저희가 충분한 사업을 개발해서 건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도 해보지 않고 바로 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촌동 같은 경우 사실 저희 광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입지가 타당하다는 바로 판단은 서지는 않았지만 연구소, 대학, 일부 기업체 다음에 대촌농협 등 관계되는 협의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WTO체제로 쌀값도 많이 폭등한 상태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소득,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건강,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소비자들이 다소 비싼 가격이더라도 확실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준다면 루트는 유통과정은 나름대로 기업에서 분담을 하고 그 업무를 각각 분장을 해서 저희 관청이 해줄 수 있는 입장만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볼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자료도 전혀 없고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계획서가 작성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
익배
허익배경제과장
그 계획서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어서요.
적인
추상적인이창호위원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게 내부결재라든지 이런게 완성된 단계는 아니네요.
장이
허과장이서용위원
경제과장 맡은 지는 얼마나 됐지요? ○
익배
허익배경제과장
1주일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1주일 전에 이미 허과장 오기 전에 예산계상이 된 거잖아요. 허과장은 이 정도 설명만 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추상적으로만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소관 건설과 2억2,000만원, 교통과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부터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347쪽에 있는 봉선동 봉선중학교 주변 도로정비 4,000만원과 봉선1동사무소 주변 보도정비 4,000만원, 봉선테니스장 주변 보도정비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상태가 안 좋고 덧씌우기나 보도들이 노후되어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명합니다. 이어서 351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1,0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4억3,000만원에서 1억여 원이 현재 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상반기 중에 벌써 60% 이상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더 증이 되어서 사실상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이창호위원
봉선1동 세 가지 조그만 소규모사업들은 사실상 아까 예산심사때 이야기가 나왔듯이 사전에 충분히 지역구 의원과 상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업무를 건설과가 추진할 바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향후에 구비를 새롭게 세워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와 구의 예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삭감을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막연하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에서 이러한 예산 배려가 가능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비를 선정한다든지 또 시에다 건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지 않아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겠어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아까 오후 회의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편익사업비보다는 차라리 도로, 보도 이런 소규모 소파보수비로 과목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지금 여기가 소명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라는 뜻은 아니고 도로나 인도를 정비하는 소파보수비로 용도를 바꾸면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청에 소규모 도로나 하수도의 소파보수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저희 구가 현재 예산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비교했을 때 적은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하수도 소파보수비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될 수 있다면 1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억 뿐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용도를 이 목에서 도로나 하수도 소파를 보수하는데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채선필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내에서 소파보수비도 될 수 있으면 치중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목은
목은채선필위원
그렇게 지어놓되.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예.
아까
아까채선필위원
우리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예산 자체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우리 이창호 위원님 생각은 그래도 실제로 이런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곳에 가장 편리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아시는 분한테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협의가 안되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 모르고 계세요. 시에서 왜 느닷없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보라도 해주시고 또 어디가 필요하신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훨씬 원활하게 시에서 나온 보조금도 집행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구에서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내려오더라도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하고요.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장소를 선정하려고 할 때 먼저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조율해서 어디가 더 시급하겠느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희야
저희야채선필위원
백 개 내려오고 천 개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상의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교통과장님 소명하십시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 설치보조 2,0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은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남구주차장설치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치는 못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입법예고도 했고 다음 회기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조금이나마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지금 우리 교통과장 가시기 전에 이 내용 있었지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그때 당시는 바로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집앞주차장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발의를 했는데 10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과연 정말 아주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바람직하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본예산부터 이 예산을 아주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든지 동장이 추천을 하든지 해가지고 각 동에 시범적으로 한 곳만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앞으로 잘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원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이 업무를 우리 이과장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심사할 때는 불허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교통과장이 직접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그 업무를 주관하는 교통과장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아까 써진 것만 읽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 내집앞에 내 대문을 조금 헐어가지고 그 부분에 주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다만 우리 남구의 작은 구비를 소모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가. 교통과장으로서 냉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은 어떤 사심이나 또 어떠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교통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교통과장 안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주정차난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다소나마 이렇게까지 보조를 주어서 하면 많은 혜택은 못보겠지만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업무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볼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해서 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결과가 처음에는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담을 쌓는다든가 결과를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라니까요. 타먹을 것만 타먹고 나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
사후김영광위원
대처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이창호위원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아직도 대처방안을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선필
채선필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면 일반집들은 될 수 있으면 안할 것이다. 가게가 붙어있는 점포나 가게 운영을 하는 담벼락 정도는 언제든지 허물고 그 사람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2차적으로 류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딱 들어갈 부분만 100만원 받고 해놓고 대문을 만들어 둔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차량을 팔아버려서 없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거기에 조례상으로 2년 이내에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원상회복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채선필위원
내규에 대한 법구속력을 만들면 되니까 처음에 보조금 지급할 때 계약서에 첨부가 될 것 아니에요. 3년이나 5년이나,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이창호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데 조례안에 명시했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명시했습니다.
국에
결국에이창호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다음 2회추경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회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하고 결산에는 예산 편성해 봐야 아무런 편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당장이창호위원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시 이런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전관예우차원에서 각 동에 한 대씩만.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이따가 얘기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항상 보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구청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자기집 앞에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 지정주차제 아시죠? (예)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정주차제를 해가지고 주민 간의 불협화음을 파생하게끔 관이 사실상 주도를 했다고 비판을 굉장히 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왜 내집앞에 지정된 주차장인데 당신이 차를 대느냐고 싸우다가 칼부림하며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 예를 설명하면서 남구같은 데는 서울같은 데서도 그러는데 남구에서는 이 향토성이 짙은 데서 더 어렵다 해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랬죠? 이것도 나는 그러한 걸 바로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참고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이
연관이서용위원
된 것 같아서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 교통계에서는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도 노상적치물 폐타이어나 물통이나 보면 알죠? 그것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계에서 합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 각심해서 단속한번 하십시오. 남구전체,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된 부분을 김영광 간사님을 통하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도입 1,000만원, 계근시스템 1,534만5,000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1억2,337만원,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 2,6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1,000만원 합계 2억8,471만5,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김영광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2003년도제1회추경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