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인사)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이 많아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의 근본목적과는 거리가 먼 휴지, 담배꽁초 투기가 대부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건수와 지급금액을 제한하고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휴지,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기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휴지, 담배꽁초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은 동일인에 한하여 월 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월 신고건수도 12건으로 제한하고 연간 총 지급금액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위반행위자의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8조2항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신고자의 정확성 유지와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는데 있으며 특히 휴지, 담배꽁초 불법 투기 신고는 동일인에 한하여 1인 월 12건 이내와 월 30만원으로 제한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데 있으며, 휴지, 담배꽁초 전문신고인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 줄수가 없고 또 이런 일은 우리 전례에 전문위원 검토가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를 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에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에 이야기인데 설사 만약 의장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본회의장에도 그런 수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지금와서 전문위원이 앞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휴지, 담배꽁초의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동일인 1인에 대해 월 지급액, 월 신고건수, 연 지급액 등에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다량 신고하는 행위를 줄이고 일부 불법행위에만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만 신고의 내실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인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내부적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의 정확성 유지는 될수 있으나 예산부족등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고시에 포상금 지급절차 안내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유효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위반행위 사실 확인에 정확성을 기하므로써 투기 사실 확인이 편리하고 신고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한 행정력 소요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30일 이내 기간이 적정한지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고포상금 관계는 예산이 연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예.

현재 신고 접수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가지고는 신고건수가 많아서 부족하다 이렇게 사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이 1,000만원 예산을 당초 예산에 해 놓았는데 지금현재 6월말 현재 집행이 된 것이 847만5,000원해서 잔액이 15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월달 기준입니까?

6월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규제를 시켜서 전문 투기꾼을 지급할 때 한사람이 예를들 것 같으면 김천수라는 사람이 161건을 해서 4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호라는 사람이 147건에 360만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고종류별로는 내용이 어떤 신고입니까?

주로 집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속터미널, 역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에 택시 같은데도 담배를 피우는 기사들이 던지는 그것을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순식간에 몇시간만에 장소를 예를들어 고속터미널 쪽에 하다가 동부주차장에 가서 하다가 택시많은 지역에 동대구역 앞에 가서 하다가 이런식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럼 신고 접수를 할 때 고속터미널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우고 문밖으로 던졌다, 그럼 포착을 카메라로 증거를 잡아서 증거에 의한 것만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차 넘버가 대구 1라에 2000번이다 이러면 차 넘버를 넣어서 던지는 것을 찍고 차 넘버가 나오게.

그럼 그 차안에서 승객이 던졌는지 기사가 던졌는지 그 내용이 확실히 확인이 안되잖아요.

차 번호하면 소유자가 안 나옵니까? 그 쪽으로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내가 안 버렸다고 하고, 운전기사 자기가 버렸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과징금 징수가 원활히 됩니까? 그럼 기사가 사실 손님이 순간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모양인데 자기는 확인을 못했다, 모른다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으면 그랬을 때 과태료 발행이 가능해 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인한테 청문을 하라고 본인한테 통보를 보내면 본인들이 자기가 기억이 안나고 우리한테 오면 비디오로 하나 하나 청소과에서 보여주면 차넘버하고 자기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태료 징수를 수용을 합니까?

예.

그래서 과태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납부가 되고 징수가 작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할 것 같으면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한 것이 1,400만원.

그리고 신고를 하는 자료 속에서 신고건수를 잡아놓고 30일이내라고 하는 것은 30일이 경과하고 그 전에 것은 접수를 안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단속을 해 놓았다가 우리한테 포상금 신청을 해 놓고 금방 또 할려니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한달쯤 가지고 있다가 내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두달정도 되면 본인한테 청문을 보내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 했습니다.

요새 그럼 동네안에 쓰레기 모아놓은데도 봉투를 확인하고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나온 것이 새벽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야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2시까지 단속을 하고 때로는 아침에는 주간반이 아침 일찍 새벽에 다니고 이래서 우리가 두 개반으로 해서 1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카메라 부착해 놓고 하는데도 신고접수가 됩니까?

카메라 부착은 취약지에 많이 버리는데 우리가 벽에 붙이는것도 있고 어떤데는 차에 한 대 있는데 차를 멀리 차를 대놓고 직원들이 카메라 작동을 시켜놓고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설치만 많이 해 놓았지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징수가.

일반 쓰레기 봉투는 10만원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수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단속한 건수가.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다시 개정조례안이 나온 이유는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상당한 건수가 한사람이 직업적으로 하는데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취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당시에 매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2000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상해서 지급이 1,700만원하고, 2001년도에도 예산을 해서 1,800만원 집행이 되었고, 2002년도에도 2,000만원을 예상해서 1,4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5월말 현재 집행을 하고 나니까 150만원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정도는 조금더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해서 1,49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0만원에 1,792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을 올려서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조례를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최소한 1,000만원해서 안되면 추경에 5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나 우리도 조례를 일찍이 통과되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는 필요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쓰레기를 규격 봉투 사용 안하고 하고 소각 무단 소각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10만원하고 보상금은 5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하고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은 종이 같은 것 버리는 것은 경미한 것은 부과를 5만원을 하고, 보상금은 2만5,000원을 주거든요, 그렇게 50% 주도록.

그것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기 보다 그 사람들은 전문 교육을 받아서 사진찍는것도 정확합니다. 비디오 찍어온 테이프를 우편으로 등기로 붙여서 보냅니다. 우리가 전부 그것을 하나 하나 차 넘버 찍어서 육안으로 볼 것 같으면 얼굴까지 거의 볼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교육을 서울에 학원이 있답니다. 카파라치 차 사진찍는것과 같이 전문요원들입니다. 나이 전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160건, 140건 하는 사람들은 전문요원들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촬영을 해 온 자료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차원에서 법적으로 그 차원에서 발생했는 것이 고객이 했는 것이 엄연한데도 기사가 와서 차주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차에 압류를 합니다.

차안에서 고객이 버린 담배꽁초지만 법적으로 그 차를 운행한 사람이 차주든지 그사람한테 법적으로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그사람들이 고객이 버린 것을 내가 왜 무느냐 그럼 그차에서 행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여기서 맞는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똑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택시 뒷문으로 담배꽁초 버린 것이 사실이 뚜렷한데 그런 것이 신고가 되었다 그랬을 때 택시 기사를 부르거나 차주를 불러서 당신 차에서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이래서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가 아까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일단 차주 택시기사한테 운전자가 버리면 표가 나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만약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뒤에서 던지고 이런 것은 카메라에 찍혀 있는데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은 택시회사 주인 기사한테 보내서 당신 어느날 이렇게 되었으니까 와서 확인해서 그때 누가 손님이 탔는지 모르면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제외시킵니다.

그럼 그런것도 자료를 해서 신고건수를 해서 접수를 해 놓고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상은 안해주고 그것은 우리가 아까 자체를 청문해서 증인이 그것 때문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안되는 것은 부과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현재.

부과를 할 수 없는 내용에 한해서는 보상을 안해준다 그럼 신고한 사람들이 이의를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 100건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오면 희미하게 사진을 잘 못찍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별로 해가지고 신고자하고 다섯건만 자료를 보도록 제출해 주면 싶은데요.

대장을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인당에 월 지급액이 30만원이고 1인당 연 지급액이 200만원 초과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연 지급이 최고 많이 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김천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하면 북구 구암동에 사는 사람인데 전문꾼인데 각구를 다니면서 이번에 우리 동구에 찍어서 제출했습니다만 다음에 북구에 가서 하고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금년도에 161건을 해서 402만5천원을 포상금 지급 했습니다. 이것을 지급을 안해줄 규정은 없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희미하게 된 것 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위반자들도 사진 촬영이 너무 심해서 폐지 되었습니다. 이런것도 하나의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대 초반이라고 했지요?

예.

이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놈팽이들입니다. 이런 약점을 잡아서 자기도 불법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똑바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똑바른 사람은 절대 감시를 안합니다. 분명히 이사람도 남이 볼때는 이사람도 모든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 이런 짓을 하지 그래서 교통여기도 보면 너무 난잡하고 하는 꾼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가장 많이 건수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많아요? 담배꽁초 말고?

지금현재 아까 160건, 140건 이거는 전부 담배꽁초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폐기물이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것을 우리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네에 쓰레기 버리든지 아니면 골짜기 보면 건축물 쓰레기 이런 것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맨날 담배꽁초 이런 것 찍어 와가지고 10만원씩, 몇백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거든요, 지금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부에다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우리가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자가 하루 종일 근무해도 2만5,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 한컷 찍으면 잠깐 찍으면 2만5,000원 받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문 상습 포상금을 노리는 상습꾼들이 찍는것인데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대구시 회의때도 건의를 하니까 지금 근본적으로는 일선에서 실정은 아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측면에 앞으로 그렇게라도 안하면 더 질서가 안 잡히고 쓰레기가 더 많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쓰레기 버린다고 포상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구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구에 현황파악을 해 보고 달서구에서는 동일인에 월 30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 조례를 개정했고 타구에도 지금현재 예산 편성을 할려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예산 확보를 안하니까 신고인들은 포상금을 안준다고 너희 포상금 준다고 해 놓고 왜 안주느냐고 이래서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현재 우리 동구의 예산을 가지고 본위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는것인데 정말 깨끗이 할려면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정말 동네에 쓰레기 버려서 불법 폐기물이나 버리고 몰래 이런 것은 우리 인정해 줄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현재 담배꽁초 이런 것 찍어서 돈을 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체를 없애야 되요, 아예 담배꽁초를 없애버리고 동네 불법 쓰레기 건축물 쓰레기든지 아니면 이제 동구는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도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실제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넣으면 안되지요.

현재 민간위탁은 중량으로 준 것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 넣으면 그만큼 환경문제도 있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마는 과거보다는 주민들한테는 뭔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번에는 쓰레기 봉투에 안 넣으면 일절 안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현재 본위원이 볼때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동구에 예산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폐지를 시켜야 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달서구에서 먼저 연초에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인데 시에서 이것을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담배꽁초를 경미한 것 이것 한번 던지면 2만5,000원 받는 것은 하루종일 공공근로자 고생하는데 이것은 안맞다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없고 이것은 안맞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2만5,000원짜리를 만원정도로 낮출려고 하니까 시에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최소한 줄이려면 건수를 줄여서 조금 적게 주는 것을 하지만 근본을 만원 다운시키면 안된다 2만5,000원 주는 것을 만원주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동구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상부에서 2만5,000원을 만5,000원에 안된다 그럼 현재 우리가 무제한으로 하다가 월 30만원으로 박고 연 지급이 200만원으로 박는다면 이것은 항의 안해요?

그런데 이것을 대략 달서구 같은데는 1인이 월30건 같으면 우리가 12건이니까 배도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70만원정도 나가는데.

과장 보세요, 달서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달서구 같은데는 예산이 풍부하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동구에 따라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동구에 전부 공원지역인데 원래 시에서 줘야 되요, 전부 시관내에서 안합니까? 동구는 주민들이 제한만 받는 곳이지 예산이 이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시에서 정말 한다면 시에서 주라고 하세요.

시에는 지금 매립장 사용료를 우리가 시에서 관장을 해서 사실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4만8,000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가격을 지금 시에서 일반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만3,000원씩 지금 톤당 시에서 전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청 단독으로 매립장을 운영할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가 담배꽁초가 제일 많고, 건축물쓰레기 이런 것은 몇건 들어옵니까? 예산 나가는 중에. 거의 없지요?

지금 우리가 불법투기한 것 한건 우리가 50만원짜리 한건 우리가 차에 실고 가는 것을 적발해서 부과한 것이.

그것은 포상을 얼마 줍니까? 그것이 누가 신고 들어와서 했습니까?

우리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50만원.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랍니다. 그래서 폐기물 단속한 것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돈 들어온다면 이사람들 밤중에도 하잖아요? 이것을 담배꽁초 이런 것은 제한을 시키고 불법 쓰레기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 폐기물 이런 것 쳐준다면 정말 돈 벌려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총 단속건수가 1,738건을 단속을 했는데 시민들이 신고한 것이 451건해서 약 25.9%가 시민들 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우리 단속공무원이 1,287건 해서 74%가 우리 공무원들이 2개반이 12명을 주야간을 단속해서 실적이 사실 이것이 밤에 투기하고 이런 것은 차로 실고 가는 것은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1,000몇백만원씩 나가는 낭비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사람을 잡을려면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를 해도 보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 값어치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것은 신고를 해서 돈은 1,700, 1,400 나가면서 맨날 담배꽁초나 이런것이나 신고를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 보다는 현실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2만5,000원이 안된다면 무조건 관계 없이 2만5,000원 줍니까?

담배꽁초하고 일반 휴지같은 것을 버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5만원에 과태료를 부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50% 2만5,000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조례안을 개정할바에는 지급액 이것을 다섯건으로 줄이세요.

저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서 이것을 나도 가만히 앉아서 아까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재활용센터 냄새나는데 고생을 하면서 해도 2만5,000원 받는데 잠깐 사진한번 찍어가지고 하는 이것은 안맞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줄일려고 해도 시에서도 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예산도 없고 이런데 사실 이것을 좀 낮춰야 되겠다 만원정도 보상금을 주도록 낮추고 건수도 확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동구만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환경부에 시에서도 회의할 때 건의도 했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10건은 할 수 있지요?

12건이나 10건이나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보고.

이사람들이 해가지고 안되면 안합니다. 자기들도 돈이 안 된다면 안 합니다.

부부간에 동생간에 고의적으로 할려고 하면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계존속은 안된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환경부 취지에는 지금현재 모든 것에 규제를 철회하라는 행정인데 규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역시 생각도 같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보통 쓰레기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담배꽁초는 과태료가 5만원.

예.

포상금은 5만원?

50%입니다.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50%를 보상금을 주고 과태료를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장사하는 수입인데, 과태료만 제대로 징수를 한다면 50%지불하고 5만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하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실적이 부과대 징수가 2002년도 예를들어서 2,84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징수가 1,420만원 되어서 잔액이 48%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사가 안된다 말입니다.

징수를 하기가 어렵고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얼마정도 보태 나갑니까?

현상유지는 되지요, 독촉장을 내면 100원어치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50% 되어서 보상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장사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상으로 다 받아 들이면 장사가 되는데 지금 받아 들이는 그 실적가지고는 보상금을 주고 나면 똑같다, 그럼 예산을 별도로 쓸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50%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것 만큼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나중에 혹시 줄 돈이 없어서 예비로 미리 준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고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해서 100%징수만 다 되면 50% 남으니까 장사가 되는데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김종태 간사님이 질문 사항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몇가지 했습니다. 카파라치들이 쉬운 것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야간 단속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쉬운것만 자꾸 찍어오니까 보상금 숫자는 늘어나고 그렇지요, 징수율은 부족하고 가다가 바쁘면 휴지통에 버릴수도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기는 주되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규제를 더 해서 적게 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최소한 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국민의식을 전환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니까 신경쓰지 말고 하라는 것을.

과장님 앞으로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카파라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업자들이 늘어서 역이용해서 돈 벌어 먹으려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폐기물 같은 집 뜯어서 이런 쓰레기 단속은 안하고 담배꽁초 이런 것을 찍어서 포상이나 노리는 것이지 실업자들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법을 실지로 우리 필요한 단속을 해 주는 사람을 유도 해나가야 되지 자꾸 찍어온다고 포상을 주니까 재미를 붙여서 한다 말입니다. 방법론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지어 단속을 해 온 것을 포상금을 못 주겠다 이것은 당신들이 공공근로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돈 2만5,000원을 받아가는데 당신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예산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안 시킨 것은 동구청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엄연히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줍니까, 이렇게 환경부에 질의까지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헛점만 보이면 사회가 문란하고 살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별 희한한 장사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담배꽁초 하나 버렸다고 사진찍어서 오니까 쉬운것만 하니까 앞으로 실제로 쓰레기, 폐기물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실제 단속 되어야 할 대상은 단속이 안되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돈을 벌려는 방법을 과장이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 두면 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