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을 일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관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1개과를 운영하도록 승인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민원과를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하고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지난 2월 제118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안 가결하여 현재 연장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승인된 한시기구 설립취지에 맞도록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동 기능전환을 총괄하는 담당을 한시기구내에 두고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 사무등을 관리하도록 현재 한시기구를 허가민원과에서 동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과로 조정하고 총무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한시기구로 하며 허가민원과는 허가 1담당이 건축주택과로 이미 복귀하여 사실상 허가기능이 상실되고 일반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허가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기 위함에 있으며 한편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할 필요성에 따라 현행 노래연습장, 멀티전용 게임장, 게임물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등 영상물 관리의 업무 대부분을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음반비디오를 대여 판매등 시청 제공업 지도단속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하고 있어 영상물 관리 전반을 위생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사회산업국장 분장 사무로 조정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관재담당에서 처리하든 국공유 재산관리를 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보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도시국장 분장 사무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국장의 분장사무중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항에 영상물 관리를 추가하고 도시국장의 분장사항에 재산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취지는 한시기구의 조정과 기구 명칭을 기능에 맞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5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5월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개선 고시됨에 따라.

실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상정을 하고 앞에 했던 질의답변부터 먼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실장께서 보고한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 제안사유를 보면 동기능전환과 관련 이관 사무등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되어오던 한시기구의 연장승인 및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기능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제 시행지침 범위내에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구개편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제13101714의 이첩인 대구광역시 자치 1310122453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사무 한시기구 정원 및 승인통보의 한시기구등 설치 운영지침에 보면 기본원칙 한시기구는 기능전환 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등의 역할만을 수행 한시기구의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 금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기능전환을 총괄하는 담당은 반드시 한시기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껏 자치행정담당을 한시기구인 허가민원과에 두지 않고 총무과에 두었으나 늦으나마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한시기구등 설치 운영지침에 의거 이번 개정으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에 두게 된 것은 본 지침에 부합할 뿐만아니라 여타 개정사항들도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업무가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구민과 가까워짐으로 개정하여 줌으로써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동기능전환 추진과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로 시책추진에 따른 불편해소등의 역할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괄상정할수 없는 그런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구분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이것도 지금 자치행정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이것도 내년 6월30일까지입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고?

지금 저희들과가 14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1개과를 동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1개과를 임시기구로 할수 있도록 그때 승인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원래 지난번 조례개정때 한시기구로 허가민원과를 2004년 6월30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 6월30일가서 하지.

그러니까 행정계가 행정담당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담당인데 행정계인데 이것을 허가민원과에 가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가면 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말일까지 이 부서를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일까지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허가민원과를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임시기구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총무과 이름을 자치행정과 자치라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임시기구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정비가 완료 됩니다. 지금 행정담당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허가민원과, 민원봉사과에 넣어가지고는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면 다른 것은 안 고쳐도 되고 만약에 그대로 놔두고 고치려고 하면 허가민원과 속에 행정담당을 그쪽으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고 또 동을 관리하는데도 힘이 부족안하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를 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3년.

허가민원과를 3년정도 되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이러면 자치행정과해서는 1년하고 내년 이때 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가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장을 해 왔는데 한시기구 이것은 지금 끝날 것 같으면 벌써 끝이 났는데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시기구를 하는 이유는 과가 지침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한시기구속에 동 자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계가 총무과에 있으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어 주므로 해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지.

예, 전영권 위원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보건건강 검진, 영상물 관리를 해 놓았는데 보건건강 검진을 사회산업국에서 한다 말입니까?

위생과에서 하니까 사회산업국이지요.

보건하고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 증진보다 위생관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위생은 식품위생이나 위생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보면 보건 건강검진을 건강 관계도 사회산업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가면 사무관급의 의사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럼 영상물관리만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정흥표 위원님.

실장님 정흥표위원님하고 상반된 비슷한 의견을 한 개 제시를 하겠는데 허가 1계가 올라가 있으니까 불편해요, 제가 몇번 민원을 볼려고 가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과에 가서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 안에 가면 다 볼일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불편할 정도 같으면 민원인들은 더 불편해요, 그래서 허가 1계를 다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1계를 종전처럼 하는 것을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더라고 민원이 이렇게 되고 2층에 올라가야 되고 한 사무실에 있으면 쪽지라도 줘서 이 사람이 보면 되는데 2층에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장단점이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주민편의만 생각해서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편에서는 사실은 좀 편리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사후 관리라든지 또한 허가나가고의 관리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건축과장이 건축직인데 허가민원과장은 행정직이라서 계장선에서 전결이 됩니다. 사실 행정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토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바로 잡혀야 되는데 담당자가 못본 것을 계장이 보고 계장이 못본 것을 과장이 보고 과장이 못본 것을 국장이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계장선에서 완결이 되어 버립니다. 과장도 행정직이고 국장도 행정직이니까 건축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상으로 끝까지 시스템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지웠습니다.

그럼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민원인이 와서 여기서 볼일보고 저쪽으로 가려면 안내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나이많은 할아버지들은 민원을 볼려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5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5월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개선 고시됨에 따라 시행지침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의회와 구청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청의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된 분야와 특히 동사무소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한편 전문화 다양화 되는 행정수요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으로 담당과 팀을 재조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화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 총수를 758명에서 783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39명에서 765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 취지는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기전에 전체 정원은 늘어나는 반면 의회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먼저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는 우리 구에 표준정원 738명과 금년도 자율책정이 가능한.

실장님 뒤에 직원들 직협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요? 아니 여기 방청을 하실려면 실장님, 일단 양해를 구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직협회장님 미안하지만 옆에 잠깐 나가 계세요, 실장님께서 양해를 구하든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방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든 직협직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누구나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하세요.

금년도 자율책정 가능한 보정정원 15명은 3년동안 저희들이 52명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나누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에서 제외된 고용직 20명을 합한수인 783명을 총정원으로 책정하고 의회와 구청일부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민원 온라인 발급시행등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동사무소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교통지도등 행정수요가 증가된 분야에 보강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제4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및 시행규칙 제4조 표준정원의 책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치단체가 현 정원을 표준정원 수만큼 운용치 않으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로 이 경우 그 인건비만큼 타분야에 투자비용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나 표준정원을 초과한 정원 인원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시 인센티브부분에서 역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초과 인원만큼 자치단체의 손해 요인이 발생하므로 정원에는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시군 및 자치구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의거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타 의회는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어 상임위 구성과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운영과 내무를 합하여 타의회가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 운영내무 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세 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타의회와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진필 위원님.

실장님, 783명이 되면 과티오 인원들이 다 소화 됩니까?

예, 소화 이번에 됩니다.

한명도 차이없이 그대로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소화를 하려니까 자체 행정직 9급 2명을 까야 되는 두사람정도를 까야 되는.

그것은 정원조례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인원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인원은 많이 부족해서 현재 정원대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이 20명정도가 오지 싶습니다.

전에 구조조정해서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티오 외에 근무를 하고.

1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명, 고용직 6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오버되는 인원입니다.

13명이 오버 되면 이번에 25명이 증원되면 12명만 더 오면 되네요?

12명은 전부 계장입니다. 계장 자리를 14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명에서 13명을 빼니까 12자리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9급을 두자리를 줄이고 14명으로 6급을 승진시키고자 합니다.

6급이 승진이 되면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6급을 승진시키므로 해서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할 때 동사무소에 인원을 더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얼마전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줄이고 업무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새로 바꿔서 동사무소 직원을 많이 줍니까?

지금 온라인 발급이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업무지구가 많은 동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계시면서도 낮에는 저희들 구에 업무지구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집단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동네하고 또 그다음에 안심3,4동 같은 경우는 동호택지가 9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민원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런 부서 또 효목2동도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연말이 되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동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여덟명 가량 폭주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자 그렇게 합니다.

인원이 25명이 증원되는데 의회 1명을 줄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일을 할려면 지금현재 의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안하기 때문에 일이 없이 열심히 하면 일이 많습니다. 동구에 일어난 모든 산재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 직원들이 전문위원이든지 일반직원들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됩니다. 보좌해야 되고 거기서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안하니까 의회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이나 직원을 관장하는 의장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위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국회에는 국회의원 한사람 앞에 6명씩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 각자 분야에 맡아서 연구도 하고 의원들이 미처 모르는 법도 직원들이 전부 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부터 하품하고 있으니까 다른데서 봤을때는 의회 할 일이 없고 인원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의원이 20명인데 다른 시도에 비교 했지만 의원 1인당 직원 한사람이 19명이라고 해도 기능직하고 다 합쳐서 19명인데 그야말로 엘리트 공무원들이 의원 한사람한테 1명씩 붙어있어야 그 사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됩니다. 되는데 줄였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라는 하나의 서로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저희들 한테 참고를 하라고 건의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과 또 지금 전문위원실에 기능직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을 삭감하고 지금 속기사가 부족하고 상당히 속기사가 애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한 사람을 증원하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18명을 올렸습니다. 일반 사무직원들은 손을 안대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김태호 위원님.

사회산업위원실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 2명을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줄이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 운영내무위원실에도 사실 아가씨가 없거든요,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일용직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용직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면 우리 운영내무위원실하고 사회산업위원실 그리고 전문위원실 3명을 일용직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현재 운영내무위원실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없지 않습니까?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2명을 빼고 그대신에 속기사를 하고 기능직 하는 자리에는 공공근로를 일용직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이 한명 불어나는데?

주는 결과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호봉이라든지 20년, 30년, 15년이나 이렇게 근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고급인력이 여기와서 차나 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이라든지 행정업무가 폭주하는 쪽으로 주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수가 765명으로 되니까 26인이 증원되는데 지방의회가 사무기능 역할이 고유의 입법보조활동보다도 오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의회 기관운영과 회의진행 그리고 의안처리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위한 조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업무나 회계, 그다음에 시설업무, 의원과 공무원의 복리후생업무등을 포함하는 이런 기관운영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의 활동은 입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입법 조사기능이라든지, 자료분석 기능이라든지, 법제 기능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활동과 관련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수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정원과 직제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점에서 볼 때 전체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광역시의 경우에 영등포구 의원수는 21명입니다. 그 직원수는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비율을 따지면 1.3:1정도 의원 한사람에 사무처 직원이 1.3명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인천 동구의회도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의회 7인중에 직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1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주동구 의회도 의원 13인에 대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우리가 정원 현황을 볼 때 1.5:1 정도로 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의원 1인당 평균 우리가 의회 1.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런 타 지방의회 사례를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볼때는 다른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또 부언해서 우리가 선진의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데는 지금보면 로스엔젤리스 시의회 같은데는 348만5,000명의 인구에 비해서 2000년도 현재 의원수가 15인이 직원 5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프란시스코 같은데는 72만5,000에 의원 11명에 사무처 직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추후에도 우리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의한 업무이양이 가속화 되고 또 전문위원실의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추세로 우리가 간다고 봐 질 때 감소추세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회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판단이 앞서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도 행정에 여러 가지 수반된 여건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는 소위 말해서 촉박하게 아까 부의장도 지적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촉박하게 제출되는 집행부 안건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는 이런 사전적 여유도 필요하고 관련자료의 충분한 수집여건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또 입법 보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지금 5월1일자 표준정원제가 고시되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26명으로 증원되어 있는데 대비해서 의회기구는 한명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있습니다만 한사람 감소가 아니고 더 증원을 못하더라도 19명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의회 활동도 원활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사람이라도 지금현재 19인 정원을 그대로라도 유지를 해야만 원만한 의회활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희들 아까 다른 서울하고 인천 이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정원을 표준정원을 만드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속에는 의원님들 숫자가 거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대구 같으면 달서구가 21명으로 제일 많고 그 나머지는 동구가 19명, 다른데는 18명, 17명 이렇게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모든 행정을 할 때 서로 비교행정을 하듯이 저희들 인원도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문위원실에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종전에는 워드를 모두 못쳤기 때문에 직원들도 잘 못 쳤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시켜서 그런 분들이 쳐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무관들도 자기 공문은 자기가 거의 칠수 있을정도로 이렇게 전산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행 우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 기조로 유지해야 된다. 답변은 되겠지요, 김태호 위원님.

지금 구청장실이든지, 부청장실, 국장님 실에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뭡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청장님실에는 비서실장은 별정 6급이고 아가씨는 상용 일용직입니다. 상용일용직은 보너스도 나가고 하는 그런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직은 1년에 250일 이렇게 밖에 못 쓰지만 상용직은 300일정도 쓰고 계속 근무를 하고 보너스도 주고 또 그 인원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는 11명을 승인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장실에는요?

국장실에도 맨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는 운영내무위원실에는 일용직을 쓰고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회산업위원실에는 기능직으로 쓰고 여기는 어떻게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일용은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봐서 저희들이 현재 일용직 쓰는 것을 예산 편성 지침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직은 구청에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단 사업이 있을 때 사업에 부수되는 일용직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만약에 일용직을 쓴다고 하면 이런 특위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직 예를들어서 2명이 다른데로 가고 예를들어 한명이 속기사로 새로 채용을 하고 그럼 일용직을 각 위원실에는 일용직을 쓴다는 개정안 내용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한마디로 의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가 뭐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협의회에서 분석한 자료 있지요, 자료를 일단 요청합니다. 그것을 내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속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속기사는 우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동구의회가 2대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늦었는데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지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안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알아서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뭔가 원할하게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직원이 23명씩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계속 줄였습니다. 줄여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것은 동네북도 아니고 줄일때도 줄이고, 늘일때도 줄이고 의회가 동네북입니까? 그리고 사무국에서 어떤 요청이 왔습니까? 줄여도 좋다고 했습니까, 늘려 달라고 했습니까, 현상태 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까?

실과에 직무분석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100% 믿을수가 없습니다. 거의 오버 시켜서 인원을 더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국에서 올라온것만 이야기 하세요.

현재 1.4명정도로 해서.

1.4명이라면 몇 명입니까?

한 사람당 업무가 1.4명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을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예.

그자료도 같이 봅시다. 이것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분이 이야기 했지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동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의원 1인당 직원수가 상당히 다른 의회보다 부족한데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이하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회를 인정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자기들이 할 몫들은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 나중에 한마디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집행부에서 공무원 협의회에서 이야기 하든 어디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든지 의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것입니다. 국장실에 상용 인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청장 쓰고 있지요, 구청장 쓰고 있지요

예.

의회는 뭡니까, 공공근로 맨날 석달되면 바뀌고, 와서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이 오니까 취직해서 나가고 이런식으로 의회를 생각하니까 지금 자꾸 의원들하고 부딪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19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 줄여서 또 공공근로를 보내니 일용직을 보내니 이럴 필요도 없고 기능직이 우리 속기사 지금 일용직이잖아요, 아까 없다고 했는데 일용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기사를 하나 증원을 시키세요, 25명이 늘어나는데 의회가 하나 줄인다면 이것은 현상유지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줄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다른 것은 다 덮어두고 속기사를 하나 증원을 시키세요,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 어제 의장실에 10명정도 올라와서 압력하나 뭐 하는거에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 두분정도 올라와서 이러 이러하니까 협조를 해 주시오, 이것이지 의장실에 와서 상임위원장들 하고 다 해서 모여서 이야기 하고 또 우리야 참여를 안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안좋은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것 지금 공무원 협의회가 뭡니까? 청장 인사권에 개입하지, 배치 이것도 아까 이야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 전부 지금 인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자 청장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배치도 청장이 기획실장이나 간부들하고 국장들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려면.

공무원 협의회에서 그것을 전부 그것해서 왔다.

그런것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대로 하는것이지.

아닙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데 한 명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데 있어서 직장협의회에서 뭐라고 할거에요, 턱도 없는 무슨 그것이 있으니까 자꾸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 하는것이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하면 뭐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까 분석한 것 한번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과 그 자료하고 지금 기획실장 이야기 하는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올라온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이고 의회를 직장협의회에서는 3명정도로 줄여도 돌아갑니다. 그렇게 직장협의회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1인당 1.4명정도 업무가 있으니까 조금 증원을 해 달라고 분석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 해 볼때는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두분정도는 까고 한 사람은 삭감하고 한사람은 증원을 시키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3,4동에 앞으로 민원이 폭주 할것입니까, 폭주가 되었습니까?

9월달에 입주입니다. 9월달에 입주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효목동은요?

효목2동도 지금 연말에 한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가서 예를들어서 정원이 있는데에서 우리 동구 구민들이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증원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여기 인원을 그쪽으로 빼돌리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자꾸 그것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 1,000여명 있다가 구조조정 할 때는 그것이 언제이고 이것이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게 하니까 지금 그런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생각은 속기사 한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상용직은 자치부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예.

일용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능직을 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명 늘리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사무실 내달라, 인원을 줄여라, 지금 의장이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너무 부드럽게 나가니까 자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자꾸 의회를 의회 조용하게 갈 때 인정을 해 줘야 되지.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인원으로 모자란다 1명더 속기사 한명 더 추가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고요. 예, 오진필 위원님.

실장님 공익요원인가 공공근로자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정식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보조원입니다.

사무보조원으로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는 일용인부를 두사람 준다면 아까 의장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용인부를 상용으로 할려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250일이나 이렇게 하는 일용인부를 2명을 준다 말입니까? 준다고 그것은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 준다고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계획하기를 만약 거기에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청장실에는 상근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장실에 지금 아가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가씨 한사람 있고 비서실장 있고.

두 사람입니다.

다른 직원 없습니까?

예.

가보니까 3-4명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다른 경상북도 다른 시군의회도 가보고 하면 사실 나는 여기와서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의장실에도 김양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깥에서 전화를 하면 아가씨가 사무국에 무슨 볼일 보러 갔다든지 어디 가면 30분정도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 민원실 만들어 놓았다고 해 놓고 전화 안 받는데 바깥에서 전화하면 안에 안 받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왜 안 받느냐 하면 혼자 있으니까 볼일보러가고 의장 심부름도 가고 어디가고 국장도 오라면 가고 비워놓고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서 전화를 안받는 동구의회 낮에 전화를 의장실에 전화를 안받는다면 그것 신뢰성이나 대의명분이 하나도 안서는데 그것도 감수를 해 가면서 어떤데는 내가 전화 많이 받습니다. 앉았다가 딸딸거려서 내가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줄여서 직장협의회하고 우리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 처럼 이런식으로 발상을 했는 자체가 잘못이라요, 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합디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직장협의회 사람들 여기 갖다놓고 우리하고 싸움 붙이는 것 처럼 그런식으로 우리는 내 개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동구의회 와서 정원조례 같은 것을 보고 정원조례가 있으면 의회 25명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줄이니까 의안이 벙벙한데 이것이 아예 밑에서 생각을 잘못, 직장협의회 눈치가 아까 우리 류상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장 고유권한이 인사입니다. 고유권한인데 직장협의회에서 비판은 할수 있지만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잘못 되었다고 비판은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이것을 일용인부 준다는 것도 믿을수가 없고 지금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위원님.

실장님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다시 중요한 사항이니까 토론은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그것은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뼈를 깍는 아픔도 견뎌왔습니다. 우리도 안하지는 안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을 할수 있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 조금전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정원이 23명부터 시작해서 2-3년 사이에 4명이나 줄었습니다. 거기에 동참을 했었고 동참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점이 뭐냐하면 어려운점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 당장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조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내무위원회에 보조하는 아가씨가 공공근로 사업자 아가씨가 지금 근무를 하는데 어제 아래 당장 다른데 취직을 했다고 해서 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데 동참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도 우리가 구청에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 사무실 자체가 어디 일반 개인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이 사무실 하나는 다른 의회에는 가면 위원장실도 있고 각 상임위원실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그래도 예산과 모든 여건상 이 자리가 바로 상임위원장실도 되고 우리 위원들 개인 연구실도 되고 우리 민원 접수 창구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보조할수 있는 아가씨 한분이 정식 직원이 없고 공공근로가 와 있을 때 모든 보안의 문제라든가 또한 조금전에 우리 오진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화 한통도 옳게 받을수 없는 공공근로 아가씨가 앉아서 이 업무를 대행해줄 보좌를 해 줄 그런 방법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것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의회도 동참을 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간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다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누구를 거론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나 어디서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이 나왔다면 정말 공정하게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공정성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국장실 국장 3명에 보좌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우리는 의원 20명중에 보좌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비도 해 봐야 되지요, 누구누구를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했고 협조를 했고 집행부에 어려운 사정을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좋게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 봅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류상락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더 보강을 하고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록 기록을 한 것이 지금 2002년도 12월달 것을 이번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도 웃는 일이거든요, 우리 창피입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속기사 한분을 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속기사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해 드릴 때 각 구청마다 구의회 속기사를 어느정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속기사 한분이 계시는데.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비교를 할 때 다른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회의록 물량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느구청이 물량이 많은지 그럼 물량 많은 그것을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한번도 우리 그것까지도 대비를 다 했습니다. 뭔가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치는 이런 인사는 있을수가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속기사가 지금 새로 일용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무래도 공무원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번에 저희들 속기사를 정원에 넣기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속기사가 정규직이 두명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일용직은 없다고 했는데 일용직은 우리가 속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집행부에.

속기사를 넣게 되면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줄여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 위원회 저기는 단순 업무이거든요, 위원님들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용직이 해도 능히 감당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심도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