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을 일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관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1개과를 운영하도록 승인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민원과를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하고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지난 2월 제118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안 가결하여 현재 연장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승인된 한시기구 설립취지에 맞도록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동 기능전환을 총괄하는 담당을 한시기구내에 두고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 사무등을 관리하도록 현재 한시기구를 허가민원과에서 동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과로 조정하고 총무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한시기구로 하며 허가민원과는 허가 1담당이 건축주택과로 이미 복귀하여 사실상 허가기능이 상실되고 일반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허가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기 위함에 있으며 한편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할 필요성에 따라 현행 노래연습장, 멀티전용 게임장, 게임물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등 영상물 관리의 업무 대부분을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음반비디오를 대여 판매등 시청 제공업 지도단속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하고 있어 영상물 관리 전반을 위생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사회산업국장 분장 사무로 조정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관재담당에서 처리하든 국공유 재산관리를 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보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도시국장 분장 사무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국장의 분장사무중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항에 영상물 관리를 추가하고 도시국장의 분장사항에 재산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취지는 한시기구의 조정과 기구 명칭을 기능에 맞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5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5월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개선 고시됨에 따라.

실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상정을 하고 앞에 했던 질의답변부터 먼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실장께서 보고한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 제안사유를 보면 동기능전환과 관련 이관 사무등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되어오던 한시기구의 연장승인 및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기능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제 시행지침 범위내에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구개편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제13101714의 이첩인 대구광역시 자치 1310122453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사무 한시기구 정원 및 승인통보의 한시기구등 설치 운영지침에 보면 기본원칙 한시기구는 기능전환 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등의 역할만을 수행 한시기구의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 금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기능전환을 총괄하는 담당은 반드시 한시기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껏 자치행정담당을 한시기구인 허가민원과에 두지 않고 총무과에 두었으나 늦으나마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한시기구등 설치 운영지침에 의거 이번 개정으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에 두게 된 것은 본 지침에 부합할 뿐만아니라 여타 개정사항들도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업무가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구민과 가까워짐으로 개정하여 줌으로써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동기능전환 추진과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로 시책추진에 따른 불편해소등의 역할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괄상정할수 없는 그런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구분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이것도 지금 자치행정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이것도 내년 6월30일까지입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고?

지금 저희들과가 14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1개과를 동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1개과를 임시기구로 할수 있도록 그때 승인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원래 지난번 조례개정때 한시기구로 허가민원과를 2004년 6월30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 6월30일가서 하지.

그러니까 행정계가 행정담당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담당인데 행정계인데 이것을 허가민원과에 가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가면 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말일까지 이 부서를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일까지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허가민원과를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임시기구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총무과 이름을 자치행정과 자치라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임시기구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정비가 완료 됩니다. 지금 행정담당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허가민원과, 민원봉사과에 넣어가지고는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면 다른 것은 안 고쳐도 되고 만약에 그대로 놔두고 고치려고 하면 허가민원과 속에 행정담당을 그쪽으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고 또 동을 관리하는데도 힘이 부족안하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를 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3년.

허가민원과를 3년정도 되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이러면 자치행정과해서는 1년하고 내년 이때 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가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장을 해 왔는데 한시기구 이것은 지금 끝날 것 같으면 벌써 끝이 났는데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시기구를 하는 이유는 과가 지침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한시기구속에 동 자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계가 총무과에 있으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어 주므로 해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지.

예, 전영권 위원님.

실장님 모든 것이 운영지침에 시달되는 그런쪽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류상락 전 의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현재 개정조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민불편 구민에게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기는 큰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일단 변경이 되면 그런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차피 허가민원과가 민원봉사과로 이름만 바꿔서 단순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방법에 좀더 나은 개선의 어떤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것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2004년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의한 운영지침 아닙니까?

예.

그럼 어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와 우리 실장님 보고 조금전에 정흥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양질의 목적 주민들 편의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에서서 서비스를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종전과 명칭만 바뀌지 변동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칭만 바뀌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허가 민원과 속에 허가 2계, 3계가 허가1계하고 옛날에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면서 집중관리했던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문제점도 있고 해서 허가1계를 이미 건축과 속에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가 가장 중추적인 업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위생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2계, 3계로 있었는데 허가 1계가 건축과로 가므로 해서 허가2계, 3계 기능이 약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설립할 때 취지가 퇴색되고 그렇다면 원상복귀를 해서 실제 허가도 나가고 관리도 해야만 책임있는 허가와 책임있는 관리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다시 원상복귀하는 차원에서 허가 2계, 3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무가 바뀐 이유도 분명히 실장님 아셔야 될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난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사실 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가 동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지금현재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도 우리가 행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도 실장님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한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우리 구청에 부서마다 층마다 관리 소재가 달라지는 이런 조례하고는 상반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찾아내서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참뜻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한 건물 속에도 업무부서가 달라서 이원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허가민원과라든가, 민원 봉사 이런 부분에서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구청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하나에 거기에 대한 관리 부서가 여러군데로 되어 있다,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사항입니다만 그런것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일원화가 잘 안됩니다. 업무가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건축을 할려면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또 위생부분에 식당을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하게 되고.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 부칙하고 조례중 개정안이 다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거론되는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이런 지침이 없으면 현재 이름을 총무과 그대로 해서 해도 되는데 자치라는 말을 넣고 자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그쪽에 넣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총무과를 한시기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 행정과로 다른데도 그렇게 바꾼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바르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 하나 올려주세요.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 허가1계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습니다.

옮긴것하고 조례상의 변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

단지 업무분장 때문에 통합을 한것입니까?

예.

왜 그랬는데요?

저희들 건축과가 우리가 건축과 속에 허가 1계를 하면서도 실제 민원인들이 올때는 민원봉사실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 놓았는데 과장이 계를 통괄해야 되는데 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2층에 올라왔다가 또 1층에 있다가 편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2층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통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가 다시 민원실로 갔다가.

그 말씀은 지금 건축행정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집단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과장도 허가민원과는 행정직이고 국장도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있던 것을 다시 옮겼다가 또다시 원상복구하는 이런 누가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을것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옮겼다고 하면 잘 운영할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다시 나중에 옮길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실장님, 783명이 되면 과티오 인원들이 다 소화 됩니까?

예, 소화 이번에 됩니다.

한명도 차이없이 그대로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소화를 하려니까 자체 행정직 9급 2명을 까야 되는 두사람정도를 까야 되는.

그것은 정원조례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인원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인원은 많이 부족해서 현재 정원대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이 20명정도가 오지 싶습니다.

전에 구조조정해서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티오 외에 근무를 하고.

1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명, 고용직 6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오버되는 인원입니다.

13명이 오버 되면 이번에 25명이 증원되면 12명만 더 오면 되네요?

12명은 전부 계장입니다. 계장 자리를 14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명에서 13명을 빼니까 12자리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9급을 두자리를 줄이고 14명으로 6급을 승진시키고자 합니다.

6급이 승진이 되면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6급을 승진시키므로 해서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할 때 동사무소에 인원을 더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얼마전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줄이고 업무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새로 바꿔서 동사무소 직원을 많이 줍니까?

지금 온라인 발급이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업무지구가 많은 동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계시면서도 낮에는 저희들 구에 업무지구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집단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동네하고 또 그다음에 안심3,4동 같은 경우는 동호택지가 9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민원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런 부서 또 효목2동도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연말이 되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동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여덟명 가량 폭주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자 그렇게 합니다.

인원이 25명이 증원되는데 의회 1명을 줄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일을 할려면 지금현재 의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안하기 때문에 일이 없이 열심히 하면 일이 많습니다. 동구에 일어난 모든 산재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 직원들이 전문위원이든지 일반직원들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됩니다. 보좌해야 되고 거기서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안하니까 의회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이나 직원을 관장하는 의장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위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국회에는 국회의원 한사람 앞에 6명씩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 각자 분야에 맡아서 연구도 하고 의원들이 미처 모르는 법도 직원들이 전부 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부터 하품하고 있으니까 다른데서 봤을때는 의회 할 일이 없고 인원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의원이 20명인데 다른 시도에 비교 했지만 의원 1인당 직원 한사람이 19명이라고 해도 기능직하고 다 합쳐서 19명인데 그야말로 엘리트 공무원들이 의원 한사람한테 1명씩 붙어있어야 그 사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됩니다. 되는데 줄였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라는 하나의 서로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저희들 한테 참고를 하라고 건의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과 또 지금 전문위원실에 기능직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을 삭감하고 지금 속기사가 부족하고 상당히 속기사가 애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한 사람을 증원하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18명을 올렸습니다. 일반 사무직원들은 손을 안대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김태호 위원님.

사회산업위원실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 2명을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줄이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 운영내무위원실에도 사실 아가씨가 없거든요,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일용직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용직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면 우리 운영내무위원실하고 사회산업위원실 그리고 전문위원실 3명을 일용직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현재 운영내무위원실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없지 않습니까?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2명을 빼고 그대신에 속기사를 하고 기능직 하는 자리에는 공공근로를 일용직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이 한명 불어나는데?

주는 결과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호봉이라든지 20년, 30년, 15년이나 이렇게 근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고급인력이 여기와서 차나 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이라든지 행정업무가 폭주하는 쪽으로 주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수가 765명으로 되니까 26인이 증원되는데 지방의회가 사무기능 역할이 고유의 입법보조활동보다도 오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의회 기관운영과 회의진행 그리고 의안처리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위한 조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업무나 회계, 그다음에 시설업무, 의원과 공무원의 복리후생업무등을 포함하는 이런 기관운영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의 활동은 입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입법 조사기능이라든지, 자료분석 기능이라든지, 법제 기능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활동과 관련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수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정원과 직제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점에서 볼 때 전체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광역시의 경우에 영등포구 의원수는 21명입니다. 그 직원수는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비율을 따지면 1.3:1정도 의원 한사람에 사무처 직원이 1.3명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인천 동구의회도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의회 7인중에 직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1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주동구 의회도 의원 13인에 대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우리가 정원 현황을 볼 때 1.5:1 정도로 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의원 1인당 평균 우리가 의회 1.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런 타 지방의회 사례를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볼때는 다른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또 부언해서 우리가 선진의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데는 지금보면 로스엔젤리스 시의회 같은데는 348만5,000명의 인구에 비해서 2000년도 현재 의원수가 15인이 직원 5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프란시스코 같은데는 72만5,000에 의원 11명에 사무처 직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추후에도 우리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의한 업무이양이 가속화 되고 또 전문위원실의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추세로 우리가 간다고 봐 질 때 감소추세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회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판단이 앞서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도 행정에 여러 가지 수반된 여건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는 소위 말해서 촉박하게 아까 부의장도 지적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촉박하게 제출되는 집행부 안건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는 이런 사전적 여유도 필요하고 관련자료의 충분한 수집여건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또 입법 보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지금 5월1일자 표준정원제가 고시되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26명으로 증원되어 있는데 대비해서 의회기구는 한명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있습니다만 한사람 감소가 아니고 더 증원을 못하더라도 19명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의회 활동도 원활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사람이라도 지금현재 19인 정원을 그대로라도 유지를 해야만 원만한 의회활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희들 아까 다른 서울하고 인천 이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정원을 표준정원을 만드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속에는 의원님들 숫자가 거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대구 같으면 달서구가 21명으로 제일 많고 그 나머지는 동구가 19명, 다른데는 18명, 17명 이렇게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모든 행정을 할 때 서로 비교행정을 하듯이 저희들 인원도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문위원실에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종전에는 워드를 모두 못쳤기 때문에 직원들도 잘 못 쳤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시켜서 그런 분들이 쳐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무관들도 자기 공문은 자기가 거의 칠수 있을정도로 이렇게 전산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행 우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 기조로 유지해야 된다. 답변은 되겠지요, 김태호 위원님.

지금 구청장실이든지, 부청장실, 국장님 실에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뭡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청장님실에는 비서실장은 별정 6급이고 아가씨는 상용 일용직입니다. 상용일용직은 보너스도 나가고 하는 그런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직은 1년에 250일 이렇게 밖에 못 쓰지만 상용직은 300일정도 쓰고 계속 근무를 하고 보너스도 주고 또 그 인원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는 11명을 승인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장실에는요?

국장실에도 맨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는 운영내무위원실에는 일용직을 쓰고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회산업위원실에는 기능직으로 쓰고 여기는 어떻게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일용은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봐서 저희들이 현재 일용직 쓰는 것을 예산 편성 지침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직은 구청에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단 사업이 있을 때 사업에 부수되는 일용직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만약에 일용직을 쓴다고 하면 이런 특위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직 예를들어서 2명이 다른데로 가고 예를들어 한명이 속기사로 새로 채용을 하고 그럼 일용직을 각 위원실에는 일용직을 쓴다는 개정안 내용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실장님 몇가지 중에 오늘 직장협의회가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있지 싶은데 내용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 직제조정과 인원 조정안을 우리 기획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제조정이라든지 또 정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분야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관심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직협에서 이야기 하는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하고도 제가 판단하기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명이 증원이 되는데 기능직이 현재 초과되는 13명만 그대로 흡수하면 더 이상 정원에 오버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반면에 행정직 그 나머지 12명은 행정직 6급직만 상위직만 전부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하위직으로서 어떤 불만이 내조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침이나 기구상에 6급 이상만 진급할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위직이 다독거려줄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직무분석을 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직무분석은 다른데는 다 하고 의회에는 안했다고 했는데 직무분석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의회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무분석을 의회도 실시를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결과도 의원들한테 적어도 상임위원회는 배포를 해 주고 최소한 한명정도 감원의 이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할 때 하라고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 목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일반 타직원과 비교를 했을 때 업무의 형평성이 있을것이다는 그런 판단에서 직무분석을 하나 하는 그런것이지 이런 감원을 하라고 했는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태근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이런 참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업무보고에 지금 상임위원회 별로 세 개 상임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운영내무를 정말 분리시켜서 의원 1인이 예를들면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포함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을 네 개 상임위원회를 만든다면 인원 지금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라도 더 줘야 될것인데요, 그런 지침으로 의한다면 그래서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의회 1명을 줄이는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현재 운총에 여기보면 아가씨가 제가 들어오고도 하반기에 올 연초에 고용직이 서너번 바뀌었어요, 상용 일용직 11명 티오가 지금 어디에 나중에 저희들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 11명에 대한 상용직이 어디에 배치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를 올려보고 만약에 11명이 지금 배치된 상용직원 티오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적정한 배치된 그런 관계가 안된다 하면 이쪽에도 당연히 상용 일용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건이나 지침에 안된다고 하면 할수 없지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용직이 있는데 오다가 맨날 바뀌요, 최소한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장시간에 손님접대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님.

한마디로 의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가 뭐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협의회에서 분석한 자료 있지요, 자료를 일단 요청합니다. 그것을 내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속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속기사는 우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동구의회가 2대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늦었는데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지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안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알아서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뭔가 원할하게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직원이 23명씩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계속 줄였습니다. 줄여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것은 동네북도 아니고 줄일때도 줄이고, 늘일때도 줄이고 의회가 동네북입니까? 그리고 사무국에서 어떤 요청이 왔습니까? 줄여도 좋다고 했습니까, 늘려 달라고 했습니까, 현상태 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까?

실과에 직무분석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100% 믿을수가 없습니다. 거의 오버 시켜서 인원을 더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국에서 올라온것만 이야기 하세요.

현재 1.4명정도로 해서.

1.4명이라면 몇 명입니까?

한 사람당 업무가 1.4명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을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예.

그자료도 같이 봅시다. 이것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분이 이야기 했지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동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의원 1인당 직원수가 상당히 다른 의회보다 부족한데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이하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회를 인정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자기들이 할 몫들은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 나중에 한마디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집행부에서 공무원 협의회에서 이야기 하든 어디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든지 의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것입니다. 국장실에 상용 인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청장 쓰고 있지요, 구청장 쓰고 있지요

예.

의회는 뭡니까, 공공근로 맨날 석달되면 바뀌고, 와서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이 오니까 취직해서 나가고 이런식으로 의회를 생각하니까 지금 자꾸 의원들하고 부딪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19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 줄여서 또 공공근로를 보내니 일용직을 보내니 이럴 필요도 없고 기능직이 우리 속기사 지금 일용직이잖아요, 아까 없다고 했는데 일용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기사를 하나 증원을 시키세요, 25명이 늘어나는데 의회가 하나 줄인다면 이것은 현상유지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줄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다른 것은 다 덮어두고 속기사를 하나 증원을 시키세요,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 어제 의장실에 10명정도 올라와서 압력하나 뭐 하는거에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 두분정도 올라와서 이러 이러하니까 협조를 해 주시오, 이것이지 의장실에 와서 상임위원장들 하고 다 해서 모여서 이야기 하고 또 우리야 참여를 안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안좋은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것 지금 공무원 협의회가 뭡니까? 청장 인사권에 개입하지, 배치 이것도 아까 이야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 전부 지금 인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자 청장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배치도 청장이 기획실장이나 간부들하고 국장들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려면.

공무원 협의회에서 그것을 전부 그것해서 왔다.

그런것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대로 하는것이지.

아닙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데 한 명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데 있어서 직장협의회에서 뭐라고 할거에요, 턱도 없는 무슨 그것이 있으니까 자꾸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 하는것이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하면 뭐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까 분석한 것 한번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과 그 자료하고 지금 기획실장 이야기 하는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올라온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이고 의회를 직장협의회에서는 3명정도로 줄여도 돌아갑니다. 그렇게 직장협의회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1인당 1.4명정도 업무가 있으니까 조금 증원을 해 달라고 분석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 해 볼때는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두분정도는 까고 한 사람은 삭감하고 한사람은 증원을 시키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3,4동에 앞으로 민원이 폭주 할것입니까, 폭주가 되었습니까?

9월달에 입주입니다. 9월달에 입주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효목동은요?

효목2동도 지금 연말에 한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가서 예를들어서 정원이 있는데에서 우리 동구 구민들이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증원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여기 인원을 그쪽으로 빼돌리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자꾸 그것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 1,000여명 있다가 구조조정 할 때는 그것이 언제이고 이것이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게 하니까 지금 그런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생각은 속기사 한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상용직은 자치부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예.

일용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능직을 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명 늘리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사무실 내달라, 인원을 줄여라, 지금 의장이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너무 부드럽게 나가니까 자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자꾸 의회를 의회 조용하게 갈 때 인정을 해 줘야 되지.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인원으로 모자란다 1명더 속기사 한명 더 추가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고요. 예, 오진필 위원님.

실장님 공익요원인가 공공근로자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정식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보조원입니다.

사무보조원으로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는 일용인부를 두사람 준다면 아까 의장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용인부를 상용으로 할려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250일이나 이렇게 하는 일용인부를 2명을 준다 말입니까? 준다고 그것은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 준다고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계획하기를 만약 거기에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청장실에는 상근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장실에 지금 아가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가씨 한사람 있고 비서실장 있고.

두 사람입니다.

다른 직원 없습니까?

예.

가보니까 3-4명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다른 경상북도 다른 시군의회도 가보고 하면 사실 나는 여기와서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의장실에도 김양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깥에서 전화를 하면 아가씨가 사무국에 무슨 볼일 보러 갔다든지 어디 가면 30분정도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 민원실 만들어 놓았다고 해 놓고 전화 안 받는데 바깥에서 전화하면 안에 안 받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왜 안 받느냐 하면 혼자 있으니까 볼일보러가고 의장 심부름도 가고 어디가고 국장도 오라면 가고 비워놓고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서 전화를 안받는 동구의회 낮에 전화를 의장실에 전화를 안받는다면 그것 신뢰성이나 대의명분이 하나도 안서는데 그것도 감수를 해 가면서 어떤데는 내가 전화 많이 받습니다. 앉았다가 딸딸거려서 내가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줄여서 직장협의회하고 우리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 처럼 이런식으로 발상을 했는 자체가 잘못이라요, 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합디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직장협의회 사람들 여기 갖다놓고 우리하고 싸움 붙이는 것 처럼 그런식으로 우리는 내 개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동구의회 와서 정원조례 같은 것을 보고 정원조례가 있으면 의회 25명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줄이니까 의안이 벙벙한데 이것이 아예 밑에서 생각을 잘못, 직장협의회 눈치가 아까 우리 류상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장 고유권한이 인사입니다. 고유권한인데 직장협의회에서 비판은 할수 있지만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잘못 되었다고 비판은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이것을 일용인부 준다는 것도 믿을수가 없고 지금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위원님.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양대기구만의 어떤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3자가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슬기롭게 넘어가고 순조롭게 할는지 몰라도 이것이 골이 깊으면 서로 잡아먹기식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직협의 안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안을 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가 검토를 하고 직협의 임원들하고 만나는 이런 상황은 되는데 지금현재 보면 직협이 다이렉트로 와서 의장님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앞으로 직원들간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의회 직원 한명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 하면 저희들도 사실 부끄러운 면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더 이상 저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직협에서 3명 아까 제가 직무분석표를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직협안도 그리고 사무국 안도, 그리고 기획실에 했는 조정안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세 개다 비교 검토를 해 볼테니까요, 결과를 보면 기획실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안을 내 놓았습니다. 직협에서 3명, 의회에서 1.3명을 중간치인 한명을 했는 그런 모습은 노력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인력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타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용일용직 아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속기사를 넣게 되면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줄여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 위원회 저기는 단순 업무이거든요, 위원님들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용직이 해도 능히 감당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심도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