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시청소년자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시다 우리구 총무국장으로 오신 이규흥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흥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청소년자원봉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남동구로 발령받은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서정수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동구가 그리 낯설지 않은 친정 같은 곳으로 남동구 개청 이전 남동출장소에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또한 거주지도 현재 만수6동에 살고 있어 남동구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남동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총무국장으로서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 철학을 보좌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한 행정의 발전 방향을 성심성의껏 집행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관계는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원만한 의회 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지난 5월 9일 도시정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인사 이동되어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음 맞이하는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동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 영역도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자의 개념,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역단위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 결산서의 제출, 관련서류 보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력인정 권장과 포상, 보험가입, 실비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하는 사항으로 시 조례 준칙을 준용해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그동안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남동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체계화 하고 지원, 육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상위법은 없으며 2001년 1월 5일 행자부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집권조례 및 임의조례적 성격으로 성안되었습니다. 동조례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중 현재 각 개별법 등에 의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 단체 및 봉사자 등의 역할과 중복 문제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예산지원 문제 등의 단일화 및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제6조 1항 센터의 운영규정중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강제적 규정을 하였으나 등록거부시 처분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며, 자원봉사센터의 등록 등 연계활동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고집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지휘 및 조정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9조 지도감독규정은 제6조 제4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만의 규정으로 직영 및 현재 남동구의 혼합직영 방식은 지도감독 조항이 없어 적절치 않은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 방식의 소장을 포함한 5명의 상근 직원과 3,041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청 및 각 구?군중 가장 조직이 크며 이에 맞추어 푸드뱅크 사업 등 타 구.군에 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일부 부서와 자원봉사자를 이원화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비지급 등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1월 5일 행자부에서 조례제정 권고 안을 시달하였으나 동구, 연수, 옹진, 남동구만 현재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으며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과 동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동 조례안 가결시에는 운영규정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각 구.군 및 인천광역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중 대다수가 여성과 및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연수구 자원봉사대라는 단체에 완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행자부의 권고와 사회적 공동체 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있어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복잡, 다양한 봉사자와 봉사형태 및 중복적이고 유사한 봉사 구조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적 조항이 명쾌하지 않아 보다 신중한 검토 및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석4동 장석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지금 규칙에 의해서 2년 동안 시행된 거죠?

네.

지금까지 규칙에 의해서 시행됐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자원봉사 활동의 통합관리 관계라든가 봉사활동의 체계적 전문화 관계라든가 사기진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우리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범위, 봉사활동의 분야 및 종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갖고 제가 문제점만 3조 1항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8항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항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항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2항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지금 실행도 안되는 조항까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활동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3,401명이 자원봉사 등록이 돼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분들을 보면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단체에 등록된 분들하고 총망라해서 그 분들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 분들 빼면 약 100명 정도도 안되는 숫자를 방대하게 인원만 채워갖고 1년에 2억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건 아시죠?

실제 활동자를 100명이라고 딱 규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부녀회 이런 단체에 가입돼서 예를 들어서 개인 신청한 사람하고 단체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있을지언정 실제 활동자가 100명이라고 딱 규정해서 말씀하기는 어렵고요. 먼저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타 구보다 다섯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아서 인건비 예산이 1억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총 1억7천만원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5월 9일날 발령이 돼서 왔는데 자원봉사센터 생기고 나서 한번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다 미비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3,401명중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활동도 안한 사람이 전부다시피해요. 포괄적으로 통장까지 여기다 전부다 올려놔갖고 숫자만 채워놓고서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거 파악 안해보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를 들어 3,401명중에서 이중, 삼중 등록이 됐다 그래도 100명뿐이 활동 안한다는 사항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니 몇 명이 활동하는지 파악해봤냐고요?

그거는 현장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가보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담당 주무과장이 이것도 지금 파악 안하고서 조례 올렸느냐고. 뭔지는 알았어야 될거 아니냐고.

조례 올린 사항하고 활동하는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에 처음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해서 제가 온지 한달 뿐이 안됐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잘 하라고 저희가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효가 지나면 우리가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전부다 나가서 봉사자가 몇 명인가를 확인하는걸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도감독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조례에 올라온거에 대해서도 감독에 대한 것만 저기 했지 예산 회계, 결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 사항이 없어요, 하나도. 다 빠져 있다고 지금.

8조에 있습니다.

8조에 어디 있어. 8조에 한번 읽어봐.

예산 및 결산 등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빠져 있잖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내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정할 건 사정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거지 오는대로 그대로 하면 행정관청이 필요없죠. 센터하고 그냥 의회하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산 활동 운영에 대한 사항만 있지 지출서를 내역서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잖아. 돈을 2억, 3억씩 조금전에,

그건 세부적인 명시를 안해도,

글쎄 여기 자원봉사조례에 보면 제가 볼때는 포괄적인 사업 전부다 들어가다 보면 2억 갖고는 제가 볼때는 안돼. 3억을 쓸려는지 4억을 쓸려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전부다 빠져 있어.

그거는 위원님이 예산편성 될 때 그때가서 또 사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조례 사항인데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8조 하고 9조만 가지고 감사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서는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해 드릴테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 조례없이 훈령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훈령을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아니 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제기 됐지만 지금 인천시 타 군구를 보더라도 전부다 인천시 같은 경우 네명, 보통 세명 아니면 두명으로 전부다 이뤄졌는데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만 유독 다섯명으로 이뤄져갖고 인건비가 1억2천만원 정도 나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억2천만원 정도를 해갖고 다섯 명이서 1년에 사업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사업하는건 많은데 장석호 위원님은 자원봉사센터 당연직 운영위원 아니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에요. 몇가지나 되느냐고? 지금 2년 동안 시행하면서 몇가지나 사업하셨어요?

사업은 지금 자원봉사 모집하는 것부터 푸드뱅크 운영서부터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면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업중에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게 푸드뱅크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볼때는 이거 전체적인 거의 2억 정도를 갖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건 푸드뱅크 사업이에요. 이거 하나 하자고 누구말마따나 다섯명씩 인원 들여갖고 거의 2억원 정도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도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거는 구조조정 할거고요, 위원님이 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좀 하세요. 한번도 아직 말씀 안하셨으니까 시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저는 총무과장으로 온지 한달뿐이 안되는데 옛날 있었던 사항을 자꾸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드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거 조례를 올리는 주무과장이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해갖고 답변을 못해.

어떤 사항을 파악을 못했다는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파악 못했다고 그랬잖아 자세히.

어떤걸 파악을 못했다고 그래요, 제가요?

자세히 파악 못했다고 본인 입에서 얘기해놓고 무슨 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말씀 드린적도 없고요 푸드뱅크 사업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에요.

푸드뱅크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타 단체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적십자사 같은 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떼줘서 활용을 해야지 예산 전용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예산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된 적이 없고요, 아마 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십자사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로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하다가 중단 됐었죠?

푸드뱅크사업 하다가 중단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지도감독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자세한 사항 모르신다는 말씀이 맞죠?

네?

총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셨죠?

업무파악 확실히 못한건 없습니다. 현장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현장에 가본 적은 없는데 나머지 업무는 지도감독도 하고 웬만한 사항은 파악 다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조례가 없어서 그랬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운영규칙이 지금까지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문제점 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조례가 있고 나서 훈령이 규칙이 있어야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수구 같은 데는 아직 조례가 없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연수구요?

네.

연수구는 지금 제정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례안이 우리 남동구 조례안이 타구하고 다 똑같진 않죠?

거의 똑같습니다. 시 준칙을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대충 같지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의 범위라든가 이런거는 다 같을 수가 없죠?

같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임원 구성, 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문구가 없어요.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안에 정의, 범위 이런거는 있지만 어떻게 임원이 구성이 돼서 임기가 어떻게 되고 누가 운영을 하고 이런게 목적에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규칙안은 운영규칙대로 또 운영을 하고.

네, 아까 하나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하고 나눠드린거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을 해서 폐지를 하고 지금 임원구성, 임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정에다가 다시 개정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조례안은 이대로 조례안 되고 운영규정은 규정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번에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같은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제가 볼때는 이건 보건소 계통이고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은 또 자원보호위원회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4번에 교육 및 청소년 선도봉사활동은 경찰서, 각 소속 파출소라든가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은 법무부 범죄예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9번에 보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같은 것은 소비자보호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총망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7조 보면 등록을 취소, 구청장은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용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단체에서 봉사하기로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상인회라고 하면 소래포구상인회가 소망의 집에 봉사하는걸로 등록이 됐는데 단체가 너무 바쁘고 장사가 잘돼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봉사한 실적도 없고 했을때는 그 봉사활동에 소래포구상인번영회를 등록을 취소를 하고 다른 단체를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좋아요. 아는데 어휘가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인데 어떤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문맥을 어휘를 고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등록단체나 등록 봉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고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조례안을 갖다 아주 저기하는게 아니라 본 위원은 너무 했으니까 이걸 갖다 약간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감독에서 자원봉사자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경우도 있죠? 또 직영도 있고.

네.

직영은 지도감독해야 된다면 그 안에 운영규정에 보면 회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운영위원도 있고 추대식 운영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직영 같은 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위탁은?

위탁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에 위탁운영할 경우로 돼 있으니까. 아까 장석호 위원님도 적십자사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회 이상 지도감독은 문맥이 직영할 수 있다는거에요. 직영하다가 안될 때에는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엔 조금 문맥을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걸 갖다 전반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쪽이라,

큰 내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좋은 문구가 있으면 수정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수로 볼 때 인천광역시센터가 16,000명이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가 학생 제외하고 1,474명인데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은 하계하고 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봉사활동 시키는거가 돼서 현재 등록돼 있는건 991명이 했습니다.

991명이요?

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16,000명으로 각 구별 통합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상근 인력이 네명 뿐인데 우리 남동구에는 다섯명이나 됐어요. 타 지역은 공무원 1명 내지 운영요원 2명으로 돼 있는데 너무 운영요원이 많지 않은가?

푸드뱅크 사업에 두명이 붙어서 많은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업무 지도점검이라든가 활동사항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인원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보험을 들을 경우 3,400명이 전부다 가입 대상이 되죠?

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많이 불거나 해가지고 위험한 장소에 가서 응급복구를 할때 사고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장비기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험가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그런 방안이지 전 봉사자한테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방범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범인들로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럼 그 사람들은 혜택이 되는게 아니네.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단체 뿐이 아니라 지금 3조 1항부터 11항까지를 보면 전체적인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전부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유독 방범위원회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사고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범활동 관계는 저희 봉사센터 운영하는 범위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그랬을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얘기했던 3,400명이 전부다 보험에 가입하냐고 물은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해주고 그럼 다 같은 봉사를 하는데 일부는 보험을 해주고 일부는 안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얘기해봐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봉사센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봉사를.

아니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말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도시정비과장으로 있을 때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통장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재판까지 갔었잖아.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보험까지 여기다 한다고 했으면 누구는 보험 들어주고 누구는 보험 안들어 주고.

통장님 가로수 은행 채취하다가 일어난 사항은 통장님이 준공무원이고 또 령 조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게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자원봉사 하다가.

그것까지 깊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12조 1항과 같이 행해질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년에 활동하는 분들에 한해서 1년에 활동하는 분이 몇 명이든간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보험가입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간단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요약만 해주세요.

제가 자원봉사조례에 대한 걸 쭉 토의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아직 위원님이나 과장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서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느꼈습니다. 제가 시청의 자원봉사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상 88올림픽때 자원봉사가 시작 됐었는데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세계적으로 자원봉사가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 60%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진국의 저기를 받기 위해서 빨리 시민들이 88올림픽때 보니까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현재 초기단계의 발전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 자체가 자발적에 의해서 보수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열두달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아이템에 의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자원봉사로 간주를 해줍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마일리지제가 도입이 돼 있어갖고 어디가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무슨 자원봉사를 하던간에 그 사람이 자원봉사 하는 것이 누적돼서 이게 마일리지로다가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일리지로다 기록이 돼가지고 노후에 정부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생활비라든가 이런거를 보조해주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신 분 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 이런 분들을 따로 취급을 해서 정부에서 생활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원봉사 이것이 한 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 이쪽에서 전부다 네 개 부처에서 이것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중앙부처가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한군데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걸 묶어보자 그래서 자원봉사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초에 그걸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런거는 다 알아요. 그런건 다 아니까 지금 자원봉사를 운영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장석호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12조 1항과 같이 보험제도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0명을 전부다 저는 가입하라 소리는 안해요. 단, 자원봉사에 있어서 1년이고 2년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험혜택은 줘야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라는게 자발적으로 4시간 이상,

총무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 문제는 다음 어떠한 기회를 제가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제가 답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4시간 할때,

질의에 대한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네.

총무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5월 15일날 620명이 사고위험인 봉사자 620명이 보험에 가입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0명이 한 사람당 2천원씩 상해보험 들게끔 2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2년도 7월 15일날 개정되고 그 이후에 또 개정된거 있었습니까? 조례개정. 2002년도 7월 15일날 개정되고 그 이후에 개정된거,

개정 안됐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14조에 개정 내용에,

14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시 허가에 임대라든가 대부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붙여야 된다를 명시하여야 된다라고 바뀌었는데 문구 자체가 바뀐겁니다. 별지에 허가조건을 붙였는데 요거를 새로 허가조건이 계약서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말을 빼고 명시하여야 한다 요렇게 바꾼겁니다.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에서부터 쭉해서 그걸 항이라고 그랬나. 아니 9호까지 있다고 그렇게 9호에 허가조건을 단다고 그랬잖아요?

네, 8호까지 쭉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1, 2, 3, 4해서. 9호에 계약조건을 넣은거죠 여기다 별지로.

근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4호까지가 지금 1호가 사용목적, 2호가 사용기간, 3호가 사용료, 4호가 사용료 납부방법 그리고 5호가 폐지돼 있고 6, 7, 8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9호가 왜 갑자기 나오냐고요.

9호라는게 9항입니다. 제14조의 사용허가 조건에 1번이 사용목적, 2가 사용기간, 3이 사용료 하고 8에 사용허가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부담 해놓고 그 밑에 9가 허가조건이 들어가는거죠, 거기다가. 허가조건을 넣는거죠.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게 4까지가 사용료 납부방법, 6, 7, 8이 있어요?

네, 6, 7,

14조에?

14조에.

여기 조례 책자에는 그게 없잖아. 이게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게 2002년도 7월 15일날 조례 개정하고 그 이후에 있었냐 없었냐 물어봤잖아요. 없다 그랬잖아. 그거 있으면 그거를 줘 보시고.

네,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구가 조금 저기해서 그런거에요. 그리고 47조 같은 경우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로 현재 조례상에는 돼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청사 등의 설계가 그럼 47조로 바뀌는 거에요?

청사 등의 설계 해가지고 별도로 추가되는 거죠 이게요.

그럼 기존의 47조가 있고?

네, 47조에 기존에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등의 설계 기준 기존에는 구청장님실이라든가 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그건 알아요. 그거는 별첨이 돼서 나온걸 봤는데 47조가 지금 조례상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고 지금 청사 등의 설계가 딱 들어가면 이건 내용이 아주 달라지거든요. 조례 책을 갖다 놓고 봐야지 차라리 그럼. 그 내용하고 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경과조치 사항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고 나서 1, 2, 3, 4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례 해가지고 제32조의 2항, 2 제1항 이렇게 돼가지고 내용이 쭉 돼 있는데 32조는 이거하고 엉뚱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오늘 이게 검토를 하셨으면 뭔가 바뀌어갖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과장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설명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47조 현행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란이 있습니다 청사건축할 때. 별도로 청사 기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47조 청사 등의 설계 해가지고 그게 새로 개정돼서 신설되는게 되겠습니다. 현행 기존의 4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란은 삭제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없어지고 청사 등의 설계가 47조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하는걸로 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그 개정안이.

그러면 우리 문구 자체는 바꾸어야 되잖아?

47조가 그게 삭제가 되고 청사 등의 설계로 해서 개정안이 들어가고 별첨에 세부 표준면적, 기준 산출내역이 쭉 별첨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조는 어떻게 된거에요?

14조 그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조례안 하고 그게 가제정리가 안된 것,

조례 개정이 언제 됐어요?

2002년 7월 1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된게 2002년 7월 15일날 개정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건 가제정리가 안된거,

이거 자치법규집 구청에서 이번에 다 인쇄를 해가지고 다시 준거에요. 법무팀장 좀 오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까 하나 얘기했던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에요? (과장 위원석에서 설명함) 과장님 앉아보세요. 경과조치 사항에 32조가 아니죠?

아닙니다.

23조가 맞죠, 23조. 23조2항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검토 하셨대매. 23조2항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그거 아니에요? 법무팀장님 오셨는데 이번에 자치법규집 언제 인쇄한 겁니까?

위원님 거하고 우리 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그러고 조례 맨 앞장에 2002년 7월 15일날 조례 개정된 걸로 나와 있다고.

법무팀장님!

우리가 조례만 보면 돼요, 제가. 10분간 정회를 하죠.

10분 가능하겠어요?

제가 뽑은거는 개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뽑은거거든요. 제 거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자치법규집이 아마,

구청 거는 법무팀장님이 갖고 계신 조례는 개정된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법규집에서 뽑았는데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수정발의 한다는 위원 있음 )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중 제3항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례는 현행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토록 수정동의 합니다.

주정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주정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과 원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03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법무의회담당 신길자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박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