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세분화도시계획안에대한추진현황설명의건

지금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2001년부터 추진되었던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을 이유로 해서 약1개월전부터 이것이 공개가 되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 지금 주거지역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다 3종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문제는 지금 1종, 2종, 3종을 구분해서 도시의 균형발전하고 그다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원론적인 것은 전부 동의를 합니다만 내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우리 지역은 이것을 전부 3종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상당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도 34군데 34건을 일단 시에다가 주민의견을 접수를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시에다가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협의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원천적인 문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전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단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했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층 공동주택은 2종 7층이하로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은 1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금호강변에는 1종으로 했고 단독주택지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1종으로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봐서 지금 건의를 한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이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때가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5층짜리도 15층까지 할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건의가 그다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로 용적율은 2종 250%, 3종 300% 해달라 우리 건의가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보고 지금현재 그 지역이 3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지역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있고 여기서 지역은 전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라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천적으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재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은 2종이나, 3종으로 해 줘야 됩니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1층으로 해도 우리가 구청에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수 있는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 전체에 나홀로 아파트 예를들어서 400평, 500평가지고 아파트를 혼자 이어서 단독주택지 한가운데 아파트가 삐죽하게 올라가는 것 두세대, 네세대짜리 올라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평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화해야 공공복리 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도 있고 해서 가치도 일단 단지화를 해야 아파트 가격도 제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상 3,000평을 우리가 단위로 보는데 3,000평 이상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몇층 허용을 하고 변경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 1종으로 해 놓고 그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되면 2종으로 하든지 15층으로 하든지, 20층으로 하든지 몇층으로 하든지 아파트 단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단지를 짓도록,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전부 합의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지구를 바꿔서 아파트를 그 전체를 짓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3종으로 해 놓으면 집 넷채 다섯채 합쳐서 아파트를 삐죽하게 15층, 17층 올려서 온 동에 원성을 사고 다 싫어하고 아파트 자체도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아파트가 되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전체로 봐서는 무분별하게 3종으로 해줘서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를 짓도록 해 놓는 것 보다는 사실 1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구 의회에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아서 개별협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꾸 화내지 말고 누구를 책망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 주민요구 사항 안 있습니까? 이것을 다 건의 했지요, 34건.

문서로 건의 한 것이 있습니까?

다 문서로 건의를 했고 이 내용은 시의원도 알고 있고.

있으면 하나 주세요. (청취불능)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서 강변지구는 1종이다, 강변지구는 어디까지를 강변지구라고 합니까?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효목동, 신암동 일대하고 지저동 일대는 금호강변에는 보니까 전부 1종으로 한다는 시에 방침을 가지고 여기하고 신천하고 이런데 중에서 금호강변에는 1종으로 한다는 시에방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도시계획하는 김기백씨가 사실 전화통화도 하기 어려워요, 계속 통화중이고 이것이 여러 수백건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하기도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이쪽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신암, 효목, 지저 저쪽에 이 지역이 전체가 여기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것이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틀은 이것이 맞습니다. 시인하께요, 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은 강변지구는 강변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강변은 그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호강 전체 다를 말합니까?

시에서는 금호강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그 지역이지요.

전체적으로라고 하면 여기 전체다 금호강변인데요?

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공청회를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공청회를 해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이것을 반영할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세분화해서 지금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세분화 하는 계획을 올려라는 말이 나와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분화 계획을 우리보고 올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 그린벨트처럼 하다가 안되니까 구에서 내려서 구에서 세분화 올려라 이렇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구에서 했어요, 구에다 내려 줬는데 우리는 대구시는 시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린벨트 문제도 보면 시가한다, 건교부가 한다 밀고 당기다가 넘어왔잖아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계획을 올려라 이래서 구로 넘어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내려오지요?

그것은 알수가 없지요.

제가 듣기는 이것이 또 그렇게 올 확율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원천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민원을 감당을 못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구청안을 올릴수 있지요.

내가 묻는것도 결국 그 말인데 책임전가를 하다보면 또 구청으로 넘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러면 하다가 안되면 구에 떠 넘기면 뒤 청소나 하고 이것도 안되잖아요?

그것은 시에 자세문제지요.

우리구에도 자질 문제가 형성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넘겨라고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먹다가 남으면 말썽많은 것 떠 넘기면 그것......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도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원천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맞으면 우리 구에서 안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하는 것은 시 구간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만 받는다 안 받는다 또 타구에서 다 받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흘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우리가 안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다른 구에서 다 받아가지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 해주는데 우리구만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우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수성구는 공청회를 하데요? 그것을 쇼를 하든지 어떤지 하고 있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기준에.

주민의견을 우리가 다 받았고요, 받고 있고 한데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 하니까 그냥 여론 무마용이지 그것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내일 18일이지요? 내일 심의합니다.

이것 다 의견청취해서 이것도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니까 우리 구민의 민심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있으면 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지고 일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 도시국장들한테 세분화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구 도시국장들이 시에 과장들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주민하고 많이 접촉하고 업무도 많이 봤는데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다 고참들인데 그 회의를 지난번엔가 언제 한번 했어요.

그러면 시가 완전히 독선적인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도 우리가 강력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자 말자 우리가 건폐율 문제 이런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원맨쇼를 하면 더 세게 한번 하자 이거라 그러면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주민의견을 모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이 지금 아무리 내가 많이 건의를 했다고 해 봐야 그것을 아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당사자 요구안 우리는 어쨌든 대구시 안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에서는 순응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우리가 또 올려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올려주는 것이 맞고 한데.

예를들어서 우리는 일종으로 해서 지역을 보존하고 싶은데 구에서 2종으로 왜 올렸느냐, 예를들어서 우리는 2종으로서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구에서 왜 3종으로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댜 예를들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 놓았고 이것도 용역비를 많이 줘서 다 해 놓은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지역을 어느지역을 이렇게 못하고.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받을 필요없고 공청회도 할 필요없고 다 없지 뭐요, 시에서 자기들 용역줘서 자기들 계획대로 그대로 밀어부쳐야지,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후퇴를 한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민들이 떠들면 떠드는데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은 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수성구는 공청회를 왜 합니까?

수성구는 전지역이 저런식으로 하니까.

동구도 전 지역이네 뭐?

그리고 오늘 일단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심의결과를 한번 보시고 안되면 높여줘야지 그럴 것 아닌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없지뭐 안되면 시가 해 주는대로 밀어부치든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한번 참석도 안해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심의를 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것입니다만.

됐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고 한번 아르켜 주세요.

어떻게 할려는지 한번 보고.

오늘 도시국장님이 아양교 분수대 시연회가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하니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다음에 도시국장 더 한번 나오셔서 가지고 오늘 심의결과도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설명할 기회를 갖고 도시국장님 바쁘시니까 나가시고 대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300% 이하 아닙니까?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바꾼 입법은 언제 되었습니까?

먼저 배위원장님 배려해주셔서 국장님 일보시게 해 준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원래 이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1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2000년 1월28일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0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부칙 7조에 경과조치를 넣어가지고 3년간 유예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예되니까 2003년도 7월1일이 되면 3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분화 구역을 지정을 해 버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정안할 경우에는 그럴경우에는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심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도 서울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니까 거기 참조를 해 봤는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는 1종, 2종, 3종 구분할 때 기준을 딱 정해 놓은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종, 어떤 경우에는 2종, 어떤경우에는 3종 현상태하고 그 지역전체를 봐서 여기는 현재 단층이 많더라도 여기는 3종을 한다든지 기본 계획을 짜서 시행했다는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구시에는 어떻게 물론 그런 선행자의 지침을 참조 했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는 너무 졸속적인 면이 있고 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동구는 공문접수는 언제 왔습니까?

5월22일날 왔습니다.

5월22일날 와서 동으로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22일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당 공문이 대구시에서 동구청으로 온 것이 5월22일입니까?

예.

와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회의를 해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그것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토요일날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쉬고 26일날 월요일날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은 뭡니까?

공람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시에다가 의견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26일자로 열람공고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됩니까?

그것은 게시판에다가 그것을 게시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있다고 연락할 수 있으면 통반장이나 이런데 연락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공문내용이 열람공고를 해 보라는 그런 공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라 이러이러한 내용이 바뀔 계획이다 한마디로 그렇지요?

예.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까지 내용을 겸했습니까?

예,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취지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대다수 동은 가만히 있고 몰랐는 것입니다. 수성구에서 떠드니까 그때야 뉴스보고, 신문보고 대략 감지가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큰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는 뭔가 공문도 상세한 내용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바뀔 계획이다 이렇게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동구주민 대다수가 일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몰랐는것이라 게시판에 붙여 놓으니까 수성구에서 떠드니까 뉴스보고, 신문보고 새로 바뀌는 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러나 주민의 뜻도 반영시킬줄 아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그런점이 있고 우리 동구에서는 아까 대처하는 방법이 건의했다, 회의때 말했다 단순한 방법밖에 없네요? 물론 공직사회에서 자기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는 도리 없지만 그러나 뭔가 진정한 주민 뜻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건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의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뭐냐하면 동민들의 의견서 제출한 그것 건의했다는 그 내용뿐이지요?

제가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내용도 제가 유인물에 만들고 그다음에 건의내용도 우리가 시에 올린것도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6월7일날 올렸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 지정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 달라 그 내용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완화하고 2종에서는 최고 고도지구인 7층이하 이것을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분화 내용에 실제층수하고 불부합 된 그런 건축 아파트는 별도로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2종하고, 3종이 아까 국장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적율을 50% 낮추는 것 그것을 원상태로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그 내용 뿐이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난뒤에 그것을 모방해서 시로 보낸 것 뿐이지 우리가 사전에 말하기 전에 보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내 생각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모방을 해서 시로 건의서 보낸 그것 뿐이지요, 내 말은 자발적으로 해 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공람기간이 6월6일까지입니다. 6월6일 지나서 우리가 올려야지 공람기간 내에 올릴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람기간 마치고 6월7일날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 내에는 의회에서 주민들이 공람을 해서 의견이 있으면 다 제출을 했고 그당시에 의회에서도 6월3일날 시로 제출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에서 공문이 올해 5월22일자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문받기 전에 당구청에서 시에 여기에 대한 회의에 한번 나가본 경우가 있습니까? 동구 주민 대표로서 한 사람씩 불러서 이런 내용 설명이 있을것인데 그렇지요? 내 말은 공무원들 말고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동구에 교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 내용은 전에는 우리가 몰랐고요, 공람하라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의때 상당히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그런식으로 항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야기가 이것이 표면화 되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면 용역기관이나 전문 도시계획 심의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주관적인 그것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문가하고 이런 것을 전부 동원해서 이것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나오는 것 가지고 공람을 하면 어차피 공람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새로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22일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안 알렸습니다.

대구시장을 보좌하는 자문위원들도 있을텐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논의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를 용역기관에도 주고 전문기관에다가 전문위원들이 확신해서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다 거쳤지만 각 구별로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각 구별로 한사람정도 참석을 시킬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정신에 위배되는 감이 있는데요? 청장이나 부청장정도 한 사람정도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걸러가지고 지침을 만들고 해야 안됩니까?

의견을 듣는 것은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내말은 지침을 만들 때 우리 지역 대학교수라든지 거기 자문위원이라든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위원장님 저한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뭔가 동구에서 시에서는 모릅니다. 위에서 동구청의 자료가 올라가야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올라가야 그 자료에 준해서 1종, 2종, 3종 만듭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전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들을 다 동원해서 시에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방침과 이런 것을 전부다 물론 건교부에서 내려온 방침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에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 계획을 작성해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어디서 건의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시에서 오로지 자기들이 다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각 구청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1종, 2종으로 나눠야 되지 획일적으로 1종, 2종, 3종 나눈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시에서 그것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당구청에서 최외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당구청에서 기본자료 자체에서 우리가 1종, 2종, 3종 자체에서 기준설정을 해 볼 수 있거든요, 자체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시에서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 보라고 제출해 볼수도 있지요? 기준을 만들어서 주민의 재산권에 보호 중점을 둬서 기준에 맞춰서 자체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당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주는대로 받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볼때는 이렇습니다. 치것을 참고해 달라고 건의해 볼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축소를 해 달라고 해야지 어느지역 해달라, 어느지역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이상 우리가 여기는 1종해주고, 여기는 2종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할려고 하면 정말 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도 줘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단시일내에 14일 기간대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 어느지역은 1종이다, 어느지역은 2종이다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것은 지금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1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2종으로 그다음에 2종에 7층 이하도 없애고 15층 이하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려줬습니다.

그럼 당 구청에서는 동구전체 주민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개요는 있습니까? 그냥 주면 주는대로, 적게 주면 적게하고 많이 주면 많이하고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저번에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에 시의원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공람기간대에 주민들의 의견제시를 안했느냐 하면 의견제시를 했다 말입니다. 이만큼 했고 또 우리가 올린것도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러면 우리로써도 섭섭하지요.

서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6일날 공문보내서 29일날 공람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26일부터 공람을 하라고 했지요.

과장님 이것 솔직하게 되는 일입니까, 안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이 금요일날 받아서.

과장님 잘못한것도 없어요, 시에서 근본적으로 22일날 왔는데 안에 내부결재 받아서 26일날 내려가서 27일, 28일 어떻게 무슨 공람을 합니까? 과장님 내가 이것 생각을 한번 합시다. 전부 우리 구청이나 시가 이런식으로 일을 한다고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자기들 요식행위는 많이 해서 빠진다고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회의를 할 때.

26일날 공문이 내려가서 동장님 어떻게 할까요해서 (청취 불능) 전부 이런 졸속적인 행정을 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 들어주세요. 우리 동장은 내한테 전화한번 안 했습디다. 이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과장님한테 책망할 일은 아닙니다. 동장이 할 일이니까 이정도 떠들면 계장님 시켜서 우리 동구내에 세분화에 대해서 그림하나 그려 놓아야 됩니다. 누가 와도 이정도로 생각해서 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는 되어줘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런식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에 건의하고 아까 국장한테 그렇게 이야기 할려다가 안했는데 아이들도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근본적으로 잘못 한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다릅니다만 대체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할수 없다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가구수가 만가구가 되는데 열람을 하라고 하면 열람이 됩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서 동구의 세분화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그래야 나는 이정도 일을 했노라 할수 있지 1종, 2종 더 바꿔주세요, 그것 일했는 것 아닙니다. 사실 9%는 말 없는것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 동구내에 다해서 9%밖에 없다면 그것은 진짜 잘한것이지요, 실제로 9% 나오도록 만들은 것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다 알았는 사람이 9%밖에 모를거에요, 거기가 97%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틀동안 우리 동민들이 9.7%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9.7%같으면 일 잘한것입니다. 그대로 밀어부치세요. (청취불능)

과장님 내가볼 때 이문제에 대해서 주거권 보호측면하고 형평성의 원칙 대원칙에 중점을 두면서 동구의 지역적인 특성 그것은 가미를 해야 되는기라 각 구청별로 지역적인 특성을 가미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호응을 받지 지역적인 특성을 배제한 지침을 만들면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청 자체에서 시안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공무원 사회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공문오면 공문 밑으로 보내주고 그로써 임무가 다 끝나는 양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러니까 2000년도 1월28일 아닙니까? 경과규정을 3년동안 뒀으니까 날짜를 안줄려고 촉박하게 공문만 보냈잖아요? 그런 결과이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때 내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요구를 한번 해 봅니다. 물론 동으로 공문 보내고 하면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22일날 공문을 받았으면 23일이나 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시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볼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지 싶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라고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소집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못하지요.

다른데는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런 것 보고를 한번 해 줄수 있습니까? 행정서비스 면에서 보고를 한번 해 줄수 있습니까?

그럼 문제 때문에 내가 도시건설위원님께서는 만나자 말자.

서비스 측면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이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뀔계획이다 이런 서비스를 좀 해줘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도시과하고 뭔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고 좀 가까워져야 되지 공문만 보내면 100% 일 다했다.

(청취불능)

눈감고 아웅하는것이라. 시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구청에 보내가지고 구청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우물 쭈물 날짜만 넘기자 전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안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