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네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 인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조례 심사에 앞서서 지난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된 저희 구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청소과장입니다. 정연용 청소과장은 만수4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박동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통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또 종전에 청소과장으로 있던 윤원식 씨는 우리구 교통과장으로 전보되고 종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김남권 과장은 시 사회복지과로 전출했습니다. 이상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아동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구 또는 동의 아동복지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조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적기에 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자격 및 역할 위촉 및 운영 등 아동위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늘어나는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2조에 아동위원의 정수를 안3조에 아동위원의 역할 및 의무를 안4조에 아동위원의 위?해촉사유를 안5조에 아동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며 안 제4조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동장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각 동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복지업무에 전담하고 있어서 금번 아동위원의 활동 역할이 그 실제 운영면에서 기여도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3조제2항 아동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아동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아동위원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는데 요 내용 제2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에 1인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남구 사례를 보면 2002년도 5월 18일날 이게 조례제정됐거든요,

네.

1인 이상을 두도록 한다 했거든요, 남구에서는. 또한 부평구에서도 2002년 10월 2일날 조례 제정했는데 1개 동에 1인 이상을 두도록 한다라고 했거든요, 1인 이상을 둔다라는 것과 1인으로 한정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점이라기 보다도 저희 남동구 경우에는 약 한 73세대 소년소녀 가장, 보호대상자가 73세대 98명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할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98명이라고 그러면 각 동별로 따진다면 1인당 한 5명 안팎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점 관찰해야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동위원은 1명으로 한 이유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1명 이상의 위원님들을 둬가지고 저기하는 거 보다도 각 위원의 임무가 아동과 우리 행정기관과의 교량역할을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어서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장 보호해야될 아동이 많은 데가 지금 논현고잔동으로 8세대 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감할 수 있는데 조례로 각 동에 1명씩으로 해서 이분들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동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또 위원님들하고 구하고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명만 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아동위원의 역할을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죠?

네.

좋은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1인을 한정둘 필요가 없이 좋은일인데 이상으로 둬가지고 참가 진짜 뜻이 있어서 전문가를 우리가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못했더라도 그이상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특이하게 상황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을때는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타구에 보면 1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인으로 묶어버리면 좋은 일인데 나쁜거 같으면 규제를 해야되지만 이런건 좋은 일인데 1인으로 한다 묶는 것 보다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총 98명이라고 그랬죠?

네, 소년소녀가장.

현재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돌봐야될 대상자가 98명.

그렇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98명으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동이 논현고잔이요?

네, 8세대 14명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8명을 나누면 1개 동에 약한 5명 정도가 되죠. 그런데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는 8세대 14명 정도가 된단 말씀이야.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걔네들 신상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사한테 보고를 해주는 걸로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동보호위원이다라고 하면 애들 글자 그대로 보호도 할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보호위원이 구성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에 8세대 14명 정도면 혼자 돌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동은 돌봐야 될 애들이 대상자가 많은 데는 한 명 정도는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정수를 1명이상으로 둔다라고 하면 많고 작은 거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조례안을 수정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꼭 1명, 2명,

1명이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느 동은 몇 명 안되는 동도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한 2명 정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2명 3명 위원을 둘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늘고 줄 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아동 위원을 한분 정도는 둬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분 정도는 둬야죠. 한분은 기본으로 둬야 하는데 지금 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이 있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명 정도 있는 동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요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7개 동인데 1명이상으로 둔다해서 각 동에서 저 동도 2명인데 우리 동도 2명으로 하자 하면 벌써 34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당의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볼 때 두분의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입니다. 그 제5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에 관련해서 서술돼있는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네.

무제한 그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는데 연임에도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회수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 안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동위원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 오래 사시고 아동들과 계속 접촉해서 장기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권력기관이나 그런 저기가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동들에 대한 주변 정황을 알아야 될 걸로 생각돼서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윤위원님 생각이 또 연임 규정을 두시겠다 그러면 요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통반장, 통장임용조례를 보면 연임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이 조례에 연임의 횟수 제한을 그런 차원에서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직무로 인한 폐단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임기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된다고 생각돼서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 동의를 합니다.

윤창렬 위원께서 5조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를 그러니까 한해에 걸쳐서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아니 3년을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통상 9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수정동의가 들어왔구요.

그리고 제6조 수당 등에 대해서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있습니다. 근데 수당 등 해가지고 아동에는 명예직에 관련해서 여기다 서술한 것은 수당에 관련해서 문맥이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서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요렇게 제6조를 고치고 굳이 아동 위원의 직위에 관련해서 명예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면 다시 조를 하나 새로 둬가지고 직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다시 문항을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거를 삽입시킨 거는 저희가 일정한 계속적인 통장 수당같은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시할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위원들은 회의는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거든요. 수시로 회의가 필요한 사항은 각 동별 위원님들 하고 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정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6조에 수당 등 해놓고서 그렇게 명예직으로 한다는 그 얘기는 직위에 관련해서 서술한 건데 수당과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윤창렬 위원께서 또 6조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용길 위원입니다. 윤창렬 위원님이 제6조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도 타 구 사례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용에도 보면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라고 그랬는데 참석수당은 이해가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범위가 많이 넓어져 있는거 같거든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평구 사례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경비라면 당연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인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범위가 너무 큰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은 참석수당 및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요런식으로 아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조에는 명예직으로 하되만 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구요,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검토에 따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석구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강석구 위원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안제2조 중 각 동에 1인을 각 동에 1인 이상으로 하고 안제5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3회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하고 안제6조 중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있다로 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강석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찬반을 거수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지금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 거수로 투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얘기하시는 거에요?

네, 수정안. (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인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6월 11일자로 교통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달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일 경제팀장입니다. 2월 25일자로 온 안명수 노사고용팀장입니다. 역시 3월 20일자로 온 김현석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농수산팀장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즉 취지는 유통업계의 현대화, 대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협의 자문을 통해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조성 정비 및 경영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그 뒷페이지에 전문이 있습니다. 3조에서 9조는 시장 활성화의 추진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를 논하였고 안10조에는 구에서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종류, 안11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 종류, 안12조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근거, 안13조에서는 사업 대상지역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의 의무, 안1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시행전 구역 지정 고시 및 사업 완료후 취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는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8조 본문8조에 간사 및 서기중에서 서기가 의회에 상정될 때 저희 직제가 경제통계담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삭제를 하고 경제담당으로 해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조례안은 남동구 관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 노후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 경영 안전을 도모하여 위촉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안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번영회 등 상인대표조직에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조금요청시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전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여 구보에 구역지정 고시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원 규모별로 일정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제15조 관리청이 구청인 도로의 경우 구청장이 도로 구조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구역 범위내 도로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무허가 설치를 사전 예방하고 재래시장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12회 임시회의시 김기홍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재래시장 상인번영회와의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논의 및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동방문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 관내 5개 재래시장 상인번영회장과 면담을 실시 의견을 청취하였고 상호간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예산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로서 인천시 및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현재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구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주차장을 비롯해서 화장실 건설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판 등은 기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장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는거, 화장실, 주차장, 안내판, 화재예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들을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원을 해줄라면 근거가 저희 구 예산 뿐만이 아니라 시비, 그다음에 국비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만수2동 재래시장을 지붕을 이렇게 씌워주겠다고 했는데,

네, 아케이드.

반대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안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기존에 상가 큰 건물을 가지신 분하고 재래시장에서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면 큰 상가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저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아마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씌워놓으면?

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그쪽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옆에 있는 큰 건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아마 반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 올라온 거 15조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상충된 얘기인데 지금 재래시장 자체내에서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사실상 많이 진열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객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그런면이 있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지 그 시장도 들어가고 그러는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구에서 이 도로점용을 해줘가지고 더 다니기 불편해지면

그래서 그것도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제가 오기전에 팀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전국의 시장을 돌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 팔달문이라든가 천안, 그다음에 대구, 포항에 전부다 갔다 왔는데 우수사례로써 그 아케이드를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도로점용 허가가 된다는 조건하에 설치되는 거고 그다음에 좌판을 갖다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구획처럼 그어가지고 하루는 이쪽 왼쪽에 하루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좌판의 규격을 일정하게 둬가지고 화재가 났을시 소방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우수사례가 있더라구. 그래서 요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그러한 기법, 나중에 기 설치돼있는 거기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다가 여기다 접목시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건 과거 한 15년전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을거에요. 지금 대형 마켓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그 대형 마켓하고 똑같은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래시장을 찾는데 있어서 여기 있는거 같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을거에요. 우리 조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건 전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구에 재래시장이 등록돼 있는 게 몇으로 돼 있냐?

재래시장은 다섯군데가 돼있구요.

어디 어디?

우선 가까운 곳부터 창대시장, 만수시장, 그리고 인접돼있는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 그다음에 간석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만 그 등록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은 별도로

네, 별도로 그렇게 관리가 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데 붙어있지만,

가끔 혼동이 돼가지고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있고 그래가지고.

혼돈이 좀 오실 겁니다.

구월4동에 두 개 다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쪽에 있는 간선도로, 큰 간선도로 축으로 해서 그 뒤쪽까지가 구월시장이라고 칭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이면도로에 좌판이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갖다가 모래내시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그 뒤쪽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32면 된다는데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남동구에서 정식으로 시장 등록이 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5개란 얘기죠?

네, 다섯 개입니다.

네, 항간에 들으니까 간석시장 자유시장이 등록이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확인해 볼라고.

근데 정부에서 대형 마켓이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전부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마트들이 들어온 게 인천에 96년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실제 등록된 시장이나 등록이 건축사용허가를 받았던 안받았던 포함시켜서 전부다 개축을 할 수 있고 손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한 그런 특별조치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몇가지 봤는데요 제13조에 보면 상인의 의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무는 잘 나열했는데 상인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적에 어떠한 규칙을 둬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서도 비막이 시설 아케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 이렇게 좀 논쟁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런거를 좀 효과적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15조 아케이트라는 표현이 돼있는데 이거는 사실 비막이 시설이란 표현인데 그 비막이 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등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두가지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무과장이 빠진 거 같아요?

주무과장은 뒷페이지 보면 간사로 돼있습니다. 간사로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통계담당이 지금 직제가 경제담당이기 때문에 서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8조에 돼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사회경제국장, 의원,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요 일곱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은 간사로 빠지고,

네.

8명을 지역에서 선임하는 겁니까? 15명이니까?

15명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5개 시장 있으니까 5개 시장에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분,

네, 그다음에 전문가. 그렇게 하면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인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과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설과장 장두홍은 시 도시개발본부 검단개발사업부로 전출이 되었고 교통과장 박동춘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인사 발령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상정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통합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법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제1조가 있겠습니다. 또 동법이 개편되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7일 제정되어 현재 위원장외 21명의 위원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내용을 개정 법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별다른 거 없잖아요, 명칭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명칭만 바뀐 거에 맞도록,

다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은 제3조 제3항에 토지이용교통환경을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제, 문화, 농림, 정보통신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고 종전에 전문가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3분의2 이상 돼 있던 거를 50퍼센트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거 하고

네.

그러면 여기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주택, 방제, 문화, 농림, 정보통신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21명이니까 11분으로 되셔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 구성은 저희 구 의원님과 공무원의 숫자가 22명중에 5명입니다. 그래서 23%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가 개정된 법에 의해서 77%가 있습니다.

저희는 분과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아도 되죠?

네, 그건 필요할 때 구성하게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는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에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 그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인제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건, 어느건 해가지고 미리 정리돼 있는 사안이라든지 요런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도시계획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에 위임돼 있는 사항을 정리할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소집 해서 그 안건을 정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서원석 위원님, 윤창렬 위원님 그리고 본인이 도시계획위원인데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안건을 보니까 고잔에 한화건에 대해서는 자문이라고 들어왔더라구요.

네.

우리 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자문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행 법규적인 사항이 되니까 법규적인 사항에 승인에 관한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인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월 15일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걸 제가 질의를 했어요. 시에서 모든 사항들을 다 결정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단 말씀이야, 집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어요. 민원사항은 또 우리 구로 들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우리 자치구 자체내에서도 요런 부분들이 위임 사항이 될 수 있다면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걸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챙겨서 확인 좀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 50%로 낮춰버리면 비율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요, 지금 요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 위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이렇게 분야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을 더 하라는 의견도 될 수 있고.

전문가의 비율을 공무원에서 비율을 맞춘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인데 이거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제 공무원하고 저희 구의원님들의 수는 좀 줄이고 대신 관계 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하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인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김기홍 위원님 이 조례안이 시에 상정됐던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이거 시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다루고 나서 바로 올라갔는데?

시로다 그걸 올렸었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제가 알 수 없어요.

시에 거를 한번 보고서 이걸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시에 상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모르는데요.

확인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없음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2명 기권 3인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김기홍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전익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