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배이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위원장으로 지금 회의 진행을 맡고 계시는 김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배이용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강상태 위원을 추천하고 자합니다.

예, 김석천 위원님이 강상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바쁜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재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입니다. 2002년 2월 4일, 동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에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칙과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제한,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보칙 등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창 총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에 국토의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제2장은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군 기본계획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과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5조 군 기본계획의 공청회 개최 방법으로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에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군계획 시설, 지구단위의 계획 등 크게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로는 먼저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이 종전에는 행정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계획의 주민 제안시 그 적절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주민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1회이상 하도록 하였고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사항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재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견의 폭넓은 수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주민이 제출한 의견 내용중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절은 군계획시설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원칙으로 적용하는 규정 사항으로서 제9조 군 계획시설의 관리는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 규칙에 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제10조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공작물의 설치는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내에서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2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내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대한의 허용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두었으며 조건부 허가 및 허가취소,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군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개발행위 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시 구조물의 안전, 조경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14조 조건부 허가 사항은 종전법에서는 규정하지 못하여 자연훼손이 심한 지역이더라도 불허 조건이 곤란했으나 이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익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의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면적이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이는 자연 생산 녹지지역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 이는 보전관리와 계획관리 지역의 중간 수준으로 규정하여 행위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최소면적 3만제곱미터를 적용하여 규정하였고 농림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 이는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가능면적이 최대한도는 3만제곱미터이나 생산 관리지역 수준으로 적용하여 농림업의 특작화, 대량화 등을 감안하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7조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8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19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0조 토지분할 계획의 면적 제21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준한 기준으로 그 내용은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조례 내용을 참조하시길 양해바라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2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허가를 득한 후 이유없이 개발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개발계획을 저해하거나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없이 방치되거나 투기의 목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로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를 실시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을 실시코자 할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으로서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5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를 위한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토록 함으로서 개발에 따른 환경파손 및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제한사항으로는 우리군에서 실제 업무추진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남해군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이며 비도시지역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지구, 관리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내에서 건축행위 가능한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가능한 행위를 조례에서도 가능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좁은 남해군의 토지에 대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건축행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별표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40% 이하로 규정했으며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제1종 자연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며 제2종 자연경관 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며 제1종 수변 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고 제2종 수변 경관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며 전통경관 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 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이용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건축행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등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설치를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제3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높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시 색채, 높이, 규격 등을 제한하여 건축함으로서 새로운 이미지의 규격화된 미관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중심 미관지구는 5층이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층이하로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로 했습니다. 제3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5조 부속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제37조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가화 조정 구역안 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9조 특정용도 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용도 제한 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숙박시설 제한지구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한지구의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제한지구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4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군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토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최대화 하고자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 보전녹지 지역은 2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20% 이하,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 모두 권고한 대로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제41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구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취락지구 60% 이하인데 권고안은 50% 입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권고안도 40%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인데 권고안은 30% 이하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60%이하인데 권고안은 40%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는 60% 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 이하, 제42조 건폐율의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까지 건폐율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3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 내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과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하입니다. 제44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권고안은 50%이며 현재는 2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45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토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최대화 하고자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용적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과 허용 용적율이 동일하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이 국토계획법에서 강화되어 종전의 700%에서 500%로 변경했습니다. 1항 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입니다. 이는 권고안은 150에서 250%입니다만 우리는 250%로 했고 표준안은 18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시행령은 200에서 500인데 표준은 300이하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1,300%, 보전녹지지역은 80%, 생산녹지지역은 100%, 자연녹지지역은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은 8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8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로 규정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6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및령에서 허용하는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용적율을 최대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100% 이하입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농공단지로서 도시지역외의 지역 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150% 이하로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제47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지안의 용적율의 120%를 곱한 비율 이하로 용적율을 완화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48조는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구, 재개발지구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지의 용적률 적용시 일정 산식에 의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6장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도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계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9조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둘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세번째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네번째 그 밖의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0조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 관련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군의회 의원,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1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규정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3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능이 세분화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1분과 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둘째 제2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등을 위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3분과 위원회는 제1분과 위원회 및 제2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다만 구성인원이 과다로 위촉 및 운영의 애로 등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4조에는 간사 및 서기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는 위원회 개최시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제56조는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과 특정인의 참여 및 공개를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제57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보관 등을 위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8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남해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의 마지막인 제7장 보칙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 9조에서는 민원실에서 제증명으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조례에서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0조는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61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부칙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남해 군도시계획조례 및 남해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등에 관한 조례 및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지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관리지역의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 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율은 80% 이하로 법률 시행령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하여는 건폐율 60%, 용적율 15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위 전문위원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한가지씩 한가지씩 밝히고 난 연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혁신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상세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 보다 담당계장이 상세히 답변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창 과장님을 비롯한 이한용 계장님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금년 7월 1일 이후로는 조례에 정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 라면 현재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민선3기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방안이 학술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이 얼마만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해 출신 향우들이 도시공학박사라든지 각 대학의 교수가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잘 이용 해서 판단을 하고 적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남해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자문을 받으셨는지. 현재 창선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새남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남해 시대에 접한 경영혁신과장님께서는 과연 남해군의 개발이 제대로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있다라고 생각 하시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조례의 질의보다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 통일성,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과 평의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이후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범위를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84조 3항내지 제6항에 보면 용도구역의 건폐율이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생산농림지역도 20%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조례로 정해서 40%로 할 수 있고 공원지역은 60%로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건축물의 범위가 지금은 20%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40%로할 수 있습니다. 6월30일 까지는 적용을 해 줍니다. 7월 1일 이후까지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7월 2일부터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20%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40%, 60%까지는 해줍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7월1일 이후부터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만큼 지역주민이 손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행령 제70조제1항1호내지 22호, 시행령 제78조, 부칙 제13조1항 별표 가1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2항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완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7월 1일 이후 조례가 안정해지면 그것도 역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규제사항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을 또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때문에 공원지역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20%밖에 안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되기전 까지는 60%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20%가 될지 모르지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60%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강상태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조례로 만드는 기초를 했는지 이것은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조례에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한 것은 앞으로 수립할 군기본계획, 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남해에 적합하게 주민이 편리하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용역비와는 별개 관계입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이나 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 남해출신 도시학자를 활용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때 국토연구원과 군 관리계획하고 적성평가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다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해출신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창선연륙교 준공에 따라서 제대로 남해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얼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 10개년계획,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남해군관리계획, 남해군토지적성평가 등 모든것이 다 완료가 되면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객관적인 남해군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창선, 삼동, 미조쪽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의2가 객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도 역시 지역적, 이기주의로 자기 편리한 대로 개발행위를 할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좀더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시행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난개발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였고, 조례가 한번 정하여서 필요치 아니하면 폐기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아주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등 자문을 구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하였다면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설명 가운데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판단이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는 안했습니다만 공고·고시를 해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별도 들어온 것이 없고 국토연구원과 저희들이 상당히 연관 관계를 많이 가짐으로서 전국적인 사례, 타 시군 사례, 건설교통부 제안사항에 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것도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했지 향토출신 학자는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이용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각 시군별로 시군의 지형과 형편을 고려해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10개읍면 자체내에 각 지역마다 여러가지 특징이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적어도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도 없고 주민들이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못 되었다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다시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 할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준비를 빨리 하지 않았는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적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할 것 같기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 조례는 시행령이나 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 안에서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더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관리계획을 잘 세워야 이 조례가 맞아 떨어지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조례가 규정하는 것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구에 관리지역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관리지역에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광객이 오는데 단란주점도 없다고 하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녹지가 필히 30%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지...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5장 지역 구역안에서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용 계장님 말씀에는 완화보다는 규제쪽으로 간다. 물론 조례를 보면 완화보다는 규제가 많습니다. 완화된 측면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권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완화를 시켰다는 측면이고 제한은 너무 불필요하게 주민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5장에 보면 지역경관지구가 있고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전체를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해 버리면 개발이 아예 안됩니다.

지구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향우들을 특히 더 물어본 것이 지식과 학문을 겸비하고 출신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남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활용도가 조금 미흡했다는 차원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하고 설명을 다해서 그때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이 남해군에 한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조례로 정해 버리면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남해읍을 뺀 나머지 9개 면소재지가 있는데 미조를 뺀 8개 지역에 준도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시지역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지역이라든지 설령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남해군의 예산으로서는 소방도로라든지 간선도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재 준도시지역을 도시계획서를 빼보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조례안을 보면 상당하게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요. 지방신문을 보면 난개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가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준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에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도 같이 곁들여서 조례내용에 보면 빠져 있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 특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1조에서 부터 61조, 부칙이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조문에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 간단 명료하게 처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지 하나 하나 검토하시고 따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제11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안 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으니 바람직한 용어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미터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층으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괄호열고 3층 표기를 하고 괄호 닫기를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 조문에 설명된 것을 다시 조례에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게 조례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간결성이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라함은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안할 때 군에서 사주라고 토지주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 제47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지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주민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는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 청구하는 토지라 함은 법에다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토지라고 하면 모든 토지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봐야지 어떻게 실무 부서에서만 이해를 하고... .

만약 그렇다라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제41조5항을 보면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것입니다. 령제41조5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토지보다는 대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의회 활동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해를 하지 군민은 상위법을 다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는 기회를 드리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먼저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계장님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장 군 기본계획이란 어떤 것을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인지. 군 기본계획의 위상 해놓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군 기본계획이란 어떤 것을 군 기본계획이라 하며, 군 관리계획은 어떤 것인가. 용어를 봐서 군 계획시설 입안 이런 말씀도 있고 군 계획시설 계획 입안, 군 계획시설, 군 계획시설 이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은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본 조례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위원들의 공통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 이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견해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아까 배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적인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준칙보다도 많은 부분을 완화 했다고 하는데 완화된 내용이 조목조목 들어서 어떤 것이 전에보다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300미터 이내인 준농림지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되었지요. 300미터 거리를 전에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에 300미터 거리를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제를 강화한 것인지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이 사항도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군기본계획이라든지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총칙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조례를 만들 때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에 있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보면 주민의 의견서 즉, 주민제안에 의하면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인지 주민이 아니라도 군 관리계획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제7조 주민의 의견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밑에 보면 제2항에 군수는 군 계획시설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가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의 계획 입안에 이런 용어는 어떤 용어인지.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에 "당해" 라는 말은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알리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 것인지. 이해관계인이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을 통한 군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은 상당하게 소극적으로, 예를들어서 하동군에 살고 있는데 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통지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소극적인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다음 제8조제2항에보면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절에 군 계획시설이란 어떤것을 군 계획시설 이라고 하는 것인지, 군 계획시설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는 어떤 부서가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조에 군 계획시설 채권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11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제1항에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3호 이런 사항들은 전부 령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우리군의 계획시설 군 조례로 정한 것인지. 이뿐만 아니고 여기에 전부 규제를 하고 완화하는 사항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것인지. 우리군에서 시행령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지 뒤에 보면 괄호열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한다. 이런 사항들도 군 조례인지 시행령의 규정에 나오는 것인지 이런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에서 7항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다 시가지 환경정비,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시가지 환경정비,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와 6항에 보면 기반시설의 정비는 무엇이며, 공공시설의 정비는 어떤 것인지.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란 어떤 부지를 뜻하는 것인지. 다음은 용어를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임목본수도의 요건은 어떤 사항인지.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다음 각호라함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행위가 강화되는 것인지, 완화되는 것인지. 제17조에 보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 이 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범위는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21조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을 보면 제2항에 보면 시통로의 차폐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제24조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란 어떤 의무를 이야기 하고 예치의무가 있는 자는 어떤자가 예치 의무가 있는 자 인지. 제25조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는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5장 제26조에 보면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도 앞에다 우리 군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2조제2항에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 개방감 확보, 이 말은 어떤 말인지. 33조에 역사, 문화, 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군에도 이런 곳이 있는 것인지 38조에 보면 중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란 어떤 범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렇게만 우선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군계획시설의 계획입안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지.

군 계획시설의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의"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는 군홈페이지 게재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이렇게 되어야지.

지난번에 묘지법 처럼 재의요구가 안들어 올것이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회도 개최하고 우리가 공고를 해 놓고 접수가 된 것이 한건도 없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알겠는데 설명회라도 해 줘야 많은 군민들이 듣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인데 이런것이 전제가 안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로 확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완화된 것은 좋다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하면 군의원들이 앉아서 엉뚱한 짓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제2절에 군계획시설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이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동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건설과도 되고 재무과도 될 수 있고.

군 계획시설은 청사를 지을려면 지을 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발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자금이 없을 때 그때 생기는 채권에 대한 관리 조례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 종류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법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채권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법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인가. 별표나 여러가지 허가나 규제나 이런 것이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것입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법령에 우리군 조례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본조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 각호마다 우리군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뒷 부분은 각 호마다 다 있는데 이것은 호마다 있는 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흘렸는데 10분동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주민들 편에서서 개발 제한을 풀어주면 반대편으로 볼때는 국토의 개발에 난개발이 되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종전법 보다 강화를 안했으면 권고안에 맞추어서 할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이 사항을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가 어느정도 기본틀이 되었는데 오늘 지적된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조례를 손질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이 군의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경과를 거쳐서 왔는데 군민들이 느끼기에 어떤것을 느끼겠느냐. 우리군에서 국토이용에관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많이 훼손을 안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것인가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면적이 넓고 하면 개발제한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에서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보도에 의하면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어서 거기서부터 삼동면 지족을 통해서 물미 도로까지 많은 자연이 훼손되어 있다. 이 사항들이 그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전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타 읍면이나 방금 지적한 것 말고라도 이 사항들이 한쪽에 편중되어서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허가가 되어서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호이상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하동은 50미터로 기준하고 일부 시군은 300미터이고 일부 시군은 거리 제한을 안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한을 안주는 것이 맞을 것인지 관리지역이 될려면 3년이 걸려야 세분화가 되는데 세분화 전에는 관리지역이라도 전부다 통틀어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한번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10호이상 300미터 이내에 규정을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으니까 거리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계획관리지구는 얼마 지정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 50미터 이내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크게 거리제한을 안줘도 제한이 다 되는데 지금 세분화 되기 전 까지는 관리지역은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것은 군의회에서 거리를 참고해 주시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거리를 정한다면 옛날 조례가 300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군의 방침은 어떤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종전 조례가 300미터인데 300미터로 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군민들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200평에 150평 집을 지으면 3층으로 지으면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투자 가치가 없어요. 적은 땅에 허가를 주는 것은 모순스럽습니다. 용적율을 많이 주고 집을 높게 짓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중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해서 본 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 발의 여부를 제2차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