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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3-06-18

김학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수

한완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원인들이 군수실에 많은분들이 와 계시므로 민원인들과 약속을 하신 관계로 사전 양해 말씀 드렸기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민원인들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보조금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 보조금 사업관련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학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관입니다. 2003년도 임실군 보조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실군보조금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임실군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여부와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임실군의 행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지사문화회관 보조사업외에 8건의 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사요령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김학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환경교육관위탁관리운영 연장계획 동의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연장 계획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양길입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연장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 교육관 위탁운영장 계획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탁의 목적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관정립과 환경지식개발 보급에 기여하고 가치관 설치목적의 전무적·체계적 수행 달성, 교육장 및 시설물의 효과적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현 계약만료일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되고 재 계약기간으로써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임실군수와 수탁자 한국그린크로스상임의장 김상현씨가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수탁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교육의 성실한 이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교육 시설 이외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며 기타 교육관위탁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위탁관리시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환경교육관위탁관리운영연장계약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실군환경교육관위탁관리운영연장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 계획조례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기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락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계획조례안은 하수봉 위원외 2명의 발의로 제5조제2항의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 및 임실군계획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최기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또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계획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약30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열과 성을 다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만큼 철저한 집행부의 준비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실군 공무원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여러분의 앞날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