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농산과, 자치지원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농산과 소관 먼저 삼호읍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배추 등 작목전환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채소류의 과잉생산과 전반적인 소비 부진 등 여러 요인으로 무·배추 등 일부품목은 수급불안과 가격파동이 반복되고 있어 수확시기에 재배농가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산지 폐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는 다행스럽게 중부지방의 기습 한파로 인해서 김장 무·배추값이 예년에 비해 크게 폭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지채소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소득 유망작목 전환 사업을 2002년도에도 인삼 식재, 뽕밭 조성, 생약, 녹차 등 4종에 대해서 15㏊ 2억7천8백만원을 지원 작목 전환하였으며 금년에도 인삼 식재 8㏊, 뽕나무 식재 19,000주, 생약육묘포 조성 2㏊ 등 총 11㏊에 243백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인삼·생약 등의 재배면적 및 무화과시설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재배면적이 많은 김장, 무, 배추 등에 대해서는 파종시기 이전부터 농협, 김치공장 등과 계약재배를 통하고 재배 의향면적을 참고해서 재배토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은 고소득 작목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데 보다 나은 시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각종 채소류의 가격폭락과 수급 불안 등의 이유로 생약, 인삼, 녹차, 뽕나무 식재 등 고소득작목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작목의 경우 초기 자본투자가 많고 자금 회수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무경험자의 경우 실패확률이 높아 재배경험어 어떤 작목보다 중요하여 작목전환 희망농가가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분야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도 인삼식재 외 3종에 대해서 278백만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43백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본예산 뿐 아니라 추경에도 반영하여 해당 분야에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은 신규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순위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각종 한약재에 대한 판로 확보 등 많은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클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당분야 친환경농업 전문가 및 우수선도농가의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많은 농가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참고 재배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잉 생산되고 있는 과수원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응 방안과 개선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농림부 과수 수급전망에 의하면 배, 사과, 단감 등 주요 과실 대부분이 생산증가 및 추석이 빨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과수면적은 2002년 기준 2,039호에 1,241㏊로 최근 3년간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과실나무의 수령이 늘어나 기상재해가 없다면 생산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 봄 배 10%이상 감산을 위한 15% 적과 더하기 자료를 인터넷, 반상회보, 자체제작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재배농가에서는 관행적 재배법에 익숙하여 실천 의지는 낮은 편으로 앞으로 과수재배 농가는 관행적인 다수확 재배법이 아닌 수확량이 적더라도 특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과량 증대 및 시비법 개선 등의 재배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자발적 폐원에 의한 수급조절을 이룬 타 과종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폐원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이 부분은 군에서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 도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도 타지방의 과수면적 및 생산량 조절 사례를 참고하여 대농가 홍보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균권 시대를 대비한 지역농업

과장님! 잠깐만요.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발전협의회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 및 이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14일자로 영암군농업발전대책 민간협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 읍면 유관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여 당연직으로 농업 관련 기관·사회단체장 13명과 읍면장,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위촉직 위원 17명 등 30명으로 별첨과 같이 구성하여 위촉장 수여 및 출범식과 농정시책 설명회를 지난 3월3일 오전 11시 군청회의실에서 개최코자하였습니다 마는 보완할 문제가 있어서 출범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위촉승낙을 빠른 시일 내에 득하여 본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출범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농번기 등의 시기적으로 출범식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농정추진 시책평가와 더불어 10월중에 개최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요 특화작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활성화 방안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 품목인 노지 무, 배추 등의 작목전환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인삼, 생약, 녹차 등 사업비의 신규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하우스의 에너지 절감 등 시설개선 지원, 배·포도·무화과 등 시설재배 확대, 무과원 재배가 가능한 알타리 무, 수박, 딸기 등 재배 시기의 분산 및 고품질 생산은 물론, 계약재배의 권장,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과 지도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새로운 유망 작목에 대한 시험재배 및 발굴도 병행하는 등 특화작목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출농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의 확대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수출농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유망 주력 품목 중심의 생산단지의 확대 조성과 수출참여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최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군단위 수출추진협의회와 바이어 초청 간담회 개최, 생산시설의 개·보수 사업, 수출종자 차액 지원, 수출물류 지원비 등을 통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저농약 이상 품질인증을 획득한 43농가와 쌀 친환경 실천 36농가에 대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 자재구입 자금 17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반시설로는 환경 친화형 퇴비보관 창고 3동을 신규사업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액상비료 공급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따른 화학비료 시용절감과 흙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도포면 450㏊에 사업비 4,725만원을 지원 공급하여 그 효용이 탁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 지원과 병행하여 군에서는 친환경 실천 전문가가 견문을 넓히고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 우수농산물 생산조직단체나 농가가 선진지 현지 견학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 권장하여 농가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농업발전대책민간협의회 구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 설립 현황 및 법인별 지원내역과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제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5인 이상이 발기하여 관할 지방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우리 군에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은 지난 200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150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자진 해산 및 부실법인 12개소를 정비하여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132개소, 농업회사법인 6개소 등 총 1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3일 이전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설립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제도화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제16155호에 의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99년 3월4일 이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지원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은 150개소에 정비 12개소, 현존138, 지원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의 지원된 법인에 대하여는 지원한 관련 부서에서 자금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를 전담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법인에 대한 운영현황을 관련 부서와 협조 매 분기별로 조사하여 회생 가능한 법인에 대하여는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회생 불가능한 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정부의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자진 해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립 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22개소의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자진해산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하는 등 철저히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등이 본래 설립 취지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정부의 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 법인 정부 지원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처분 명령 및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인 96. 1.1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매년 10월1일∼11월30일까지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현지 조사하여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96. 1.1 이후 취득농지로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 임대 또는 사용된 농지가 처분대상농지에 해당되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기간 1을 주어 처분토록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휴경, 임대 농지 소유자인서울 중랑구 면목동 전순덕 외 8명 11필지 17,300㎡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처분토록 지난 3월11일자로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32명 58필지 84,374㎡중 7명 17필지 14,535㎡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 의문기간 1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며 25명 41필지 69,839㎡는 농지처분 의무기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아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는 9월30일까지 처분토록 농지처분명령 이행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농지처분명령 기간인 9월30일까지 처분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강제 이행부과금 징수실적은 없으며, 2001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25명 41필지 69,839㎡에 대하여는 9월30일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환풍기사업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고온 및 환기 불량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와 쾌적한 축사환경 유지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금년부터 축산농가에 군 시범 및 도비 지원으로 축사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호응 및 성과가 좋아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희망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축사 환풍기 지원설치 지원내역으로는 대상자는 118호에 사업량은 41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우가 310대, 젖소가 100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1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브랜드개발 계획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화된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 추진으로 판매처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전남산 축산물의 이미지 향상으로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발전계획에 의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 브랜드사업을 우리 군의 공역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는 축산물 브랜드가 매력·무화과, 월출 한우 등 3개가 등록되어 있고 영암군을 상징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는 없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서울 등 가공유통업체와 계약 납품하고 있는 매력한우가 있고 또 무화과한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는 도에서 축산물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시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축산물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을 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작년 12월30일 우리 군만 선정되어 가지고 한우협회 3개 브랜드 등록자가 5회에 걸쳐 세부사업을 논의한 결과 매력한우, 월출한우는 조건 없이 자체브랜드를 포기 의사 표명하였으나 무화과한우는 축협사료공장에 주문자 사료제조 요구에 의한 사료생산으로 특정농가에 공급하고 있음을 기화로 브랜드 등록권자가 인센티브를 희망하여 거부하였습니다. 3월28일 브랜드 명칭을 「매력한우」로 확정하였으며 광역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신청은 3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160농가에 매력한우 회원 및 월출한우 회원, 일반 한우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사업 세부계획이 5월19일 전남도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사업량은 1개소에 160농가 11,000여두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영암군 매력한우협의체 대표 류호진, 한우협회장 김영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40만원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30일까지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별첨된 2002년 광역한우브랜드 사업 세부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축방역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구제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소독을 실시해서 우제류인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사육 전농가 수는 1,46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51개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14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10두이상의 중·대규모 사육농가는 농가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품 1,174㎏ 및 소독실시 기록부 1600부를 공급하였습니다.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인 3월부터 5월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행정, 농축산 관련 부서가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방역에 임했으며, 왕인문화축제 기간 전후 신북 및 삼호, 군계에서 도로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골레라 예방백신 공급은 3월19일부터 국내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 발생농장 돼지의 살처분, 이동통제 등의 조치로 양돈농가의 막대한 피해와 불안감의 증가로 인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돼지 콜레라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리 군 관내 양돈농가에 91,600두 분의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우리 군으로의 질병유입 차단토록 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기 설치사업은 군비 56백만원을 투입해서 16대의 무인방역 소독기를 양돈농가에 공급 농장 입구에 설치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닭 뉴캐슬 예방백신 공급은 그 동안 소, 돼지 등 구제역 방역에 지원이 집중되어 소외감을 느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1,300백만원을 확보하여 약 200만수 분의 닭뉴캐슬병 예방백신을 구입 군청 농산과에 비축하여 닭 입추시 농가에 공급해서 뉴캐슬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내용을 지속 추진하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 읍면 지원농가 및 약정면적, 지원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 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논농업직불제가 WTO에서 정한 허용보조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생산 중립적 직접지불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특정기준연도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고정된 기간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200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당 신청면적 중 2㏊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첫해인 2001년도에는 10,788 농가에 11,780㏊를 신청하여 적격자를 선정 10,686 농가에 11,537㏊에 대하여 보조금 27억4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4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액하여 10,763농가 12,020㏊에 대하여 56억9천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84억1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0,898농가가 14,608㏊의 면적을 신청 접수하여 지급대상자 중복신청 여부, 이행사항인 논의 공익적 여부, 친환경영농 실천 여부,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등의 이행기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고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도별 지급내역 및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 선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설치의 목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시키고자 농림사업의 일환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99년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마을내 5호 이상의 농기계 보관농가 또는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40∼100평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고 시설장비로는 고압세척장비, 간이수리 및 정비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여건을 감안하여 50평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95년부터 98년까지는 보조 80%, 자담20%, 99년도에는 보조 40%, 융자40%, 자담20%, 2000년도에는 융자70%, 자담0%로 변경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총 68동 사업비는 19억7천2백만원으로 연도별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사후관리 실태점검은 연1회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공동등기 여부, 이용 실태 현황, 타용도 전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금년도 점검은 지난 5월1일부터 15일까지 일제히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68동에 공동 등기이전 상태는 되어 있고 이용실태에서 농기계만 보관한 곳이 38개소, 농기계와 농자재 보관이 30개소, 그중에서 농기계 보관대수가 404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 결과 농기계 외의 비료, 육묘상자 등 일부 농자재를 혼용 보관하고 있는 30개소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이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기계 이용조직에서는 점검 당시에는 농자재를 이적 조치하고 점검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 적치하는 사례가 있어 현 행정력으로는 상시 점검관리고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마을 담당직원이 종합행정 추진을 위하여 마을에 출장갈 때는 보관창고를 수시 점검토록 하여 농기계 보관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벼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시종 옥야리에 효동영농조합법인에서 1동 117평을 사업비 1억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미암면에 영암쌀영농조합법인 김선학씨가 1동에 197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벼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목적으로는 건전모 생산이 취약한 노령농가와 경제작물 재배농가에 자동화시설에 의한 건전한 어린모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및 육묘부담 과중 해소와 기상 이변에 따른 못자리 재해 발생 시 조기 대체육묘로 적기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쌀산업 경쟁력 제고로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전남도에 8동중 1동을 유치하여 당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시종면에 벼 자동화육공장 설치 대상지로 확정하여 2001년 3월13일 착공 5월6일 모든 공정을 완공하고 2001년도에는 23천상자, 2002년에는 29,440상자, 금년에는 25천상자의 건전한 어린모를 생산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벼자동화 육묘공장의 효율성을 인정하시고 신규 경지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서부지역에 1동을 더 실치토록 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라는 특별지시에 의거 금년에도 도로부터 1동을 배정받아 지난 2월13일 농정심의회에서 육묘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위탁육묘 경험이 많은 미암면에 위치한 영암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6월10일 현재 35천상자의 어린모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인구의 노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쌀 재배농가에서는 벼자동화 공장 어린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국비 또는 도비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향후 읍면에 1개소씩 벼 자동화 육묘공장을 설치하여 건전한 어린모를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벼 육묘가 끝난 후에도 배추, 고추 등 각종 원예작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은 물론 수확기에는 벼 및 고추 건조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육묘공장 지원단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공동브랜드 달맞이쌀 생산을 위해 품종을 일미·화봉벼 품종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옛 영암쌀의 명성을 되찾고자 2002년부터 군과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재배 적지 및 품종을 선정하여 지역농협과 마을영농회관 완전 계약재배로 생산량, 수매, 가공, 판매 등을 일괄체계화된 시스템구축과 영암쌀의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를 통한 공동브랜드인 달맞이쌀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해에도 달맞이쌀 생산을 위하여 1,150농가에 646㏊에 5개 품종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현재 난립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으로 보아 농가에서 지금도 미질보다는 수량 위주의 품종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달맞이쌀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알맞은 벼 품종을 1∼2개로 압축 집중 재배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고품질 벼 재배품종 단일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03년도 고품질쌀품종선정협의회를 지난 해 11윌24일 행정, 지도, 농협 RPC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 달맞이쌀 계약재배 품종으로 중생종 화봉벼와 중만생종인 일미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달맞이쌀 재배품종으로 화봉·일미벼를 선정하게 된 동기로 현재 우리 군에 재배된 벼 숙기별 현황을 보면 식부면적 85% 정도가 중만생종을 재배하고 있어 수확기 노동력 집중과 홍수 출하로 산지 쌀값 하락의 주 원인이 있고 있으며, 영암쌀이 타시군의 햇쌀 출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된 화봉벼를 선정하였으며, 일미벼는 현재까지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쌀시장 경쟁력이 있는 품종으로 2002년도에는 5개 품종에서 2003년에는 2개 품종으로 압축하여 점차적으로 단일화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달맞이쌀 계약재배 현황으로는 2,357농가에 1,616㏊로 약정된 약정량 279천가마이며 군에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암쌀을 대표할 수 있는 1∼2개의 주력품종을 선정해 농가 홍보지도 강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시장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소득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지난 3월3일자로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 농가별 신청을 받은 결과 11개 읍면 39농가에서 726백만원이 군에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에 신용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읍면 담당 공무원이 3월25일부터 3월28까지 39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추진 의욕과 자기자본, 능력, 금융기관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만65세미만 농업인중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영농어 규모, 해당사업 관련 전문성 및 영농경력, 사업성과 사업자의 신용도, 자기자본 투자비율 또한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대부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농업분야의 사업비를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조사 및 현지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4월3일 융자대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9개 읍면 19농가에 3억원을 지원코자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 읍면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사업을 완료한 7농가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 지원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포기자가 발생시 심의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 지정하는 등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6개소 법인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금액이 약 8억2천만원 보조금입니다. 융자금이 약18억 정도인데 지원금을 타용도로 지원금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원금의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된 법인들은 거의 사업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상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인운영이 안되어서 방치하는 상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융자금은 해당 농협에서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회생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시고 충분히 법인 목적에 맞게 농업발전이나 쌀 이런 부분에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대폭 강화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 대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축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암군 축산농가들에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축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이나 축사환풍기지원사업이나 또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브랜드 계획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영암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축종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축종만편중해서 지원은 어렵고 축종 별로 꼭 필요한 사업,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에 건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부분 예산을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영암군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작하시고 정말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진축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삼호지역 영산호 간척지가 일부 분양되었습니다. 이번에 직접지불제 면적에는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이 2002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있지만 경작을 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경작한 논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올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68개소가 면별로 지원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에 가면 미암에 9동으로 평균보다 많은 동수를 지원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특별히 많이 지원해 준 겁니까?

대개 보면 사업량 대 신청량으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벼자동화육묘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암에 김선학씨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를 답사하셨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마침 싹을 틔우고 있을 때 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육묘공장을 가보았는데 거의 파종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하다보니까 햇볕이 골고루 받지 못해서 모가 활처럼 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모가 가늘고 어려서 식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노지 공터에 전부 펴서 햇볕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튼튼한 모를 만들어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보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하우스를 설치해서 일반육묘공장에서 3∼4일 키우고 비가림하우스로 이동해서 3∼4일 키우면 좋은 모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 목적이 동일하니까 비가림하우스도 지원될 수 없겠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육묘공장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면 현재로서는 그런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그 육묘공장을 지원하면서 다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비가림하우스는 큰 사업비가 안 들어 가니까 영농법인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중지원이 되는데 사업 내용에 그런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법인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합니다.

어차피 기 사업이 투자되어 가지고 공급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농가들이 그런 모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나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중지원이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효율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하는 것도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셔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나 그런 데에 건의 해 보겠습니다.

설계 자체가 비닐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온풍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높고 이중비닐이 단일로 하다보니까 연료비 문제라든가 배추나 고추 등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건의하실 때 이중삼중으로도 보온될 수 있게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논농업직불제 대상 지원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예, 해당됩니다.

삼호간척지 분할할 때 2천명 정도가 분할했는데 거의 3분의1정도가 타지역 출신입니다. 이 분들은 거주지가 영암군이 아닐 경우에 어디에 신청해야 됩니까?

현재 간척지는 그 분들은 이제 취득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직불제 대상이 됩니다.

삼호지구가 아니라 거주지가 달랐을 때 토지소유지가 있는 면에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에 신청해야 됩니까?

토지소재지가 있는 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2일 군 2층에서 회의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RPC 자체 고품질 쌀 등록 쌀은 일미·동안벼가 농가 선호 품종이나 밥맛은 동진1호가 78.3, 일미가 69.8, 동안이 70.2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화봉벼가 선정되었습니까?

화봉벼가 도정 했을 때 쌀 미질 색깔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있고 밥맛도 좋고 중생종이고 이런 점을 고려했고, 동진1호는 수량도 좋고 밥맛도 좋은데 쌀 형질이 안 좋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도 그것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일미나 화봉으로 조정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를 속인 것이 죠. 동진은 흰 알멩이가 많기 때문에 밥맛은 좋은데 선정이 안되고 일미는 흰 알멩이가 좋으니까 상품가치가 있다는 말씀인데 화봉벼는 중생종입니다. 중만생종을 심어야 쌀 맛이 좋습니다. 화봉벼는 데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안나온 상태입니다. 아무리 시골사람들이 모른다고 군서RPC공장에서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 말만 듣고 해 버렸구만요!

군서농협은 제가 알기로는 가공분야에 좀 경력이 많아서 쌀 판매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한 것 같고 중생종이고 쌀 색깔도 좋고 밥맛도 좋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달맞이쌀을 시중에 판매할 때 먹어볼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좋은 품종에 화봉벼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술센터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화봉벼가 없어요. 작년도 24일날 회의해 가지고 이 책은 기술센터에서 2003년 1월8일날 준 책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려면 품종특색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달맞이쌀 선호도를 높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도 문제가 있고 회의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홍보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여기는 밥맛 좋기로 남평벼, 동안벼, 일미벼, 주남벼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 책에 넣어서 기술센터에서 홍보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달맞이쌀 결국은 영암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술센터나 농산과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회의는 이렇게 거창하게 해요.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자꾸 업무 이원화를 말씀하시는데 농산과가 위입니까? 기술센터가 위입니까?

앞으로 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벼 품종 선택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에도 기술센터와 농산과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업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벼품종이나 일반생산품도 토질하고재배기술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기술센터로 가야하는데 농산과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품종선택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품종선택은 협의에 의해서 선정한 동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동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품질에 따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산과와 기술센터 업무가 복합되어서 농민들도 농산과로 가야될 것인지 기술센터로 가야 될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본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이양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착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타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 조정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제가 딸기재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농산과에서 하우스 설계까지 빼주고 기술센터에서 지어라, 품종도 선택해서 딸기 심어라 하는데 하우스 조건이 맞아야 딸기 재배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재배시설이나 환경이 맞아야 딸기 같은 것이 잘 재배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가 일원화되어야지요!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업무 이양할 것이 있는지 해야지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물어본 사항입니다 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와 농산과와 기술센터와 의회와 토론회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기술센터와 농산과와 간담회라든지 미팅이랄지 매월하시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매월은 못하고 분기에 한번씩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대두되는데 서로 자기 과에 대해서 프라이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우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김장 무·배추 파종에 대해서 농협이나 김치공장하고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7월중순 정도 가면 의향조사가 나올 겁니다. 농림부로부터 의향을 조사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7월 중순이면 농작물 재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장채소는 8월 하순경에 들어갑니다.

생약을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고소득 작목 전환에 대해서 인삼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삼은 수확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가 4∼5년 경과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노지채소를 재배한 농가가 4∼5년을 기다리려고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별로 없고 현재 계속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그런 체계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익의 안정성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국 재배면적이 3,000㏊에서 올해 5,000㏊로 늘어났는데 과잉생산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수확기인 4∼5년 후에 과잉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인삼조합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소득이 보장된다면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과잉이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까?

그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약용작물은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판로를 못 구해서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다는데 그 작목도 잘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작목하고 재배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과잉생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배는 농림부에서 15% 접과 더하기 봄철에 왔었는데 아까 보고 대로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재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과수량이 감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우리 농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농업으로 덕진에 배즙공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즙공장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영암에서는 상당한 양이 소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로가 있어야지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도 불확실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배가 약500㏊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소비시키겠습니까? 나주시에서는 폐원을 하기 위해서 주당 4만원 정도로 폐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혹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감귤면적 감소나 폐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폐원은 국비지원까지 있고 감산정책은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과잉 생산된다면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작년 태풍피해 루사 때 빨리 조사해서 39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태풍피해 조사도 늦었지 보고체제도 안되었지 이런 행정의 차이가 농가들에게 엄청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옵니다.

나주시는 도에서 면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군은 적고 우리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물량이 적게 배정된 것입니다.

논 농업직불제가 나와있는데 논 농업직불제만 하십니까? 경영이양직불제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권장해 가지고 적극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맞이쌀 브랜드를 만약에 농가들이 오리농법이니 쌀겨농법이나 하는데 그 분들이 달맞이쌀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습니까?

달맞이쌀 브랜드는 개별 농가들은 어렵습니다. 방법은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마친 다음에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하신 분들이 달맞이쌀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분들은 자체 도정을 해서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브랜드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위탁 가공으로 해 가지고 포장재 표기를 생산단체 명의로 사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특수시책이랄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 전통테마 마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은 영보마을에서 작년도사업을 금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2002년도에 받고 다른 시군은 2003년도에 받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곡성하고 우리 군하고 함평하고 3개군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과채류 최저보장가격 같은 경우 작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 불안이 따라 오는데 조사를 하십니까?

봄채소는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출하하고 있는데 가격불안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배추는 거의 끝났고 무는지 있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못 팔고 난리인데 최저보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비하지 않고 지침만 보고하니까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미리 대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기금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농민들이 회생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기금이랄지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당장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유익하고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협의 여유자금하고 행정에서 지원하여 기금 조성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사례를 입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산과에 자체사업비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한가지 있습니다.

예산대비 보편적으로 1%정도는 자체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가에 너무 태만하고 무관심하지 않느냐 1%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게 이번 예산에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농업생산 및 주민소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영암군내에서 30구 논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9농가만 3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지요?

예.

그리고 20개 농가가 거기에서 탈락이 됐는데 답변서에 보면 너무나 자금에 대해서 심사규정이 강한 것 아닌가요?

자금은 적고 신청 농가수는 많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금혜택을 안 받을 농가로 선정을 하려고 보면 조금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융자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에 3% 되겠습니다.

어려움 처해 있는 농민들이 자금에 대해서 누구나 많은 3%에 2년거치 3년이라며 저리 아닙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조건이라 그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 가지고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영암군의 농지면적이 전남도에서 해남다음으로 두 번째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는 ?

9번째입니다.

지난 1회 때부터 제가 질문하고 요구했던 것인데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농산물을 집중투자를 해서 좀 개발을 해 보자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되고 있어 4대에 들어와서 농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작년에 농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작년말까지 대충 구성했었는데

그랬는데 아직까지 회의소집이 한번도 안되고 자료를 보니까 3월경에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10월에 할 계획으로 답변하셨는데 한시가 급한데 꼭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빨리 영암군에 농업에 대한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군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 3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행사가 겹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한가지 미흡한 부분은 시급한 농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미루고 앞으로 10월이라고 하는 그러면 1년이 흘러버리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후 대책이 서 있어야지 일부 인삼이내 생약이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기영암군의 농민들이 주 작목으로 하고 있는 쌀 수박 무우, 배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목전환만 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을 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고품질 농산물을 원하고 있고 또 유기농산물이며 더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가격을 봐도 상품하고 하품하고를 가격은 엄청납니다. 특, 상, 하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특품하고 바로 밑에 중품하고 가격차이는 편차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박부분도 말로만 도포 영암지역이 맛이 좋고 당도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포에다 질산 칼슘제를 농협하고 자부담 시켜서 지원한것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다 계상을 많이 해 가지고 수박이라든지 일반하우스작물에도 투입하면 품질이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칼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기재배농산물에 대한 미생물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 있고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나오고 맨 그대로니까

23명입니다.

현원은?

현원은 22명입니다.

농산과 업무가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발족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인원수가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서 착출 해서라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이런 농업발전을 위한 좋은 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말씀같이 진즉 해야 되는데 더 빨리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구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던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우리영암군이 삼호에 공단이 있습니다만 농업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농지조성비부담금 미납조성내용은 농지관리부서인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충질문하라고 종합민원실에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농지조성비부담금 미납내역이 8건에 약 2억5천만원정도 미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9건에 2억6천만원 정도 미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취소를 5건에 2억2백86만원을 징수했고 6월 현재 체납액은 4건에 5천7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재산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기금은 받지 못하면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면 선납한 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혹시 미납금액이 5천7백만원 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환수가 안되면 우리군에서는 지방공사에다 채무형식으로 해 가지고 변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군에서는 체납이 돼 가지고 계속 징수 안되더라도 거기에다 변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납금 올해는 다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발전협의회가 심의위원회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농업발전협의회는 말하자면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고 농정심의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각 읍면에서 두명정도씩 해서 구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포함을 시켰단 말입니다.

관내 분들은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가 주관합니까?

이것은 군 자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여쭤보셔서 전문성 있는 분으로 대폭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쌀재배 신청서를 보면 총 개인면적이 2,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16㏊라고 되어 있는데 쓰러진 것은 검사해 가지고 안 받지요 ?

특등하고 일등만 수매를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수매로 해서 RPC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규정은 8월 태풍이 지나간 다음 에 재배면적을 심사하지요

예.

지금 농촌의 일손이 가장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꼭 특미단지를 재배하면서 심은 것만 받는다 말이지요 고품질쌀을 재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지만 농민들도 농사를 짖는 사람들도 좋은 품질을 하기 위해서 쌀맛나 비료를 쓰고 요소나 복합비료는 안써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건답직파는 이해가 되는데 수중직파는 지금 많이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안 써도 되는데 모든 면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심사하면 분명히 그런 것도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1,900㏊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작은 못하게 하고 아까도 품종설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지금 일미벼는 옛날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수량이 많이 달려요 보통 많이 달리기 때문에 쓰러짐이 가장 심한 품종이 일미벼입니다.

일미벼는 키가 적은 편입니다.

수량이 많으니까 쓰러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수중직파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이미 심사의 대상이 8월달에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되어야지 무조건 심은 것만하면 그래서 2,000㏊ 달성 못한 것도 그런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작하여서 잘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지금 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추가질문이 필요하실 때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대불주거단지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은 가능한가 답변내용입니다. 인구2만의 국가산단지역인 삼호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자녀들이 멀게는 30㎞이상 떨어진 목포시로 학교를 다니는 등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인구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삼호지역 내에 일반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전남지역에서는 공동학군제 적용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일반고등학교설립은 어렵다는 도교육청방침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보다는 경쟁력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특수 목적고 설립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서 타진해 보았습니다. 회사방침이 교육사업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대불대학교 측에 병설고등학교설립을 적극 건의한바 대불대학교 측에서 대불주거단지 내 고등학교시설 용지가 3,933평이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기 위해서 금년도 1월17일 우리군 도정보고시 지사님에 이내용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주거단지내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교육여건개선으로 주거단지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상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되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불공단 내에 고등학교 설립은 사실상 현재 어렵다고 검토된바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불대학교 측하고 교섭해 본 결과 대불대와 인접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물색 중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불대학교 내에 고등학교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도록 설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고 영암여고의 명문고 육성 지원금 사용내역과 통폐합 추진관련 향후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이것도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는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시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합니다. 아울러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자매결연단체간 교류협력사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중국 일본과 우호교류 중에 있으며 중국 절강성 호주시와 는 '99년부터 우호교류협정체결로 매년 격년제 방문과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2001년2월부터 2003년4월까지 1년씩 실시하였고 2003년에는 자매결연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는 승인이 예상되므로 중국 호주시와 협의하여 호주시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매방시와는 '87년부터 매년 왕인박사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매방시에서 는 우리군을 자매결연 대상으로는 검토치 않고 있고 왕인박사행사와 관련 축하사절단으로만 왕래하고 일본내 우리군과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우호교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영등포구 광명시 산청군과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행정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여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지역 행사시 사절단 파견하는 등 영암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영암왕인문화축제시에는 영등포구에서는 부구청장님 광명시와 산청군에서는 시장·군수님이 참석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교류사업으로는 영등포구 45명 광명시 아파트 부녀회원 40명을 초청하여 영암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영등포구 LG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3회에 걸쳐 결성하여 우리군 농산물 판매하는데 실적을 거양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관학 교류협력으로는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한약 재배농가 32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재배한 각종 생약에 대해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였으며 매년 여름방학 시 의료봉사단을 조직해서 우리군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서울 캠퍼스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직판행사을 해 주고자 약속을 했고 경희대회보에 영안군 소개단을 만들어서 적극 영암군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한 국제화마인드제고를 위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과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의 선진산업 문화관광체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의 길을 마련코자 행정전반에 대한 공직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외 7개국 41명을 파견한바있고 2001년도에는 일본에 13개국가에 36명을 2002년도에는 호주에 11개 국가에 4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현재까지 일본에 6개 국가에 29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대상자들의 연수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 농업 환경등 행정전반에 대해서 군 주관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해이연수실시로 국제화마인드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선진시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시책은 군정에 반영하여 선진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군정유공공무원 해외여행 무 경험자들을 우선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인재육성기금와 관련됩니다마는 기금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13억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적립금중 5억원을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하였는데 이자수익이 아닌 기금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 검토는 어떻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인재육성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라는게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등에 대한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지난 '91.12.31영암군인재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영암군인재육성기금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근거 목적이 나옵니다. 기금의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제2항 제2호와 제3항에 의하여 운용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재육성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운용금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9조 위원회기능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5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예산 출연금 13억원의 기금운영관리를 위하여 금년 3월5일과 3월30일에 2회에 걸쳐 영암군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들어가 기금 조성액으로 3억원을 운용금조성 목적으로 10억원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결정으로 집행한바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는 영암군인재육성관리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받아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으로 상반기에 각 2억5천만원을 해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본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은 김기창의원 질의한 답변해서 충분히 군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합니다. 또한 인재육성기금지원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연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확인내용으로는 계획서 안에 의거 성실히 집행하였는지 여부와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적정성 확인 학력제고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지원금으로 물품구입 및 사업추진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야간보충수업등 수업실태확인 기숙사운영 및 지도교사 근무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각종기금 지출과 인재육성기금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이 질의내용도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국도2호선에 보면 하구둑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역 내에 정비계획도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이 있었기 때문 양해해 주시다만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자지치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자치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지역경제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군민이 자녀학교로 인해서 1천명이상이 도시권으로 전출을 가고 있다했는데 작년도에는 군 전체적으로 전출이 몇 명이고 전입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신지요 ?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재육성 심의회의 또한 의원간담회때 자료작성을 위해서 파악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10개면은 인구가 줄고 삼호지역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입을 빼면 천여명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호만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다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최대역정사업을 해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18억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었죠?

인재육성기금은 이자로 발생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체육 문화 일반학생들 장학금 포괄적으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억 이번에 3억 해 가지고 21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자가 금리가 인하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괄적인 인재육성기금에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이고 영암여고하고 영암고등학교는 소재지권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타 학교하고 경쟁력 있는 학습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고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인구도 불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에서 소재지권에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문고등학교로 성공한 창평고등학교는 우리지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우리도내 명문고라고 하면 담양에 창평고, 장성에는 장성고, 영광에 해롱고, 해남에도 해남고등학교가 명문학교라고 하는데 실은 담양은 여러 지역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창평을 원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중학교 이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고등학교학교를 선호해서 우리지역에서 명문대도 배출해 보고자하는 욕심해서 영암고등학교를 명문고 육성대상으로 지정해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하고 담양 창평고등학교는 시내권이 가깝고 시내에서도 학교스쿨버스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기숙사도 있고

창평은 100% 전 학생들이 기숙사에 기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버티는 그 애들이 빠져 나와서 담양 쪽에 광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대부분 100% 기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2천5백만원 장학금을 올해 상반기에 지급했죠?

1억2천5백만원 조금 못됩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학교신청을 받아보니까 9천4백만원입니다.

읍내 2개 고등학교에 다 지급했습니까?

학생들로 봐서는 33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최우수학생하고

영암여고와 영암고등학교를 지급했습니까?

학생 1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5억 나간 데서도 장학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중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최고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그 학생이 영암여고로 가면 지급할 것입니다. 또 이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로 가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장학부분에 지급을 했고 명문고등학교에서 상반기에 1차 적으로 2억5천씩 나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영암여고로 가면 장학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하면 이중혜택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학생이 꼭 영암여고로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고등학교로 가면 그쪽에서 어떻게 장학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명문고등학교 영암고등학교하고 영암여고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문에 나온 것을 인용한다면 담임숙소 임대료하고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내기 전에 주문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은 우리 이 지역에서 머물러야 하며 머물 곳이 없으면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임대료라던가 주택전세금이라도 충분히 배려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특히 영암고등학교 관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 지역에 머뭅니다마는 영암여고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3동 전세를 얻도록 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조례나 보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담임교사라던가 임대료 해외연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학교측에서 그에 관계없이 올려도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장학사업이라하면 꼭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원된 게 아니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인재육성차원에서 우리군에서 모든 교육사업에 지원한 것은 거의 장학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군비를 출연해서 우리지역경제와 타 도시로 전출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민이 더 혜택을 줘야 할 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해 가지고 민선3기에 대해서 특별히 출연을 해 가지고 두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담임교사 숙식비라든가 해외연수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 제5조에 보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우수인재양성 장학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내용에 대한 조례에 다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주관점을 두는 것은 선생님들 우리지역에서 머물러라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서

과장님 우리군민들이라든가 장학사업을 장학금을 주고 그런 부분은 동감하는데 해외연수라든가 간다하면 아직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다 말입니다. 기숙사를 보더라도 4명 5명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담임교사는 학교측에서 강력히 해서 영암서 머물게끔 해야지 담임교사 아파트까지 얻어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외연수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시골학교라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세계우수대학에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가지고 아이들이 포부도 넓히고 희망도 갖을 수 있도록 그런 견문의 장을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마는 천백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또 학교통폐합문제로 인해서 명문고등학교 특별지원금을 보류 신중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특별지원금을 폐기하는 방법은 그 생각은 없습니까?

통폐합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상당히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도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그 학교에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요즘 자치단체에서 저희군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옵니다. 일단 통합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한군데다 지원을 덜하더라도 지원을 하면 타시군에서 경쟁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영암고등학교가 우수의 고등학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도 장학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출연금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통폐합되더라도 기꺼이 10억씩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청에서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통폐합이 된다하면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이 업무는 계속 지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억씩 해서 4년 40억입니다. 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억에서 매년 8억씩 해 가지고 32억 해서 50억 먹고 그러면 1년에 18억씩 군비를 출연을 하는데 좀더 해 가지고 20억5천해 가지고 목표액을 100억을 해 가지고 100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인해서 이자소득으로 한다면 민선4기가 바뀌던지 5기가 바뀌던지 관계없이 인재육성명문고등학교 할 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당일 거래해서 끝내려고 생각하십니까?

100억을 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운영금 이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5.5% 되더라도 1년에 4억이상은 됩니다. 이왕이면 목표기금을 확보해 놓고 난중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기금 자체에서 없애게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나중에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인재육성적립금이 2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자해서 12억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장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는 장학기금조성에 더 출연을 해 가지고 조성하고 통폐합이 된다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금목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려면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공무원들께서 공무원들 자녀분들은 전부가 광주로 보내버리고 농촌의 상가 이런 분들만 여기에서 보내라는 것은 안되거든요. 사실 앞장서서 과장님 자녀분도 여기서 다니는지 광주에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공무원들 자녀분들도 앞장서서 여기서 학교를 보내고 그래야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녀들도 영암지역이 창평고나 장성고처럼 명문고로서 우수한 대학을 진학한다면 굳이 광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문고 육성을 해 놓으면 우리공무원들도 다시 농촌으로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근거와 터전이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란 게 단시일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4년 안에 영암고등학교가 명문고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든 간에 뿌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중학교에서 마치고 영암고등학교나 영암여고로 오려면 이 지역에 특별한 우수학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다가 대도시로 전출하게 됩니다. 거기로 왜가냐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방문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어떤 학원을 유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유능한 강사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출을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중학교와 또 학원에 다니면서 또 우리지역의 고등학교로 아마 진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원문제가 사설학원이 없어서 다른 교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재육성기금으로 그 사업계획에 방학을 이용해서 학원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대학교수 시간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원어민 선생님도 초빙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5억원이 많기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마는 정말 유효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쓰여지도록 최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질문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조성을 할 때 100억 목표면 100억 목표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될 수 있게끔 기금조성목표를 확대를 한다든가 담양 창평고 같은데도 고등학교는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연대 가고 하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바로 여기서 중학교에서 그런 사설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광주로 큰 도시로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특별지원금으로 영암고등학교 영암여고 2억5천씩 지원해 주었는데 언제 해 주셨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뜻 있는 분들이 명문학교를 진짜 명문학교를 육성하려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 거론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을 5억씩 세워놓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주겠다던가 통폐합을 하면 더 주겠다든가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줘버리면 통합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훼방 놓은 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말로만 통폐합되면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말로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을 준다는 것은 학교측이나

잠깐만요! 간단 간단 합시다. 그러면 통폐합추진위원회하고 학교하고 우리행정하고 모임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논의한 적 있습니까?

통폐합관련 해서 인재육성기금 5억 집행 이전에 학교장님들, 운영위원들, 기자 분들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재육성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 통폐합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훼방 놓은 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원금을 지원금으로 지원했다 말입니다. 예산서 보면 173쪽에 기금전출금 인재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13억이요 13억은 인재육성기금출연금임으로 기금적립금이란 말입니다. 기금적립금은 이자만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서 원금도 갔다 쓸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자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억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마는 예산서에 7백이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인재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인재육성기금조례 제3조가 기금의 조성 아닙니까? 1항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출연금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아닙니까? 분명히 적립금을 출연을 한 것입니다. 운영금은 운용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운용금으로 사용을 하려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명시가 되어야지 출연금이라 해 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갖다 씁니까?

저희 생각은 산출기초에 보면 인재육성기금출연금 13억원이라고 했거든요,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여기서 적립금이 아닙니다. 기금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적립금하고 출연금하고 나누어집니다. 인재육성기금출연금으로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 10억을 예산요구를 할 때 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10억을 요구하실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적립금으로 넣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최 과장님께서 기금으로 10억을 넣자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례를 봐도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기금적립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금의 조성으로 이것을 출연을 했다면 운용금에 대한 목적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서에서 분명히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그랬거든요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기금출연금 2조 용어에 보면 영암군인재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거기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을 이자와 기타수입금중 운용금으로 사용토록 지정한 수입금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금이라 하면 적립기금하고 운용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3항 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운용금도 운용금의 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보시면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3억 그랬어요 이 중에서 저희들 판단은 3억은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10억은 출연금이니까 이것은 운용금으로 10억을 출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억을 인재육성기금적립금으로 따로 하고 인재육성기금출연금 명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운용금 영암여고 영암고등학교 특별지원금 해서 명시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기금출연금 13억원이라고 하지 말고 인재육성기금적립금 3억 인재육성기금 운용금 10억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야 혼란이 없는데 전체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집행을 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급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성급하게 집행을 하셨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분명히 13억 전체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된다 나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금이라고 하면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이 됐습니다.

제4조 운용금 지급에 대한 그대로 있습니까 개정했습니까?

개정했습니다.

아까 10억이 운용금이라고 했는데 운용금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우리가 제정한 법령이나 조례나 여기에 맞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운용금은 인재육성장학사업으로 70%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20% 각종행사참가 및 기타 당해연도 운영금 10%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학교에다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주기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 했구요.

하기 전에 먼저 바꿔 가지고 예산서를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 5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앞전에도 오셔 가지고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근방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기금출연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적립금이다 분명히 말씀 하셨죠 인재육성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금자체가 출연이 되어야 기금인 것이고 출연이 되어야 적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금조성하는데 출연금이 필요하고 출연금이 있어야 적립 그렇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별다른 의미가 아니어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이 되어야 적립을 하고요 당연하죠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예산서에 이미 집행하셨습니까? 그러면 10억원 분명 운용금이지요 예산서 목에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예산서 목에는 인재육성기금출연금 그랬습니다. 적립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용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 마는 기금출연금으로 예산서에 잡혀서 그것을 세분해서 적립을 할 때 일정부분은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고 일정부분은 운용금으로 적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목 변경하고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자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유권 해석을 나름대로 내리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할 때 예산서에 나온 부기명기가 예를 들어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출연금하고 기금하고 적립금하고를 잘못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금 다르고 출연금 다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목 변경도 안하고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적립금하고 운용금하고 플러스 한 것이 기금입니다. 출연금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돈을 보내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플러스한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있어야 기금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적립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있어야 적립을 할 것 아닙니까? 적립한다는 뜻이 간단하게 생각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통장에도 돈 넣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또 반복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금출연금이라고 했으니까 기금에서 운용금하고 적립금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운용금하고 기금하고 분리될 수 있어도 실은 내에서 운용금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동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목이 잡아질 때 기금으로 잡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용금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일부는 운용금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적립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13억 중에서 10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억은 적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마는 기금이라고 하면 그것이 적립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금이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적립금하고 운용금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당초에 기금 내에서 그러면 기금조성 내에서 운용금으로 분리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내에서 적립금하고 운용금하고 나눠집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적립금 목적으로 몇 억을 나두고 잡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10억을 보조금으로 당초 했지 않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협의했습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예산 요구해 가지고

공공기금관리법에 보면 중앙회 예산시행지침에 보면 기금이란 것은 항을 바꿀 때는 기획예산처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사안이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서류로 해서 기획실장한테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않습니까? 서류절차상 어떻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만 말씀하세요!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요구를 했다가 운영상문제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장관항목으로 갈라서 운용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올려줘야 하는데 1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운용계획서를 본적이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과장이 함부로 쓸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항을 바꿔서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다시 쓰던지 그런 절차를 밟아주어야지 예산을 기금이니 적립금이니 적립금이라는 것은 예금에 들어있는 것을 적립금이라 하고 출연금은 그 따로나온 예산 아닙니까! 운용금이라는 것은 적립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운용금 아닙니까? 왜 운용금하고 적립금하고 같이 출연금이라 보십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도에서 기금자치조례법 하고 틀립니까?

도는 도 조례 있고 우리하고 조례는 다르겠지요.

운영으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실정에 맞춰서 만든 게 조례이기 때문에 도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도에서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1억원을 출연했는데 관광국장 박래원 국장말이 원래가 조례로는 이자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일부수정해서야만이 기금을 쓸려면 조례를 일부수정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쓸 바에는 조례를 우리한테 일부개정을 해 달라고 하던지 추경에서 목을 바꿔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한단 말입니까?

의원님 우리조례 3조2항2호에 보면 운용금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거가 출연금으로도 운용금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예산서에가 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돈을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13억이 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운용원칙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금은 운용금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는 안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운용금은 적립금이자로도 하고 이자수익금도 있고 운용금 조성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운용금으로 쓴다고 하면 운용계획서도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운용계획서도 없고 기금에 적립된 무엇도 없단 말입니다. 운용금으로 저희의회에 제출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했어야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운용금으로 쓰겠다 라고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규정상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가지중이라도 한가지라도 하셔 가지고 명시된 부분은 승인을 받던지 기금으로 된 부분을 규칙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쓸 수 있다 말입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됐기 때문에 모든걸 간주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3억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도 3억 적립금 10억 운용금

세항별로 부분적으로 어디다 쓴다는 것이 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10억이나 5억 쓴다면은 세부적으로 시설비면 시설비 장학금이면 장학금 또 도서관 리모델링입니까? 이런 부분에 목을 잡아주어야지 그것이 운용계획서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서는 세세항목을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안 잡더라도 크게는 잡아서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지금 운용계획서를 보시면

계획서 어디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 한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10억에 대한 예산서가 명기 안돼서 그것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 지불해 버리고 추경에다 올린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다 해 가지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남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쩝니까? 남용해서는 안되죠!

저는 예산에 분명히 승인이 됐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10억을 어따 받았습니까?

예산은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서 자체가 승인된 걸로 봐야지요

과장님 말씀으로 출연금으로 10억을 가정했다합시다. 그러면 운용계획서을 올려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운용계획서를 따로 의회에다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운용금 없이 출연금으로 과장 말 따라 했으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쓸려면 계획서를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조례에 보면 40일전에 예산편성

기금관리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40일전에 의회에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제출했습니까?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기획실장하고 협의한 것도 없이 누구하고 협의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남용 아닙니까?

집행관계는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집행했던 것이고 운용계획서를

집행을 했더라도 목이 바꿔진 상태에서 쓰기 위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올려준다거나 조례를 바꿔서 쓴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부기가 부기예산이라는 것은 연중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부기대로 집행이 원칙입니다 마는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꼭 부기대로 집행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의 난처한 입장을 압니다마는 의원들은 법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회는 절차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줘서 실행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절차도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운용계획서도 없이 썼는데 행정예산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사안이 통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을 가지고 기만한 처사입니다. 의원들이 그것 정도도 모르고 하겠습니다.

저희 의도는 운용하는데 있어서 쉬운 방법을 찾다보니까 기금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중간에는 당연히 그것이 별도 특별지원금으로 생각하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목을 잡아서 쓴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사설가사초빙 학습하고 학력증진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학력증진에 보탬이 됩니까?

원어민 교사를 초빙한 이유는 농어촌 학생들이 어학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력증진을 위해서 현재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학교라는 것은 우수한 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 아니고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목적은 있겠지만 불필요한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

저희생각으로는 교육이라는 게 인성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애들을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인성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로 이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보면 군비출연금이 있기 때문 일단적립을 할 때 일부분은 이자가 발생이 줄어들면 일부분은 운용금을 군비출연금으로 해서 일부분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원금을 안 까먹어 예를 들어서 다 적립을 해 보면 장학사업이 안 되버립니다.

원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운용규칙 아닙니까? 운용규칙은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운용효율성은 못 올리고 우리출연금만 가지고 계속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운용원칙에 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적립금은 금리기간에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 특별한 소득사업해서 이걸 창출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말은 아는데 그 부분은 물론 과장께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 부분에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하신가 이 말입니다. 지금 하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안 하신분 같은데

아닙니다. 연구하고 있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버리면 운용금 당장 없어 버리는데 인재육성기금이 고갈되어 버리는데

그런 게 운용규칙이라고 봅니다. 운용규칙 가지고 시행령이니 규칙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출연금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파견은 저희들이 일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각 실과 업무담당자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우수사례에 대해서 수집한 것이 있는가 해서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또 해외경험이 없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진국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계획이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각 행정에 대해서 저는 물어봤는데 우리행정이 우수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공직자들도 나름대로 야간대학도 다니고 나름대로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대기업이나 연구소에는 우리군 인력을 파견해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벤치마킹일 수도 있고 도입일 수도 있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수한 사례를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적합한가 적합성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 수집도 안 해 놓으니까 뭐한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각 실과소별로 각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중국 호주하고 교류해서 근무한 사례가 좋은 사례입니다만 우리예산이 충분하면 직원들이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파견도 보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에 군수님이 목포시장과 협약한 사항인데 삼호 해군기지에 상수도를 목포시에서 공급 해주다가 우리 군에서 주기로 하고 군수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하구둑 벽화사업을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벽화사업은 총2㎞ 정도 됩니다. 1.3㎞정도는 이미 완료되었고 640m가 우리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는 목포에서 256백만원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벽화사업이 퇴색되고 도안도 저희들이 보기에 안 좋아서 과연 거기를 보는 시각들이 일부에서는 영암이 안 해 놓으니까 비교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벽화사업을 하면 계속 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 내용을 떠나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안 사실입니다만 도비를 많이 받아서 했더라고요. 도비 지원이 과연 전체 2㎞를 위한 도비 지원인지 아니면 목포 구간만 도비 지원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전체 벽화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비용이라고 한다면 목포에 강력히 항의해서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도비 부분이 목포시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벽화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사업에 우선적으로 군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금년 예산편성이 1,550억원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1억5천만원 편성 못해서 긴급한 사항에 먼저 투입한다고요! 그쪽도로가 강진, 완도, 진도, 해남, 장흥 5개 군의 관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이것은 글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인지 목포는 하고 영암은 안 하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비가 들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포시하고 군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당연히 해야지 보기에도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금년도에 본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비 요청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경에는 편성 못합니까?

15천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어렵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영암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의 진척상황 및 이후추진계획과 삼호읍 승격과 대불산단 활성화 전망, 신도청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른 삼호지역수정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주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영암군종합발전계획 수정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영암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1년 8월13일 제3차 전라남도종합발전계획이 공고되었고, 2001년 1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확대에 따른 영산강유역개발계획 시행과 민선3기 공약사항 등 상하위 계획을 검토 반영할 필요성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3월13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수정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영암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타당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부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민선군수가 선출되기 이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고 민선군수가 선출된 현재는 군정보고회, 읍면연두순시 또는 반상회 등 수시로 주민의 건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별도의 예산편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미한 주민불편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당 2천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업무에 대한 운영방침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의 운영방침은 불함리한 제도의 개선과 지도 예방에 역점을 두고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감사 실행계획은 종합감사와 기강감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는 읍면사무소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감사대상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도포면, 미암면,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 6개 기관이며 6월 현재도포면, 미암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3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위원회 현황과 최근 1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암군위원회는 총43개위원회에 위원수가 5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8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 14개, 지침에 의한 위원회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계획은 실과 별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안 발생 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 가운데 앞에서 답변 드린 1건을 제외하고 3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3기에 추진될 주요시책 현황과 실태를 밝혀 주라는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와 변상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자체감사 추진 실적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도포면, 미암면 등 3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8명으로써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자료 누락 등으로 501만8천원을 추징 조치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과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등으로 958만6천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에 대해서답변 해주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이상으로 확보하되, 그 중에서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월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자체감사에 왕인박사유적지하고 도포면, 미암면이 감사를 받았는데 신분상 조치는 8명이고 1,460만원을 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분 501만8천원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회수 분에 대한 958만6천원은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군 자체감사는 매년 해왔던 것인데 이번과 같이 문책을 한다든지 회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주요 사항이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지방채무 현황은 원리금 281억5천3백반원이며, 이중에서 2003년 상환계획은 원리금 34억1천8백만원으로서 5월말 현재 8억6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26억1천2백만원은 금년 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채무 현황 및 상환 계획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풀보조금 예산액은 173백만원으로서 6월 현재 집행내역은 19개 단체 20건의 사업에 6,9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영암군에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태와 위원회 수를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김승일 의원님 질문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기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뺀 것은 42개 위원회이고 인원은 58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43개 위원회에 인원은 57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마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몇 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위촉에 대해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생겼으면 인원이 더 늘었을 것인데 위원회는 1개가 늘었고 위원 수는 더 줄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43개나 되는데 1년에 회의를 한번이라도 합니까? 말만 구성해 놓고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운용기금심의위원회는 재해가 발생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데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때 어느 사안이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법령이나 조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었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서 통폐합할 사유가 있다면 통폐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주는데 대불산단상수도위원회는 안 주던데요? 수당 갖고 얘기하는 것이 챙피한 것 같지만 다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면 차라리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든지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주고 불공평합니다.

그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였습니까?

대불산단적립금운용위원회

예산은 기획실에 있고 주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줄라면 다 주고 없야려면 없애버리세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각종 위원회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개최하셨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민원실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했고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인사위원회 세 번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최근에 징계 관련 사항하고 명예퇴직승인의 건 그리고 …

아까 실장님 말씀이 필요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0억 이상의 사업이 있을 때 심의합니다.

중기재정심사위원회는요?

그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열립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고 주민참여 방안도 높일 수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실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 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편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관련 주민들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이 대부분 군수 아니면 부군수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사항은 10억 이상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 계상도 안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중앙부처 보조금 내지 특별지원 같은 것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를 추경이 있을 텐데 10억 이상 발생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앞전에 한번 했습니다. 1회이지만 건수는 일괄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각종 보조금 요청을 못합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10억이상은 심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로는 10억 이상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3억이상 5억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주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서 반영할 수는 없고 사업추진 부서에서 꼭 사업비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사업계획, 사업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만 재정의 건전성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물었습니다만 건전재정위원회 성과 지표 같은 것은 하십니까?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나와있습니다. 그 표준 안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는 압니다마는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감사를 읍면만 합니까? 실과도 합니까?

도에서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읍면사무소하고 사업소 직할기관이 보건소하고 지도소인데 사업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얼마나 할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업무가 군으로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사기간도 줄이고 적정감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과로 집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타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고 또 타부서에 있는 직원이 감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면평가제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소득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이중감사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고 있기 때문에 군 자체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감찰은 하십니까?

가끔합니다. 주로 기강감찰입니다 마는 주로 지도위주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주의나 훈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정이 매끈하고 기강감사도 있을 것이고 복무태만도 있을 것이고 무기력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의 역할이 나와야만 지방자치를 하든 뭘 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다면평가 때문에 인기성으로 치우치면 소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강에 대한 회의나 문란이 오면 어떻게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방채무를 상환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율이나 상환대책을 보면 분야 별로 나누어졌는데 상환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국비70%, 도비15%, 군비15% 비율로 상환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을 얘기합니다. 청사정비차입금은 최근에 면사무소를 신축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 군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오수처리시설은 신북농공단지를 시설했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택지조성 채무 이것은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해 가지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전 재정을 위해서나 지방채무 이런 부분에 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상환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