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 현장활동 실시에 따른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현장활동 계획안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정해춘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정비지침에 의거, 구보편집 상임위원을 위촉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 및 타 자치구와 같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운영 및 구보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집실 구성 등 관련조항을 신설, 구보편집실장과 2명 이내의 편집원으로 구성하되, 구보편집실장은 전임계약직공무원 "나"급으로, 구보 편집원은 전임이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4조의 구보편집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기준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보편집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부의「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정비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보 편집 위원회 및 편집실 구성원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안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 정리를 하고, 편집실 구성원 중 현행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구보편집 상임위원을 행정자치부의「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 부합하도록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및 임명,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안 제6조 제3항～제6항), 편집실 구성 등 관련조항 규정(안 제7조 제1항～제3항), 구보 편집실장과 편집원 채용규정 신설(안 제7조 재4항), 현행 조례 제14조 실비변상기준은 삭제하고 편집실장 및 편집원의 채용계약, 변경, 연장, 해지, 복무 및 보수 결정사항 등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안 제14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로서는 행정자치부「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정비지침」에 불부합되어 관련지침 등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고, 구보편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이 이해됩니다. 또한 이의 개정시 정원조정이나 정규직의 결원 유지 등이 뒤따르는 사안들이 있으나, 참여정부에서 구민의 참여와 협조 분 위기를 조성하는 열린 자치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구보편집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아, 구보편집상임위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구정홍보 자료수집 및 편집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과 의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보 편집위원회 6조를 보면 1항에서 6항까지는 위원회 구성으로 볼 수 있고 7조 1항은 위원회의 운영근거로 볼 수 있고 7조 2항은 기능으로 볼 수 있고 7조 3항은 역할로 볼 수 있고 7조 4항은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편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놓고 운영하는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집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구성원을 봐보면 또 우리가 홍보팀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보면 지난번에도 전체 의원들한테 약간 비쳐지는 것이 좋지 않게 비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의회에서 발언된 유권해석의 문제라든지 또는 행정수행측면에서 구사편찬에 있어서 주민의 대체 능력, 홍보기능들이 편집원이 해야 할 것인가 편집실 팀웍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할이...

역할은 편집실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실장이 1명이고 보조원이 2명으로 구성이됩니다. 그런데 실장이 의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릴 것은 현재 위치가 박범순 팀장이 문화홍보팀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편집원을 비상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상근 공무원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비전임을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는 전임 계약직을 임용을 하게 되면 그 직에 상응하는 직을 결원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급이 9급상당이라면 9급 두명을 떼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도 전임 계약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급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못하고 거기에 겸직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편집실장은 그렇더라도 편집원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나 위촉직은 정원에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계약직은 들어 가죠.

보조원은 안 들어가잖아요? 홍보실이 비어 있으니까 정원으로 보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을 결원을 시켜야 됩니다. 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볼 때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상근자가 아닌 편집보 조원은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편집 실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즉 내부에서 기획 조정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전임 계약직 편집 보조원은 5개구청을 또는 시를 타 자치단체를 총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전략적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구하고 유사한 구에게 알리는 소위 말하는 구사 편찬에 관한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민에게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방송인, 준기자 그러면서 우리 구의 모든 역할분담을 우리 구에게 자치행정에 일조하는 그 역할을 편집 요원이 해야 되는데 비상근하면서는 지역사회에 내용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조 1항을 보면 위원회 운영과 구보 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보편집실을 둘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보편집실은 구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기능의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보편집실은 편집실장과 편집원 2명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실장은 편집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원은 편집실장을 보조한다. 이것은 역할을 이야기는 것입니다. 우리 홍보 팀웍이 아직까지 제가 3대에서 4대까지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홍보실을 둘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둘 수 있는 것이지 꼭 행정자치부에서 너희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했을때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구 전반에 주민의 자치 구현에 일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편집원이나 편집실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아까도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내용이 행정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 내지 또는 우리가 발언된 내용이 홍보팀웍에서는 적어도 사회에 비쳐지는, 어떤 역할 분담을 또는 주민에게 알려지는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있는 홍보요원이 적어도 많은 타 자치단체나 또는 시를 대표해서 5개구를 종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앞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삽입되어야 하지만 조문이 너무 길어서 좀 넣기가 그렇습니다. 하면 기획부서에서 그러한 교육이나 홍보팀하고 자주 연찬을 해서 홍보팀웍의 적정한 역할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구가 바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틀린 이야기를 했다면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구보 편찬위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실정이 그렇게 까지 광범위하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감당하고 보조하는 것은 홍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고 하는 모든 것은 홍보계에서 하고 그 보조원들은 구보를 발행하는데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보조하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이 전자에 이야기하는 목적이 홍보팀웍이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가요?

저도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면 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많은 경상비 지출 내지는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공무원 규정사항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만큼 우리도 무엇인가 창출해내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 놓고 가면 사실은 유명무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임이나 비전임 계약직으로 바뀌면 정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방직 계약직 공무원이라함은 전임이 있고 비전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원으로 볼 것이냐 안볼것이냐는 비어 놔야하기 때문에 전임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정원으로 봐야 됩니다. 비어놔야 됩니다. 결원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 정원이 586명인데 이 정원으로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 말씀만 해 주시라고요.

조계수 비전임은 정원외 관리입니다.

그러면 비상근이 상근으로 바뀌게 됩니까?

계약직 비전임으로 하게 되면 관계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상근일지 비상근일지 정해져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편집실장은 정원에 들어 갑니까? 586명속에 들어 갑니까?

실장은 전임이기 때문에 6급을 하나 비어 둡니다.

계약직하고 위촉직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정원의 범위내에 들어갑니까?

조계수 계약직은 전임하고 비전임이 있는데 전임은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비전임은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명쾌하게 되지 않는 것같은데 수정발의해 주실 분 계시면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3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송윤종 입니다. 지방세과장이 6월 18일까지 관외출장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이 종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되어 이에 부합되게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개정안중 조문정리와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9조 제2항중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다로 납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종전에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였으나 지방세법 개정(2002.12.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부기간이 7월1일부터 7월31까지로 변경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도 이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기간에 대하여 현행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납기를 연장(안 제49조 제2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징수방법과 납기)의 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 신고 납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 제49조 제2항중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기간도 현행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함은 납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현장활동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일정을 설명 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 산회 후 곧바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 기관 및 목적으로는 학동 및 지원1동사무소, 동구 생활체육 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업무 현황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활동 안건 중 벤처빌딩 운영, 학림교 재가설 사업은 포괄적 의미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벤처빌딩 시설의 사후관리, 학림교 재가설에 따른 계약문제, 공기 지연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도시위원회 현장 방문시 우리 위원회도 같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마는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같이 현장활동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오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현장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