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상진
정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우상 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신 박양구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이신 나정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김재균 구청장의 답변까지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존경하는 정산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현안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발전을 위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의 골격을 갖춘 지도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들의 의정환경은 열악하고 주요권한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므로 세제개혁 또는 세제 배분의 모순으로 주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시혜처럼 주는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살림을 하다보니 반쪽도 안 되는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6·25 이후 최대 참사라는 IMF를 겪었고 그 후 IMF를 극복하였다는 환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도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지표가 IMF 직전보다도 열악하다고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제2의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골목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할 것 없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제 배분의 모순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일즈 단체장을 표방하고 중앙정부나 광역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도 해당 지역 사업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타온다든지 모 구청의 경우 유원지 개발을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몇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의지와 활동, 역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광활한 면적과 50만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 거대구로서 할 일도 많고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지난 5년간 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 몇 차례나 중앙 부처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예산 확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상존해야 하며 권리만 알고 의무를 모르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더욱 극심해진 불법, 탈법, 무법천지의 현장을 공개 석상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봉지역을 비롯한 시내 전지역에 야간에 30분만 차를 세워도 차창을 도배하는 소형 광고물,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대문, 벽, 아무 곳에나 더덕더덕 붙이는 소형스티커, 나이트클럽, 학원 등의 포스터형의 광고물, 인도를 차지하고 서 있는 오뚜기형 광고물, 인도에 적치한 상품, 가로수에 매단 불법 플래카드, 전신주에 매달린 성인 폰팅 광고 등등 또 있습니다. 황색선이 그어진 주차금지 구역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행렬, 쓰레기 불법투기 등등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는지 아니면 단속을 못 할 속사정이 있는지, 그런 일련의 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표를 의식해서 단속 못 한다면 그런 사범들의 100표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다수의 민주시민들의 표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사소한 법질서 위반자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8월부터 각 동의 기능전환으로 동행정의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직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치단체의 머리와 몸통은 비대해진 반면 대민 직접 봉사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또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야 할 동사무소의 역할을 아주 허약하게 만든 기형아가 행정자치부 주도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동장, 동 자치위원장, 자치 위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기능 전환 이후 구청 이관 사무에 대한 처리현황의 주민들의 체감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법쓰레기 골목길, 공한지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선도 즉, 계도행정보다 신고에 의한 처벌 위주의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폐쇄되거나 불법용도 변경되거나 공한지 불법간이 건축물이 단속되고 있지 않다. 다섯 번째로 기능 전환 후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동에 협조를 요구한 사례가 많아 민원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능전환 후 동차량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물품운반이나 구청행사 인원 동원시 동직원의 개인 승용차로 수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점상 및 도로변 상품 진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덟 번째로 쓰레기 투기, 보안등 고장 수리 등 구청 소관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장비가 미약하다. 두 번째로 일과 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인이 외면하고 있다. 세 번째로 예산 부족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등이었고 다음은 주민 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주민 자치 위원장 및 위원의 잦은 회의, 행사 동원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의연금, 찬조금, 성금 출연의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활동, 분과위원의 활동이 미약하고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며 등등 기능전환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하여 근원적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동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암동 프린스 호텔 사거리는 광주시의 입문임과 동시에 장성, 첨단단지, 건국동 등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으로 북구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지역으로 1980년초에 입안한 도로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암교와 서강정보대 앞길이 개설된 정도입니다. 그러나 광암교 개통으로 차량 유입이 더욱 증가되었으며 구 무등프라자 아파트, 동림지구 주공아파트, 첨단단지 아파트 등이 조성되었으며 그랑시아 예식장, 중앙병원 등이 그 안에 들어섰고 따라서 현재 출근시간에 1㎞를 진행하는데 30분 내지 40분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운암1·2단지 재개발, 동림2지구, 수완, 신창지구 택지가 조성되면 그 일대는 병목으로 교통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공시설 관리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80년대부터 아파트 붐이 조성되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가 일반 주택 거주 세대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재활용품수거라든지 남은 음식물수거라든지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이라든지, 아파트 방송망을 이용한 구청, 동사무소 행정 안내 및 홍보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청소, 보안등 관리, 방역, 경로당 관리, 경로당 신축,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등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후생복지 행위는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의 경비로 해결하도록 하고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촌이라 하면 군 단위 3개 면 정도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다 안 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군 단위 3개 면에서 앞서 열거한 항목의 예산을 세운다면 연간 몇천만 원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계법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안등 관리, 단지 내 방역 소독,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은 일반 주책 거주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203개 단지와 감량 의무 사업장 133개소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광주시에서 위탁한 음식물 사료화 업소에 반입 처리하고 있는 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료로도 쓸 수 없는 사료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모든 지역의 남은 음식물을 수거 처리하게 되면 배출량이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영양분이 살아 있는 남은 음식물을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완벽하게 친환경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9월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기 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제 지역의 친환경적인 이용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당시 북구청은 효령동 산 670번지 일대 약 20만 평에 대한 광주시의 개발 권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도심과의 원거리로 사업성이 낮으며 두 번째 우량농지의 손실이 크고 세 번째 주변에 혐오시설이 산재되어 택지개발 후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네 번째로 무리하게 추진 시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당시 사업 지구를 꼭 효령동 일대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효령동이 아닌 용전동이나 삼각동, 각화동 일대 그린벨트를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는 없었는지 그랬다면 인접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교통편의 등등이 탁월하여 분양도 아주 잘 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며 그렇게 했더라면 북구청이 당시 우려했던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개발로 인한 북구민의 이익은 1,000억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령동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원 주택단지 공급으로 인구분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그 지역은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서민층의 유입이 가능하다. 또 사업 지구 내 일부를 실버타운 예정지로 점찍어 두었더라면, 지정해 두었더라면 지금 북구청에서 유치를 위해 몸살을 앓고 타구청과 경쟁하며 애쓰는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6월 16일자 중앙일보 신문에 의하면 실버타운 즉, 빛고을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동구, 남구, 북구에서 1곳씩 광산에서 2곳을 신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용역을 중단하고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아 선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과 연관시킨다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일선에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사업비를 보상비 600억, 조성비 1,500억, 기타 10억원 등 총 2,100억으로 산정했는데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보상비를 평당 15만원씩만 계산한다해도 300억원 정도면 될 것이고 조성비 1,500억원은 산출근거가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넷째 당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누구를 만나서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에 힘쓰시는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북구 공직자 여러분! 서산1 출신 박양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참여와 국민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국민승리의 시대, 경제와 사회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사회의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 참여정부에서는 12대 국정과정을 제시하면서 자치, 입법, 조직 인사권 등 잔존하는 사전 규제적 개념을 지방으로 대폭 이렇게 이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에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날로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김재균 구청장과 800여 명의 북구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병폐, 특히 그 중에서도 특정인이 중요 부서에 장기근무 하거나 중요 부서 상호간에 전보되고 있어 다른 직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 구청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직원들이 선호하는 특정 부서의 특정 직위 즉 인사, 기획, 예산, 감사, 경리 등의 부서에는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승진할 때까지 5년이고 6년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번 동직원이면 영원한 동직원이다.” 라는 자책에 가까운 얘기도 동직원들 사이에서 흘러 다니고 있는 등 같은 동사무소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도 정말로 많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좋아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기 근무함으로써 좋은 결과 즉,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생기는 업무의 전문성이 달성된다는 등의 장점이 부각된다면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좋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들고 싶은 것은 일반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소외감 발생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듯 힘께나 쓰고 물 좋은 요직에 발을 딛으면 마르고 닳도록 한쪽으로만 무리지어 다니면서 승진도 재빠른, 또 남이 순응하기 어려운 인사 발령이더라도 나름대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은 만년 그 직급 그 보직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봉사 행정의 위축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동일한 부서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타성과 무사안일에 젖어 능률적인 직무 수행을 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결국 한 부서의 장기 근무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폐단을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산 모 구청에서 530여 직원들에게 인사행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행정 중 시급히 도입 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순환보직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 행정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같은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광주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12조를 보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라고 순환 보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이란 무엇입니까?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직무 경험 확대와 능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이런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근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는 등 적재적소의 인력 활용이라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활용하지도 않는 규정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웃 모 구청에서는 아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3년 순환보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구청에서는 총무과니 뭐니 하는 흔히 얘기하고 있는 힘있는 부서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만 즉, 총무과 등 지원 부서와 현장 대민 부서간에 전보가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즉시 즉시 시행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잦은 자리 변동은 전문성을 양성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부서별, 직급별 전보 제한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관행 정착에서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구청의 인사행정은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구정을 수행하는 800여 명의 공무원이 가장 합리적,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로 하여 우선 근면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 우대하며, 또 중요 부서에 특정인이 장기 근무하거나 일부 부서 상호간에만 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과 부서간 업무 부담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교류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장기근속자의 순환 보직을 통해서 업무의 창의성 제고와 인사 적체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비합리적인 인사 운영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반강제적인 조기 퇴임, 즉 공로 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정년퇴직 27명, 명예퇴직 33명, 공로연수 및 연령대기 9명 등 총 69명이 정년이 되어 우리 구청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과거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8세에 각각 1년씩 정년이 단축된 상황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로 연수라는 이름 아래 정년을 다 못 채우고 1년씩 일찍 사실상 공직을 떠나야 하는 현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공로 연수에 관한 규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저에게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관련 규정으로 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는 공로연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이 규정들에는 공로연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을 찾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훈령도 아니고 지침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 제도 목적으로는 정년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 부여와 공직 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원활한 인사 운영의 도모를 들고 있으면서 둘째, 신청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년퇴직일 6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로 되어 있고 공로연수자의 처우는 현직자와 동일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 목적으로 정년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연수 활동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대로 시행한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지침대로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연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수랍시고 고작 외유성 해외관광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들도 공로연수를 별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말이 정년이지 요즘 60세라 하더라도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것도 아쉬운데 정년도 안 되어 반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정말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차원에서 단행된 대기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채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또 이들은 봉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어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이 헛되이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기발령제는 자칫 공기업이 낙하산 인사로 변질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론 매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사 적체 해소의 출구로 공기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년을 1, 2년 남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켜 가지고 산하 공기업으로 밀어내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로연수제도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물론 그 동안 열심히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장기간 봉사한 공로는 인정되나 근무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기일 보면서 1년간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도 어긋나며, 또 공로연수자들도 막상 봉급을 받기는 하더라도 어딘가 찜찜한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0여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여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이런 계산으로 보자면 2020년에는 6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를 것이며 완전 고령화 시에 대비하지 않고서야 견뎌낼 수 없는 사회가 전개될 것이 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들, 말이 노인이지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노인들의 고용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는 이 때에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공로연수제는 아직 일할 나이의 공직자에게 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제도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로연수제도는 지난 IMF에 따른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그러한 제도이니만큼 정부가 2002년 9월 IMF를 졸업했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니까 이제는 이 제도도 당연 폐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모로 폐단이 많은 이런 어정쩡한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할 바에는 우리 구청만이라도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정년퇴임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98년 12월 31일에 실시한 정년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IMF체제 이후 퇴임식을 생략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및 퇴직자들의 퇴임식 거절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면상의 이유일뿐 사실상의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좌측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2002년 9월 IMF를 졸업했다고 공식 선언도 했고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는 정년퇴임식을 실시해야 마땅한 것으로 저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퇴임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젊음을 불사르고 평생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받쳐 봉사하다가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는 선배 공직자에게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뜻깊은 석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뜻깊은 자리를 유독 우리 구청에서만 마련하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 구청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퇴임식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퇴임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들 많은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의원이 보기에도 맞는 말입니다. 아는 한 직원이 안 보이기에 주위에 수소문해 보니 정년 퇴직했다는 것입니다. 퇴임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퇴직했는지 통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평생 땀 흘려 일한 직장에서 떳떳이 나가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슬그머니 사라져 있는 이런 실정인데 말입니다.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다 정년퇴임 시에는 공적에 따라 훈·포장이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훈·포장을 퇴임식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퇴임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그냥 본인 자택으로 슬그머니 보내 버리고 마는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는 당연히 평생을 국가를 위해 몸담아 오다 직장을 떠나는 정년퇴임식장에서 수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이 훈·포장은 공직자로서 최대의 영광이며 모든 이에게 축하를 받아 마땅하며 동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공직자상으로 영원히 남아야 할 소중한 것인데 이를 그냥 아무도 모르게 본인의 자택으로 택배 보내듯 배달해 버리고마는 이런 행위는 훈·포장수여 본래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며 훈·포장이 갖는 엄청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떻게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직자 사기 진작, 사기 진작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사기 향상에 직결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년 상반기부터는 즉각 정년퇴임식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완충 녹지 위에 시설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녹지의 위에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 두 가지가 있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경관 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고 이 완충 녹지라는 것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 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해서 설치해 놓은 녹지로서 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진동 등 공해의 발생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재미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를 따로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를 보자면 저희 서산지역 삼각동에는 15필지 1만 8,898㎡, 일곡지역에는 7필지 1만 9,528㎡의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충녹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우치로 삼각로 주변의 3만 8,426㎡ 22필지가 1999년도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인근지역의 토지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나 완충녹지 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들 및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주민들로부터 맨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4년 전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에 전지역을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인근 토지와는 달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토지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완충녹지 위에 둘러쌓아 놓은 둑을, 그 둑 시설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완충녹지 지정이 서산지구 녹지공간 확보 및 시가지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완충녹지 시설물을 만들 때 당시의 시설물을 비교해 볼 때 일곡지구와 삼각지구 중심가의 변화는 도시발전에 완충지역 시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쳐 완충녹지 지정의 불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인데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완충녹지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웃 동구청에서는 지난 연도에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계림동 재개발 지역의 완충녹지를 해제한 바도 있는데 유독 우리 구청만 완충녹지에 시설 설치를 변경 내지는 제거해 주민들의 불편과 도시 발전에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완충녹지에 설치된 시설물, 즉 둑을 제거하고 그 위에 감나무 등 향토수종과 녹음수를 식재하여 주민들이 휴식 및 녹음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간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박양구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나정만의원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정상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산동 출신 나정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 속에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활동한 4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의회에 기대하는 바도 크겠지만 민선3기 집행부에 대한 기대하는 바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사스불안, 국내적으로는 대북문제, 경제침체, 교육행정시스템 NEIS에 대한 교육부의 혼선과 갈등 등 여러모로 어수선한 국내·외 사정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시점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주민이 골고루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 업무 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현장 활동 중 일상 생활 주변에서 느낀 점과 지역 주민의 민원성 의견을 접하고 교통시스템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이 넓고 차량이 많아 다른 구청에 비해 교통 관련 업무분야에서 해야 할 일도 많으며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여 집행부에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교통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행정에 관심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 불법 주·정차 지도계몽 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일정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용의와 단속인력 한계가 있다면 민간용역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등 획기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불법주·정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 4월말 현재 우리 구 차량등록은 13만 5,900대이며 광주시 전체 등록대수는 40만 5,400대 대비 33.4%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으며 5개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견인을 포함하여 8만 2,100건이며 이 중 우리 구는 2만 8,526건, 34.7%를 차지하는 단속으로 이는 다른 구에 비해 2배 내지 3배 정도 단속을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여건이나 주차장의 확충에 비해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운전자의 준법 질서 결여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도심교통의 소통방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통행방해, 소방·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지체, 차량사이 횡단사고 등이 유발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주민불편이 심화되어 다수의 주민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 활동에 주민참여 차원에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련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용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주차장 시설확충 등 관련 시설 투자에는 저조한 실정으로 현재 조성된 재원 약 103억 원의 소중한 액수가 금융권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권에 적립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최소한의 필요한 자금만 예비비로 적립하여 두고 그 외 자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 주차장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주민에게 보다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운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 등록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청 소관 업무인 차량등록 업무는 ’97년 6월까지는 광주시 차량등록 관리사업소에서 소관 업무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에서만 차량등록업무를 ’97년 7월, 우리 자치구에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광주광역시의 33.4%인 13만 5,900대이며 신규등록, 이전, 폐차 등 각종 차량등록 업무 처리 건수는 2002년에 61만여 건으로 일일평균 2,030여건을 접수 처리하여 타구에 비하여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아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차량등록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처럼 등록업무을 광주광역시에 다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현조립식 건물 상태의 협소한 교통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대책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재정교부금을 현재 3%에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준인 50%로 상향조정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다소나마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 전산업무 관련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구청 전산실은 ’98년 10월 40평 규모로 설치하여 주전산기와 서버, 통신장비 등 많은 정보화 장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은 정보화 추진의 핵심 장소이면서 중요한 자료가 저장된 곳으로 행정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인데, ’98년 이후 단 한번의 시설 개선 없이 많은 장비만 추가로 도입하여 전산실이 포화상태이고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잦은 장애가 발생되어 자료의 안정적인 보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전산실을 단순히 기기 보관 장소가 아닌 정보화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전산장비 최신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문서처리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호적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테넷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 사항,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 9월에는 그 동안 도스용으로 운영되던 주민등록 관리도 윈도우용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의 전산장비는 아직도 낙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호적정보시스템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웹기반으로 전환하며 겪은 대혼란을 집행부에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는 9월에 주민등록 관리를 윈도우용으로 전환 시 이 같은 대혼란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전산 장비라면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 1통을 발급 받기 위해 수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 이유 중 하나가 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타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운용 각 동사무소의 전산 장비를 최신 장비로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업무 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분양 전환된 아파트가 여러 곳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무단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용도변경 신고 없이 부설주차장을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단증축하여 상가 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지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계획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종 시설물이 첨단화되어 건축기술의 향상과 각종 건축 자재 생산에 따른 이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첨단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기술직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기술교육과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식견을 넓힘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경청소 분야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 대로변의 청소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도로와 연결된 지선 입구나 인도 주변 지역에는 청소 상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곡지구의 지선도로 현대3차, 금호 후문의 인도 주변 및 경관 녹지에는 청소가 제때에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우리 구의 미화 요원 배치기준과 1인당 담당구간 및 관리 소요예산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일곡동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 폐식용유를 수거, 비누를 직접 만들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사랑하는 진정한 환경 지킴이의 역할에 솔선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7월 7일 서산동이 분동되어 건물이 신축하게 됨에 따라 비누 만들기 장소가 폐쇄 예정되어 서산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대체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동 분동 관련 2층 주민자치센터를 일곡동사무소로 일시 사용하는 관계로 서산동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게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도에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 참여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구정 방침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장소 확보 방안 등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청 민원인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지난 2002년도에는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북구 선거관리 위원회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민원인 주차면이 21면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행태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1년도 집행부에서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주차대수가 시간당 100대를 훨씬 넘고 현재 시간당 40대에 해당하는 주차면이 현격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청내 행사나 민방위대원 교육기간에는 주차장 진입 대기차량이 도로변에 길게 정차되어 있어 차량소통 장애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는 이러한 상황을 평소 구청장께서도 더 잘 알고 직접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태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나정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갖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 3기 북구청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자국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모든 주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도 자율·분권·개혁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지구촌의 변화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스스로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승화·발전시켜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50만 북구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와 문화북구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최우수상, 풀뿌리네트워크 주민자치센터 특별상 및 장려상 수상, 제8회 광주·전남 환경대상, 광주시 물가관리 4년 연속 최우수상, 자활사업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등 많은 분야에서 북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 학교, 시민단체,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과 주민참여용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전국의 모범 사례로 이를 보기 위한 현장견학의 발길이 끊임없이 북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공시설의 주민자치관리제는 산책로, 이면도로, 공원 등 주민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는 주민운동으로 발전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창출과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거리와 향토문화센터를 활성화하고 향토음식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분권과 자율의 바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치조직권의 보장,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 지방자치 기능의 확대 등이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한 꼭 필요한 분권이 과제라고 판단하고 중앙정부의 추진방향을 지켜보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의 과제를 발굴,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지난 16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형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분권과 개혁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주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역동성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0만 북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김우상 의원님의 중앙정부 예산확보 실적, 박양구 의원님의 순환보직의 문제, 나정만 의원님의 민원인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우상 의원님께서 지난 5년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몇 차례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며, 예산확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2기부터 현재까지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해왔으며 IMF경제위기 극복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아 50만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광주를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은 총 78개 사업에 573억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용봉천 침수피해 해소대책, 5·18진입도로 확·포장, 망월3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충효동 금곡마을 하수도정비 등 35개 사업에 43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일곡도서관 및 향토문화센터 건립,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등 43개 사업에 138억원을 지원 받아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0년에는 사이버민주·인권관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부를 수 차례 방문하여 국비 6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방문하여 영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보건소 신축비의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중 10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던 보건소 신축은 국고보조금이 10억원만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부득이 보건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오는 2006년까지 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국비 50% 지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실시계획 용역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15억원을 지원 요청한 결과 10억원이 반영되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도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사업이 우리 구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현 의원님, 김태홍 의원님과 그리고 시·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인 제가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예산지원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중요 부서에 장기 근무하거나 중요부서 상호간에 전보되고 있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소외감이 발생되고 동일 부서에 장기근속 함으로써 타성과 무사안일에 젖어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시하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타부서 다른 직위로 수평 이동시키는 인사를 전보라 하는데 전보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적인 순환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8년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승진인사 요인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이상 장기근속자 20명을 타부서로 순환전보 조치하였으며, 2003년 6월 현재 5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 행정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 2명, 총무과 1명, 민원봉사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등 구청 5명과 동사무소에 15명이 있습니다. 구청 실과의 경우 승진을 앞둔 장기근속자를 타부서로 전보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느끼는 심정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측면에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장기근속자가 15명으로 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 전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생활연고지 문제로 타동으로 전보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근속에 따른 타성과 무사안일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사 시에는 폭넓은 순환전보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 정부 구조조정으로 승진인사 요인이 거의 없었던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이러한 순환전보가 제대로 못 되고 적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부서간 전보임용을 함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적성, 경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부서 상호간 전보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부서를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요부서로 일컬어지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예를 들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타부서에서 전보된 직원은 총 17명으로 문화정보실 3명, 경영회계과 2명, 민원봉사과 2명, 사회복지과 2명, 건설과 2명, 그리고 환경청소과, 교통과, 위생과 등 6개 부서에서 6명이 전입하였으며 총무과의 경우는 총 15명이 전보되었는 바, 기획감사실 2명, 환경청소과 5명, 민원봉사과 3명, 그리고 경제과, 건축과 등 5개 부서에서 5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최근 3년 동안 중요부서에 편중되어 상호간 전보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현업부서나 격무부서 직원들도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서 중요부서에 순환 전보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만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인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 민원인주차장은 9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1,300여대, 시간당 약 125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청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부 관용차량을 직원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토록 하였고 쓰레기소각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전남대학교 부지 내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증설 방안을 전남대학교와 협의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민원인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원인주차장 내 정문에서 기사대기실에 이르는 위치에 철골구조로 지상3층, 연면적 2,970㎡, 약 900평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그간에 여론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 의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165면의 주차면이 확보되는 반면에 기존의 주차장 60면 위에 건립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05면이 증가되어 총 2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질조사 등 안전진단용역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편성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용봉천 암거 위치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소통장애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주신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부들로 하여금 성의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윤승흠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동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박양구 의원님께서 조기퇴임, 즉 공로연수에 관한 개선책과 정년퇴임식에 관한 사항, 나정만 의원님께서 구청 전산업무 관련 분야와 서산동 분동 관련 2층 주민자치센터 대체장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상 의원님께서 동 기능전환 이후 구청으로 이관된 청소, 불법건축물 및 노점상 지도단속 등 주민 생활행정 업무 처리지연과 구청 업무를 동에 협조 요구하거나 동 차량 미배치로 인한 동 행정 수행 애로점, 동 기능 전환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장 민선자치 이후 더욱 극심해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 질문 중 생활행정 분야는 중복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별로 답변하고 동 기능전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 1일자로 25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동사무소는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소, 불법건축물, 노점상, 광고물 등 생활행정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기회 제공과 함께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가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기능전환 이후 불법쓰레기, 무허가 건축물, 노점상, 불법 광고물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청으로 이관된 주민생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에 생활행정팀을 신설하였으며, 환경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등에 생활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는 청소민원기동처리반, 노점상합동단속반, 광고물정비단속반, 생활행정기동처리반 등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1년까지 212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감축한 나머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구청만으로는 이러한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3개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25개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7개소 9,3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는 4개 분야이면도로, 공원, 산책로, 공중화장실의 생활주변 취약지를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투기, 가로변 상품진열 등 주민 불편사항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생활행정 업무 등 구 이관 사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직무분석 등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업무에 따른 적정한 인력 증원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비를 현대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주민참여, 재난관리, 법정선거 관리업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이지만 사무 성격상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본청 인력만으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하게 동사무소 협조를 받거나 공동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 이관된 사무를 동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총무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행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당초 전동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생활행정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농촌동과 인구 과밀 도시동에 9대의 차량을 배치하고 나머지 차량은 생활행정 기동처리반 부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배치되지 않는 동에서는 동사무소의 물품운반이나 구청 행사시에 직원차량을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이나 인근 동에 배치된 차량을 공동 이용하도록 하고 자미축제 등 구의 큰 행사에는 구청 소유차량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으며 차량 미배치동에 대한 차량 배치 문제도 아울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위원은 6월 현재 563명이며, 분과위원회는 동 평균 4개로 총 10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는 동별 월1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지원사항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중 주민자치위원의 잦은 회의 및 행사동원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별 정기회의 및 자치활동 차원에서 실시되는 회의 이외에는 지양하도록 하고 각종 행사참석은 실과소의 협조를 통하여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연금, 성금, 찬조금 출연은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형식적인 활동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참여를 통하여 분과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회의참석 수당도 현실화시켜 자치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6월 현재 40종 148개 프로그램과 1일 4,072명이 참여하고 일과시간 전·후, 공휴일 프로그램운영은 12개 동 18개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은 12개 동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면적은 동 평균 184㎡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시설협소 및 공공요금 부족, 비품부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요금, 물품구입 등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는 2002년 3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3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 2002년 타구청의 센터당 1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동구 600만원, 서구 900만원, 남구 500만원, 광산구 800만원, 북구는 1,400만원으로 타구청에 비하여 우리 구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센터의 공간 확보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 프로그램운영은 현재 12개 동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동 실정에 맞추어 직장인과 청소년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등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수지침, 한방교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참여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우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봉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예산의 낭비 등 문제점이 많아 우리 구청만이라도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였으면 하는 것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즉각적인 정년퇴임식을 실시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파견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 훈련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이 ’98년 정부 구조조정 이후 2003년 6월 현재까지 퇴직자는 60명으로 정년퇴직 27명, 명예퇴직 33명이 공로연수과정을 거쳐 퇴직을 하였으며 현재 연령대기 및 공로연수 중인 대상자는 9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로연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이라도 공로연수제를 폐지하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심어 주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는 중앙기관을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훈련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제 폐지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로연수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로연수기간 중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 사설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퇴직 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뜻깊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정년퇴임식과 관련하여 ’98년 12월 31일 실시한 정년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즉각 정년 퇴임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선배 공직자에 대한 정년퇴임식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후배공무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 퇴임 시마다 퇴임식을 갖고자 하였지만 퇴직자들이 한결같이 퇴임식을 극구 사양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약식으로 구청장과 간부들이 참석하여 포상 및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조촐한 오찬을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임식을 원하지 않은 것은 IMF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로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임을 앞둔 공직자들에게 퇴임식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후배들의 축복 속에 영광스럽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정년퇴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정만 의원님의 정보화 추진의 핵심 장소인 전산실의 공간 확보와 노후시설 교체, 각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최신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의 공간확보와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전산실은 ’98년 10월에 지식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0평 규모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기계운영실 등 최신시설과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행정 정보화 추진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화 추진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전산실이 중형급 주전산기 20대, 각 동사무소 및 전부서를 회선으로 연결하는 통신장비 40여대 등이 추가 도입되어 포화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산실을 확충하기 위해 전산실 옆에 있는 10평 규모의 정보이용실까지 전산실로 확장하고 아울러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항온항습기 등을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여 전산실이 행정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최신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323대로 호적업무용 25대, 인감업무용 25대, 주민등록업무용 76대, 일반행정업무용이 197대입니다. 이 중 호적, 인감, 일반행정업무용 컴퓨터는 금년 4월까지 최신형으로 전부 교체하였으며, 주민등록 업무용 76대 중 성능이 낮은 55대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하나,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27대를 교체하기 위해 금년 제1회 추경에 4,6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이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그 때까지는 일반행정업무용 컴퓨터 197대중 성능이 좋은 컴퓨터 28대를 주민등록업무용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오는 2003년 9월 15일부터 동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폐지하고 구에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자료전환작업과 오류자료에 대한 보정작업, 신규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한 시험운영 계획을 4단계로 수립하여 현재 2단계 추진사업으로 자료전환 및 시험운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 호적정보시스템 전환 시 겪었던 혼선이 반복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나정만 의원님께서 서산동 분동으로 현서산동사무소 2층을 일곡동사무소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되어 서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없어지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대체공간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의 행정동 분동기준이 7만명에서 5만명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02년 12월24일 상주인구가 5만명이 넘는 우리 구 서산동 분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산동 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서산동 분동계획을 마련하고 2003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등 분동 관련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2003년 7월 7일자로 서산동을 삼각동과 일곡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동 분동으로 일곡동 청사 확보가 필요하여 일곡동 849-5번지에 일곡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어 2004년 1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곡동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6개월간 서산동 2층 주민자치센터를 일곡동 임시청사로 사용함에 따라 노래교실 등 6개 프로그램 105명이 참여하고 있는 서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부터 2004년 1월 일곡동사무소 신축 이전시까지 6개월 동안의 서산동 주민자치센터 대체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제1회 추경에 임차예산 1,800만원을 책정하고 적정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동 분동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공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윤승흠 총무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김우상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 중 불법쓰레기 단속대책과 남은 음식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나정만 의원님께서 일곡지구 지선도로에 대한 청소대책과 폐식용유 활용 비누 만들기 장소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상 의원님의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에 불법쓰레기에 대한 단속대책과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에서 이면도로와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를 실시하였으나 동 기능전환으로 현재는 환경청소과에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을 5개반 40명으로 편성해가지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청소민원 처리 그리고 취약지 쓰레기수거 그리고 불법투기단속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행위는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5개반의 기동반을 가동시켜 계속 단속하고 야간에는 단속직원이 직접 취약지에 잠복을 해가지고 감시카메라 2대를 이용해서 월 1회씩 단속을, 다시 말하자면, 조별로 월 1회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조이기 때문에 월 5회 했는데 앞으로는 조별로 월 2회 이상, 다시 말하자면, 10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감시카메라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지금까지 불법쓰레기단속은 179건을 적발해가지고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10명에게 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신고포상금도 인상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됨에 따라 단독주택까지 일반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수거시에 친환경적으로 처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134.9t입니다. 단독주택이 43.9t이고 공동주택이 56.8t, 일반음식점이 31.8t, 기타 2.4t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 134.9t 중에서 사료화가 60.8t 그리고 농장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12.6t, 매립 61.5t의 비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에 따라서 단독주택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확대 수거 방안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악취제거를 위한 EM 발효제 적용을 통한 효율성 실험을 6월부터 8월까지 약 75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적정 소요인력과 차량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해 8월말까지 약 6,000가구에 대해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앞으로 효율성 있는 그러한 수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공법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가지고 타자치단체 및 처리시설에 대한 출장을 통해서, 견학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했고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사료화와 퇴비화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와 과다한 비용문제가 도출되었고 현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멸화시키는 방식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가지고 타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5개 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1일 150t 규모의 광역처리시설을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직접적인 처리시설 설치 운영은 시와, 즉 다시 말하자면, 광주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이중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추진은 자치구인 우리가 하고 그리고 처리시설 설치 운영은 시에서 담당하는 현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삼능사료화공장의 원가절감 방안 등을 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강구하고 신규 설치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반입 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타구와 또 시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만 의원님께서 환경청소 분야와 서산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식용류 활용 비누 만들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대로변의 청소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도로와 연결된 지선 입구나 인도주변은 청소상태가 미흡하므로 특히 일곡지구 지선도로 및 경관녹지 청소가 제때에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우리 구의 미화요원 배치기준 및 관리 소요예산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111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청소에 101명, 청소민원기동처리반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미화요원 배치기준은 중앙선이 그어진 2차로 이상 도로 그리고 황색선이 그어진 일방통행로, 학교 주변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미화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총 구간은 412㎞입니다. 이를 일인당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4.12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미화요원 관리예산은 연간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정액의 급여 외에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야유회를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선도로나 공한지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동에서 요구가 있을 시는 바로 미화요원을 신속하게 배치해 가지고 특별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노력을 해오지만 공한지가 지저분해 가지고 지난 4월에는 관내 공한지 450개소 가운데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한지 315개소를 제외한 135개소의 공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포클레인과 덤프차, 미화요원 10명씩 동원해가지고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공한지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곡지구 현대3차와 금호아파트 후문 및 경관녹지 등 청소취약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분동으로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비누 제조시설을 폐쇄하게 되므로 대체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폐식용유 배출량은 연간 11만 220ℓ입니다. 그 중에서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 9만 470ℓ를 수거하고 북구 새마을부녀회에서 1만 2,280ℓ, 서산동 부녀회에서 7,470ℓ를 현재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폐식용유 가지고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는 비누를 19만 8,000개, 그리고 천연디젤유(NDF) 7,650ℓ, 북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비누 3만개, 서산동 부녀회에서는 비누 1만 8,000개를 만들어 전량 재활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산동 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비누를 제작해 온 장소가 7월 개원되는 일곡동사무소 신축 관계로 폐쇄됨에 따라서 대체장소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곡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예정부지를 활용해 보고자 토지개발공사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대체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이영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과 박양구 의원님, 나정만 의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우상 의원님께서 단체장 민선자치 이후 더욱 극심해진 노상적치물과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방안과 운암동 프린스호텔 주변 교통체증 해소방안 및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 방역소독,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의 구청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를 효령동으로 선정한 사유, 사업비 과다산정 및 사업계획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및 불법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근절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 적치된 상품 등 물건적치 행위는 정비를 했어도 다시 발생되는 반복적인 현상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지역을 비롯한 우리 구 관내 노상적치물 정비대상은 2003년 1월말 현재 총 692건이며, 단속요원 5명, 공익요원 10명 등 총 15명이 단속에 임하여 6월 12일 현재 누계 단속실적이 2,060건입니다만 실적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적극 투입, 권역별 사전 예방활동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상품을 내놓은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단속원 고정배치 등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그간 동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정비 및 단속 기동처리반을 주요 노선별로 2개반을 편성·운영하여 매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실적과 관련하여 2002년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벽보나 현수막 등 42만 2,000여건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고 불법광고물 16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227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유흥업소 전용게시판도 31개소에 62개를 설치하여 적법한 홍보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과다경쟁으로 도심지 곳곳에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벽보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9개 노선 830개 전신주에 벽보부착 방지제 및 환경밴드를 시공하여 벽보부착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금년에도 하반기에 약 2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에 부녀자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창문에 꽂는 명함형 불법전단에 대해서는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건을 적발, 과태료 93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처리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프린스호텔 앞 사거리 북구의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입니다만 운암 1·2단지 재개발, 동림2지구, 수완·신창지구택지조성 이후 심각한 교통체증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하신 운암동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그랑시아예식장 및 푸른마을아파트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암동 지역은 북구의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2개반 6명의 상시 단속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암지구외환은행 앞에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통불법신고엽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운암4거리의 신호체계를 개편하여 차량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와 교통신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여 2005년에 완공될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개설과 광주시에서 2005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 제2순환도로 4구간이 2006년도에 개통되면 운암4거리의 교통체증 문제는 진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랑시아 예식장은 복합용도시설물로서 예식장 면적이 1,196㎡로 기준면적 2,500㎡에 미달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동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94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광주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적법하게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림지구 택지개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시에 사업완료 1년 후 ’98년 당해 8개 지역 교차로의 교통 흐름도를 보면 사업시행 이전의 교통량이 극심한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차량 지체 시간은 2분 소요 예상이었으며 2002년도 동일 시간대별 차량 지체 소요시간은 3분으로 예상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토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암동 일대의 교통혼잡은 매우 우려할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주변 지역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통과 정비로 광주시 전체적인 도로망 연계를 통하여 궁극적인 교통혼잡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관리, 방역소독,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은 일반 주거지역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물론 단지내 소독 등을 실시하여 주거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39개 단지에 8만 6,719세대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유지비 및 단지내 소독경비 등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개선 2003년 5월 29일자로 주택법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지내 보안등 관리와 방역소독비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시점에서 지원은 곤란하고 향후 자치단체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의 일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를 효령동으로 선정한 사유와 사업비 과다산정 및 사업계획 관련 유관기관 협의 사실, 당시 효령동이 개발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계획중인 사업 중 개발효과가 크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효령동과 각화동에 각각 약 13만평 규모의 실버타운 및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서를 2001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으나 시에서 검토한 바,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실버타운과 유스호스텔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건설교통부가 계획한 지역현안사업 목적과 배치되어 제외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2001년 10월 15일 현안 사업지 선정 회의시 영락공원 주변 취락지 개발사업으로 24만평 규모로 계획하도록 결정되어 북구 효령동 670번지선에 20만평 규모의 조성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지역주민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락지 개발사업의 구 자체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조성비 1,500억원, 보상비 600억원, 기타 용역비 10억원 등 총 2,110억원이 소요되며, 조성비는 ㎡당 22만 7,000원, 보상비는 용지, 건물, 영농, 실농보상 등 ㎡당 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성비는 현위치가 저지대로 1.5m 이상의 성토와 연약 지반이 보강되어야 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이 별도로 시설되어야 하므로 기존 택지개발사업보다 조성비가 높게 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계획과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사 택지조성 부서와 위탁개발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지역적 여건과 도심과의 연계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택지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지구를 효령동 일대로 정한 이유는 화장장 유치와 시립묘지, 국립 5·18묘지, 쓰레기 매립장, 변전소 등이 집중되어 있는 장운동 지역과 효령동 지역에 대하여 혐오시설의 반대급부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시에서 화장장 유치지역에 대한 배려로 사업지구로 선정한 사항이며 타지역으로 변경은 위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4, 5등급 지역인 효령동 일대 17만 5,000평을 조정 가능지역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심의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정리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빛고을 건강문화타운 건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효령동 일대 17만 5,000평을 건립 대상지로 신청한 상태이므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유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양구 의원님께서 우치로, 삼각로 주변의 완충녹지로 인하여 주민들이 크게 불편해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와 완충녹지의 기존 시설물을 제거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경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전용 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과 재해발생시의 피난을 돕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주로 공장, 사업장 또는 철도, 고속도로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재해 사고 발생시의 피난지대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총29개소 37만 1,975㎡로서 대규모 택지개발 주변 가로에 27개소, 철도변에 1개소, 고속도로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치로와 삼각로 주변 녹지는 일곡택지개발 사업개발시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부서 의견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아파트 및 일반택지 분양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설치하여 놓은 것입니다. 현재 완충녹지에 연접하여 있는 토지 소유자는 접근성 등 토지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차원에서 설치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시설녹지 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신 동구 계림동 재개발사업지의 완충녹지해제 관련사항은 근본적인 문제였던 경전선이 폐선되어 철로부지가 푸른길 공원으로 지정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된 기존 폭 10m의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대신 폭 약 3m 정도의 띠 모양의 녹지대로 조성하기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유로 두암3동 장원IC 진·출입로변에 제2순환도로로 원활한 차량 진출을 위하여 당초 폭10m의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현재 약 4m 정도의 녹지로 변경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의 완충녹지는 약 2.2m 높이의 언덕 형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덕의 높이를 낮추어 감나무 등 향토수종과 녹음수를 식재하여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인·허가 부서인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쪽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해서 현재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상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 현상태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신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 업무와 건축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 지도계몽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불법 주·정차 단속의 민간용역 추진 용의와 특별회계 자금을 주차장 확충에 투자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효율적인 차량등록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 업무를 시에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시의 재원을 받아서 현재 협소한 조립식 사무실을 확장 이전할 대책과 차량등록 관련 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 및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집단 민원 해소 방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을 고용 지도계몽요원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현대사회는 식생활, 의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대책 또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실에 비추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은 노령인구의 고용해소 측면이나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의 차원에서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노인인력 불법 주·정차 지도계몽요원으로 고용시 안전문제, 보험료, 인건비 지급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연구 검토하여 구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용역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장단속 5개반 15명, 도시공사 견인차량 5대, 무인감시카메라 14대를 운용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 비해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단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단속인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용역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획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용역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견인업무 대행과 같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등 교통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에서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84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에 집중 투자되어야 하나 주차장 설치에 적합한 부지 매입이 쉽지 않고 주차장 설치 후 관리상의 문제가 따르는 등 장애요인이 많아 지금까지는 주로 동사무소 노외주차장이나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낮은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차 빌딩이나 대규모 노외주차장 설치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시에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시의 재원을 받아 협소한 교통과 사무실의 확장 대책과 차량등록 관련 징수교부금 상향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97년 6월까지는 광주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해 왔습니다만 사업소가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사무집중화로 인한 업무폭주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제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했습니다. 그 후에는 동 업무를 각 자치구에 이관해서 ’97년 7월 1일부터 자치구별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로부터 차량등록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4억원을 지원 받아 부지 365평에 연건평 160평의 교통과 청사를 건립하였으나 이관 당시 9만 7,000대이던 차량등록 대수가 2003년 4월말 현재 13만 5,000대로 늘어나 현청사로는 급증하고 있는 민원인과 민원인 차량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들 또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과 청사 확장을 위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지원을 시에 요청하겠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율의 3%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0조에 의거 도로는 30%로 규정되어 있고 하천점용료는 50%로 규정되어 있어, 징수교부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차량등록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파트단지가 239개 단지에 8만 6,719세대가 있으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30개소 1만 6,596세대에 이릅니다. 그동안 IMF의 영향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작년에 현대1차 아파트 분양전환을 시발로 금년도에는 대림1차아파트 현대2차아파트가 분양전환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곡지구내 일신ㆍ호반아파트, 대우아파트, 양산동에 있는 양산타운 등의 분양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 및 분양가에 대한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입주당시의 주택가격,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 금액 등을 평균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자를 파악하여 위 방법으로 정해진 금액의 범위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우리 구에 매각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매각계획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제출행위로서 행정기관에서는 분양가격이 법에서 정하는 상한가를 초과하지 않았는지와 절차상에 하자 등이 없었는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전환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 현대1차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수 차례 공개민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원만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금년도 대림1차아파트 및 현대2차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예상되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조속한 시일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조례 제정 즉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비록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권장 또는 자문기구이지만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분쟁당사자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쟁 당사자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관리현황은 총 5,217개소로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매 분기별 년 4회 자체 계획수립 및 표본 추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증가 추세에 있고 지도점검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위법사항이 발생시 일정기간 자진 시정토록 행정지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에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 전문교육은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다양한 전공분야가 개설되어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이 이러한 연수원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계획서에 의한 수요조사 후 희망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기술전문 교육 이수 현황으로는 2002년에는 기술전문교육에 1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우리 구 건축직 공무원에게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축자재 박람회를 참석하도록 하여 최근 개발되는 건축자재와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출장 조치하여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이 시대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박람회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으며 건설교통부 연수 및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토록 조치를 하고 해외배낭 여행을 통해 식견과 안목을 키우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상, 박양구,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송영한 도시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 중 선택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1회에 5분이며 5회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작년도에 도입하여 오늘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양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상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01년 10월 15일 현안사업 선정 회의시 영락공원 주변 취락지 개발 사업으로 24만평 규모로 개발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뒤엎는 오만하고 위압적이고도 또한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보낸 공문 문서번호 도시 58400-10613에 의하면 “사업목적에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고 지역에 대한 조기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제지역의 친환경적 이용방안의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사업성이 맞으면 자치단체에서 사업장을 선정하면 될 것이지 광주시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참으로 이솝우화보다 더 어리석고 유치하고 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유리병 속에 물고기를 넣어놓고 주둥이가 들어가지도 않는 여우더러 꺼내먹으라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규모는 적더라도 용전동이나 각화동, 삼각동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도시국장 및 간부들은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효령동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한 이유는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인 시립 화장장이 자발적으로 효령동 주민에 의해서 유치가 되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효령동 일대 말고도 용전 지역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화동 기타 삼각동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정책적인 배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용전지역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마을을 중심으로 용전지역은 주변전체가 경지정리가 완전히 완료된 우량농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각화동 지역은 현재 도로망이 주변에 완비가 되어 있어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가 상당히 산이 경사가 심하고 그 쪽에는 타지역 그린벨트보다 땅값이 조금 높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의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삼각동 지역은 인근에 군부대가 있고 훈련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삼각 마을하고 월산마을 등 집단취락지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지역 여건상 택지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조금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효령동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우리 국장 말씀대로라면 용전동은 앞으로 우량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될 전망은 하나도 없네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규모가 적더라도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 당국자에게 건의하고 가서 요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그런 건의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효령동 일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쪽을 개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은 사실상 검토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본사업계획과 관련 주택공사 택지조성부서와 위탁개발에 대하여 협의했다고 답변했는데 2,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광주지사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광주지사 직원에게 협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저희가 물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가 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정식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이쪽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분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을 했을 때 이쪽은 사업성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주공에서는 혹시라도 그쪽 일대에 계획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를 실무자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이 오고가고 정식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치하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주택공사에서야 물론 그런 계획이 없었겠지요.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공사 본사 사업결정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주공을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그런 것을 협의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그 상태에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랄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의견을, 자문을 구하려 갔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토지개발공사도 있지요?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토지공사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의원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본의원의 질문은 누구를 탓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의 존재가치는 공복으로서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또 지역민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보았을 때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북구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활한 면적과 50만이 살고 있는 구로서 참으로 할 일도 많고 그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번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참으로 큰 교훈으로 살아남아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김우상 의원과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의원의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김우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윤용명 의원 보충질문요구) 윤용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김우상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
우상
김우상의원
의석에서 - 예.)
상진
정상진의장
윤용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운암1동 윤용명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우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충질문 내용은 운암동 교통체증 해소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상 의원님께서 운암동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소책 방안내용을 검토해 본 바, 매년 행사 때마다 운암동이 광주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40만 광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말만 관문이네, 관문이네 했지 지금부터 그 생긴 이래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김우상 의원께서 질문을 했음에도 답이 신호체계, 이런 참 형식에 관한, 대안은 없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구의 예산 가지고 안 될뿐더러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나아가서 시장님, 구청장께서 합심해서 이 관문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단, 신호체계 하나 바꾸어가지고 한다. 이제 뒷장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개설 또 완공 예정에 있고 또 제2순환도로 4구간이 2006년도에 개통되면 교통체증 해소가 될 것이다.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시기가 운암 관문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해서 이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현재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운암1단지, 2단지를 질문하신 의원도 재개발이라고 했고 답변하는 행정 부서에서도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해 주시고 지금 1단지가 재건축이 착공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제2단지가 재건축조합인가를 득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지금 건축심의 받아서 사업 승인단계에 있어서 금년말 내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본의원이 거기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가부를 확실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2단지가 ’95년도 광주 계획할 때 교통체증 때문에 광암교를 개통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2차 계획할 때 거기를 광암교 공사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거기 재건축조합장으로 임하면서 ’98년도에 시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광암교가 개통이 되어서 지금 김우상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광암교가 개통되므로 해서 운암 관문 사거리가 교통체증이 훨씬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와 재건축심의회 때 지적되었다시피 현재 광암교 도로가 20m인데 우리가 시하고 약속해서 그 도로를 30m로 지금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암교에서 나오는 양 1차선, 2차선 도로를 운암1단지, 2단지 삼거리 중간 부분에서 지하공간 터널을 뚫어서 프린스호텔 사거리를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 정문을 향해서 본촌공단과 고속도로 진입하는 선까지 지형을 활성화해서 활성화한다면 공사비도 최대한 저렴하고 교통해소가 원활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광주에서부터 누누이 10년 동안 주장했습니다만 행정부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말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지하고 2단지가 재건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약 3,500세대가 이주하고 교통이 많이 해소되고 재건축이 더불어 이루어질 때 이 공사 부분을 시에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해서 이 기회에 근본적인 수습대책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신호체계나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뒤의 답변대로 제2순환도로 4구간이 2006년도까지 완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성 간 신창, 보건전문대를 보시면 택지개발해서 주공에서 25평에서 30평 임대아파트를 수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운암 동림지구, 푸른마을, 제주마을 쪽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엄청난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 외부에서 앞으로 2005년, 2006년이 되었을 때는 자체적인 주거가 많이 입주 개발되므로 해서 여기는 필수적으로 교통체증 유발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힘은 다 동원해서 이 지역을 이 기회에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앉아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 여러분들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윤용명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암고가교에서 고속도로변쪽, 본촌동쪽으로 가는 그쪽 지하 관통도로를 뚫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만 1단지와 2단지가 들어서고 입주가 되면 앞으로 20m에서 30m로 그쪽 도로가 넓혀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도로로 관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하도로가 관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국장님,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려는 의욕을 북구에서 가져야 이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두 분을 동원하고 시청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 기회에 못 하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윤용명 의원과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2분 전인데 간단하게 김우상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 보충질문요구) 김우상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우상
김우상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이 촉박하오니 되도록 짧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의원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지원 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즉 2004년도 국가예산편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는 6월 10일부터 각 부처의 현안사업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내년도 우리 구청에서 하여야 할 사업 중 중앙지원 건의한 사업이 무슨 사업 외 몇 건이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였고 중앙부처는 어디어디를 몇 회 방문을 언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악한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 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의원에게 재정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을 몇 번이나 개최하였는지, 하였다면 건의사업의 내역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이고 전국 평균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또한 지역 숙원 민원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현재까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어느 사업에 얼마나 받았는지 타구 지원내역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결과 자체평가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0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2년 이상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기능전환 사업실시 결과를 시행 전과 시행 후를 평가하여 보았는지 평가하였다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인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업인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업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의원이 실제 현지 확인하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방치 및 처리지연 문제이고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변에 사용하다 버린 전자제품 방치 등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전반적으로 더욱 불결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사무소 기능을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의 제도개선을 상부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 가장 취약지역은 어느 곳이며 구청장은 한번이나 현지를 확인하여 보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한 기능전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이 다 수록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검사항에 대해서요. 다음은 환원할 수 있는 것이냐는 동기능 전환 이후 청소나 광고물, 가로등 수리 등 생활행정에 관한 연관된, 모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과 인력이 재편성된 상태에서 환원은 인력증원, 차량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은 보완조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3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은 직접 저희 청장님께서 구석구석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전 25개 동을 청장님께서 안 다닌 동이 없습니다. 또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에 의해서 청소나 이런 사항도 25개 동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약지라 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화요원이 가지 못하는 이면도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집앞 내가 쓸기에서 각 동과 자생단체와 이런 사항과 같이 청장님께서 일일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한번도 빠짐없이 각 동마다 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의원 시간 관계상 더 얘기 못 드리겠습니만 이것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 나가자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의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보면 제66조제2항에 “일문일답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30분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30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균 청장께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서산동 출신 박양구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평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바라는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께서 순환전보에 대해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로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순환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저하고 같이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5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 20여 명을 순환전보 조치하였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순환전보를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투명성 있게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므로 3년 있으면 내가 다른 어디 부서에 간다는 것을 미연에 자기가 알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순환보직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다른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언종 시장 시절에 송재구 부시장께서 순환보직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1년만 하다보니까, 1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으니까 벼락맞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순환보직은 곤란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투명성 있게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다음 부서는 3년 아니면 2년 후에는 어디로 가겠다는 사전에 아는 투명성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아까 말씀과 같이 순환보직은 모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5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5년으로 정해서 순환보직되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인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3년인 곳도 있고 5년이 걸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내가 정확히 어디에 간다는 것을 공개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순환보직이라는 뜻을 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순환보직제도를 채택해서 했으면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5년 장기근속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중장기 계획을 5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구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부산 영도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죠. 시행한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적자원 관리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면평가제, 순환보직제, 개인 희망부서 교류신청제, 서로 기피부서 근평차등화, 주요보직공모제 이렇게 했는데 순환보직실시가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소위 순환보직 주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이냐 해서 2년이 6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설문지를 내서 8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인근 구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서구청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순환 보직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 문의를 해서 좋은 점만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예.
양구
박양구의원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서산동과 일곡동과 삼각동 주변을 보면 완충녹지,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협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 의거 현재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상세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 현상태로써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완충녹지, 일곡지역의 설립목적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앞서 답변서에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완충녹지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 쪽이 35m 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소음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그게 답변서에는 라운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료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둑의 폭이 10m, 높이가 2.5m 내지 3m입니다. 3m 넘는 것도 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방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음을 방지하겠다는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에 일곡지역과 삼각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때 그 사람들이 땅 팔아먹으려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목적으로도 완충녹지지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논밭을 택지개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환경영향평가제 세부실시 계획으로 자세하게 해서 그 계획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이 5만 3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7월 7일부로 분동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곡지역은 상업지역이 있고 일부 지역만 그것이 되어 있고 삼각동은 주거전체가 그것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출입도 못 하게 묶어버렸어요 도로하고 출입도 못 합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무려 그 지역의 1만 4,5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또 상세계획이 어쨌으니까, 광주시와 협의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훈령이나 예규로 되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협의 과정에서 큰 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하도록 그 쪽에서…….
양구
박양구의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추진위원을 구성시켜서 만들어 놓았으면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 취지가 완충녹지를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3m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그 위에다 녹지공간을 ㎞당 수림벽이라도 해서 그 공간을 우리 주민에게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당초에 광주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에서 완충녹지로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 땅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단계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에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정말 이 전체가 어렵다. 전체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게 지금 설치해 놓은 것보다 훨씬 낫다. 정말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이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차적으로 발전하기로 하고 우선 특정지역이라도 시범지구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권한사항은 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동향을 감안해서 시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건의하실 때 메모를 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음방지용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했다면 제가 이 준비를 위해서 삼각초등학교 주변의 소음측정을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삼각초등학교 낮하고 밤하고 2시간을 했는데 기준치가 68db로 되어 있습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65db입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여기에는 평균 68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보면 방음벽 설치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의 방음벽을 하는 녹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수림도 상당히 심어져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층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층부터는 전혀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곡동 택지개발하면서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 과 주거지역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답이 나온 것입니다. 강력히 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삼각동이 1만 4,000명으로 분동을 하는데 삼각동 주민 숙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숙원사업으로 대안제시를 내놓았을 때는 각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드려 보니까 전혀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우리 구와 시, 이것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난 7일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신경영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집중 양성해 국력을 키워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하면서 ’97년 6월 7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자식 빼고 싹 바꾸자” 이런 양 위주의 경영에서 질 위주의 신경영법을 선언하시대요. 7시 출근, 4시 퇴근을 의미하는 소위 74제도 인력활용이 앞으로 이 사회의 경쟁력이라고 하시면서 인재양성 성과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도입해서 경영한 결과 ’92년 수익성 0.6%에서 11% 향상시켰고 부채비율 336%에서 65%를 감소시켰다고 보도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도 이제는 낡은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구 발전에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승흠 총무국장,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양구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박양구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 보충질문요구) 박양구 의원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
양구
박양구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용 의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경과되었습니다. (――·――표시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비공개 부분임)
상용
(용봉동) 의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우대 및 승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 일간신문사 등과 연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즉 청백봉사 공무원, 민원봉사대상 공무원 등을 수상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수상하였으며 그 수상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우대하고 있는지 ――·――·――――·――·――·――·――·――――·――――·――·――·――·――·――――·――·――·――·――·――――·――·――·――·――·――――·――·――·――·――·――·――·――·――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향후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6급 이하는 다면평가제도를 5급 승진에 있어서는 1/2은 심사제도, 1/2은 시험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개선방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용봉동 김상용 의원 잠시 발언을 멈추시고 좌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도 좌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시간보다도 제가 박양구 의원의 질문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용 의원께서 다소 전달이 잘못된 듯 싶습니다. 박양구 의원 질문의 의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장이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만 의원의 보충질문 차례입니다만 나정만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정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나정만의원
나정만 의원입니다. 송영한 도시국장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과 청사시설 확충이나 이전을 위해 시에 특별재정교부금을 지원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날로 폭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의 금년 4월말의 차량등록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연간 13900대가 증가하였고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1일 39대씩 증가한 통계입니다. 한편 신규등록을 비롯한 번호판 탈·부착이 1일 100여 건 이상이며 일부 차량은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에 주·정차하여 번호를 교체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시설이 협소하여 민원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인식하고 시설확충을 위해 시에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하며 도시국장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함에 앞서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과 시설확충이나 민원편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보충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구청 전산실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산실 시설장비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겠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산실 시설과 장비의 구체적인 확충방안이 없이 그저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본의원이 전산실 확충방안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화 환경은 날로 변하고 있고 정보자료의 가치 또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가 구청 전산실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산실 시설과 장비 확충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산실 시설과 장비 확충대책을 총무국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했던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현주차장 위치에서 철골구조로 지상 3층, 약 900평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신축, 건립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과 연결된 북구 상수도사업소를 광주광역시와 타장소로 이전 협의하고 현재 북구 교통과를 현주차장 옆 북구 선거관리사무소 옆으로 신축하고 현주차장 남은 면적과 상수도사업소 면적, 교통과 면적 등 1층에만 주차장 신설계획을 한다면 비용절감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은 물론 주차장 해소면에서도 지금의 3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나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표시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비공개 부분임)
상용
(용봉동)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박양구 의원 보충질문 끝에 그 내용 중 ――·――――·――――·――――·――――·――――·――――·――――·――――·――――·――――·――――·――――·――――·――――·――――·――――·――――·――――·――――·――――·――――·――는 내용은 타구청의 사례를 들어서 발언을 한 것으로 북구청과는 상관 없는 사실이고 박양구 의원 질문 내용과도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용봉동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구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벗어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타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정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구청장 김재균입니다. 나정만 의원님께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북부상수도사업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를 선거관리위원회 옆으로 신축하고 그 부지와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주차장 해소가 3배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고, 아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현재 광주광역시북부상수도사업소는용봉동 247-12번지에 대지면적 851평, 약 250평 정도 연면적 258㎡ 2층 규모로 들어서 있습니다. 시설비 3억원을 들여서 1994년 4월 11일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는 대지 구입비와 신축비용이, 조금 전에 제가 경영회계과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대지는 광주광역시와 재정경제부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면 여기에 상수도사업소를 다른 곳에 이전해 주고 이 곳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타당할 것인가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 교통과는 신안동 484번지상에 대지면적 1,206㎡, 연면적 528㎡로 2층 규모로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1997년 6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인 주차장 5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1,000여 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서 주차장 부족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청과 교통과가 모두 공히 주차장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를 구청사 내로 이전하고 선관위 바로 옆에 짓게 된다면 부지가 협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부상수도사업소와 교통과에서 사용중인 부지는 광주광역시와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및 주차장으로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 방안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회와 토의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광주광역시와 재정경제부에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차장의 주차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해소를 못해서 북구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그 간에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의회와도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그 과정에서 오늘 새로운 대안이 의회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토론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윤승흠 총무국장입니다. 나정만 의원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산시설과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산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40평 전산실을 금년 50평으로 확충하여 정보화 추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실 부대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의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기 1대와 일정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 주는 무정전전원장치 1대는 1998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면 2006년도에 교체해야 하나 전산실의 설치 중 중형급 주전산기인 2대에서 20대로 증가하였고 관리중인 자료 또한 전산전자결재, 민원접수 처리 등 구청과 동사무소 전직원이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전발생시 시스템 중단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윤승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나정만 의원님께서 교통과의 열악한 시설확충을 위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교통과 시설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 다만 현재 저희 교통과 부지가 365평 정도 됩니다만 확장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확장하다 보면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을 늘리면 인근 땅을 매입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로서는 더 이상 현재 교통과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우선 민원인에게 이러한 주차장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교통과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주간에는 교통과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익요원 두 명을 주차장 질서요원 전담으로 활용해서 주차혼잡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과시간에는 10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를 하고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자꾸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질서요원으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소한 만큼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의회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의장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만 의원 재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만
나정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나정만 의원 외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