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지난 제14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2건,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4건, 청원 5건 등 총 3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14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임정길씨 외 345명이 제출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과 비례대표 황명선 의원님의 소개로 김용근씨 외 1,040명이 제출한 용문시장 재건축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정동일 의원님의 소개로 안경숙씨 외 14명이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덕경 의원님의 소개로 안군자씨 외 60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용지 용도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님의 소개로 안정호씨 외 909명이 제출한 강동구 고덕 택지지구내 주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등 5건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님의 소개로 정순영씨 외 158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재건축 예정지역의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된 이후라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님의 소개로 이석범씨 외 723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취락구조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중으로 조사결과 적합할 경우 환경부에 자연취락지구로의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무원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이자 시정의 감시자인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5분발언을 통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도봉·강북지역의 교통난과 내부순환도노인 홍지문터널의 관리실태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20여 만대가 통행한다는 동부간선도로는 출퇴근시간대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교통망이 도심집중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여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설된 내부순환도로의 길음·정릉구간은 사소한 일에도 교통체증을 일으켜 제2의 동부간선도로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면 서울시가 청계천 진입차량을 통제 우회시킨다는 정책이고 보면 도봉·강북 동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의 길음·홍은동 구간, 도봉로 등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명박 시장님의 교통대란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순환도로의 홍지문터널에 급기와 배기를 위한 환풍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아침 홍지문터널 화재시 터널관리소 측의 환풍기 오작동으로 정전이 되어 환풍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터널환풍시설이 터널화재시 근무자의 오작동으로 환풍기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자 관리자의 부실이요, 재정운용상 예산낭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전문가들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보강하겠다는 것은 관리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고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그 시정책을 다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평소 환풍기 조작은 환풍기를 정방향으로 가동하여 터널 밖의 공기를 터널 안으로 급기시켜 환기를 시키고, 터널내 화재시에는 환풍기를 역방향으로 가동하여 터널내 매연과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6월 6일 아침 홍지문터널 화재시 정전이 된 원인은 홍지문터널관리소의 근무자가 화재 발생시 역방향으로 동작해야 하는데 정방향으로 동작했다가 7분의 시간차로 다시 역방향으로 급동작시키는 관계로 회로에 장애를 일으켜 메인안전차단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정전이 되어 환풍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기는 급작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한 마디로 이는 근무태만이자 관리소홀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통난과 안전관리는 미룰래야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입니다. 흔히 사고가 발생하면 야단법석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식의 안이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항시 관리자는 지시가 있는 곳에 확인이 뒤따라야 되고, 특히 치유될 수 없는 부패는 수술을 하여 새 살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현대의술과 같이 행정을 취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정책추진과 정책결정, 정책시행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평소에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한 사람의 학부형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교육문제와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1조를 보면 제2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즉 교육감을 이야기합니다,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빙교장과 초빙교사제는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서 이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초빙교장제는 초등·중등교육의 자율적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가 적격자를 당해학교의 교장으로 임용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경우 지역사회 또는 동창회 등과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학교발전을 도모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대방초등학교 외 2개교, 중학교는 중화중학교 외 5개교 등 총 9개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해마다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좋은 취지의 초빙교장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좋은 제도들을 잘 정착시켜 가는 것 또한 그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