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1문1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오늘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재순으로 소개드리면 담당계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리담당 홍완식입니다. 다음은 계약담당 함건택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정양구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장현우입니다. 이상 4분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처럼 실과 공통사항 다음은 회계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 의회감사시에 관용차량유지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1년도 노후차량 두대는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두대를 모두 교체하였고 92년도 노후차량 두대도 2002년 10월달에 불용결정하여서 대폐차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항목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는 총예산 500만원인데 이중에 113만5천원을 간담회비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5백만원인데 현재까지 간담회비등으로 카드지출로 80만9천원해서 419만1천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번째 항목 2002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불용잔액으로 386만5천원이 남았고 회계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웹개발비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보조사업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민간위탁금도 청사보완장비 유지비인데 321만원 그리고 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592만9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네번째 항목 진정등 처리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진정서가 3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올해 5월 2일자 제천시 중앙로2가에서 22년이상 사도로 이용되어온 부지를 국유지를 갖다가 사도를 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5월 7일날 답변했는데 이것은 기 국유지가 기왕에 대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부자고 하고 대부포기가 있어야지 3자협의사항이라고 표시를 한바 있습니다. 5월 13일날 동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다음번에 제3차가 들어와 가지고 이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3번이상 동일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부 종결처리를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국유재산관리에서 도비보조금이 한건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는 예산액이 1,718만원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인데 여기서 잔액이 472만3천원이 남았고 이중에 도비잔액은 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유재산관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항목 2002년도 명시이월비인데 저희들 작년도에서 올예산으로 명시이월 두건시킨게 있는데 건축물대장 보관창고 증축공사와 소방 및 전기시설공사 이 두건은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먼저 기구조정에 따라서 건축가 사무실을 잘 조정해 가지고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기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사항 휴대전화 통보제입니다. 청구를 하고나서 지출이 될 때까지 대금청구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빨리 하고 할때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용역은 2천만원 이상 물품은 1천만원이상, 보상금은 1천만원 이상 그리고 보조금은 전부다 하는데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5월말까지 274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실하게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관리 웹시스템도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직원 옥외휴게실은 저희들이 5월, 6월달에 청사 서쪽 휴게공간에 8각정자 한동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재산 인터넷홍보는 총재산 105필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90필지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주민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목 올해의 예산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실적은 예산액 집행액 잔액처럼 청사내 녹지소독 및 전정작업은 이거 하절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력수전 설비공사, 옥외휴게실 정비, 청사운동장 주차장 배수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휀스정비는 재검토중에 있고 현관강화도어 및 자동문 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카펫교체도 완료하고 대회의실 개선사업은 1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번 국공유재산 보존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올해는 6월말까지 조사중인데 총 대상필지는 10,44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사중에 저희들이 도 종합검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당한 것이 무단점유 10필지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조치를 4월 25일날 변상금에 10건 455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이 4건에 63만원, 시유재산 6건에 392만2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두번째 항목 각종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 3천만원 이상입니다. 첫번째 2003년도 일반경쟁입찰은 총 30건에 83억4,500만원을 계약 시행중에 있습니다. 1번 항목같으면 상반기 차선도색공사로 사업량은 57개구간이며 설계금액은 3억7천1백만원, 예정가격이 3억7,118만원에서 낙찰금액이 87% 3억2천2백만원의 경쟁입찰해서 공사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모두 30건을 현재 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올해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현재까지 모두 89건에 계약액이 110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목처럼 2003년도 의림지주변 소나무식재사업은 설계금액이 6,3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6,283만4,625원인데 계약은 견적입찰방식으로 낙찰료 80%해서 5,033만2,680원에 산림조합에서 낙찰받아서 지난 3월 10일까지 4월 24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쟁입찰입니다. 작년도 59건에 371억원어치를 계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번에 신월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외 상수도 공사는 설계금액이 5억1천4백만원, 예정가격이 5억8백만원인데 87%에 낙찰되어서 4억4천1백만원으로 주대림에서 공사를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모두 141건에 151억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번에 용두산, 감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계약처럼 설계금액이 5,531만2천원, 예가는 5,476만원인데 89%의 견적입찰이 되었습니다. 4,861만원에 제일조경에 계약을 해서 작년 7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점검해서 총 1,167개소를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있는곳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3군데가 하자가 발생을 해서 작년 11월중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제천산업단지 소나무 굴취 및 이식사업도 소나무 일부 고사가 발생하여서 작년 8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식을 하고 준공검사를 1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에 스쿼시장 천정 및 골프장 바닥누수가 있어서 이것은 연도이월이 되어서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에 있어서 하도공사 신고수리 현황은 2003년도는 현재까지 5건중에 하자 하도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곡도로 확포장 공사는 원 도급자가 방노길인데 강산건설 김영매가 90% 토공으로 하도급된 겁니다. 다음번 31페이지는 작년도 2002년도에는 하도급이 총 22건에 계약금액은 140억을 대상으로 해서 22건의 하도급이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32페이지도 2002년도 하도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의계약은 175건에 36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고 34,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 71번 덕동 산촌마을 개발까지는 견적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2번 문화회관 강화도어 교체공사처럼 예가가 2천만원 넘지 않는 것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 현황이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은 모두 155건에 28억9천원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천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설계금액이 2,482만7천원인데 계약을 견적입찰을 집행해서 2,234만원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 47페이지, 48, 49, 51, 52페이지 까지가 작년도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물품구입내역 500만원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00만원이상 일반물품구입은 모두 41건에 계약금액이 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진화복 및 장비구입은 예산액이 3,155만원이고 계약금액은 2,495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여서 집행한 것입니다. 3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납품은 2월 13일, 2월20일 시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까지가 올해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작년도 2002년도 500만원이상 물품일반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77건에 계약금액은 2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 59, 60페이지 까지가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6번항목 공용차량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 총 장비는 불도져 1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2000년도에 20.6톤 불도져를 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제천시 총계가 85대입니다. 본청이 회계과 30대, 환경관리과 15대해서 45대 그다음에 사업소가 24대, 읍면이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관용차량유지비 본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수감기간동안 26대에 대해서 수리비는 2,866만9천원, 유류대가 휘발유가 4대 824만2천원, 경유는 22대에 3,800만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938만1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알뜰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첫번째 올해 2003에는 지금까지 11건의 지체상금으로 927만3,41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모두 8건에 740만5,97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8번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50종에 예산은 10억5천3백만원중에 9억7,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로 일반방독면을 조달청에서 예산액 1,368만원중 1,298만8천원으로 일반방독면 800개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가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물품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저희 제천시에 총 물품별 관리실태는 총 품목수가 575종에 수량은 33,229이고 장부가액으로 14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69페이지 물품관리현황은 뒷장에 사업소 읍면동별로 집계표를 뽑았습니다. 70페이지 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에 71페이지부터는 계별 품목별로 현재 현황을 매품목별로 다 열기를 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제일 첫번에 1번 앰블란스 경우에는 장부수가 하나에 989만9천원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7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품목별 물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관리하는 물품관리대장을 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9번항목 잡종재산 매각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감사수감기간동안에 모두 11건에 대해서 1억8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국유지가 남천동에 403-2번 대지는 54㎡인데 이것은 2002년 7월 3일 일괄 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4천6백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유재산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그동안 26건 1만4천㎡를 11억6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동 1860번지 대지는 66㎡인데 이것은 인근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113페이지 시유재산 위에서 두번째 화산571은 구화산1동 사무소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12일 일반경쟁입찰로 감정가 2억2천4백만원 대비해서 2억4천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부분에 왕암동에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한국토지공사에 작년 11월 30일날 공특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번 114페이지입니다. 한수 월악 선착장 또 서부동에 임야 864번지 또 청전동 471-25번지는 올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모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10번 항목 한수 선착장 건물 매각추진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재산은 한수면 탄지리 산73-5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있고 규모는 건물이 약 514평 정도 됩니다. 그 건물준공은 87년도 5월달에 준공과 동시 제천시 기부채납되어서 사용되던 것인데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유무상 사용을 하다가 2000년 7월 14일날 용도폐지가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4월 12일날 매각입찰공고를 해서 4월 23일날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3억4천만원이고 매수인은 그분이고 매각 잔대금 완납일이 올해 6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관사 용도폐지포함 현황입니다. 관사로 썼던 것이나 쓰고 있는 것은 모두 6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전동 시흥아파트 나동 406호는 우리 관광건설국장 방국장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전동 성한아파트 2동 202호는 제천소방서장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의림동 무궁화맨션 206호는 현재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전동 시흥아파트 308호는 공중보건의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전에 관사였던 동현동 256번지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이것은 육상선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 관사는 현재 미사용으로 다음장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구시장관사 관리현황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청전동 97-3번지가 되고 토지는 486㎡, 건물은 1동에 26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해 용도를 갖다가 사용코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진야간학교시설로 앞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여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불우청소년 정진야간학교 현재 구동현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현동사무소가 매각이 되거나 또는 자치센터로 활용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그걸 비워주게 되면 현 구시장관사로 정진학교가 운영되어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번 118페이지입니다. 12번 의림지 솔밭공중화장실 예산집행 설계내역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연환경과 사업인데 위치는 모산동665-1번지에 하는 것인데 예산총액은 1억6,250만원입니다. 신축공사예산액이 1억4천2백인데 설계를 1억4천1백만원해서 이것은 낙찰을 1억2천3백만원에 해서 올해 5월 30일 착공해서 9월 6일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시행중에 있고 실시설계는 끝났고 철거공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은 119페이지 13번항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이후에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12월서부터 공유재산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지도소는 작년 12월 10일 당초예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3번 입찰을 봤는데 3번 다 유찰이 되어서 지금 4번째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월악선착장은 매각이 되었고 동현동250번지는 이건 나대지인데 매수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청전동 482-79임야는 도서관부지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보류된 상태이고 화산동555번지는 나대지로 매입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납골당부지 임야는 협의취득을 송학 포전 산79임야는 협의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묘시설부지는 현재 그 매입자들과 협의취득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위치가 현재 6개소를 놓고 입지의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밭화장실 신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모전석탑부지도 감정을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유적관 건립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타워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은 제천농협에서 5월 28일날 계약해서 20억1,300만원 6월10일자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금성 보건지소 신축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마곡 보건지소 신축은 그 토지를 기부채납 완료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전보건진료소도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현수원지 부지도 도유재산을 갖다가 수도사업소에서 사는것은 도에다가 매수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테니스장 부지는 덕산면에서 추진중인데 이것은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성사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는 3월 28일날 협의취득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사무소 신축은 금회 추경을 더확보한 후에 추진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유부지는 국방부와 협의취득중에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칠성봉 부지는 5월20일날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사부지취득은 미정인데 이것은 그아래에 있는 교환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사부지 교환은 현재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1개업소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1개업소 감정을 해가지고 교환되리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요구된 자료중에서 자료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보상금이나 각종 보조단체 용역사업비 또 시설공사 변경, 인허가 사항이나 기금관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업체나 민원야기업체로서 계획을 해지한 업체도 없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회계과장님 또 각 담당팀장님들에게 먼저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2002년도 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하반기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에 500만원 네, 근데 남은게 38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은 우리 업무추진비를 좀 실용적으로 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2003년도에도 맨 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거의다 쓰셨습니다. 다 쓰신게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2003년도에도 알뜰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셔서 직원들 사기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 거기에도 역시 우리 업무추진비가 위에 사항하고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너무 많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소홀한 점이 없느냐 이것을 한번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진정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한건이올라와 있고 실제로 3건인데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종결처리한걸 보면 맨 우리가 대부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종결이죠?

네.

특별한거는 없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진정의 소지는 없습니까?

계속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진입도로 갖다가 기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20년이상을 사용하셨는데 그걸 자기네 사도진입로로 내놓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성 민원이지만 본인은 그집에 사도 진입로 확보차원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종결처리했지만 진정인으로 봐가지고는 그게 타당하지 않지만 목적이 달성안됐기 때문에 계속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20년이상 대부해주신 분하고는 한번 만나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분도 양보를 안하십니까?

그 두분사이가 사적으로 몇십년동안 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염두에두시고 큰 민원의 소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휴대전화 통보인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환경에서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재 납품대금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그런 것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은 옛날처럼 고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화로 예를 들어서 A공사현장에서 자재대금이라던가 이게 언제 결재된다 이런 전화가 지금도 옵니까? 혹시?

네, 가끔 그런 하도급이나 인부들한테서 그런 전화가 올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도급자한테 알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도급자들이 있을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자재대금이라던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 웹시스템 구축인데 원래 목적이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공사계약건이 폭증해가지고 공사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관리대장을 지금까지 연간 많을때는 500건정도되는 것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일일이. 그걸 갖다가 전산 웹시스템을 해가지고 전산처리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사던지 또 그 현황에 대해서 일정한 항목을 집어넣으면 바로 산출되도록 계속해서 공사계약을 관리해 나가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다 네트워크가 되어있죠?

네.

그런데 우리 시설공사 하자같은 경우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왜냐 하면 2002년도 10월달에 8백여건에 시설공사 하자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인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청사내 녹지소독 및 전정작업 이게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그죠?

네.

아까 과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내 녹지공간을 푸른숲으로 가꾸겠다는 그런게 있어서 이런 항목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마철전에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규모 소독말고 그냥 평상 소독은 다른 비목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실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대규모로 해가지고 모든 잔디하고 조경수를 갖다가 전정하면서 녹지도 소독하는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마끝나고 한 다음에 풀들이 많이 컸을때 일정한 키로 잡아내 가지고 실시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서져 있으니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7쪽을 보면은 국공유 재산관리 보존실태조사 결과에서 저희가 지적사항 조치를 10건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4건하고 시유재산 6건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거든요. 근데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김성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2002년도 9월 1일부터 우리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의견적 입찰이 도급한도액이 하향조정이 됐죠? 근데 입찰을 보고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장단점을 알고 계시는가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과장님이 좀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원래 일반공사는 1억원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대상입니다. 국가계약법상. 근데 기존에 3천만원이상은 견적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내려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대의 공사건수가 한 30내지 35정도 됩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에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지금도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때도 그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3천만원줄 때도 그것을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은분과 못받은 분의 불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2천만원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수의계약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더 공평해지고 기회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요새 물가라던지 볼때 3천만원까지 공사가 큰공사가 아닌 데 그걸 일일이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천명계약제라던지 또 일반경쟁계약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입찰도 수기로 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지투비 나라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찰절차가 상당히 기계적으로 간단합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찰한도액은 계속 하향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사업체들한테 들어보면 예전보다 많이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을 실행하고 있죠?

네.

이것은 우리지역내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준공한 각종공사 하자보수 집행현황에서 이 사업장들 하자발생내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아까 말씀을 조금 드린것 같고 여기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 하자가 누누히많이 생기고 있죠?

네.

이게 바닥누수면 하나의 방수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방수공사는 원천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방수공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건 있습니까?

그래서 스쿼시장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 옥상에 누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시공업체는 장복건설이지만 그게 현재 업체승계가 되어 가지고 덕호건설산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 하자보수기한이 2004년 5월 30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를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누수가 방수공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여기 조치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제천산업단지 고나무 굴취 및 이식사업 이것도 고사목에 대한 대치 식재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작년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자보식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25일날 준공검사를 필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그것도 바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감사서류에 조치내용을 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물품구입내역인데 저희가 2002년도 하반기에는 77건중 55건을 수의계약하고 상반기 41건중 25건을 물품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수의계약은 원칙이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품은 현재 여기 자료가 5만이상인데 물품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조달의 편의를 기하기 때문에 3천미만 소액은 즉시즉시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필요가 번거로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차이가 좀 있죠?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때는 가격차이가 좀 나죠?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제천지역업체들 하고 큰 하자없는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차량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에서 차량현황입니다. 차량현황이 저희들이 91년식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91년식, 92년식 노후차량을 금년에 대형수납차량 한대, 대형화물차량 8톤 한대 또 소형승용, 소형승합 이렇게 대폐차를 완료했죠?

네.

근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이걸 교체할 차량이 있습니까?

현재는 뒤에 관영차량유지현황을 보시면 거기 구입일자가 나오는데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덤프트럭 91년도해서 현재는 93년도 봉고밴이 10년차 되는것이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행이 많지 않아서 한대 현재남아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대폐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가 93년식 한대만 지금 10년이 넘은 것이 한대 남아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사고가 난다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지않은 인식도 주고 그래서 사고사전방지를 위해서 노후차량은 교체될 차량이있으면 교체를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62쪽에 저희 관용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 합계를 저희가 해보니까 8,492만4천원인데 이 자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고란이라도 이런 합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휘발유차, 경유차 유류공급은 1년계약을 한 주유소에서 받습니까?

전년도말에 익년도에 시내 주유소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단가계약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를 써낸 업체와 단가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매달 한번씩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내일부에서 정유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죠? 그 주유소하고 일반주유소하고 기름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직접 경영하는 주유소가 오히려 비싸거든요. 기름 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신적 있습니까?

정유회사가 4대메이저 회사기 때문에 기름 질이 틀리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구매상은 그게 증명이 안된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62쪽에 관용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에는 우리 감사자료에 이해가 좀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합계도 앞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관용차량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물품구입 및 물품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물품구입현황인데 거의 보니까 조달청에서 많이 구입을 하네요. 이것도 우리 조달청 물품구입외에는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선착장 건물매각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듣기로 이 토지가 우리 제천시 토지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토지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충주댐 부지 건설교통부 소관에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으시겠습니까?

이걸 매수하신 분이 이걸저희들은 시에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국가에다가 임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분한테 임대료를 매길 수는 있다 그건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의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6쪽 저희 감사현황인데 이건 제가 본청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름철이 되지 않습니까? 본청 청사 냉난방시설 이거는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네, 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 도래하는데 저희가 냉난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업무의 효율이 없으니까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비용절감보다는 냉난방을 잘해 가지고 우리 청사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름철 한철에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본청사 냉난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중구조로 해가지고 전청사를 갖다가 지하실에 냉난방 집중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집중보일러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각 사무실마다 배관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비가 만만치 않죠?

네, 연료비가 많습니다.

대도시에는 학교나 관공서, 일반건물들도 전부다 심야전기 난방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직도 검토를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냉난방을 하는데 기본을 쓰고 있는 것이 벙커C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연료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벙커C유기 때문에 이걸 추열방식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현재 가정집의 규모를 보더라도 냉난방비가 검토를 안해 봤지만 훨씬 많이 드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추후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 가지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설이 언젠가는 노후되겠죠?

네.

노후되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연료비를 들여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한쪽으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관사현황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저희가 구시장관사 관리현황입니다. 117쪽에 근데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질문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시청하고 시장님 관사는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시장관사라던가 구시청 이런 걸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한 부서를 특별한 담당계 팀장님한테 일임을 하더라도 대책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은 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면 어려운게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구시장관사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정진야간학교운영을 그쪽에서 할 계획이신데 그전에도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간학교가 올려면 수리를 해야되죠? 거기에 맞게끔. 지금 그냥 사용할 수가 있나요?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하기전에 검토했는데 시설구조변경은 필요가 없고 요 내부에 책걸상같은 것은 들어오면서 일부칸막이 같은거 그런 시설만하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던 건물은 사람이 안살면 노후가 아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관사 또 빈건물은 관리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118쪽에 의림지솔밭 공중화장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평수는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의림지솔밭 공중화장실 이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나...

이것은 자료요구 이제 사업이나 모든것은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건물은 61.7㎡ 지만 여기서 설명을 추가로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건물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수관로라던지 정화조는 당연하지만 하수관로같은게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자료는 그냥 총 예산집행하는 차원에서 이걸 뽑았는데 자세한 자료는 소관 실과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릴까요? 이 내역에 예산액에 대한 내역. 이거는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이후 취득처분현황입니다. 월악선척장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121쪽에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있죠? 이게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보건소 부지는 이게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땅으로 할려고 하다가 땅매입 여의치 않아서 문화마을에 있는 시유지로 위치를 옮겨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보건소지소 신축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행정동조정회에서 122쪽에 동사무소 신축 이거는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냥 아무런 진척이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추경에 앞으로 있는 추경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를 더 확보하고서 토지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승인해 가지고 기본 안만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문제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 만전을 기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저희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제가 믿고서 한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실래요? 이것이 최근 3년간 해가지고 하도급 준거 내역인데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7번에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하도급관계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도급주는데 무슨 규제사항이라던가 있습니까?

하도급은...

몇% 내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까?

하도급을 맡은 공정에 100%를 주면 안되고.

이건 지금 현재 100%잖아요.

능강 보수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한건은 특수한 경우 인데요 그건 종형건설에 준것이 1억3천1백만원어치를 줬는데 그것이 특허공법입니다. 능강교를 갖다가 보수함에 있어서 특허공법 시설비항목이 1억3천1백 그래가지고 정도건설에서 도급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토목공사는 다하고 그 특허공법부분만은 일체 종형건설에다가 넘긴 것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이런 하도급이나 하청을 가지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각종 시설이나 사업이나 이런걸 봤을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주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특수공법이다 하지만 당초에 설계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수공법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능강교 보수공사는 특수공법으로 도로교량 보수가 설계가 되어가지고 도내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방서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노임외 단가라던가 무슨 자재라던가 전부 종합적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도급을 줬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이만큼 불로소득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봤다고 해야 하죠. 불로소득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개보면 85%, 90%, 95%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00% 봤을때 가만히 앉아서 10%씩 따먹고 앉았어요. 물론 우리도 다른데가서 입찰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천에 보면 사업자 자체가 봤을때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로 보면 종합건설이나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업자들이 진천이나 청주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얻어오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잃어버리는게 더 많지 얻어오는건 소수다 그겁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업자를 살리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어차피 일반 건설업에서 대단위공사를 땄을때 하도급은 반드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이렇게 자기지역이 아닌 곳을 땄을 경우에 연간업체들 종합건설에서 땄을때는 전문건설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건데요 우리 시에 업자들이 타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입찰을 받아오느냐 그것은 개인기업에 일종의 성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내에 일반건설업체가 30몇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타시군에가서 얼마만큼 입찰을 따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충 계약을 하고 이렇게 돈의 입찰을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것에 의하면 저희들은 바로 옆에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에는 종합건설회사도 몇군데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무지 자기네 단양군의 업자만 가지고는 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업자들이 타지에 가서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한 원칙에 비교할 때 큰무리는 아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도급을 누구 말마따나 이게 3단계까지 내려 가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생기고 여러가지 악조건에 부딪치다보니까 다시 하자보수를 또해야 되고 우리 관내도 하자보수 할것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고 그밑에 도곡까지 내려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맨밑에 내려간 사람은 65%나70%선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를 만들어 주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지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차원이고 되도록이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한노선에 사업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도로의 도색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38번국도는 A라는데 5번국도는 B라데 이렇게 그런데는 나누어져서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으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시기분할을 갖다가 소관과에다가 수시로 시기분할 할때 발주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업부서는 별도로 있는데 총괄적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 산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질책을 당하고 자꾸 질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런거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이라던가 우리시민을 살리는 목적 우리시민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진위원님이 물으신겁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에 관용차량유지비 지출현황에서 보면은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구연한이 10년 이상된게 94년 짜리가 최고 오래된 차라고 했는데 거기보면은 89년도, 91년도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겁니다. 부시장차 또 승합차중에서 위에 3개거 또 화물차에서 89년하고 90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승합차중에서 2번째 2001년도 12월 19일날 구입한게 어떻게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고 그밑에 2000년 4월달에 한건 4백만원, 91년도 300만원 아주 과다하게 제 생각에 지출된거 같은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72가9278 01년 이건 이게 뭐냐면 뉴에어러타운 31인승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선진지 시찰을 많이 다니는 차인데 차는 노후가 되지 않았지만 당초 나온 시트 31인승인데 시트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주민들이 탈때마다 시트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시트를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교체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한 500정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과다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72가9145는 남부면 출퇴근버스 31인승인데 이것은 운행을 자주하다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심해서 타이어 값이 월동기 포함 타이버값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는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를 갖다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총 수리비 범위내지만 한차한테 집중적으로 수리비가 과다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을 어떤 그런 위험부분도 있지만 수리비가 점점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수리비도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죠?

네.

우리 표에도 나왔지만 화물차량도 89년하고 90년도는 170만원, 150만원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과장님 93년도가 최고 연한수가 도래됐다는데 여기 91년도 있죠?

이 두건은 작년 감사기간중에 관용차량유지가 7월 1일부터 뽑기 때문에 폐차가 됐습니다.

폐차한 겁니까?

네.

하여튼 그리고 수리비에서 아까 답변주셨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승합차320만원짜리 부시장님차도 거의 400만원이상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부시장님 차는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폐차하기 직전에 몇 달전에 엔진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엔진을 갖다가 수리한적 있습니다. 대수선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 3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차량관리유지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보충질문하셨는데 관사관리현황중에서 용도폐지한 것은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인데 지금 용도폐지한거 2건 이게 지금 부시장님관사나 여기 시형아파트 동현동에 있는거 이것을 제 생각인데 지금 관리비용이야 지금 관리비용은 내겠지만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지비용 현황 뽑아논거 있으십니까?

유지비용은 지금 용도폐지된 관사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라던가 아니면 예를들어 육상선수 숙소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지금은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 숙소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료, 수도료만 예산에서 물어주고 기타 건물분에 대한 수선비는 아직도 일체 없습니다. 관리비는 일체없고 거기 들어가는 공과금만 예산서에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용도폐지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소방서장님이 쓰고 있다는데 굳이 이쪽에서 성한아파트 소방서장님한테 우리가 해준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아마 이 건물을 시유관사 과장들 관사로 되어 있을때 몇년전인지 모르지만 관사를 과장들이 안쓰고 비웠던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천 소방서장이 쓰기 시작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방서장들이 위임하고서 오면 또 인수인계가 되어서 계속 쓰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제천소방서장이 충청북도 공무원인데 무료로는 안되고 똑같이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임대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우리 관사는 여기 부시장님관사나 지금 용도폐지한 관사나 다 동현동에 있는 우리 체육부쓰는 관사도 다일괄 매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관사가 필요하다면 임대로 전환하는게 우리 재산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인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사관리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서도 우리시에 많은 이익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도폐지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관사도 매각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관사는 이제는 옛날에는 어떤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관사를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놨는데 지금은 저희 제천지방만해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 임대아파트도 많습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를 활용한다면 저희도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해자도 지금 관사에 사용하는거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사는 과장님 총체적인 그런 진단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매각을 한 다음에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관사 유지관리비는 보충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회의식감사에 연일 참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실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회의식 감사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어제 한 실과는 고사하고 그저께 한 실과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아직까지 전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관하고 계셨지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제 저희 실과장님들한테 자료같은걸 빨리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되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시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늦은데 대해서는 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식감사가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기전까지 추가자료 요구를 한것은 저희들이 또 제출받아야지 마지막 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미료실과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문도 할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꼭 제출해 주겠다는 약속 금방 해주셨는데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시립도서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동 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장병우 열람담당입니다. 다음 조성향 사서담당입니다. 끝으로 김금태 여성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지난 12일부터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회의중에서도 생업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천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적의 도서관 유치등 저희 도서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공통사항과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시립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현업부서 근무지정은 현재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결과 현업부서의 지정은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반영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음으로서 완료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해서는 직재개편을 해 달라는 거하고 신설해 달라는 거하고 인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전엔 여성도서관 담당이 없었는데 여성도서관에 담당을 둠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고 차량주문으로 인한 인력조치관계는 현재 운진직 한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대체인력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결된걸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작년12월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금년 4월까지 구조변경을 마치고 5월 6일부터 읍면지역이라 던지 군부대, 기업체등 11개지역에 서비스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료사항없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200만원 있었는데 전액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도서관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중앙에서 겨울 독서교실 현지확인이 있었고 또 내년도 의병도서관 유치와 관련되어서 83만4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도서구입비 국비와 시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없고 금년도에도 1억5,109만4천원중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2,34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계속적으로 구입할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각종 시설 및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도서차량 구조변경관계가 그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설계절차라던가 이런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완결이 되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은 차량설계비에서 남은 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함으로 해서 사업비내용을 투자하는 걸로해서 조금 변경을 시켰 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은 휠체어리프트 보완공사는 5월 2일까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완전히 검사확인서를 검사를 받아둬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는 9월말로 추진중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자료실 컨텐츠 구입관계도 그때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시립도서관에 여성도서관이 회원증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관리 통합하는 것이 작년에 회원증 갱신해서 1,064명이 갱신을 함으로써 완료가 되고 앞으로 남은 회원증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러 올때 그때 수시로 계속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의 시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증을 독서회원증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 시립도서관 회원증이 없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공무원증으로 대체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회원등록을 각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65명이 등록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은 찾아가는 도서관 읍면지역확대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운영중에 있음으로서 보다 발빠르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교실 확대 운영관계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6개월단위의 과정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번 1회추경까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2회추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되면 연중 가능하고 예산이 반영 안된다면 문화교실 확대 운영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서대출 예약제 실시는 도서관 회원가입자로서 저희들이 PR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5월달까지 추진실적은 28명이 활용을 하고 50건정도 대출을 예약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출을 예약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반납기 및 반납함 설치관계는 이것도 지난 1회추경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내 각종 농협이라던지 홈마트라던지 설치지역은 조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해 났는데 설치관계 장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미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1기업 1도서관 자매결연 관계는 지난 4월 15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서관 순회방문 정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기업체에도 저희 도서관에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세아시멘트에는 현재 145명이 저희들 회원으로 가입해서 362책을 빌려가지고 5월말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2003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시립도서관 케이블TV설치, 북트럭, 컴퓨터 구입, 노트북 구입, 감응제거재생기 구입은 전부다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동도서차량 구조변경관계도 완료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료는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추진해서 집행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간도서 확충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표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병자료 열람실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장자료 현황이라던가 운영실적은 표에서 되었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제천이 의병 창의의 고장으로서 의병전문도서관을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이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정보이용센터 및 환경개선 추진실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디지털자료실이기 때문에 공사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속간행물실 운영 및 추진실적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9쪽에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6일부터 추진해서 현재 주민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5월중에 692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연 2,183책을 대출하는 등 주민의 호응이 많고 현재 그외의 지역에서도 찾아 방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운영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시장님께서 운전원 외에 대체인력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에 별다른 사항이 없고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수차에 의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지금 까지 추진사항만 보고드린다면 시설공사는 전기공사 인테리어 통신공사는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국비사업중인 각종 서버의 시스템설치도 완료했고 현재 장애자장비가 지금 7월중에 납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시설 및 물품도 각종 전산장비나 전부 완료되어 있고 분실방지시스템은 6월 28일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컨텐츠중 소프트웨어는 구입완료를 하였고 CD나 DVD는 6월 26일까지 납품예정입니다. 국회 원론 데이터베이스 협조체결과 전용선 준설등을 7월중에 완료하면 7월중순경에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1기업 1도서관 문화협력결연 추진방안인데 이거는 4월 15일날 체결되어서 5월 6일부터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고 앞으로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도서관 육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기적의 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민의 열망과 지역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천시에 4월 26일 선정이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부터 참여신청까지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책읽는 사회 요청으로 추진주체가 지역시민단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4월 5일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해서 그이후부터는 추진위에서 구축이 되어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도록 발빠른 활동을 한결과 저희 지역에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관내 각급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책읽는 사회 요청한 사항이 많음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가 있었고 각종 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서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건립위원회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운영규칙 결정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립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서귀포시도 당초에는 시비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5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고 순천시와 청주시는 예산이 의결된 상태이고 다른데는 현재 예산이 계상중인 상태입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도 확고한 유치가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청주가 먼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어린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5억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확답이 되어 있는걸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과사업 공통자료중 저희 사립도서관에는 해당자료 없는 사항이 7건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직원 모두는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과 제천시민의 요구에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제천 건설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농지역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신 것은 적극적인 서비스 공정구현이라고 생각하면서 2002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관리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천시민의 최고의 관심사로 몇달동안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줬으며 전국적으로 제천을 홍보도 하고 제천시민을 한마음이 되도록 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지금도 제천시민들이 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와 관련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에는 공공도서관 주요현황을 보면 충주에 둘, 청원, 단양 각 한곳등이 있고 제천에는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파악이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로 하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추가 토지매입비가 2억2천이 든다고 했습니다. 2억2천은 생활체육공원내에 짓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을 새로운 부지를 2억2천을 주고 매입을 하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유치할때 제천체육시설공원에 유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때 도서관도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과장님 그런거는 세부사항이고.

부지관계는 확보는 제천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해서 하는걸로 해서 체육공원부지로 구입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2월 7일날 최초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실 때 하소동 산11-23과 신백동 18-3 신청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3월 5일 고암동 1135-1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거 아파트밀집지역 주변경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등 주위에 있으니까 변경하신 겁니까? 아니면 범시민추진위원회 이철수추진위원장외 24인이 요구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꾼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일 먼저 처음에 할때는 회계과하고 했을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유지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동현동하고 처음에 제시한 그런게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사를 오는 과정에서 보다 제천에유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 체육시설공원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연계활용하기도 좋다해서 여기 시에서 시장님실에서 참모회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됐지 그거는 이철수위원장이라던가 시민들이 그 장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립위원회 주최측에서 입지여건을 그렇게 학교가 있고 주민이 밀집한 지역 아파트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지역이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본부에서 5억 제천시 부담액이 약 5억에서 8억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죠?

기본계획을 처음에 제출할때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최초에는 부지만 제공하면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도 제천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장님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책을 판매한수익금가지고 지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재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서가 7급, 8급으로 쳤을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연봉으로 하면 3천정도.

3천이요?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봉으로 하면 2천5백에서 3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열람석을 계산해 봤을때 한 4명정도의 사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것은 운영방안을 따질때 저희들이 전문인력하면 최소한도 4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게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추가로 설립이된 후에는.

설립이된 후면.

1억2천정도 되겠네요?

운영비로는 자료구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는 2억5천정도는 매년 당분간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기본운영비 포함해서.

그렇다면 2억5천정도를 잡으셨죠?

네.

전국에 지금 11곳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협약체결한데는 몇 군데입니까?

협약이 이루어진데가 계약서가 이루어진데가 지금 5군데가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고 지금 검토안으로 의견을 시에 의견을 제출한데가 태백이라던가 진해, 울산은 자체검토에서 검토안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협약을 체결 안하셨는지는 관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고 시간을 내서 혹시 현 장락동 제천시립도서관옆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면 유지관리비나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고 다 이루어질 사항인데 지금 문화관광부에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관여를 안했던 사항이였습니다. 근데 현재 문화담당자가 업무관련되어서 실사를 왔을때 앞으로는 장관님도 관심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참여해야만 국비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다해서 중앙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담관계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비에서도 공공도서관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 에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현재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MBC에서도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어떠한 자금을 내놓습니까? 아니면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만 성금이나 이런것 가지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운동측에서는 각종 성금하고 매달 선정되는 베스트셀러 수익금가지고 하는걸로 되어있고 MBC에서는 홍보를 전담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돈은 한푼도 안내놓는 거죠? 홍보만 하는거 아닙니까?

홍보만 전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향토음식 참가업소 참가비 하셨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MBC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협조 주관을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 와서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작년까지의 경우에는 위생계가 속해 있던 사회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에서 이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 단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 주관 부서에 따라서 시군에 주관부서가 같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동안에 여러해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례적으로 도 보건위생과에서 협조지원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사회와 위생계가 있는 사회과에서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수중운동 참석자 간식비라고 있거든요 5월12일날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닌데 40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빵하고 우유입니다.

비고란에 참석 인원을 앞으로 명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에서 불용액이 자체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소득건강보험 암검진 사업에서 4,600여만원에서 3천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126만1천원에서 집행을 하신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국도비가 같이 내려온 사업인데 본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늦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은 홍보비 였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국도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어쨌든 잘못된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 우습기 때문에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반납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1년 예산을 했었을 때 신청을 했으니까 나왔을거 아니에요.

나온 것이 늦게 나왔습니다. 사업시기를 지나서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항목이 4천만원하고 2천원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 있는 8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고요 9쪽에 있는 것은 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목표를 달성못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혜택이 그만큼 안갔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된거네요

예, 목표 미달했습니다.

금성지소는 내일 가보겠지만 아직 착공을 안하신거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된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을 못한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큰 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건복지부에 가서 중간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 업무보고때는 금성면 구룡리가 아니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선택을 모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성에는 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그거나 그뒤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지소 금성복지회관이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금성 복지회관이 지금 크게 활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룡리에 매입하신것은 일반토지를 매입하신거죠.

저희가 보건지소 예정부지 되어 있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공휴지로 만들어 놓은 시소유의 땅입니다. 별도로 매입한 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금성면 사무소에 입구에 있는 땅을 박씨 종중땅을 살려고 5,100만원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바람에 5,100만원 예산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5,100만원 예산은 절약한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구시청사에 병원유치하는거 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국고지원 받아서 한다고하셨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는 시보건소에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병원은 전국적인 추세가 국가나 지방이 지방에서 같이 건립만해 주고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 김기상위원님께서 자유발언시간을 통해서 시정에 건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 시청사에 노인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마땅치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병원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인병원은 구 시청사에다가 유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 소위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기로는 노인병원의 경우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개인 법인의료법인을 대상을 공모를 해서 나중에 지은 다음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은 구 시청사로 유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시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하지 되지 않는 지방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거점병원을 구 시청사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구시청사에 노인병원은 오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병원유치는 비선조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아직 공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놓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비선조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담당사무관에게 시장님 명의의 건의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창규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어느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답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부분에 대해서

예.

잘못되면은 위증죄로 걸린다는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부합되어 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신 것이 있죠.

예,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사업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홍보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끝나서 실적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국도비가 내시는 언제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가 건강관리과장님 순서때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상의원님 보충질문에 지금 건강관리과장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이 전국적으로 293만명중 사업량이 99만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내려 왔는데 대상자 명단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복지부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라 든가 인원확정은 상반기에 됐는데 저희들한테 명단 나온 것이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이고 현재 충북에서는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내시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7월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예산은 그 이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은 저희들이 집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는 명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 계속 실시하던 사업인데 그명단이 복지부에 하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7월 하반기 사업으로 되고요 그사업이 명단을 개인우편통보를 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7-8월이 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졌고 저희들 자신도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정합니까?

예, 그쪽에서 명단이 송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명단확보자중에서 사업배정이 늦게 내려 와서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명단 배정 받으신 분들은 진료를 못받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의료기관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정해 내려 오거든요 제천으로 볼 때는 서울병원하고 방사선진단과하고 현대병원 세군데인데요 대개 개인들한테 통보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요구해서 하루에 많이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홍보부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시기가 늦어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내시된 공문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방금 김기상위원님이 요청하신 제출하신 자료 당 위원회에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암검검진 사업이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의료급여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실적이 지금 자료에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실적이 얼마 안 될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내시하고 실적하고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부탁를 드리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아홉 번째로 업무보고 하셨는데 암 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 등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코자 이사업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하셨어요 그대로라고 하면은 사업이 내시됐을 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시고 우리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내려준 돈도 다 쓰지 않고 돈이 지금 이거보면은 2002년도 보면은 저소득 암검진에 대해서 465만4천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126만1천원, 그리고 2002년도에 또 내려 왔어요 4,696만4,600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한테는 2,112만8천원 두번 내려 왔습니다. 처음 내려 온것은

그것은 일반운영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그러면은 이게 홍보비면은 홍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홍보를 전혀 안했네요

그러니까 사업이 유과장님 말씀하신바 대로 위에서 뒤 후속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급하기는 하고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은 나중에 나오니까 홍보비 예산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예산은 집행 안한 것입니다.

내시되면은 돈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된거죠.

국도비가 내시되면은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치료를 검진을 해야 완료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다하셨다는 말입니까? 완료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사업비를 보면은 4,600만원중에서 3,300만원이 불용처리가 생보자 암검진 사업도 2,100중에서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양도 매우 미흡하게 도달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홍보는 내시되면은 홍보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사업을 집행하고 난다음에 암검진 사업을 했거든요 .

암검진 사업을 하신 것이 제가 나중에 실적을 받아보면은 알겠지만은 완료됐다는 것이 건강검진이 완료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검진이 완료될 수가 있어요. 12월30일이라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보건소자체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협회하고 또한 군데 보건복지협의회하고 두군데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도내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제천시를 거쳐간 다음에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고 만일에 이것이 우리자체인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거 같으면은 당초 계획이 4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사업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홍보하고 해가지고 다시 소집해서 검진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천을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서울병원하고 진단방사선과에서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유과장님이 다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규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시냐고 물어본 것이 그것이고 잘못 답변하면은 위증죄에 걸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예.

확실하게 모르시면은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감사이니까 시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천에서도 병원이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만 총괄로

여기에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는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르신다고 하시고 업무가 딴분이 답변하시도록 해야지 최창규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대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주요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 추진하실 때 보건소에서 같이 다 협의를 하신 것이죠.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업무계획...

저희한테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토론과정을 거쳐 가지고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과별로 하시죠.

과별로 하시죠.

신문에만 보도 됐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론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일선에서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문이면은 전국 중앙지인데 전국적으로 지방거점 공공병원의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예.

인정하시죠.

예.

발표됐는데 이게 어떻게 공론화가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공론화지 행정적인 공론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밀실에서 갈 수 없지 않아요?

예.

우리 엄시장님이 연초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 투명한 행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비선 조직을 통해서 신문에 난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아직 최종 결재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무자선에서 성안이 된것이 보도 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계획이고 또는 저희가 봐서는 기본골격을 가지고 가되 내부적인 전체 계획내에서의 내부적인 조정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 결재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계통을 통해서 시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에 말이에요. 지방지정 공공병원 유치 서울사무소하고 시장님이 움직이신 것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밖으로 노출이 안 될 거같으면은 감사자료에도 올라오지 말아야 되요 그냥 그대로 쉬쉬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미 감사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거거든요

예.

인정하십니까?

예.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이부분은 공론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서 감사를 받으실려고 자료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공론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은 확실한 어떤 앞으로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못드린다는 측면에서의 공론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밀실에서 하자거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취할 때 그때는 병원을 유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기본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건소에 요청하니까 보건소에는 특별히 줄 자료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결국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런 이런 것은 자료 아닙니까?

예, 자료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안왔어요

그것은 기획실에 다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기상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자료가 기획실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다 이거예요 건의서 더 보충자료가 없다는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취할 때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줄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는 추후에 받으면은 되니까 현재 이게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해 온 모든 것은 여기다 노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에 어떻게 될지 입안자한테 사인이 안났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이상 저희가 어떤 액션을 못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그러면은 보건소 측에서는 이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신다 이거죠.

아직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확실한 것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떻게 김기상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지방거검 공공병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골격은 거의 성안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변형이 될가능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때문에 더이상의 액션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실무선에서 지방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가긴 갈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제천시에서는 지방거점 공공병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 시에서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도저히 답변을 하실 그런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는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는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김기상 위원님이 구시청사에 국책병원 유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시청사에 활용방안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청사에는 국책병원을 유치해서 우리 모든 많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구 시청사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인전문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거점 공공병원은 저희들이 신문보도에 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도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좀 지역실정으로 봐서 거점병원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확정되지 않는 안이지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다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공공 거점병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획안을 들은 바로는 지역별로 세군데, 네군데 정도 지역별로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공공거점 병원을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지역에 그런 병원이 유치될 수 있다는 같이 협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규모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르는 과정을 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 기대치에 어긋나는 소규모 병원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되면는 어느 정도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저희들이 우리지역 환경에 여건에 맞는 병원인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검토 타당성 검토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제출했을 때 저쪽에서 타당성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제천시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업무를 철회할 수 없지 않아요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만 된다면 각 그지역에 의견을 물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건의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부에 국책병원유치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한 건의자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제출한 내용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2002년도에 400만원이였고 잔액이 17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 가지고 딴 항에서도 유용해 쓰고 이게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시책추진비를 좀 아껴 쓰면서 사업에 당초 목표는 달성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울러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를 공무원들이 특히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집행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담당 팀장님들 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쓰셔서 그런지 100만원이 줄었네요?

예.

2쪽을 봐주십시오. 2002년도 목예산에 10% 이상 불용액 조서 여기에서 두 번째 일용인부임 물리치료사 일용인부 미고용 금액이 남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좀 부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운영 밑에 보면은 한방의약품 미구입하고 진료실 소모품 구입 절감이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집행이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게 아니냐 건의를 드립니다.

많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은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번째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총괄 제가 보고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게 486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거의 금연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방선거와 관련 해서 예산집행이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의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쪽의 해석이 선관위에서 많았기 때문에 집행을 주저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이따 시간을 통해서

국비만 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72만원이 남았는데 72만원 정도라면은 우리가 노인들은 몇 분 정도 해 줄 수 있습니까?

한사람분이 안 됩니다.

한 분

아니, 한 사람이 보통 12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들어 가서 이것은 순수한 잔액입니다.

13쪽 봐 주시기바랍니다. 2003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인데 여기에 감사패를 보니까 다섯분이 수여가 됐네요 그리고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인데 전역식 1일 시티투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공보의 시책을 저희가 채택하게 된 이유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공보의들이 사실상 제천지역에 대한 사명감이나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섯명 중에 한 사람은 전역식에도 왔다 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애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와보니까 많이 보여서 이 사람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제천에 왔다 간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쨌든 간에 거의가 국비로 이루어지지만은 시비도 일부가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값없이 보낸다는 것은 지방을 예산도 낭비이고 우리인력도 낭비고 모든 행.재정적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왕에 이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천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천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천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제천시라고 하는 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제천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인식이라고 갖고서 타지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제천시에 대한 좀더 좋은 쪽에서의 생각과 홍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공보의 의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 시책을 저희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효과 측정같은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보의를 제천시에서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보건소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 할려면은 이런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예.

월1회 보수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주로 자기들 의료기술에 관한 제천지역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제천지역에 있어서 환자의 트렌드 이것을 정보교환을 하는 것을 주로 하지만은 이런 시간에 소장님이나 저나 가끔 참석을 해서 의료기술적인 분야를 떠난 제천시 지역 전체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 목적을 이룰려면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역식 1일 시티투어 실시 이것을 좀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할려고 해서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까지 애착심 같은 것이 바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다른 측면에서의 기본바탕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먼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으면은 일단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저는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천에 옮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2항을 봐 주시면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강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합니다. 15쪽이 아니네요 16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원약국 업무관리 실태인데 저희가 약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지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과 약국행정 처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제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찰비 따로 약값 따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보다도 오히려 치료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 처방을 갖고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약의 질이 다르다 약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의원, 약국을 지도단속 하시니까 여기해서 알뜰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위생해충 퇴치사업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해충 퇴치사업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티푸스라든가 법정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살충제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사회복지시설해 가지고 위생해충 퇴치라고 해서 옛날로 치면은 회충약 이런 것도 나눠주고 하는거 아닌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충약은 아닙니다. 일반 살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인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명동 경로당도 순회하십니까?

예.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일자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1월16일 구입한 트러스 케비넷 구입 이것이 고가 장비네요 상식이 없어 그러는데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치과실에 있는데요 치과실에 싱크대 비슷한 세트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2003년도5월12일날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 이것을 한 대를 구입하셨는데 어떤 목적에 이용하십니까?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건강관리과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 보건소에서는 읍면지소에 있는 치과실에서는 일반 치과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보건소에는 그런 치과가 없고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은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을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출장을 나갑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동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 장비를 실고 나가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같은데는 방문을 안합니까?

경로당은 안합니다.

경로당 같은데도 방문해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소에 있는 치과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은 예방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에는 할 일이 예방이 아니고 치료거든요 그분들은 치료를 하기를 위해서는 읍면 보건지소나 동지역에 있어서는 치과를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도색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차량에 도색한 차를 못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구시청사 병원유치 추진사항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나 청주를 가게 되면은 시의료원이 있거든요 그 의료원은 어떻게 경영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저희 지역에 이런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미흡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공공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청주에 의료원이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해당이 없습니까?

현재 제천에는 배정을 받지 못해서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료원이 없다라고 하는 구실을 이유를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거점 공공병원을 한번 사업을 수행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천에도 의료원이 생길 수만 있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천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짐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국도비에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업무 자세가 미흡했다는 것을 자성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성립시켜서 추진할 당시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짜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을 세워서 줬더라면은 충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사업별 세부계획을 세워서는 거기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홍보전담자를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추진자세가 미흡하다는 산 근거로는 시책추진비의 불용액이 그만큼 많다는 자체도 안일한 업무를 추진했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미흡성을 지적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구요

예.

18페이지 보면은 진료소 신축 계획에 나옵니다. 진료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과 있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진료소의 직원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6급?

예.

그렇다면 진료소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영달을 합니까?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 특별히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운영에 어려운 데가 장선 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장선 진료소에 대해서 약품비 자체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시비를 투자해서 100만원의 약품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로 벽지의 진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끔 진료소를 신축하고 공급하고 있다면은 운영도 원활히 해야 되고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혀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세출을 반영되어 가지고 투명성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끔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골격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보건소위치는 제천시의 제천시민을 위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지침을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그것을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우리지방정부에 맞도록끔 제도화해 나가고 그것을 효율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계획화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복지부의 지침이 어떻게 됐다고 그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지방정부의 공무원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내용을 투명성있게 세입조치해서 세출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관리 실태지도 점검 단속 현재 위생계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각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보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위생관련 영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한 결과를 추가로 자료를 줄 수 있죠.?

어느 기간을?

금년도

금년도것 만요? 1월부터 5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청하면서 현재 불법영업사례라든가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있죠?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상황을 우리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은 안정된 시민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제도와 이런거와 불부합해서 현상으로서는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데 제도나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순수한 업자의 의도든 불의도든간에 그렇게 이루어진 불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안정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제기해 주고 지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천이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다 행정서비스가 좋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 알다시피 한수 쪽에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연례 행사적으로 해마다 고발을 하게 되고 올해도 얼마 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개선도 가능하겠지만 보건소 분야 사이드에서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가 역량 범위내에서 제도가 개선이 가능하다면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허가는 허가권자는 단체장이죠?

예.

부속된 상급기관이 어디 든 협의기관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시민을 위해서 행위권자를 가진 자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도록끔 그 조건을 갖추도록 우리시민들에게 종용해서 조건을 갖춘 뒤에는 당연히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끔 인.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당연히 행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거기에 뭐가 부족했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끔 조치화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보건위생 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성 보건소 지소신축이 2002년도 8월 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50% 받았습니까?

예, 50%입니다.

작년에 50% 얼마 받았습니까? 이거 절반입니까?

예.

2억7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작년에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본설계 보건복지부 승인해 가지고 2003년4월28일로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소요 예산이 4억2,562만7천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2억6,248만원, 시비 2억3,147만원 했는데 국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줄어드는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받은 건데이 금액을 틀리게 게재 하셨죠?

국비가 총 2억6,248만원이고요 그게 증액교부가 된것이 1회에 1억3천만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2,090만7천원이고요

시비가 2천만원 밖에 안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도비를 받은 것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비를 받은 바람에 시비가 줄어든 거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한거하고 여기 나온거하고 금액 차이있고 그러면은 원래 국도비하고 도비는 우리가 계상치 않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계상을 안했는데 도비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한거 하고 많이 틀려졌네요

내역은 좀 편성이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국책병원 유치건입니다. 우리가 유치팀에 과장님이 팀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팀원 조직한거 있죠?

예.

과장님 계시고 보건행정담당, 위생담당,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 4명이 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책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팀장님께서 우리팀원을 얼마큼 활동하고 얼마큼 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미팅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책병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병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해결이 된 다음에는 팀의 역할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팀이 같이 꼭 움직여야할 사항은 아직은 여건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국책병원 유치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미팅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팅은 몇 번했습니다.

몇 번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들어 두번 했습니다.

금년들어 두번 했습니까?

예.

기획담당관길에서 특수시책으로서 TFT운영으로해서 유치팀이 4명이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을 항상 보고한다는데 금년 들어서 두번 했다니까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으로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인 구성이네요?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저희 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TFT팀에 대한 운영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주1회씩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으로 읽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 국책병원 유치건은 특이한거 같습니다. 고생하셨구요. 또 한가지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두번째에 있습니다. 10%이상 불용액이 최고 많은 실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려 10% 이상 불용액 난것이 16개 세목이 됩니다. 중요 부서에서도 많아야 2-3개, 그런데 16개 세목이면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요구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또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8쪽에 보면은 국도비보조 아까 많이 짚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2002년도 보면은 불용액 처리한 것이 집행 잔액 남은 것 입니다. 22%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예.

또 금년도 것 짚어 봤습니다. 5월말까지 사업추진이 19%입니다. 5월말까지 한다면은 거의 우리가 전반기를 마친 상태라면은 50%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9%라면은 나머지 80% 이상을 나머지 기간에 집행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편성시 요구하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불용액 처리하고 이월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예산이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만큼 그 사업예산이 긴요한 사업부서에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켜 볼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시에 행정사무 감사한 토대로 말미암아 불용액이 가장 많거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에는 앞으로 저희 승인부서에서도 참고할 것이니까 과장님 특히 금년도 사업에 마지막 열과 성을 해 다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미흡했던 사업의 결과를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반성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수하는데 총 진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건강관리와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최영희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 박해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정보영입니다. 시민보건 윤용권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은 없으며 특수시책 추진현황, 건강관리과 소관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파악 및 관리를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48회 17회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구강질환이 증가하며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므로 치료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750만원으로 2003년4월4일 설계를 의뢰해 5월31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6월17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남당초등학교구강 보건실을 설치하였으며 주2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가 출장하여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료유도로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거주자 60세 이상 관절염환자에게 장애예방과 생활의욕 고취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획 인원은 연인원 1,600명으로 상반기 365명, 하반기 1,220명으로 총 1,585명 실시하였으면 이 사업은 제천시 보건소 자체 특수시책이므로 금년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크므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관절염 수중운동은 5월13일 개강하였으며 실적이 240명이나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2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무료진료 사업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여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료대상 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총 진료실적은 11,505명이며, 연인원 166,245명 진료하였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은 내과가 실인원 9,944명, 한방이 1,112명 치과가 449명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방문가정 간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950명에 상반기 451명, 하반기 473명으로 총 924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모품구입 약품구입으로 730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가정 간호사업은 1,300명중 562명 실적으로 43%이며 예산은 방문간호사업 전문간호사양성교육비가 130만원이며 전산교육직원 직무교육비가 11만7,800원으로 총 141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총예산1억원과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인력교육훈련, 예방 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력교육 및 훈련은 9회에 15명을 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예방흡연 프로그램은 남당학교에 12회에 720명, 중학교 예방프로그램은 제천중학교로서 18회에 720명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은 금연교실 운영으로서 5일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운영은 의림공고에 3회에 40명이며 직장인 금연프로그램은 아시아시멘트에 2회에 33명으로서 67%입니다. 이것은 공장장님과 부공장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사례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의 금연프로그램은 2회에 3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7월1일에서 12월30일 추진실적은 장애인 목욕사업외 11개 항목으로 모두 100%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대상은 70명중 재활사업 대상은 43명과 가정방문대상자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1월1일에서 5월31일 사업은 장애인 목욕 사업외 10개 항목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연사업중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자원봉사자교육 및 실비지급은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으로는 주로 임산부 관리, 영유아 기본접종 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 66명과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갑상선기능 저하증과 패놀캡톤 요충 검사로 1,167명 검진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총 12,408명으로 실적이 8,987명으로 72.4%로 실적이 미진합니다. 다음 2003년1월1일에서 5월30일 금년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총 목표 13,856명에 실적 6,158명으로 명으로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운영으로는 2002년7월1일에서 31일까지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을 각각 25회에서 1,842명 추진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2개교에서 1,244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사업으로는 전부의치 120만원씩, 부분의치 124만원으로 총 1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사업은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구강보건 교육은 12회 4,853명 실시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2개교에 11,634명으로 100%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 의치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직접 시술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주간 행사는 6월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2002년 7월1일에서 31일 목표 420명에 489명으로 실시하여 116%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강사비, 건강수첩 제작비, 검사비, 소모품 구입으로 377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에서 5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목표 630명에 실적 348명으로 55%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758만7천원중 9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6대 질환으로서 만성신부전증 35명, 근육병 3명, 혈우병 6명, 크롬병 1명, 베체드병 3명으로 사업량 43명에 48명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8천만원에서 1억4,920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관내에서 고소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2003년도 희귀난치성 질환 6종에서 8종으로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2종류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연중 48명에 실적은 60명입니다. 예산은 2억에서 9,206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등 질병 조기발견 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의료여연자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총 3,790명 목표에 실적을 3,756명으로 99%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4,225만4천원에서 4,19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목표는 4,187명으로 실적은 2,654명으로 63%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6월9일에서 6월20일 검진이 실시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실시하였으며 유방암, 위암 총 4,051명 목표에 1,680명 검진하여 41% 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97만4천원에서 1,377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1월1일에서 5월31일 금년도 간암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5,061명에서 1,066명 검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오.벽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 순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에서 일반지역은 4개면으로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진료대상은 15개 지역에 실인원 349명으로 연인원 2,896명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8개 읍면 대상으로 49회에 967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오.벽지 무료순회 진료사업은 일반진료 5개 지역에서 실인원 169명, 연인원 873명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9개 진료대상지역에서 17회 실시하여 470명 진료하였습니다. 기타 인원은 15명으로 간암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보유 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PDT외 7개 접종 항목으로 이월량이 2,533.5㎖이며, 수입량은 1477.4㎖이며 사용량은 1,413㎖로 잔량은 3,169.5㎖가 되겠습니다. 정기예방 접종백신 보유량은 충분합니다. 다음 임시예방 접종약품은 2003년도 백신 제3자 단가 체결로 하기로 중앙에서 결정한 바 잔량이 장티프스 경부용과 유행성 출혈열은 없습니다. 사업이 계절 접종이라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방접종 백신보유 실태는 정기접종은 여기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단계계약 체결이 6월17일 공문에 의거 백신 사정으로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조달청과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에서 곧 체결이 된다고 협의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종별 백신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건강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1월1일부터 장애인 나들이 항목이 있거든요 장애인나들이 사업은 150만원으로 100%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좀더 많은 장애인에서 기회를 확대하고 늘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실지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 보자고 담당자 셋이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청에서 인사가 이번에 있었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것은 처음이고요 금년도에 담당도 처음이고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올해 1회를 해보고 횟수를 늘리는 걸로 저희들이 종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무척 힘이들고 그런데 보람도 있고 저희들 보람보다는 환자측에서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께 약속드리는데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7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중 사업량이 43명추진실적 예산은 1억8천입니다. 집행액이 111% 예산은 3천여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

예.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비율은 111%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환자비율입니다. 목표대 실적으로서

예산은 3천여만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5,400만원이였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내시 떨어진 것이 그런데 여기에 가예산이 잡혀가지고 연말에 가서 환자가 늘어서요 가예산이 잡혀가지고 가예산이 책정되면서 저희들 3회 추경예산이 작년도 12월24일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가예산으로 잡힌 상태에서 있었지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3명에서는 5명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올해

예.

그래서 꼭 3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고 비율별로 111%라고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3천여만원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에 저희들이 실적은 잡히는데 거기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일로요 그러나 그게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암등 질병조기 발견 검진 사업추진 현황에서 가항에 의료급여자 및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추진현황, 나항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 사업에서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저소득층 검진사업 등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수급에서의 차이점 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두가지로 가, 나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이제 의료급여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검진기간이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복지부협회에서 순회하면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항목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거 같이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우선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은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급여자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2003년1월1일, 2003년5월31을 현재 골다공증사업을 100% 하셨다고 정기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정기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때 100%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다한 뒤에요 11월이나 늦게 다시 요청을 해야 되요 그때 요청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나 아니면 보건복지협회에서 출장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실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실적만 가지고 하는 예방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암검진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요.

나항에 보면은 저소득자 암검진에서 작년에 유방암은 34%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적이 미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건강보험 2002년도 신규사업이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연중으로 복지부에서는 세웠고요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대상자 명단를 저희들이 꼽고 찝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대상자 명단이 내려 와야 되거든요 그명단이 굉장히 늦게 내려 오다보니까 그 내려온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은 물론 홍보도 하고 해야 하지만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가지고 알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작년도에는 20%만 해당되고 금년에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안 갔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겹친 것도 많은게요 농협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고 공제회비에 들든가 그러면은 다른 타기관에서도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중복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된 문제지만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문제가 되지만 우리 자치시대의 보건소로서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농촌에서 보면은 아침은 노인들이 제천병원에 오기 위해서 버스타는데 굉장히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진료받으시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건강에 대한 후생 혜택을 골고루 배분한다는 의미에서는 벽지, 현재 노인들 무료진료 사업이라 든가 무료진료사업은 이것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좀 더 확대 했으면은 바람이 있으면서 우리 농민병과 우리농촌 노인건강을 위한 우리지방자치시대의 보건소로서 특수시책을 한번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가 라는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건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도 되는 대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고 타시지역에서 좀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 견학도 하고 발굴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건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에 충실하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더요구한다고 하면은 지방정부의 자치시대에 맞는 의지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방정부로서의 특색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각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또 기왕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했다면은 그 물리치료실에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의미에서도 좀더 장비보강을 시키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한다면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한 10-20억 정도면은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해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예산 편성 당시에 제가 지켜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오랜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거나 계획을 세울때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거의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예산에 맞춰서 교부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 특수시책이라던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왠만한건 중앙에서 시달됩니다.

왠만하면 중앙에서 시달하는데 저희들 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전년도 실적대비해 가지고...

네, 대비합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으면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높이고 문제점이 많았던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죠.

왜 여쭤보냐 하면 2002년도의 사업실적 결과가 올계획에 그대로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된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02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니까 이전에 여쭤본 그 사항인데 암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이 부분이 인원이 1,070명 사업실적이 1,070명인데 올해사업계획도 1,070명이에요. 한명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자 무료 암검진이 위암이 260명 그대로 올해도 260명이에요.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성과 결과가 그대로 올해 계획이 잡혔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해서 잡은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저희들이 목표를 잡지 못하고 중앙에서 내려 온 수치입니다.

중앙에서 그대로 내려온 수치입니까? 2002년도 결과 성과가 그대로...

성과가 안좋았어도 작년에 전국적인 현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50% 미만인데도 금년도에 다시 내려 온 것입니다.

사업은 내려온건데 사업 그 목표량이 똑같냐 이거죠.

목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할때 이 목표가 떨어지지 않았을때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우선 목표를 가설정합니다.

전년도 사업성과하고 올사업계획하고 똑같거든요. 인원이 틀리지 않아요. 인원이 단지 틀린거는 초등학교 척추측만증검증 여기에 85명이 줄었어요. 이 인원만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여기서 척추측만증은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한가지는요.

여기서는 왜 인원이 줄었냐 이거죠. 똑같이 올라가야지.

이거는 일인당 5천인데 예산이 그러니까 5천명.

예산이요?

네.

지금 1,885명이었는데 1,800명으로다가.

1,845명.

아니, 1,885명인데 올해는 1,845명입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1,800명이에요. 올해는 1,800명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1,800명인데 예산이 922만5천원이고 작년도에는 1,885명인데 8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원수는 줄고 예산은 더 늘었어요.

죄송한데요 확실하게 그거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세운 국비보조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이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가 2003년도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성과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다들 대동소이한데.

척추측만증만.

거기만 인원이 85명이 줄었거든요.

그거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산은 늘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고등학교 5학년 대상이 척추측만증검진이거든요. 근데 5학년이 저희들 자체에서 했을때 인원이 그거는 도에서 집계에 의해서 5학년 명수에 비례해 가지고 업무가 측정된 것입니다.

지금 암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책정된 겁니다.

글쎄, 인원이든 전혀 제천시하고는 관계없이 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