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 6. 19.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공보담당관 김주만 총무과장 김병옥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세정과장 김용래 회계과장 조영철

기획행정국장 오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 중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본격적인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주번영 100년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금까지 벌여놓은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현안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교통의 중심도시, 역동하는 경제, 충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격조 높은 애향 충주,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세계속의 관광 충주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깊게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보고 드리는 기획행정국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보완하거나 제도와 시책개선에 관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상황, 언론매체인 신문·방송을 통한 시정홍보활동으로 그 동안 시정현안 사업 및 역점시책 등 중점 홍보에 강화를 두고 기획·특집보도 상반기 4회, 대담방송 2회, 인터뷰 4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한 보도 자료를 중앙지 및 지방지 31개사에 1일 4∼5건씩 해서 그간 560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사항으로써 그동안 신문 15개사 104회, TV방영 17등을 방영함으로써 충주 알리기와 화제거리 제공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시정홍보활동 전개입입니다. 알찬 월간예성 발간을 위하여 월 1회씩 월간예성 편집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전 세대는 불론 공동시설과 출향인사, 기관단체에 내용을 우편 또는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예성의 퍼즐퀴즈란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구독율을 높이기 위해 월 20명씩 추첨해서 도서상품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하여 네티즌들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시보 발행은 월 3회씩 17회에 걸쳐 발행 실과소 읍면동에 차질 없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5p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 전개사항입니다. 먼저 TV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바둑TV를 통해서 5월 11일 제1회 충주시장배 바둑대회 녹화시 저희가 충주관광지, 특산품 소개, 무술축제 홍보 등 스파트 방송을 제작해서 80분간 방영되는 데 중간중간 전국적으로 4회에 걸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활동 전개사항으로는 충주시홈페이지와 연합뉴스 지방판 상단에 배너광고, 기타 각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에 저희 시정보도자료 및 홍보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문 및 연감 광고 사항은 11개소에 그동안 3회에 걸쳐 시정 캐치프레이즈나 문화관광, 기업체 유치, 산불예방 등 광고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공간 활용 및 기타 홍보활동 전개사항으로써는 각급 기관이라든가 문화공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들의 주요특산품, 관광지들 대형 사진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탈색이 됐던가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현장 취재 적극 안내사항으로써는 기자분들의 올바른 시정 이해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현안사업 발생 시에는 현장안내를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을 통한 "충주이미지" 지속 홍보 사항 시기 관계는 그동안 2회에 걸쳐 전면 교체 했고, 시화, 시목, 시조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노래 보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부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의 조직회원 82명을 증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 3월 29일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와 5월 24일 자유수호웅변대회 개최, 중앙이나 도단위, 읍면동지도위원회 활동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호암공원내 반공투사위령탑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단 화강석이라든가 스텐 난간 설치 등 해서 준공 검사는 안 됐습니다만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기자 초청 시정설명회 관계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신문방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의 학사 일정관계로 하반기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3학년과 4학년을 하려고 했는데 4학년들은 학교측에서 취업준비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주시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사진 내지 필름의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연도는 '80∼2002년까지 22년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진과 필름 10만컷트를 D/B화 하는 겁니다. 그 동안 장비선정을 위해서 관련회사들로부터 제안서를 징부했고 장비기종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계약을 하고, 당초에 이것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비 중 한 60∼80%가 장비구입이라서 2회 추경에 물품및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후 바로 사업준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주시 홍보물에 대해 많은 것을 홍보하시느라 혼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 측정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 금년도 하반기 11월에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측정을 하려고, 작년까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설문지 내지 예산한 것을 일반운영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럼 현재 측정한 것은 없고 앞으로 11월에 한다?

. 11월에 1년치를 측정해서 내년도에 계획 내지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현1동에 속하지만 안림동, 종민동쪽하고 용탄 사래실, 용곡, 일촌 이쪽 전체하고 여기가 난청지역이라 TV뉴스를 보면 늘 원주 것만 방영이 돼서 볼 수가 있어요. 충주뉴스는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세상에 문화 혜택을 받고 고루 잘 서야 되는데 그 지역, 댐 아래 위로 전체가 난청지역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우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TV를 놓고도 충주뉴스를 못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공보실에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그 지역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또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충주지역에 난청지역이 여러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선 충주뉴스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충주시민으로서 뉴스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 동안 KBS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2월 추진계획 보고 때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신문의 지방판 지면이 적어서 시정요구를 본 위원이 한 일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충북에서 지방신문이 5개가 나오는데 동양일보 같은 경우 지방판이 한 면에서 1/3은 광고, 2/3가지고 충주, 음성, 제천, 단양, 괴산, 증평 6개 시·군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충북일보도 1/3은 광고이고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지면을 할용하고 있고, 충청일보도 1/3은 광고고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중부매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의 구독자들이 사실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보도를 얼마 못 보죠? 2/3면을 가지고 6개 시·군에서 게재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 2월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한빛일보 같은 경우에는 5, 6개 시·군이 한 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으로 좀 확대를 했고 충북일보도 원래 금요일날, 토요일이 잡지식, 주간지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건의를 해서 다음달부터는 시정이 돼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동양일보하고 충청일보가 현재 5개 일간지 중에 5, 6개 시·군을 같이 내고 있는데요, 본사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회사경영 체계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건의는 합니다만 회사측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사임원진들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신문지면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정된 신문사가 한 2개 정도 되는데요, 동양일보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2/3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판 보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4p 칼럼, 만화 등 투고자 보상이 보상계획은 336만원이죠? 336만원인데 집행은 5월 말까지 입니까?

. 예, 5월 말까지입니다.

131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건 왜그런가요?

. 4p 칼럼, 만화 말씀하시는거죠?

예.

. 칼럼은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요, 만화하고 그리고 독자투고는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1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투고라든가 그 관계를 확대하려고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할 때도 거론이 돼서 독자투고란 관계를 기회있을 때마다 시내 가정주부가 됐건 기관단체가 됐던지 저희들이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독자투고란 월간예성도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시민들이 흥미 내지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자유총연맹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 자유총연맹이 하는 역할이 사실 의문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도,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일개 읍면동에 50만원인가요?

. 60만원씩이요.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이 이념적으로 중앙본부에서도 많이 정립해 나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 지역안정, 그 전에는 반공연맹이었습니다만 그런 이념쪽으로 정립을 해 나아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작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각 직능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괜히 이 지원금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작년 연말까지는 조직정비를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얼마전에 연수동 같은 경우는 탈북자 가족이 한 10여가구 이상 되는데요, 그 분을 모시고 하루 같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런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전개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직정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시 전체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유야무야한 곳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앞으로 자유 총연맹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기구가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자유총연맹법에 구성되도록 돼 있나요?

. 연맹중앙본부 정관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회, 청년회, 여성회 이렇게 3개 기구를 두도록?

. 예, 이 관계는 시지구에 소속된 3개 하부조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직이 돼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연수동지도위원회에서 지난번 탈북자 가족과의 대화 거기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 행사는 상당히 어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잘 모릅니다. 실례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회사하고의 처리관계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보면 탈북자 가족들이 와서 정착해 살면서 한국사회에서 당한 기분, 처리과정을 잘 모르니까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반감 그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가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에 색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간다면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탈북자 가족과의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북한의 실상도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면서 애로사항, 자유총연맹과의 끈을 이용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성에 주안을 두셨다면 금년부터는 활성화 방안, 읍면동지도위원회 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데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지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업무추진현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자료도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감사내용에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난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매달 1회씩 회의를 하죠? 그리고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지출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정말 11회를 했습니까? 매달 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위원들이 월간예성에 대한, 물론 편집방향 내지는 편집내용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저희나 또 저희 주민들이 월간예성을 바로보는 시각이 그야말로 물론 소식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업무의 한계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없다, 그리고 거의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배포하는 것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접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느냐 한번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민투고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매달 이 분들이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편집방향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몰라도 여태까지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 지적 내용을 실장님 이해하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개최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 기사가 작성되면 편집위원님들한테 늦어도 2, 3일 전에 원고를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은 월간예성 발간회사에 가서 가편집을 해가지고 옵니다. 기사만 놓고 검토하는 것 보다 사실 있는 그대로 배포되는 용지면으로 가편집을 해와서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정소식지 일환이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나갔는데 민간위원들께서는 시민들의 볼거리 내지는 그런 것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예성도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발간해서가 아니라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시정 역점 홍보사항의 중점보다는 시정에 잘못되는 것도 얘기해 주고 시민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기사도 게재를 해야될 것 아니냐, 민간인 편집위원들은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예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래도 기관지이지만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편집위원들의 기대치나 저희나 거의 대동소이한 기대치인데 과연 월간예성이 그렇게 우리 편집위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는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주민들의 그런 것을 과연 충족시켰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예성편집위원들의 기발하고도 신선한 아이디어 내지는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더 월간예성이 주민들로부터 그야말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또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간예성편집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설명회 때 출향인사 여러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고향에 자주 못가면서 월간예성을 받으면 상당히 고향에 한 번 갔다온 감정을 느낀다, 그런데 내용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소식지의 역할이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월간예성에 올렸으면 좋겠다,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봤을 때 충주를 한번 다녀온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원고를 그렇게 편집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간예성을 시민들이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 때 받아봅니다만 구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각 가정에 한 부씩 돌아가는 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매달 한번씩 꼭 좀 읽고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올리려면 우선 월간예성편집위원회 구성이 위촉직 3명, 당연직 9∼12명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직을 더 많이 언론에 종사했던 선배 언론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당연직을 확 줄이고 이 분들을 많이 늘려서 이 분들이 분야별, 파트별로 전담할 수 있는 지면의 할애를 그 분한테 전적으로 줘서 우리 시민들이 구독하는 데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위촉직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연맹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자격이나 연령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 자격,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활성화가 됐는데 거의 회원들을 보면 50∼60대 면 단위는 그렇습니다. 다른 조직과 같이 겹치는 회원이 거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기히 조직을 활성화 시킨다면 젊은층으로 해서 또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조직에 활성화가 되도록 회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면 단위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군데 많이 참여하는 그런 회원이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도 다른 데 참여하면 한 군데는 빠져갈 수 있는 이런 회원자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6p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3월에 관내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건의된 사항이 430건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께서 공감하고 기대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례 반상회는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건의사업이 주민편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이 적은 이유는 인터넷에 "충주시에 바란다" "생활불편신고"에 많이 건의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통장협의회장 회의는 지난 5월 2일 개최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선행 시민 등을 발굴해서 시상 격려를 했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연수교육 1회를 계획했고 리·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 2월 8일 출향인사 시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고향소식을 점해줌으로써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아가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전직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이나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200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서 푸른도시 가꾸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충주학사 운영은 (구)보건소 자리에 운영되던 남자학사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여학사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중 입사가 완료되고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인사관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은 위탁교육과 회화반 위탁교육, 사설학원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활동 지원이라든가 체육대회를 실시해서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20명 계획해서 16명이 다녀왔고요, 배낭여행은 30명이 계획됐는데 지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2명을 실시했고 지금 일본에 5명이 가 있고 그래서 계획이 부족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3, 4명 정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기간동안 사스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인원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보다 자율적으로 많은 참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7월 8일 실시되는 아카데미는 탤런트 전원주 씨가 초청되도록 계획이 됐고, 그 다음 기회는 개그맨 김병조 씨가 초청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자율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상반기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퇴직예정자 12명에 대해서도 정성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회화능력 개발을 위한 영어교육은 보건소 2층에 상설외국어 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24명이 영어회화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자는 반드시 인사우대시책에 우대해 주고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통계 및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688,000건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506개의 공인이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는 지금까지 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모든 처리는 성실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시민들이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는 국가계획이나 시행 등에 기본이 되는 통계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직접심사에 중점을 두고 전산관리 및 내실화를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는 지금까지 30건 운영이 됐습니다. 지난해 18건이 이월됐고 신규 12건, 종결 12건, 진행중 18건 있습니다. 앞으로 질서있고 투명한 송무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등 21개 행정업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서비스업무를 확대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인감 및 호적전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보강은 285항목을 보강 관리해서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지금까지 724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2,238명을 교육했습니다. 이 또한 정보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9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정보화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교육은 물론이고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망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판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고품질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소, 읍면동 통신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용량이 부족한 노후장비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속도 증속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512Kbps를 4배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2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 및 팩스실은 연중 빈틈없이 내실있게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아카데미 강사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주아카데미 강사가 다음달에 전원주 씨, 그 다음 달에는 개그맨 김병조 씨 전에는 엄앵란 씨도 하셨어요. 엄청 인기 위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들로 선정을 주로 하시는 걸 퍽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은 안 그래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하죠?

예.

위탁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기위주의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인기 위주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도 같이해도 됩니까?

감사자료 9p 각종행사별 시상종류 내지는 인원 또는 예산 집행내역,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259명을 하셨습니다. 죽 훑어보면 시정발전유공자는 읍면별로 분기별로 추천을 받죠? 그런 형식으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대게 2명씩 그게 98명이고, 제3회 전국실전도법 베기대회는 뭐에요? 직접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 데 시장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소위 의탁이 와서 한 겁니까? 상장을 수여한 거냐고요.

단체에서 한 대회에 입상자 시상을 시장님 명의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상장, 예산은 하나도 집행 안 됐네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 단체에서 시장님 명의로 하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탁이 왔을 때는 거의 거절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순위 매긴….

거의 거절 못하죠, 거의 해야죠 그런 추세라면.

입상 순위에 따른 시상, 예를 들면 시장상도 있고 거기에는 교육장 상도 있고 기관자 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술축제에 무려 46명이나 표창을 했는데 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민간인도 물론 나갔죠?

민간인도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수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안보온천제 15명이나 상장을 수여했는데 온천제는 봄에 하기 때문에 이 15명은 2003년도에 나간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정말 15명이 나갔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명 안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장에 다 명단이 있고 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월드컵응원 유공자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응원을 어떻게 했길래 시장님께서 표창을 이렇게 주셨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월드컵 진행중에 체육관 앞, 시청 앞, 운동장에서 대형스크린을 놓고 붉은악마단과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도했던 충주시 붉은악마단 충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관계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응원전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악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수안보 붉은악마가 한 명 있어서 일본 동경까지 갔다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분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충주시에만 한한….

예, 포함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새는 별로 하는 거 같지도 않던데 표창을 받았네요. 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다른 분 먼저….

김무식 위원입니다. 7p 전직공무원 간담회 개최 계획이 매분기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전직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좋은 안인데 우리 위원들 의정동우회가 있는데요, 의정동우회 회원들하고도 중요한 시정에 대한 협의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다 나가신 위원님들이 44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간담회를 내실있게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의정동우회 회원들 한 25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연간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장소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동우회 회비도 500만원을 인상해서 한 1,000만원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모양인데 시장님께서 승낙을 그 자리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9p 공무원교육 및 훈련, 사실 위탁교육 실적이 56과정에 156명 집행 9,480만원 예산 집행이 된거죠?

예.

그런데 계획에 보면 150과정 650명, 2억 5,0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5월 말 현재면 5개월 동안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중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거의 소화가 되고 그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달될 때는 마지막 추경에 모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2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9,48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하반기에 계획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계획에 대비 현재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외국을 많이 가서 보고 배워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아주 강조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4p 행정전산화 지원 계획에 기록물관리 전부서 시스템 구축 및 정상운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 누락이 돼 있는데…. 기록물 관리에 전 부서 시스템 구축 및 정상운영, 이 건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전산화지원 사업에 두 가지만 명시돼 있는데 기록물 전산화는 내년도로 사업이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다음 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p에 보면 정보통신 장비 이중화 추진에 사업비가 계획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은 뭡니까?

당초 1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장비가격이 인상되는 관계로 2억 5,000만원이 반영된 겁니다.

장비가격이 8,000만원이나 인상됐어요?

최신장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획서는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당초에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당초 1억 7,0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했고 장비가격이 인상돼서 추가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아마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중화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에 각종 행사별 시상종류 및 인원,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시상인원이 1,159명이죠?

예.

2002년도 6월까지 1년간 예산하면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한 2,100명으로 돼 있어요, 포상자, 시상인원이. 그런데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1,159명밖에 안 됩니까? 모범학생 표창도 전에는 한 500∼600명 됐는데 1년동안 집행이 186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시장님 포상이 너무 많다, 연간 2,100명이면 너무 많다 이러니까 학생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한 500∼600명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내신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왠만하면 학생들한테 포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범학생 표창이 186명밖에 안 되니까 금년도 실적으로봐서 상당히 저조한데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 차이 나는 사항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행내역이죠? 2003년도 일반 및 기능직 지급 현황에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원받아서 분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성과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4등급으로 분류해서 실과소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거의 분배하죠" 하는 위원 있음)

S등급 받는 실과하고 C등급 받는 실과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C등급 받으면 위축감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분류등급은 4, 5급은 목표관리제 점수, 6급이하는 근평과 다면평가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일률적인 배분이나 등급규정은 어렵고요, 성과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인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실과소 읍면동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누가 봐도 이의가 없어야 되는겁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별 거 아닌데 어떤 부서는 S등급을 받고 어떤 부서는 C등급을 받고 이게 공무원들 사기저하에 제일 역할을 많이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상부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하고 어느 원칙에 의해서 정말 분석해서 등급을 매겨서 누가봐도 공평한 성과상여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받아서 같이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패소한 내용에 사건명이 개발행위허가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이고 사건개요가 이류면 용전리가 맞나요? 하여튼 주소는 그렇다치고 용전리 산18외 8필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후 충주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을 이유로 효력제한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민원인이 취소청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공장허가를 득했는데 그 이후에 공장용지가 충주첨단산업단지 지구로 나중에 지정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류면 첨단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소음공해, 분진공해로부터 분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가 되는데 거기 바로 인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초 첨단산업단지 설치와 배치되기 때문에 동일자로 효력정지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효력정지는 위법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땅은 아니었고.

예,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인근에, 이 내용상으로는 거기 포함된 것 같은데….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죠.

포함되면 신청자체가 안 될텐데 이 내용으로 보면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땅같은데, 인근에 있는 땅을 효력정지 시켰더니 패소했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리·통장 교육내용이 있는데 이것 보다는 충주시에 리·통장 조례가 제정돼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 리·통장조례가 돼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이장은 몇 분이고 통장은 몇 분인가요?

이장 332명, 통장 384명 이렇게 해서 71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16개 리·통인데 조례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정비가 됐다고 하면 몇 개 리·통이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조례대로 정비가 안 됐죠? 제정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정비가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여태껏, 조례 개정된 이후로 리·통장….

임기 말씀이신가요?

아니 임기말고 예를 들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1개 통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최소 4개반에서 6개반을 1통으로 봐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됐다고 하면 정비를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정된 이후로. 정비가 됐다고 하면 리·통장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생각해 보신 일 없나요? 한번 검토도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호암동 호암아파트 준설에 대한 조례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수시로 조례에 의해서 행정조정구역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 신설통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존 전체, 716명 리·통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례에 준해서 4개반에서 6개반에 30가구에서 6개반 범위내에서 1개 통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현재 이미 기존 리·통 716개 중에서 조례제정이후에 정비가 하나도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에 준해서 제정을 한다고 하면 리·통이 얼마나 조정된다고 총무과에서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건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리·통을 관리하고 있고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리·통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리·통 조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3대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마 회수로 여러해 됐는데 여태껏 한 번 검토도 안 됐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요즘 특히 자꾸 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타등등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서 가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도 그냥 방치해서 10가구 되는 데도 1개 통을 해서 통장 두고 있고 이런 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만 현행적으로 별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리·통장한테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장학금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10가구 이런 데도 리·통장을 그냥 두고 있고 20가구 이런 데도 통장을 두고 있고 그러면 안돼잖냐 이거에요. 그럼 조례를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현행대로 하려면 거기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든가 조례 개정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해보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종 행사별 시상인원에 대해서 참고로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행자부에서 리·통장에 대한 수당을 100% 인상하는 안이 마련돼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행자부에서는 이번 처우개선 조치와 더불어 리·통장 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그런 제도적인 문제, 연령문제, 리·통장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 등은 아마 행자부에서 모든 게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이 될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생략하고 업무추진현황 5쪽에 보면 위원회 그게 나옵니다. 인사위원회가 일곱분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4분이고 당연직이 7분인데 자료에 보면 스물네분을 24회 개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서면으로 한 것은 몇 %나 됩니까? 24회 중에서 서면으로 매번 모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서면으로 하신 게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도대체 이 위원회는 뭐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15분이신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런데 도대체 이 위원회는 뭐를 하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내용과 만약 연속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충주시에 그런 것을 정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정한 것인지.

인사위원회는 충주시의 규정에 의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촉위원 3명, 당연직 4명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인사위원회 회수에 서면심의회수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만원이 거의 교통비조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 참여수당이라고 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안 하고 그러면 매번, 매달 24회 거의 100%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하셨다 이런….

서면은 지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여러 가지 생활민원과 관련된 업무의 헌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구성돼서 불합리한 내용, 개정이라든가 홍보사항, 개·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 번도 안 하려면 관두는 거지, 폐지를 하지 뭐하러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설립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뭐하러 실적도 없는 것을 여기에 내버려둬요, 아예 폐지해 버리고 말죠.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은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공감하시면 얼른 조치를 하셔야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들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불합리한 내용이 또 반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대한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충주시민들이 충주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만족도가 100%에 이를 정도로 그렇다 그런 거하고 정비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생활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헌장내용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개정한다, 그런 임무가 위원회 임무인데 그런 사항이 아직 없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1년 동안 그렇게도 100% 주민들의 민원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주시행정에 만족하다 라는 것과 정비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다 라고 과장님 보시는 거에요?

지적사항은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사례는 있습니까? 보유한 컴퓨터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된 실적은 없습니다.

보통 몇 년 쓰시죠?

3∼4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년 쓰고 있는 데 그 기종을 다시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신기종을 새로 구입하는 편이 낫지, 기존 쓰던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소요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보수비는 과에서 얼마정도 들고 있습니까?

충주시 전체 것을 관장하지 않고 과별 보수비로 운영하는 데 저희들은 연 1,000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가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농촌마을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내 기기….

그럼 42대 연 1,000만원 정도 들고 있다고요?

147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100여 대가 있는 거에요?

147대를 총무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숫자가 전산교육에 40대 올라가 있고, 주민정보이용센터 6층에 38대, 기타는 부서별, 과별, 계별, 부속실별 설치된 숫자가 총 147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운영에 있어서 사감이 학생 사생활 침해나 학생 인권침해로 여겨질 만한 권한남용 사례는 없습니까?

글쎄요, 교육이라고 하는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놓고 봤을 때 학생들의 침해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명쾌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도 얘기가 돼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체가 담배를 피우고 화투를 하고 그래서 불순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두명 같이 입회하에 잠겨있는 사물함이 아니고 열려있는 사물함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충주학사를 퇴소하면서 퇴소이유가 상당히 나쁜 관계로 퇴소해서 반감된 말 때문에 번진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회하에 하고 있다고요?

특수할 때 학생입회하에 하고….

조사할 경우에는 학생입회하에 한다고요?

한 번 학생입회하에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한 적도 있다고요? 방 검사나 가방검사, 사물함 검사 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가방이나 그런 것은 검사를 잘 안 한다 그러고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담배, 또 밤에 고스돕을 친다고 했을 때 화투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물함을 점검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더더욱 학생들 편에서 조심한다는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예, 그것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실 현재 24명은 신청자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춘 것인지.

신청자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예산으로는 충분하고요?

예.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처리에 있어서 부분 공개된 건도 있는데 부분 공개 사유는 뭡니까?

부분 공개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신거죠? 부분 공개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사소송 패소 한 건 있는 거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손해배상액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패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호암동 대한목욕탕 큰 길을 개설하면서 끊긴 지점, 중단된 지점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돼서 3,941만원 손해배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조례에 보면 리·통장 선출방법이 선거로 하게끔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서 통장을 선출하는 데 종이에 써서 내용을 몇 월 몇 일 날 선거한다고 해서 아파트에 써서 붙이면 상대자가 자꾸 떼버린데요, 이것을. 그래서 막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해놓고 떼어내서 언제 하는 지 몰라서 자기 친한 사람만 몇 명 불러서 선거해서 끝내버리고 이거 무효다 이래서 또 막 싸우고 투쟁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선출방법 조례를 정비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읍면동에서 선거하는 데 감독하도록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리·통장 수당을 많이 주게 되면 서로 하려고 난리칠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누가 나오는 데 누구는 못나오게 하기 위해 이런 소란이 대단히 일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미리 선출방법을 정비해 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p 전직공무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공무원 간담회는 퇴직 이후 시정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시에서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 기간에 축적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급, 과장급해서 1월 27일, 3월 4일 두 번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국장급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을 먼저 참석해서 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전직공무원한테서 의견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전직공무원 간담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 입장에서 현재 시정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얻을 절호의 기회인데 먼저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다들 입을 막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밑에 직원들 퇴직하신 분들을 계층별로 한꺼번에 먼저 국장급들도 보니까 스물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이 불러서 시장님이 거기 주재하고 계셔서 경직된 분위기에서 절대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시지 않고 직급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참석하신다든지 국장님이 하신다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해야지, 자세가 너무 경직이 돼서 먼저번에 저도 참석해 보니까 하는 얘기는 시장님이 아무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들만 몇 마디 하고 다 입을 막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전직공무원 간담회 개최했다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필요한 간담회가 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퇴직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관내도 많이 보면 현직에 있을 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퇴직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보면 우리 시 행정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못 느끼고 있는거에요. 김무식 위원님도 아침마다 남산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거기 토목공사 해 놓은 것을 보시고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다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현직공무원은 그게 눈에 띠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지방행정동우회가 체육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매월 22일 월례회를 하는 데 25∼35명 내외로 참석하십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하는 데 거기 보면 계층별로 기능직부터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오셔서 자연스럽게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찬하는 데가서 같이 5,000원짜리 밥 한그릇 먹으면서 그런 데에서 듣는 얘기가 우리 여기 3층 대회의실에 장소 마련해서 얘기하는 것에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시에서 각종 공사나 여러 가지 한 일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되겠다고 본청에 얘기를 하면 특정부분은 바로바로 되는 데 다른 것은 각 과에서 신경 쓰는 사람, 총 대 메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좀 챙기셔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3p 충주시연금매점 잉여금 관리가 2억 2,7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의 성질이 앞으로 우리 직장새마을금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연금관리공단이나 어디 다시 환불을 해줘야될 자금의 성격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해 주신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연금매점 잉여금은 환원할 돈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연금매점 운영상 충주시 관내 국가기관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충주시청 직원에 한해서만 사용할 돈이 아니라는 그런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산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익에 우선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청산이 되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종하 위원입니다. 5p 보면 위원회단체 현황 중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총무과 소관 단체로 돼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만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들께서나 각계각층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너무 이해 관계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통합 문제는 더 검토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로, 제로금리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됐는데 계속 장학금 모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자수입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의 금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장학금 지급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관리비는 어차피 두 군데로 나눠져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한테 비용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잘 지혜롭게 방안을 모색해서 통합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 아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현실적으로 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학사에 대해서 증축건의를 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은 데 보수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고 그 부분은 안 돼 있는데 타당성이 없거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학회 통합 문제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보다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고 충주학사 중축 문제는 건축기초설계상 증축이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증축은 어렵고요. 이번에 여자학사가 내년초에 개원이 되면 예를 들어 여학사는 호텔 같고, 남자학사는 여인숙 같은 표현이 뭣합니다만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형식으로 산뜻하게 남자학사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중인데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갖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있질 않습니다만 지금 하계학생근로자 활동사업에 대해서 모집을 받고 있죠?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럼 대충 몇 명이 신청해서…, 금년 예정이 100명이죠?

위원님들께서 100명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425명이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생활수급권자 22명은 당연히 취업이 돼야되고요, 나머지 78명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취업난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물론 농촌과 도시지역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하계학생근로자 활동사업에 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시내학생 86명, 읍면 학생 14명입니다. 조금은 불균형 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내 대학생 자원이 많은 것은 확실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읍면지역의 하계학생근로자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는 있는데, 하고는 싶은 데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혹시 금년도 읍면지역의 신청학생과 시내지역 학생 신청 비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만약 비율이 비슷하거나 꼭, 추첨이 물론 공정하긴 합니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도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추첨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면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라도 균형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만 지역까지 안배하는 추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라고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 소양고사해서 인사발령낸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소양고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한 게 있나요?

예, 200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소양고사 우수, 제안제도 우수, 외국어 능력 우수 복합적으로 해서 채용을 하십니까?

소양고사 우수자는 인사에 꼭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양고사 몇 회를 한다는 거 그런 게 있나요? 한 번인가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6급 직원 6명, 8급 직원 5명 이렇게 11명이 우수자로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럼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언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 묘목비 100% 지원을 했는데 그 동안 식재한 꽃나무의 생육상태나 조사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있나요?

사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녹지과 분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를 전개해서 시범구간도 설정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200주를 심어서 푸른도시 가꾸기에 일조를 했습니다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일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힘쓰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로써는 읍면동기능전환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1년이고 대상은 12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무인력조정안 확정, 2003년 2월 10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완료 12개동 279명,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개소 11개동을 하고 지금 성내·충인 1개동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3일 주민자치센터 이용시설 대인배상 공제가입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별 수강생 동아리 구성 자원봉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강사, 수강생 간담회를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및 개선사항 등 점검을 8월, 주민자치위원 등 교육 9월, 우수 자치센터 시상 및 전국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11월, 자치법규 정비 및 사무 등 인수인계 6∼7월, 주민자치센터 운영안내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약 3개월째 거의 각 동마다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거죠?

예.

그 동안 운영실태라든가 동별로 보고된 성과가 흡족하십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시작단계라서 일부 미진한 동은 있습니다만 거의 흡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 동, 대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좌별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앰프시설도 다 해주고 이랬잖습니까, 그죠?

예.

그랬다가 수강생이 감소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계 구입을 할 경우 모델을 선정할 때 무슨 회의이든지 단체별로 각 동에는 단체 회의가 있고 다른 강좌도 있을 경우 시정홍보라든가 홍보매체를 쓸 수 있도록 CD나 테잎이 들어가면서 노래방 기기까지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토록 가격이…, 저번에 예산 500만원씩 1회 추경 때도 했습니다만 기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토록 배정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교실이 폐지되더라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교육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사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거죠? 시간당 2만 3,000원인가요?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타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그 수준에서 시간당 2만 3,000원씩 책정을 한 겁니다.

제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기체조하고 서예교실 2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체조반하고 간담회를 해봤고 오늘 점심에는 서예반하고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도 들어보려고 2강좌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저희 동의 기체조 같은 경우 1강좌를 1주일에 두 반을 운영하면 강사는 한 분이더라도 수강료를 2명 분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시간으로 하는거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체조를 30명 운영하는 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한 반을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두 반을 운영하면 시간만 더 하면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두 강좌분을 지출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냐 이거죠.

시간으로 산출하는거니까 상관 없죠.

당연히 시간으로, 한 강좌를 두 반 운영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똑같이 돼야되겠다는데 강사료가 좀 너무 저렴하지 않나,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기를 3개월로, 대부분 기체조는 3개월을 1기로 보고, 서예 같은 경우는 실력이 늘어야 되니까 계속 가는건데 인원이 너무, 대기자가 많다보니까 계속하려고 하고 또 기체조 하는 사람이 서예도 하려고 해서 인원조정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강좌 2교실이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는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1∼3p 일반현황은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시정주요계획은 "문화사랑·관광충주-100년 번영"을 향한 금년도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설명 자료와 업무평가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 주요사업 평가는 실과소의 주요업무시책 및 정부합동평가 대상시책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충주시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업무평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업무평가 위원을 개최하여 상반기 업무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업무평가는 내년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후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구)동량보건지소 용도폐지 등 1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연락기능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내륙철도 건의자료 등 18건의 지역현안 자료를 전달하였고 또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44건의 중앙부처 정책자료와 기타 동향을 수집해서 시정에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고 금년도 국가예산 동향을 추적 관리해서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전초기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행정력 평가에 대비한 목표관리제 시행은 5급이상 68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중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는 근무평점과 성과연봉, 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개인별 목표를 확정하고 개인별 목표 수행중에 있습니다. 6p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는 총 416건 규제사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외주차장 안내표지 설치의무 폐지 등 2건을 정비하고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신설규 제 60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충주댐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충주댐 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지원대상 10개 사업에 6억 4,500만원을 확정하여 금년 6월 중에 착공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1회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종전 신규 건설댐에 한하여 지원하던 사항으로 법을 개정해서 기존 다목적댐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7,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지원분야는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지침에 의거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대상사업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조기 확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p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다양한 시정발전 Soft-ware 개발을 위한 "충주21 시정기획단"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 개최하여 자전거도로 경계봉 개선 등 34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발굴과제 검토 및 시책화를 조기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기획단 회의 등 운영을 활성화 해 나아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아이디어 뱅크 운영은 야간도시경관 개선 등 57건을 접수해서 현재 14건을 시책에 반영하였고 21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공모제" 시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비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금까지 1단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정보화 시범사업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아가겠습니다. 8p 고속교통시대 대응전략 연구용역은 지난 4월 12일 성과물이 납품되어 부서별 시책과 대상사업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민설명회를 상반기중에 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에 의해서 7월 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응전략을 본격 시책화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몰제" 운영을 충주시일몰규정에 따라서 시정의 각종 시책, 위원회 등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능 및 임무가 종결된 사항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일몰심사대상을 확정하고 위원회심의를 거쳐 폐지, 축소 등 조치하여 시정에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9p 2004년도 정부예산 총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관 부서별 실국장을 단장으로 추진전담반을 운영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6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부처별로 기획예산처에 요구된 주요사업은 총 4,507억원으로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기본설계비,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세계무술테마파크 및 무술박물과 건립 등입니다. 참고로 양여금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부처별 부분적 미결정사업이나 총액사업은 부처별로 계속 접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향후 중점추진계획으로는 기획예산처를 통한 예산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국회예산대책을 추진하여 정부 예산일정에 맟춰 요구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로 발주시기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비는 집행시기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미영달사업은 집행시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시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절감 목표액이 유인물에는 13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20억입니다. 지금까지 17억원을 절감해서 목표의 85%를 고양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체설계팀 운영으로 용역비에서 절감된 게 10억 5,300만원, 1회 추경 예산절감에 경상비 절감된 것이 2억 3,000만원, 사업성경제심의회를 통해서 절감된 것이 4억 1,700만원 등입니다. 향후 사업경제성 심의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서 경상적 경비 절감을 확행해 나아가고 절감된 재원은 농촌기반시설 재래시장 살리기 등 생산성 분야에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투·융자사업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은 사업비 200억 이상, 행사는 10억원 이상, 도심사는 사업비 3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심사는 세계무술축제 1건이 있고 도심사는 농민문화센터 건립 등 5건, 자체심사는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2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한 건도 빠짐없이 심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금까지 탄금대공원 입장료, 자연휴양림 운영 등 10개 사업에 계획목표 수익 13억 4,000만원에 현재 운영 실적 수익 10억 300만원으로 77%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경영수지 운영상태를 점검 수익성을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방채 운영상황입니다. 5월말 현재 수치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97억 1,500만원으로 원금 551억 8,700만원, 이자 145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신규차입한 게 46억 300만원으로 원금 35만원, 이자 11억 300만원입니다. 월말까지 총 21억 800만원을 상환했고 조정액은 98억 800만원 감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채무는 62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이후 계획으로는 신규차입이 총 141억 4,500만원, 원금 107억, 이자 34억 4,5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6월 이후 금년말까지 상환계획은 총 72억 4,200만원으로 금년말 충주시 총 채무예상액은 69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액은 금리변동에 의한 천변도로 금리인하 된 것이 6억 3,500만원, 광역상수도 분당금 이관된 것이 원리금 합해서 9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사업별 세부사항은 방금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의회 협력·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의안제출, 간담회 개최, 시정 질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지원 그리고 시정질문·답변, 각종 의안제출 및 간담회 등 의회 집행부간 상호 보완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가교적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14p 행정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관련 직제조정으로 11명을 증원해서 총 1,143명 정원이 1,15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증설은 수질환경사업소에 시설담당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시 보고드린 행자부의 표준정원확정안에 우리 시 표준정원이 1,235명, 보정정원까지는 1,272명입니다. 향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인력 조정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 및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농촌지역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직제 보강,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전담투자유치 부서 설치 등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주민지향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지금까지 중국 대경시 부시장 일행 래방과 국제교류도시 무술축제 초청장 발송, 충주세계무술축제 국외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파견공무원의 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치하여 어학연수효과를 증대하고 일본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 우수행정체험을 위하여 8월중 6급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국 대경시와 공무원 교류는 사스 소멸후 본격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과 연계한 세계무술축제 홍보와 무술축제 방문 외국인사 친절안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확대는 지금까지 Let-work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위한 단체장 교류모임 및 실무회의에 참석하였고 대전 유성구에서 개최된 직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가입을 검토해서 상호 협력 증진은 물론 농산물 거래 등 실익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는 종합감사대상 14개 기관과 일상감사로 공사 10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물품 5,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감사는 8개기관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3건, 재정상 조치 59건에 1,662만 5,000원, 신분상 조치 4명, 공무원 표창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12건을 실시해서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는 현장 중심, 사고예방, 행정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감시체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점 감찰기관을 운영 하여 10건을 조치하였고 신문고 등 자체민원 및 이첩민원은 자체접수 민원 39건, 타기관 이첩민원 24건으로 총 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고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클린신고센터와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여 다면평가제, 청렴계약제, 업소방문실명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등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추방을 위한 자율참여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향후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제도인 정기행정감사 예고제, 시민고발창구 내실운영, 명예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부패통제 강화 및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20p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은 대상인원 총 164명으로 공개대상 25명, 비공개 139명입니다. 지금까지 재산변동상황을 접수하여 공개대상 25명을 충주시보에 게재하였고 재산변동사항 심사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조회 및 변동사항을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의무면제자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0p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3개는 들어가 있는데 계획에 보면 사업경제성 심의회가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시 발주 전사업에 설계 발주부터 정밀사업성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까?

사업경제성 심의회 운영을 통한 절감이 4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기제는 안 돼 있어요?

10p 하단부 향후계획 바로 위에 있습니다.

사업경제성 심의회는 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11p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에 보면 계획목표 수익 13억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운영실적이 10억 300만원 아닙니까? 이게 5개월 실적 아니에요?

예, 5개월 실적입니다.

5개월 실적인데 목표가 13억 벌써 10억을 달성했으면 상당히 운영을 잘 했다는 실적인데 계수가 맞습니까?

계수는 맞는데 상반기 실적이 많은 것은 다른 것 보다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공유재산임대가 있습니다. 그게 월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1년치를 한번에 부과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장 직영사업은 사실상 여기 계수에는 나타나 있지만 2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실제 들어오지 않는 돈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에서 구입했을 때 이 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한 사항을 표시한 것이고 그 두가지 사항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임대사업은 수익목표가 2억 7,200만원인데 벌써 3억 6,300만원 목표 초과 했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탄금대 공원 입장료 수익목표가 1,600만원에서 벌써 800만원이 돼 있는데 산주와의 계산은 매월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산주는 작년까지는 수익률에 몇 %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충주시민들한테는 할인율 이런 것을 적용해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수익에 의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정액을 달라고 해서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계약할 때는 총 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 그러니까 순수익에 70대 30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벌써 800만원이 산정된 것은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800만원이 올라와 있나요? 전에는 총 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한 수익을 가지고 산주하고 시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배분한 것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수익이 떨어지니까 일정 정액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의 일정 정액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벌써 800만원의 수익이 올라와 있나요?

예, 지금 지출부문 탄금대 같은 경우에 지출이 2,500만원인데 거기 입장료 관리하는 인건비가 1,400만원, 입장권 및 공공요금 400만원, 산주한테 지급된 게 700만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수입을 잡은 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온천수 생산공급에 목표수익이 8,300만원인데 벌써 5월까지 1억 3,700만원이 발생된 원인은 뭔가요? 계획수익 금액을 너무 과소 목표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주시고, 기획감사과 소관은 아니죠? 온천수 단가 결정관계는…. ("지역개발과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13p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보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가교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협력 관계가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원의 뜻이 거의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가 완만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계속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 해결이 될 문제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처리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집행부 간부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참 성의있는 간부도 있고 어떤 간부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질문을 하면 거의 모르고 있고 그것도 많은 양 같으면 몰라도 한 두 페이지 되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죠? 특히 2001년부터 충주시에 여러 가지 다목적 체육시설인가요, 그것을 비롯하여 근로자복지회관 내지는 여성회관 이번에 소극장 여러 가지 도서관 등등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고 과장님도 다 답을 충족하게 못하실 거에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2001년부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회관이나 건물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종류, 현황하고 소요예산, 도서관이니 여성회관이니 이런 게 또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한 10억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맡죠? 투자심사를 맡는지 안 맡는지의 여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알았습니다.

2001년부터 각종 도서관 내지는 여성회관 예를 든다면 향군회관이니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체육시설이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종류별 그 현황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포함 여부,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사무감사 자료 중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p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처분요구목록에 첫 번째 보면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우리 충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충주호에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세목별로는 소상히 잘 모르실거에요,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의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를 왜 받았는지 그것도 필요하시면, 지금 답이 곤란하시면 해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최근에 감사원에서 댐주변에 대한 관광개발 내지는 이런 게 보다 더 댐 주변에 대해, 확대된다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건지 그것도 좀 같이 겸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88p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느 면, 어느 동을 지칭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보면 2002년도 전반기에 70여 중에서 약 한 40여개를 전반기 7월 이전에 시행을 했어요. 물론 사업의 속성상 또는 사업의 집행상 전반기에 많이 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왜 2002년도 포괄사업비 사업중에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했는지 또 그 중에서도 호암동이 무려 다른 지역 보다 전반기에 6개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동이나 다른 면하고는 다르게 호암동만 유독 배에 가까운 사업을 왜 호암동만 했는지 사업여부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된 것은 당초 예산의 경우 작년도 12월 22일 확정이 되잖아요, 그 대신 1회 추경을 작년도 7월 22일 했습니다. 읍면동 순회보고를 작년도 대게 2, 3월 달에 실시해서 건의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건의된 사업을 해소하다 보니까 추경은 안 되고 그래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테지만 건수에도 물론 있지만 금액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건의가 읍면동순회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건의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는데 우선 급한 사항을 고르다 보니까 읍면동 간의 균형은 잘 안 맞는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급히 인정이 된 사항들만 책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주민숙원사업들이 호암동 뿐만 아니고 충주시 일원 전체가 다 유사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을진데 유독 2002년 전반기에 호암동이 36개 충주시 전체에서 6개 사업을 호암동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가, 물론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른 게 간 것은 아닌데 호암동만 유독…., 호암동이 이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6개 사업이 너무 편파적으로 집중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민건의사업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읍면동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두 배수 이상으로 호암동에 많이 치중이 됐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반론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안 들어왔으면 거기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시장님 순회하실 때 각 읍면단위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어떤 선과 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에 건의사항은 많지만 액수가 큰 사업이나 그런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 풀사업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액수가 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본예산에 서고 그 이외 미흡한 것을 포괄사업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면 제가 어느 지역이 밉다, 곱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의 포괄사업비가 어느 특정지역에 그렇게 된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다음 97p 2002년도 학술용역비 집행 내지는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포함돼서 용역이 미집행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상황에 다른 것은 용역들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공연장만 따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겸용하다보니까 용역을 하나만 해도 되니까 하나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첫 번째, 6쪽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18쪽 인·허가등 민원처리 실태 중점점검을 곁들여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유재산 승인을 하면서 어제도 이런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경지정리된 부분에 가능하냐, 일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인·허가 행정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대략적인 여론입니다. 거기 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인·허가 업무의 감독철저, 민원1회 방문제, 원스톱 처리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우리 충주시를 상대로 인·허가나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여론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갖고, 그렇다고 어떤 법규를 어겨가면서 뭘 해달라 이것은 전혀 아니고 융통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지금 보다는 좀 더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시는 인·허가를 하면서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복합민원이 아니면 절대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인근 진천에도 똑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만 신청하면 건축허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전부 인·허가를 해줍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 자체로 지목변경 대지로까지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시 행정이 좀더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댐주변지역사업 이것은 한시법입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법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법에 일부 규정을 개정해서 거기 박스안에 표시가 돼 있듯이 종전까지는 2000년도 이후 준공된 댐에서만 적용을 받도록 돼 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서 그 전에 준공한 댐에도 한번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충주댐에 배정된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제천하고 단양하고 시하고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126억을 할당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년간?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거네요?

그 후에는 보고서 위에 있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게 1년에 한 6∼7억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돼 가는 것이고 이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만 일단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85쪽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시설비 3억 3,244만 6,000원이 집행됐는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라면 2002년도에 집행이 됐다면 2001년도 10월이나 이때쯤 입찰이 돼서 겨울부터 공사를 해서 보통 2002년도 봄에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잘못 세워졌나요, 어떻게 경지정리사업에 예비비가 3억씩 들어가는 사유는 뭐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먼저번 결산심사에 나온 사항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은 모내기 전 공사 완료로 추가사업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결산감사 예비비 지출사유에 명시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상세하게 알아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되는 사업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전년도에 계획이 서서 2년동안 집행됐는데 예비비가 시설비 이렇게 들어간 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영수익사업, 아까도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일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꽃묘장 직영운영은 시에 금전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단지 시에서 꽃을 구입했을 때하고 생산했을 때하고 차액을 따져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시에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환산을 한 것이라도 전체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야 당연히 있는 거 그냥 임대수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단위별 항목별로 봤을 때는 꽃묘장 직영운영이 우리 시의 경영사업수익 중에서 제일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거든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규직으로는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용직들 상시고용하는 일용직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직 된 것도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것은 좀 들은 얘깁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수익이 많은건데 처우가 좀 빈약하지 않냐, 그래서 상향조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기능직은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글쎄요, 보수를 올여준다든가 호봉을 임의대로 올려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만약 보강한다고 하면 9급이나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인원보강은 할 수 있지만 보수를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쪽, 서울연락기능 내실화 이래서 중부내륙철도 건의자료 18건,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44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9페이지 13억이 건의된 것인가요?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받은 금액인가요?

그것하고 연관돼서….

왜냐면 말입니다.

보고서 9쪽을 보시면 내년도 정부예산 총력확보라는 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중간쯤 부처별로 현재 기획예산처에 요구된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포함이 많이 돼 있고 그것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물론 서류는 진달이 됩니다만 서류가 진달되기 전에 그쪽 사전에 정보라든가 인적사항을 서로 한다든가 사전 교감을 시켜놓고 서류가 가서 현재 기획예산처까지는 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명시된 사항이.

과장님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원주∼강릉간 설계비가 벌써 25억 9,000만원이 거의 됐다고 보도된 거 보셨죠? 충주는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건지 어느정도 진도가 되면서 얘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이고 갑자기 원주∼강릉 철도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가….

그것은 철도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철도는 설계비가 13억…..

그런데 11억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건 무슨 얘깁니까?

12억 3,900만원이 현재 기획예산처까지는 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일정이…, 철도청 기획예산처 예산심의가 당초에는 17일 날 있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심의를 하려고 했던 게 철도청 심의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심의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보통 일반회사나 어느정도 일을 하면 거기 것은 다른 사업보다 틀려서 하는 얘깁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총 들어간 것이 얼마, 인건비 얼마, 뭐뭐해서 실제 손실이 얼마 이익이 얼마 이렇게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환원사업이라든지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경영수익 그게 좀 궁금하고요. 휴양림을 짓는다 이러면 반드시 그 건물이 20년이나 10년이나 감가상각을 하고 수익이 나야지 수많은, 100억 몇 백억이 들어가도 돈 몇 천원에 불과한 수익만 났다는 것으로 여기 올리면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싸서 예를 들면 백억을 투자해서 연간 한 몇 천만원 났다 이러면 개인사유재산 침해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네 피해보는 것도 사회윤리로 봐서는 피해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투자한 금액에 이것은 소비 되는 게 아니라, 20년을 세우든지 이러면 20년 감가상각을 반드시 내고 수익도 따져야 되지 않나, 다른 거 토지야 이런 것 나무를 심거나 무슨 이익이야 그건 관계가 없죠, 생산되는 거 기본이 있는건데 그런데 반드시 건물을 지어서 이거는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나 20년 되면 감가투자한 것은 사그리 없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 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금년도 연말 실적을 보고할 때는 1년간 연간 실적을 보고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소모되는 인력 자원비, 감가상각 이런 것은 경영수익이 아니라 소비되는 것만큼은 줄거 주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물론 다른 데에도 드물지만은 건물 자체는 기본 상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별개로 나오는 거 조금 나오면 이건 경영에, 우선 품목을 봉사나 환원하는 사업기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19쪽 한번 보십시오. 부패추방 여기에 관한 일은 별로 아니지만 시에서 동이나 의원재량사업에 3,000만원이다가 갑자기 2,000만원이라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다가 다시 3,000만원이다 이렇게 한….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잘….

전자입찰 수의계약 한도를 작년도에 는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했다가 말이 많아서 다시 3,000만원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전자입찰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게 3,000만원 한계를 정해 놨었는데요, 그게 얘기가 자꾸 되고 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확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p 각 위원회에 여성정책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141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충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20명인데 4회해서 400만원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를 말씀하신는거죠? 여성정책위원회요.

감사자료 3p, 이것은 어떤 출무한 것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식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나요?

출무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연직 공무원한테는 지출이 안 되고요, 위촉직 일반인들한테만 지출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20명 4회 400만원이면 이것도 수당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비용은 전혀 안 나간거네요, 식비라든가….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p 충주시설계자문위원회 53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거죠? 기획감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뒤에 명단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 다른 위원회 보다 특별하게 많기 때문에….

그 내막까지는 제가 잘….

이것은 지적과?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요.

제 생각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전기, 소방 등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술까지도 포함돼 있으니까 미적 감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술학원 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를 하다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53명 전원이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소관별로 따로…, 이류면 검단리 123으로 돼 있는 분들은 교수분들인가요?

충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감사자료 19p보면 지적사항에 재정상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기타에 건수 2건 47억 8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산림과에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복구비를 예치하는데요,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한 것인데 규정 보다 액수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환원해 줘라, 그러한 지시사항입니다. 증권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p 각종보조단체 보조금 대부분 내용들이 공익성 성격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낚시협회에 300만원 지급됐는데 낚시협회는 낚시터를 하는 사람들 모임인가요, 아니면 낚시인들의 모임인가요?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전국낚시 기호가들을 대상으로 낚시대회를 하는 데…..

대회보조금으로 나갔군요. 그리고 여교사협의회 200만원,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여교사협의회가 작년도 건국대학교에서 자녀교육기법에 대한 강의를 비롯 세미나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교내에서. 그래서 거기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내실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잘 설명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기능을 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국가계획정보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자치단체까지 계획이 돼서 내려오려고 하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알아서 도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대체하는 그러한 기능이 주기능이 되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정보자료수집 하다보니까 널리 알게 되기 때문에 각종 업무협의에 두 번째 비중을 두고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어느 과, 어느 국, 어느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서울연락사무소장은 한 두 번 식사 안 한 사람 없고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사람을 많이 안다는 사항 그게 큰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가서 부딪쳐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다 더, 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산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겠네요.

그게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세계무술테마파크 및 무술박물관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 의회에 승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문광부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까지는 요구가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과소별로 할당액이 돼있고 그런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실과소별로 할당됐다는 것 보다 10p 중간쯤 보시면 우선 중간박스안에 보면 중점 절감 비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2억 3,000만원 나온 것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팀 운영하는 거 하고 경제성심의회 운영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되면 하는 것이고 주로 그것은 사업부서에 많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업무위축으로 연관되고 그런 건 없구요?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대게 중점 비목을 절감한다고 해도 거반 예산액의 5%, 많은 것은 한 두가지 10%도 있지만 대게 5% 정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인력증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번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구가 만일 생긴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정비하실 수 있습니까?

기구정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계획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시달돼서 먼저번 간담회 때 아니면 조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하반기에 직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점검을 해서 이번에 하는 것 말고 지금 있는 기능을 재검토 해야죠, 다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나누어질 사항이 있으면 나누고 해서 하반기에 일제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p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철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해서 중앙심사는 4월 10일, 도심사 5월 6일, 자체심사는 4월 29일 심사가 다 끝난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통과가 된건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 심사에 농민문화센터 건립 5건, 자체심사에서 테니스장 조정사업 21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목하고 사업비, 사업기간 정도만 넣어서 조서를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p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해서 일본에 파견공무원이 6개월 했는데 1년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 번 이 사람에 한해서만 일본에서도 파견연장을 요청하고 여기도 희망을 해서 기왕에 6개월 동안은 사실은 말 배우다가 시간이 다 갔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실제 실무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자고 양쪽 시에서 협의가 돼서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사시노시에 3번 교환 근무를 했나요?

이번에 4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 동안 교환근무를 해서 우리 시에 거기가서 배운 것을 행정에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사례.

우선 사례라고 한다면 교환근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어학입니다. 갔다온 사람들은 일본에서 우리를 찾는 게 있으면 우선 통역은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시책을 우리한테 와서 도입 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보려고 한 사항들은 있는데 그 사항은, 거기서 도입해 우리 시정에 접목시킨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6개월씩 3번을 갔다왔는데 6개월 동안 파견근무 하는 동안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 근무상태를 여기서 체크하고 그쪽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야될 사항을 통보해 주고 이런 것이 수시로 있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근무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오더를 줄 사항이 있으면 오더를 줘서 자료수집도 하고 또 정보도 입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또 어느 때 보면 6개월 내내 가만히 앉았다가 와서 보고서만 하나 내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6개월 가서 근무하고 이번에 1년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어학연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 한 가지는 좋고 또 그 동안 근무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학연수의 기회도 주고 또 외국의 행정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매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금 현재도 몇 가지 오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보수집하는 거 그쪽의 상황 이런 사항을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년 "문화사랑·관광충주" 행정의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잖아요, 매년 캐치프레이즈가 달라지는 데 거기에 맞는 직종을 여기에 보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보건소 직원이 갔죠?

예, 보건소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 캐치프레이즈가 "문화사랑·관광충주"하면 문화사랑 관광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서 그것좀 배워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보건직이나 토목직이나 다른 직, 거기에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환경이나 보건이나 집중적인 분야를 인접국가에 우리 보다 행정이 앞선 나라에 가서 배우려면 그 분야의 직원을 계속해서라도 보내서 배워오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 처리가 됩니까?

의정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 별책으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의정보고회시 주민들 건의사항이 거의 다 추진이 된 게 아니고 몇 가지 추려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무렵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한 7, 8가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딱 두가지만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서보면 하나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과에서 드린 보고자료가 두 권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 금방 생각나는 게 대미초등학교 옆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었는데 대미초등학교 교장이 플래카드 게시대를 철거했으니까 다시 현실적으로 맞게 게시대를 해달라고 했고, 동량초등학교 교장이 이정표에 동량이라는 영어 알파벳에 "N"이면 "얻어먹을 냥" 자라고 "R 량"자로 고쳐야 된다고, 내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조치가 돼 있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정표에도 있고 플래카드 게시대도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의내용을 딱 두가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별책 183p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188p요. 이것은 의정보고회 때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정보고인가요, 아니면 시정보고인가요?

의정보고회 때 나왔던 사항을….

의원님들끼리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하실 때 나왔던 얘깁니까?

예.

그것은 183p 보시면 총괄표가 있거든요. 별책 183p 상단을 보면 총괄표가 있는데 1차 처리에서 완료된 사항이나 불가한 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183쪽 상단에 총괄표가 있죠, 거기 1차 처리결과 보고해서 총 135건 중에 완료, 추진중….

그런데 현 위치에 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의사항을 처리했다면 설치가 됐든지 아니면 도로표기에 글씨를 바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불가사항인지 완료인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p 향토문화축제 및 우륵국악단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제33회 우륵문화제 준비를 철저히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수안보온천제하고 앙성온천제를 통해서 충주관광을 실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안보 온천제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앙성온천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륵국악단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륵국악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등을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 우륵국악단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회를 추진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충주시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하는 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여러 명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일∼8월 30일까지 현지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심사위원회를 9월 3일 쯤에 개최해서 심사대상자, 수상자를 공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4p 충주출신 독립운동가 유자명 재조명입니다. 이것은 6월 5일 후렌드리 호텔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언론까지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학술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조명 학술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유자명 선생에 대한 평전 발간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5p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내실화입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종섭 의원님, 한갑동 의원님이 문화예술 분과와 문화재 분과에 참여하시게 되겠고 충주출신 재경문화예술인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도 한명희 선생님, 신형식 선생님, 유종호 선생님, 어양우 선생님, 신경림 선생님 이런 분들을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자문위원 특별위원으로 모셔서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6p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 납품사허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돼 있습니다만 사업비 약 한 8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설계내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10월 중에 공사 입찰을 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7p 전통택견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택견지정학교를 두 군데 지정했습니다. 극동정보대학, 충주공고 15명으로 택견지정학교로 운영해서, 충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택견전수관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극동정보대학은 사범이 파견돼서 택견지정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택견체조를 개발해서 시연회를 4월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택견동아리가 구성돼서 택견체조를 시연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택견동호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체조 동영상, CD나 음악CD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택견시연단을 운영해서 극동정보대학생들이 택견시연단으로 지정해서 시립시연단 형식으로 운영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회 택견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동안 개최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8p 문화재지정의 확대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저희들한테 17점 지방지정문화재가 39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지정된 것들이 충주숭선사지가 국가사적으로 됐고 중앙탑돌이는 계승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심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시간을 가지고 중앙탑돌이에 대한 전수자를 더 명확히 하고 지식을 더 높여서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아가겠습니다. 팔봉서원하고 추평리 3층석탑은 6월 9일 충청북도 기념물 129호, 225호 이렇게 각각 지정이 됐습니다.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석종사에 있는 이것은 5월 15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소위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런 작업을 활발히 해서 저희 지역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주탄금대나 김생사지 이런 데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0p 김생서체 보급 및 활용입니다. 김생서체는 현재 현수막 제작하고 하는 주요광고업체에 김생서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김생서체를 10월에 전시회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김생전국서예대전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김생서체가 많이 보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1p 중앙탑내 세계의 중심 이정표 설치입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탑 공원내 국내 및 세계주요도시의 거리를 국립지리원이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거리를 명확히 해서 과연 '세계속에 충주, 한국속에 충주' 이런 중심이라는 개념을 두고 거리를 표시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12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이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한 필지가 서울분인데 아직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것도 2, 3일내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3p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의 일반적인 분야를 보면 민간집행위원회하고 토론회 개최를 3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수렴했습니다. 축제기본계획 수립하고 부서별로 업무분장하는 것을 5월 16일 각 과하고 각 부서 단체별로 역할분담을 확정했습니다. 주 행사장 내 시설물이나 주요 부대행사에 대한 것을 기획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제 홍보분야에는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또 저희들 지역에 있는 26개 학교가 외지로 수학여행을 갈 때 무술축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여행코스에 축제홍보물을 갖다놓고 오는 작업도 같이 병행 하였습니다. 다음 축제관람 소감문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 대학에 관광관련 학과나 무술관련 학과에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관람을 하게 되면 관람소감문을 접수해서 내용이 우수한 것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시상 받은 학생은 학점에 반영시켜주는 그런 쪽의 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관련 학과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예인이나 방송인,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약 2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3분을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그 분들한테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해서 무술축제 홍보를 했습니다. 국제관광 전시회, 함평 나비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런 축제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계문화오픈 대회 4일 동안 합니다만 여기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세계무술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무술단체 확정 및 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2일이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1일 토요일 날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D-100일 출정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p 충주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는 타당성 조사를 전년도 10월에 했고 투·융자 심사를 10월 30일 중앙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비예산 신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게 내년도에 지원할 게 20억, 설계용역비로 도비 9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를 이번에 추진하고 또 칠금국민관광지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충주세계무술연맹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을 설치했고 세계무술연맹 화보 및 회보 같은 것을 1차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회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연맹로고를 확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국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외교통상부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3월 25일 등록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추가로 가맹국으로 확대돼서 지금 현재 27개국 29개 단체가 확정이 돼 있고 중국 2개팀이 무술여행시에 같이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10일쯤에 무술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서울에서 무술관련인들하고 언론사, 학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서울에서 리셉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계무술연맹 정기총회가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6p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약 55%, 2단계 사업확장을 위해서 용역비를 1회 추경 때 5,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경분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공에 대한 문제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2004년 이후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민자유치의 최대관건이 충주조정지호 수면사용, 소위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풀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17p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저께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새로 결정된 위치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도 2004년도에 10억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18p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일부만 하고 그것을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12억원을 가지고 축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고 지금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산공원에 관련된 사항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9p 수안보 온천장 운영입니다. 2002년도 10월 12일 개장을 해서 조례를 11월 30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금년도 2월 25일하고 벌써 두 번째를 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 때문에 지도 점검을 2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30일 80일간 운영했던 전체 매출액하고 정산을 했는데 요금수입이 전부 1억 7,169만원, 42,619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익금 안분을 충주시가 5,532만 6,550원, 수탁기관인 수안보관광협의회에 851만원을 주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현재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나 수면실, 원적외선체험실, 맛사지실, 헬스장, 영상홍보관 이런 것들이 2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가운을 구입해서 2층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1,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마무리가 되면 포근한 목욕장 분위기 조성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7쪽 전통택견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택견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정경화 씨하고 우리 충주택견협회하고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됐나요?

정경화 씨하고 전통택견회하고의 관계요? 정경화 씨가 전통택견회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고 본인이 소장 역할을 안 하는 데 소장 아니라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출판활동이나 연구소장 자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경화 씨가 관리하는 전수회 쪽 기능하고 전통택견회하고 양분화 돼 있는 것을 한군데로 통합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봄에 있었던 전통택견회 총회 때 그쪽 가족들을 다 받아주는 것으로, 국가전수회 쪽을 전부 받아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천단계에 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대한체육회에 대한택견이 주도가 돼서 대한체육회 정식가맹 단체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택견이 소위 전국체전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결연택견이나 저희 전통택견이나 국가전수회에서 갖고 있는 원형보존회나 이런 데에서 대한택견회에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하기로 전제조건을 다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대한체육회의 대한택견 역할에 견제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견협회도 우리나라에 협회가 몇 개 있죠?

공식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4개가 돼 있습니다. 대한택견, 전통택견, 결연택견, 원형보존회 이렇게 4개를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해 주고 있고 그 외 노들택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 전통택견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3대 의회 때도 수차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정경화 씨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드리라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섞어보려고 제가 와서 여러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원칙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에서 택견을 정식 가맹종목으로 인정해줄 때 소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견협회하고 정경화 씨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물과 기름 같은 이런 관계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물과 기름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전통택견의 앞으로의 발전은 상당히 암울하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통합을 최대한 추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경화 씨 관계를 좀 정상화 시켜서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양보하는 면도 있고 정경화 씨도 일부 양보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쪽,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행사비가 18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국비 8,000만원하고 도비 8,000만원이면 국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상은 듭니다. 그런데….

인상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작년도 5회 세계무술축제 할 때도 도의원재량사업비로 3억, 3억 6억을 지원 받았죠?

예.

금년도에는 재원대체 정말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재원대체이지 재원대체 없습니까?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8,000만원, 8,000만원 1억 6,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이게 세계행사인데 세계대회 아닙니까? 세계대회는 사실 국비지원이 많아야 됩니다.

국비지원이라는 게 어느 축제, 전국 23개 축제에 대해서만 8,000만원씩 주는건데 어느 축제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부담감 때문에 거의 일률적으로 국비지원을….

축제 중에서도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 아닙니까, 세계. 세계무술축제인데 일반 타시·군에서 축제하는 국내축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죠,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세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건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씁니까?

위원님들이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절대 쓰지 마세요,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결산감사 때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위원들 너무 야속스럽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저번 계획에 보면 국비 15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에 300억 중에서 국비 106억인가요? 106억으로 된 원인은 뭡니까? 계획은 국비 150억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무술테마파크라고 해서 기반조성사업 하는 것으로 한 파트를 문광부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짓는 건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두 가지로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풍물시장하고 무기제작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에 청정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미확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6억이라는 것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구요.

그런데 갑자기 50억 계획이 수정됐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것 30% 지원하는 거 하고 기반조성하는 거 지원비율이 틀리고 이래서 국비 숫자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139억은 도비하고 시비를 얘기하는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비율이 얼마, 시비 비율이 얼마 대충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 한 50%, 50% 이렇게….

그러면 민자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민자부분에 대한 45억은 거기에 콘도시설이나 숙박시설을 민자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테마파크내 콘도시설하고 숙박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막대한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먼저번 위원님들이 보류해 놓으셨던 실시설계비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먼저번에 25억 세워주신 것 중에 8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일단 기본계획, 조성계획승인이라도 받는 기본계획을 추진할까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사업이 승인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부지매입비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17쪽,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에 사업예산이 25억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2억인데 내년에도 국비 10억 확보에 주력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시 받은 거 전혀 없습니까?

올해 아직 내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전부 다 시비로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죠.

과장님, 우리가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했는데 지금 농지정리된 위치를 집행부에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이건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의회에서 농지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 안 한다 이거 보다도 시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다 또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알면 지탄의 대상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또 농지조성비가 평당 한 7∼8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왜 자꾸 일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앙성 의원님이 와서 사정하고 이래서 의결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10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에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까지 협의중입니까?

한 건 남았는데 그게 2, 3일이면 끝이 납니다.

한 건 남았어요?

예, 검사에 서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보상문제가 전부 끝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예.

한 건 포함해서 부지가 6,980㎡입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사업이 작년 6월 8일 설계현상공모 작품 선정이 돼서 7월 18일 설계용역계약 추진을 했습니다. 보통 처음에 설계용역계약 추진을 하셨을 때 설계납품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첫 번에 어떻게 됐었나요? 설계납품일자가 용역계약 추진하면서….

1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003년 1월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억 6,323만원에 대한 설계용역은 금년 1월에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에 실시설계검토 완료된다는 것은 사업변경 사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존 도서관이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도서관에 8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이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도서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성공원내 같이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하는 거 그건 헐고 짓는 거 아닌가요?

헐고 지을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그 건물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도 그 건물은 그 건물대로 활용하게 돼 있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그때는 뜯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뜯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당초에 뜯는 것으로 검토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이쪽….

기존의 도서관은 살려두고….

그러다보니까 기존 도서관도 지은지 10년 조금 더 넘었는데 아직도 건물내구연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뜯어내야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의문스러운 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뜯어내면 뜯어내고 안 뜯어내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지어놓고 좀 보다가 뜯는 이런 계획은 잘 못된거에요. 지금 80억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는 기존 도서관은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기존 도서관을 일부 활용하고 사업비를 줄여보자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건물이 언젠가는 수명을 다 했을 때 뜯어내야될 문제가 나오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도서관이 백년대계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뜯어낼 바에는 신규로 정말 하나를 잘 지어놓는 게 낫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살려두고 그냥 타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고육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사업비 때문에 기존에 살릴려고 해서 그런 계획은 전혀 우리 시 입장에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시간이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업무추진보고 때인가 1회 추경 때인가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왕 도서관을 지으려면 아주 잘 지으라고 격려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막상 실무선에 제일 고민스러운 게 지금 현재 건물을 저 상태에 있는 것을 뜯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당초에 그 판단을 안 했어요?

당초에는 그것을 철거한다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죄송한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직접 전혀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또 며칠 사이에 달라진 이유는 뭐죠?

며칠 사이가 아니고 그때….

지난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든가 하면 정확히 알텐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아주 확실히….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구)건물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거죠.

계속해서 대폭 줄일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우려를 표명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분명히 전혀 손대지 않겠다,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며칠 사이에 다시 바뀌시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러면 신뢰가 너무 떨어지죠.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좀 줄여서 설계를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을 뜯어야 되느냐, 그게 저희들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시민사회에서의 얘기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도서관 쪽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줄이거나 설계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서관쪽을 연결해 보면 도서관쪽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물론 당연히 제가 거기 근무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평면도나 이런 것을 놓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요, 신축하려고 하는 공간속에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 문화교실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교실에 대한 분야는 기존 건물에서 해도 큰 문제거리가 안 생기거든요. 어차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런 얘깁니다.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새 건물에 그런 공간을 또 해서 이중으로 공간배치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과장님 견해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축소하고 그 건물을 써야지 이중으로 문화교실할 것을 별도로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라는 기간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봐서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면 이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거까지 포함된 그런 완벽한 건물을 지어놔야지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16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1단계 사업은 공정이 55%라서 공공부분이 금년말이면 준공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민자유치 사업이 주가 되는 2단계 사업 72억에 대한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며칠전 언론에 충주호가 팔당호 수변구역 확대로 해서 조정지 댐 상류가 환경부에 지정을 하라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예.

그럴 경우 민자유치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많이 때문에, 특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것은 거기 기준을 BOD 10PPM 이하 이런 것을 맞추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단계 공공사업을 마치고 2단계 민자사업까지 되는 것으로 봐서 사실 함께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사업을 48억 들여서 금년말에 완공이 되는데 이런 돌출변수가 생겨서 민자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기존에 투자한 공공사업의 투자효과,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일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대고 수변구역을 더 확대지정해라, 라고 권고사항으로 얘기가 됐던 것인데 기존에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중, 요령중에 소위 도시계획상에 시설지구나 기 지구지정, 토지의 용도를 지정받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체험관광지 안에 있는 민자유치 그 부분, 관광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추진하게 되면 추진중인 사업이나 기 확정돼 있는 그런 사업지구,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은 수변구역에서 지정을 제외합니다. 저희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할 때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변구역이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자유치나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직 수변구역 지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유치하려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쪽 하수처리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큰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설령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숙박업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수변구역 지정해 놓고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 분들도 전혀 피해가 없고 대신 토지를 팔고 수변구역을 벗어날 때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11쪽 중앙탑내 세계중심 이정표 설치, 먼저도 본회의석상에서 이류면 의원이 세계중심의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문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좋은 안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의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당시 신라시대에 중심으로 중앙탑 이름을 지은 것이고 요전에 16일인가 15일 신문의 보도를 보셨죠? 강원도 양곡 근교에서 칠백사십몇 고지 중부능선이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공중위성으로 촬영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좋은 명산품이라고 할 까요, 그런 중앙탑, 선조들이 대대로 자랑할만한 것인데 세계중심지라는 걸맞지 않는 세계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도 중심지, 소련도 중심지 아니에요, 우리 안방은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가지고 맞지 않는 것을 과연 일부러 외국사람들이 지나다보면서 이정표를 보면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웃끼네' 이럴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꼭 세계중심이라는 어디 근거에 맞춰서 도움이 된다는 게 있다면 하지, 왜 하필이면 충주, 우리 역사 전통 문화 좋은 데에서 중앙탑으로 인해서 고려비 합수머리 탄금대 신립 장군 그 좋은 위치 경관을 중앙탑으로 인해서 우리 전국 세계관광이름을 내는 것이 내꺼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서 보존하는 것이 후손에게도 역사가 되고 참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상하게 무슨 신도시도 아닌데 유적지를 세계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외부로 가다가 세계중심지다, "아니 여기가 무슨 근거로 세계중심지야" 세계중심지는 지구는 둥근데요, 그렇다면 괜히 굳이 돈 2,500만원을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이름을 따서 제대로 해 놓는 것이 보존성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후손에 좋은 것을 물려주지, 잘못되다보면 돈만 2,500만원이라는 것을 내버려가면서 남이 듣기에는 이상하게 걸맞지 않나 이런 데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9p 무술축제는 9억 도비가 확보됐다는 게 왔습니까? 예산에만 선거죠? 도비 9p 무술축제로 인해서 9억이 확보됐다는 거, 아니 테마파크.

이것은 도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하면 우리가 남겨주는 게 후손밖에 없죠?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속에 태어나서 자연속으로 가는데 잠시 머물다 누가 많이 배우고, 지혜, 덕망, 교훈 누가 재물을 많이 관리하다 가느냐 이 차이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도서관 하나라도 잘 지어서 후손들이 잘 해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왜 하다가 이것은 중도 설계변경…, 다른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것은 갑자기 왜 바뀌어졌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데요, 중앙탑 내 중심 이정표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심이라는 게 세계의 중심을 어디에 대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해야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더 좋은 조건 좋은 중앙탑이라는 탑이 있기때문에 한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 이라는 그런 용어를 동원한 겁니다.

벌써요, 중앙으로 인해서 간판 단 데가 중앙 어디 해놨어요.

해놨는데요, 굳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심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서 그것을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닐테고 하여튼 중앙탑이라는 저희들은 아주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중앙이라는 개념, 중심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부곽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교수님들, 학자들한테도 문의해 본 결과 어떤 사람은 "그럴까" 하고 어떤 사람은 "웃끼네" 소리까지 나오고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주체성이 상당히 결여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중심이라고 자꾸 붙여나가야 될 판인데….

예.

고명종 위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신축계획이 몇 년도에 섰죠? 처음 얘기된 게.

2000년 8월에 1차 신축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러한 것을 허느냐, 마느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아직도 못했다는 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1년 사업비와 시설비가 한 2002년도에 약 한 100억원 정도 됐죠?

전체 계를 안 해봤습니다.

한 100억원 정도인데, 무술테마파크를 앞으로 3년 동안 2006년까지 남은 3년동안, 지방비 149억원을 확보해야 되죠, 그죠? 2006년에 완공하려고 하면 그 안에 149억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자면 1년에 한 50억원 정도씩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을 짓는데 시비 56억이 2004년 완공 때까지 필요하고 1년에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을 56억씩 확보해야되고 무술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있어서 149억을 확보해야되다 보니까 도서관 신축예산비를 좀 줄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예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채까지 해가면서 도서관 사업은 제대로 신축을 해보려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해왔는데 막상 발주단계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그럼 기존의 도서관은 어떻게 할거냐….

3년 동안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못 찾다가 지금 공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겁니까?

지금 그런 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됩니까, 진짜?

이 문제에 대한 것은요, 지금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80억이라는 목표는 서있는 것이고 설계 납품도 거의 그 선에서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되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 149억원과 민자 45억 확보방안을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비가 서면 도비가 설테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도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쉬운 분야로 방향을 잡아서 기반조성 하는 그런 부분, 또 국가박물관을 짓는 그런 쪽의 성격 또 한 가지는 소위 무기제작산업을 충주로 유치한다 라는 그런 명분으로 환경부에 청정산업비를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파트를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소위 청정산업비 같은 것은 7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점차 줄을테고 하여튼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1년 사업비하고 시설비가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비가 확보된다해도 149억을 확보하는 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재정을 놓고 볼 때 지방비 확보하는 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시비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축구장 등 체육시설도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면적 갖고 축구장을 소형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2,585평 이 범위내에서, 이게 체육공간도 최대한 집어넣는 대로 하고 야외무대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부분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 주변의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착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수되면 그런 문제들까지 하면 아마 운동장을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그럼 앙성에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축구상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빠져있어서….

축구장을 만드는 이유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동계훈련이나 이런 때 그 사람들이 소위 온천지에 와서 숙박을 해 가면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어디 좀더 차를 세우고 신명풀이라도 하고 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 제공 차원에서라도 또 더 깊이하면 관광지를 찾은 수안보나 앙성을 찾는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추억만들기 꺼리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주를 다시한번 더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부여하는 게 온천관광조성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시 초·중·고 수학여행단의 참여인원도 따로 파악됩니까? 축제기간 중에 초중고등학교 외지 수학여행단의 참여인원도 따로 파악됩니까?

여기 오는 인원이요?

예.

대형관광버스를 관리하긴 하는데 정확한 인원을 어떻게 산출을, 파악을 해야될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안내는 다 해놨지만 학교에 수학여행 결정하는 시기가 다양하고 가는 데 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시기를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들이 함부로 쉽게 잡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수학여행단 유치를 여행사를 끼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하실 때는 공문만 발송하는 겁니까?

학교하고는 공문하고 소위 상곡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아마 전국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해봐서 퍼뜩 느껴서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건데요, 보면 수학여행 담당교사가 다 안을 짜서 올라오면 그 안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학여행 담당선생님들이 안을 짜서 오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거의 90%이상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면 각 학교에 수학여행 담당교사들을 파악해서 그들과 1대1 전화로라도 상담협의가 돼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공문만 발송해서는 거의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여행 담당교사들을 파악해서 전문 텔레마케터를 채용해서 그 분하고 직접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륵리사적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륵리사적지는 현재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사적지 내 조계종 소속의 세계사 철수계획에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지금 세계사하고 저희하고 접촉하고 있는 게 세계사 그 안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유지하고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돼서 세계사를 거기에 옮겨짓고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신축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미륵사에 대한 문제들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소위 판매장이나 현재 문제되는….

과장님 저희 지역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문화관광과의 계획은 원래 세계사가 아예 미륵리사적지내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 또 그렇게 추진이 완료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혀 배치되는 것 같네요.

자기네 땅을 가지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나가라, 말아라 그 얘기는 좀….

그때 예산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얼마? 몇 천 이렇게 서서 거의 구체화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 사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했었을 겁니다.

결국 미륵리사적지는 현재 있는 세계사에서 미륵석불의 관리, 미륵석불에 대한 참배객 그런 것들 관리를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이 오히려 더 미륵리사적지는 현재 조계종 소속의 세계사에게 거의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더 강화되겠네요.

그런 것을 지금도 행정적으로 견제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륵리사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여러 가지 가건축물이나 그런 거 또 촛불 시주 받고 그런 것들 전부 일체 못하게 하는 그런쪽으로 강하게….

과장님 정말 유감입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히 세계사가 미륵리사적지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밑으로 관계없이 어디로 가건간에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곧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다르네요. 그럼 화장실 관계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사적지 내 화장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비신청이 돼 있습니다, 미륵사지 화장실은. 그래서 임시 화장실은 세계사 것 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거의 실무자들한테도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보면 세계사 사적지내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그야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갖는 식으로 그쪽에서 사실 입장료를 내고 물론 전 보다는 관람객이 약간 축소는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륵리사적지에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륵리사적지내에는 문화재 관리국의 소관이거든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예산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제를 받죠?

받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월악산국립공원하고 특별한 관계는….

그저 그 안에만 속해있다 라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고? 그럼 그 위에 대원사 올라가는 쪽에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월악산국립공원 확대계획 때문에 8,000만원인가 들여서 문경하고 사이에 관광지개발로 산책로 비슷한 거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게 전혀 미륵리사적지하고 관광의 연 계성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미륵리사지 계획에도 보면 하늘재 연결한 도로를 소위 옛날도로를 가꾸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립공원에서 일부분 역사탐방로 이런 성격으로 시공을 했는데 아마 국립공원에서 시행한 부분도 저희 미륵사지 정비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륵리 입구에 옛날 도자기 그것도 거의 정비가 됐고 전혀 그게 관리자 내지는 문화해설사는 사적지 내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전혀 관광하고 연계성이 미흡한 게 아니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라고…, 당초에 도요지 만드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밖에서라도 투시가 돼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됐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관리가 됐으면 어떤 관광상품의 가치가 있겠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상당히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3p 무술축제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무술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무술을 시연에서 겨루기로 탈바꿈 해보는 방향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위 이종격투기 대회를 했던 스크릿트코리아라는 그런 회사도 불러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봤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축제 부분에 실전 부분의 개념을 많이 도입하려고 계획은 확정이 안 됐지만 격투기나 이런 것들, 격투기 종목같은 것도 택견대회 같은 거 택견왕 선발대회 이런 타이틀로 결승이나 준결승을 메인무대에 올리는 문제, 그래서 관람객한테 최대한 실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소위 민간이양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도 한번 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기를 해주시기를 차라리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축제 전반적인 분야에 실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요소가 가미가 돼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흥미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용을 구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무술축제는 관중들한테 흥미를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팀이야 큰 어려움 점이 없겠지만 외국팀을 초청하는 데는 겨루기 쪽에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선수로 선발이 돼서 올테니까 그것을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국제난장하고 세계민속기념품 판매행사가 있는데 국제난장은 어떻게 된 게 국제난장입니까?

국제난장이 소위 난장 문제 때문에 축제 때마다 고민을 하고 결국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난장 분위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메인행사장내 개념으로 외국음식을 5개 정도, 어린이들을 위한 패스트 푸드점 같은 것 3, 4개 정도, 향토음식 3,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외국음식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패스트 푸드 음식하고 접목을 시켜서 국제난장이라는 개념을, 외국에서 5개 나라 정도는 섭외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외국인이 와서 직접하는거죠?

그렇죠.

다음 무술테마파크, 먼저번에 국장님하고 간담회 때 사업비는 274억원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30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체 추계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만 전체 사업비 300억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거죠.

15p 무술연맹, 먼저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무술연맹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무술연맹에서 모든 행사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무술연맹에 부시장님이 사무총장으로 돼 있고 직원 한 사람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체제가 정비되고….

무술연맹이 축제의 주관처가 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축제 민간이양부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손을 대려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 일정한 시에서 기금출연을 해서 그쪽에 넘겨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술연맹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큰 도시에서는 전부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도 우륵문화제, 무술연맹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안보온천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안보하이스파를 설립한 동기는 수안보온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p 자료를 보면 한 3개월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요금 수입 1억 7,100만원, 운영경비 1억 700만원 빼고 3개월 동안 6,300만원 수익이 났으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용인원이 3개월간 4만 2,000명이면 상당한 숫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간은 그 동안 대대적인 하이스파의 홍보를 대단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 라고 보는데 금년 2003년도 들어와서 지금 6월 달까지의 실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나 입욕객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몇 % 수준 됩니까, 그때하고.

거의 한 20∼30% 정도 줄었는데 문제는 수리하고 이러는 과정속에 휴장한 날도 있고 비수기도 좀 있었고 줄긴 줄었습니다.

하이스파를 설립하고 수안보 관광객 증가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어느정도?

통계상으로는 관광객들이 약간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별 큰 효과는 없는거네요.

효과는 하이스파를 신축한 근본적인 목적이 외지분들을 더 모시자, 수안보로 모시자 그런 전체적인 관광객 통계숫자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제 하이스파 이용객하고 주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경기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을 갔을 때는 상당히 하이스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휴게실, 수면실, 원적외선체험실, 맛사지실, 헬스장, 영상홍보관 이런 것은 어디 2층에….

2층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전에 보면 온천장에 앞으로 시비투입을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시설이면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한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요, 벌써 사업비가 서있던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다 이제 간신히 한 겁니다.

그것을 왜 계속 이월을 시켰죠? 그럼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며칠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자주재원확충 2003년도 지방세입 부과·징수현황, 법인세무조사 실적, 지방세 체납액징수 추진실적, 효율적·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주재원확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방지와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경주하고 철저한 세정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총 목표액 1,113억 3,700만원, 지방세 800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312억 5,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417억 4,900만원, 징수액 401억 7,600만원, 미수액 15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226억 7,800만원 부과에 215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은 11억 3,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액 190억 7,100만원, 징수액 186억 3,600만원, 미수액 4억 3,500만원입니다. 4p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법인현황은 687개소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120개 법인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6억으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0개 업체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서 80개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면조사서 부실작성법인 및 서면조사서 미 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 실사 및 추징하겠습니다. 5p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4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는 159억 1,200만원, 이 중 금년도 체납액은 11억 3,800만원, 과년도 147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특별징수기간을 2회 운영해서 1월과 2월 그리고 5월 6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액은 29,776건에 20억 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납부안내문 발송 및 미납부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봉급을 압류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강화하고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일련의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p 효율적·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관리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예치와 일상경비 보유자금 최소화 등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총 예치액 1,735억 7,000만원에 이자수입은 14억 7,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유동성 자금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원CC 체납액이 대략 얼마되나요?

장호원CC 체납액이 지금 한 20억 되고 있습니다.

경매진행중이요?

예, 경매됐습니다.

경매진행중인데 우리시에서 공매신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고 우리가 대위등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공매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전체적인 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위등기된 클럽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만 공매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원CC 말씀이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체납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거에요.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7% 거의 5%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우리 총 예산에 한 5%가 체납액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타 시·군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직원을 증원해서 다른 부서, 덜 바쁜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다른 데는 주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무슨 수사대 같이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공무원들 증원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청으로 오게 돼 있는데 세무담당직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오는 직원이 세무담당직원만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우리 세정과로 들어오는 사람은 세무전담직원만 들어오는 겁니다.

몇 명이에요?

아직 자세한 인원수는 제가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한 5∼6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을 다루던 직원만 받는 것 보다는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셔서 인원을, 이번에 신규직원도 채용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7급이라도 더 여러명 받는 것으로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열의를 갖고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직원 5명이 하는데 손이 모자란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거거든요, 징수계획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한 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데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꼭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이런 보고 말씀을 드려서 160억 돈을 못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자꾸 다른 데 너무 신경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급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징수계획을 인원이 적다는 것만 탓하지 마시고 인원을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체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안 내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낼 수 있는데도 납세의무의 정신이 너무 땅바닥으로 추락돼서 안 내는 것인지 어느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걱정해 주시고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단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요 근래에 와서 IMF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가 나쁘고 또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부도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코타나 장호원CC, 와이키키 이런 큰 업체들이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는 체납액이 상당부분, 5,000만원이상 체납자가 80억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하고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도세하고 시세 세목별 체납액 표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대장과세에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목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160억에서 몇 %나 차지하죠?

채권확보는 거의 다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공매를 하고라도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못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이 사람들이 소유권이전이나 자동차에 대해 행사를 할 때는 꼭 내야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다만 자동차세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징수계 직원과 체납액 독려반, 징수반을 편성해서 밤낮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고 또 자동차가 밤에만 갖다놓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 많이 체납돼서 길거리 가다 방치해 놓으면 교통과에서 처리하잖아요.

예.

교통과에서 처리했을 때는 폐차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거죠?

방치차량 처리해 버리면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노트북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전담반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잡아뜯는다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시도 PD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무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흥은행이 총 파업을 해서 마비가 된 상태인데 우리 시 예산을 농협하고 조흥은행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게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흥은행 파업결정이 노조에서 6월 18일 09시부로 파업결정을 해서 파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흥은행에 대한 전체 정부지분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매각방식에 의해서 노조하고 정부하고 차이가 있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흥은행 충주지점에서는 정상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했고 또 조흥은행의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넣어놓고 있는 돈이 전부 755억입니다. 이것은 조흥은행이 매각됐을 경우 예금보험사고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우리가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다만 파업에 따른 시민들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조흥은행하고 협의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충주CC에 지금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나요, 체납이?

충주CC는 법인이 부도가 나서 해산됐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전에 못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멸 됐더라도. 결손처분했으니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있던 법인에서 한 20억 정도 체납돼 있었죠.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27억입니다.

충주관광호텔 거기서 못 받는 것은 얼마나 돼죠?

한 1억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직원을 증원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수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충주CC도 제가 그전에 운동할 때 거기에 가보면 체납은 돼서 그때 60억인가 체납됐을 때입니다. 저 의원하기 전인데 60억이 체납됐다는 얘기는 늘 들었는데요, 거기 매일 돈이 400∼500만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알고 보니까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인원이 적어서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해서 너무 지연돼서 남이 다 해놓은 후미에 가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못받는 거에요. 충주관광호텔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충주관광호텔에 경매로 인수맡은 사람하고 한번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그러냐 하면 충주시청 직원 욕을 막하는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아, 병신들 돈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안 받아놓고" 자기네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느니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그때 1,500만원인가 1,9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빨리빨리 손을 써서 자기네가 1순위로 만들어놔서 다 받았다 이거에요. 그리고 못 받는 부분도 막 와서 집기류를 다 가져가고 난리를 쳐서 다 받았다 이거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누구하나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느시근하게 하다가 남이 다 압류한 다음 끝마무에 와서 해놓으니까 경매때도 받지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왜 자꾸 직원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다섯분밖에 없어서 사실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돼잖냐 이거에요. 세정과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팀을 별도로 더 증원 요구해서 철저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체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한 거니까 이번에 인원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대화로 상담으로 들으십시오. 체납에 대해서는 담보가 1순위이고 그 외 경매값이 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 압류 액면에 있어 지분으로 배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가 있어서 거기에 경매가 진행중이라 다 압류가 되면 1차 담보금액외에는 남는 지분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상식이고. 시에는 인력자원 이것만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번 일제점검해서 받는 그런 방식이 있나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2, 3회 정도 해서 체납액 징수기간을 둡니다. 징수기간 동안에 별도로 전 직원을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고 읍면동직원까지 포함시켜서 별도로 체납액 징수반을 만들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반이라는 것이 2, 3개월 이렇다면 거기 운영하는 일 하는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3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아주 계획에 맞춰서 딱 딱 시행을 해나아가야지 일일이 매일 나가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2개월에 한번씩 딱딱 규정일자에 며칠간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만 받는 데에서 제시하거나 뭐를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도 2개월에 한 번씩 일제점검 했습니다, 이러면 더 간편하고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해놓고 못 받는 것은 못받는 것이고 도망가고 없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2개월에 그 기간 며칠간은 전부 세금미납된 것을 추적해서 받는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딱 나타나면 그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자주재원확충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 그것은 이번 실천에 빠져있는 데 계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실적이 있나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인터넷 납부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실적,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계획에 보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에 보면 전무한데 실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은 하고 있는지.

인터넷 납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 납부실적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예.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부족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개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돈을 갖다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40, 50대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4p 법인세무조사 실적, 금년도 목표액이 6억으로 돼있는데요, 5월 말 현재로 6억이 징수가 된 것입니까?

목표액이 6억인데요,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면 3월까지 외부조정계산서 붙이는 법인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주로 실사를 하고 있나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우리 주기로 한 5년 정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78개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20개 업소씩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별도의 표가요. 세무서에서 하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세를, 지방세 납부서를 같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6억 목표가 자진신고 안 하는 부분에서 6억입니까?

이 6억은 자진신고 보다도 우리가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에서 이미 낸 부분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납부한 것을 제외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이 과다 목표 아니에요?

아직 금년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많이 징수하는거야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숫자 같은 것은 생략하고 간단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으로 회계과 소속 직원 현황은 총 60명으로서 정규직 47명, 비정규직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경리, 용도, 재산관리, 청사관리 4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4p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기타(선박)으로 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해서 총 24,538필지에 120,016㎡가 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에 집행현황은 2003년도 5월 30일 현재로 예산현액과 일반회계 7개 특별회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예산현액란은 수입액입니다. 공사 및 용역집행입니다. 저희들은 공사와 용역을 포함해서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서 총 175건에 1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p 2002년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외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사항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영 결산과 각종 기금운영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관리, 공기업 운영 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결산심사위원 위촉 및 결산검사는 위촉위원 4명, 시의원 1명, 전문가 3명으로 해서 5월 7일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 심의 의결해서 제78회 정례회를 거쳐서 재정운영 상황 공개를 2003년 11월 경에 반회보 및 시보에 게재하겠습니다. 7p 문화동사무소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이 25%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돼서 9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8p 시청사 차고 및 창고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창고가 부족하고 외부에 분산 보관되어 관리가 지난하고 창고가 특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재나 물품 등의 입·출고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또 문서보존실이 각 과가 많다보니까 부족하고 자료색출 및 활용이 지난했고 또 차량을 청사 뒤편에 노숙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빨리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사를 짓게 됐습니다. 공정이 현재 보시다시피 시청 뒤쪽인데요, 75%가 됐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예정을 두고 입주를 7월 초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한테 질의하다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자인가요, 각 읍면동에 수의계약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었죠?

예.

4월 18일 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도가 3,000만원으로 환원됐습니까?

예,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관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3,000만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다시 환원시킨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4월, 5월 초가 됩니다.

시행은 불과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랬다저랬다 기준이 없어요.

청주시가 2,000만원 정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꾸 업자들의 불평도 많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다시 원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8p 시청사 차고 및 창고 신축, 업체가 청남건설(주)인데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청주입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청주업자가 되든 서울업자가 되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 차고를 짓는데 외지업자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 보는 관점에서 모양새가 좋지 못해요. 물론 법적으로 해서 했든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주시내 업자로 한정할 수가 있나요?

전문 분야는 청주업체가 했지만 충주업체한테 하도급을 줬습니다, 철근이나 토목 같은 것은. 청주업체가 입찰이 됐지만 하도급은 충주업자들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하도급이 항상 문제에요.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는 없나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요전에 전국 회계과장 세미나가 이틀 있어 거기가서도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지 모릅니다만 현재까지는 제도 관계가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체육관에 우리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동우회가 있는데 의자 이런 집기가 부족한데 우리 시에서 쓰고 좀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가 부족한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매달 22일 거기 지방행정동우회를 하고 그전에 충인동장 하시던 김동식 동장님이 총무에요.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거기 많이 오시고 그러면 의자가 없어서 앉을 데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 인원이?

회의할 때는 보통 30명 넘게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접의자라도 좋으니까 쓰고 남은 거….

예, 그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충분히 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사 및 용역집행에 회계과의 수의계약 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사에 보면 55건에 25억 4,200만원은 그럼 어떻게 된겁니까? 건수는 55건인데 금액이 25억 4,200만원이면….

이것은 도급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빼고.

물론 도급액인데….

물품 같은 것은요, 단체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품이요?

공사관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급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물론 자재대는 제한 것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얼마 정도 되는거에요, 25억에 50건이면…, 약 4,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대략 사회의 수의계약이나 여론 얘기가 사실은 3,000만원도 공개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업자들이. 그러므로써 집행하는 과정을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있지 않느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이상한 게 있지 않느냐, 2,000만원하고 자기 기능이라고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되고 3,000만원이상은 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특정인하고 나눠먹기식이 있다고 오히려 불평이 많더라고요, 여론조사에는. 다 장단점은 있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있어봤고 한데, 먼저 2,000만원이 3,000만원…, 얘기가 상당히 된건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죽겠다는 거죠. 그거라도 다만 하던 것을 전부 입찰을 보니까 그거마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하도 얘기들을 하고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 다만 밥이라도 먹게 하려면 그런 것이라도 좀 틔워져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데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덮어놓고 한 사람을 막 주는 게 아니고 보면서 봉사 잘 하는 거 못하는 거 여러 가지 봐서…

2,000만원이내 3,000만원 이상 그 미만으로 하면 오히려 나눠주는 게 더 많이 되잖아요, 나눠주는 것이.

글쎄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는 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만 자꾸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실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첫째로 공무원들을 보호하랴, 공무원들이 자꾸 그러다보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욕 안 먹고 그래서 입찰을 2,000만원 이하로 하려고 했더니 또 그게 지역분들이 너무 아우성을 하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하고는 별개건입니다.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 소방도로나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용지를 보상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여토지가 조금씩 남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매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하고 집행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방도로를 내다보면 남는 게 있어요, 조그만한 거 못 쓰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시로 전부 등기이전해서 다시 나중에 팔려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옆의 땅임자 소유자하고 서로 상의해서 서로 얘기가 돼서 자기들끼리 남은 것은 서로 협의돼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했다가 또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해 가시는데 기존에 벌써 시로 등기이전된 게 상당히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거 매각은 연중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매각 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중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현지를 조사해서 기준이 있어요, 몇 평이상.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 바로 해주시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감정해서 매각?

예, 감정을 해서요.

그러면 수시로 감정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예, 그것을 모아가지고 매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