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여기 강남역 있는데 어학원이 있고요. 민병철 어학원 저 송파에도 있고 이런 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 어학원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 앞에 있는 한전아츠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리법인인데 서울종합예술원입니다. 여기는 시설물 전체를 임대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조기 어린이외국어 어학원과 종합예술원 즉 음악, 미술, 문화원, 무용 이런 것을 포함하는 종합예술원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영국 소재 대학과 연계를 해서 어학원 운영을 하고 아츠풀, 아츠풀의 본사가 말하자면 서울종합예술원인데 연계 운영해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 위탁조건은 매년 5,000만원을 서초구에 납부를 하고 자비부담으로 시설물 개·보수를 하겠다. 자비부담으로 시설물 개·보수를 하는데는 5억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서초구민에게는 각종 강좌 수강료 20%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여기는 이제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시설물을 여기도 역시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초휴먼센터라고 운영을 해서 6개 분야 12개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종합복합문화센터 내지는 휴먼센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 6개 분야 12개 사업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별지로 복사한 내용이 한 장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6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개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45인조 서초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또 서초국악단 12인조를 만들고, 음악아카데미, 가곡박물관, 민속악기박물관, 인터넷방송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 선도 이끔이센터, 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인형극장 이런 것을 해서 종합휴먼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에는 어린이외국어가 안 들어 있고 또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시설 투자비 2억을 요청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보조해 달라. 1억 5,000만원은 거기 공공요금이 이제 1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서초구에서 부담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서초구민에 대한 혜택이 한 17억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근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입니다마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1년에 10억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속악기 전시로 250점에 대한 악기가 한 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가곡박물관 시스템 시설비가 한 1억, 인터넷 방송 설립이 한 3억 이렇게 되어서 17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안기관별 내용을 비교해 보면 KBS콘서바토리는 위탁료 납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음악원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많고 우선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정에 정한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영상원은 사진, 영상기법 강좌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있고 학원 위주의 소지가 있어서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병철어학원은 외국어교육에 치중하는 사실상의 우리 구 직영과 같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일정 수의 수강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통 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강사초빙과 체재비, 초기시설 투자비, 재료비 이런 데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아츠풀의 위탁 운영조건은 시설개·보수비를 자비로 추진을 하고 또 일정액을 비용으로 위탁료로 납부도 하고 영국 소재 대학과 연계를 해서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또 어학원 운영의 활성화, 음악, 미술강좌 이렇게 개설하고 문화원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센터 기능유지에도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보는데 영리법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규정에 저촉되어서 곤란하고 또 이렇게 좋은 조건에 하다보면 영리행위에 많이 치중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우선은 초기 투자비하고 일정액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기는 한데 재단성격이나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은 가능하고 사업 내용이 휴먼센터로써 음악, 어린이교육, 청소년 각종 공연, 전시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로서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립오케스트라 확보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5개 기관의 제안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구의 의견으로서는 당초 위탁 운영추진시에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 육성기관으로 육성을 제일 모토로 삼았는데 아까 부분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400명 이상의 수강생을 확보해야 되어서 채산성 이런 문제에도 민병철어학원과의 제안내용과 연구해 보면 문제가 좀 있고 현재 금년 6월부터 서초문화교실 구민회관입니다. 거기에 방이 하나 나와서 파고다어학원의 협조로 해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저희 교포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현재 어린이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20명, 고학년 20명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강료 5만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외국어 교육기관보다는 복합문화센터로 이런 기능을 확보해서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제안한 내용, 이 내용에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곳은 대부분 음악, 사진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면이 있고 영리행위에 치중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재단 성격 역시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의견은 약간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 조기 외국어학원은 서초문화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합문화로서의 기능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법인 상장도 역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사진, 영상 예술을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초기 시설개·보수가 일정 사업비가 매년 지출되므로 재정부담이 저희 구에 오기는 하나 사업내용이 청소년, 음악, 박물관 등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이 제일 적합해서 특히 구립오케스트라 구성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가곡박물관을 설립할 경우 우리 구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 구로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나아가서 초기에는 이렇게 지원이 필요로 하지만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확장 등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축소해 나가고 채산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액의 위탁료도 징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초휴먼센터로 해서 별지로 한 장 복사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뒷장에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폭력예방재단 자체 부담으로서는 오케스트라 설립을 자기 돈으로 하고 민속악기 박물관도 자기 돈으로 하고 가곡박물관, 인터넷방송국도 자기 돈으로 하고 법인 적립금으로 현금 1억을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사업을 해서 4억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그리고 구비 지원은 3억 5,000만원인데 시설보강비 2억은 실별 재배치 재조정하는 그런 2억이고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만약에 여기로 위탁을 한다면 반년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7,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갔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해당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세 가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육기관보조금하고 조형예술원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저희가 3년이 됐습니다마는 통장수당이 지금 일간보도에 의하면 매월 10만원씩 드리고 상여금 20만원씩 드리고 회의수당 2만원씩 해서 현재 164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는 회의수당 2만원씩은 나가니까 140만원씩 나가는 통장수당이 저희가 통장이 758명이기 때문에 10억 6,000만원으로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0만원으로 이제 물론 농어민 이장님들께서는 70만원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20만원으로 낙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로는 21억 2,000만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한 달에 10만원씩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통장 돈 받으니까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저것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의무감을 갖는 것보다 자유스럽게 자원봉사로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게 우리 구의 통장님들의 수준에는 그게 더 맞고 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체제의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가 되고 지금 정착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은 앞으로도 또 좀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책사랑방 책도 사고, 브라질 교포들 책도 사 주고, 또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이런 건축비, 또는 없는 분들 돕는 비용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과 다른 측면으로 또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행정의 자원봉사 그런 추세와 또 저희 통장님들의 수준 자체가 10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크게 구애받는 말하자면 거기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지급하는 제도를 부활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산출근거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억 9,000만원 요구액 편성액은 학교교육개선 보조금으로 10억원, 유치원지원 보조금으로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교육개선 보조금 10억원을 산출한 것은 2002년도에 우리가 44개교에 9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는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지원 보조금은 9,000만원은 ··· 잠깐만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마다 30만원씩 50개 학급 6월 해서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이 조형예술원은 저희가 작년부터 직영을 했는데 직영과정에서 이 조형예술원에 관심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된 게 있고 제안서가 또 저희가 한전아츠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문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의 제출을 한 번 하라고 저희가 권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제출 받은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기관이나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안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박찬선위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통장수당 지급문제나 자치행정과장의 자료요구는 따로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고 문화공보과장 답변만 듣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 조형예술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 공공시설로 설치한 건물입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공익성하고 경제성하고 같이 고려가 되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위탁기관 선정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형예술원을 지금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는 거의 경제성 위주로 되어서 그런 운영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5개, 6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한전아츠풀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 또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데이고, 청소년폭력재단 역시 임웅균 교수가 하면서 거기서 노하우가 축적된 데입니다. KBS콘서바토리도 KBS 자회사로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받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익성보다 경제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지로 조형예술원 작년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영하는데 어떠한 한계점을 노출해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재 돈이 투자되면서 계속 직영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5개 업체를 보면 5개 업체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것이 추경예산의 본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보다 하반기에라도 빨리 이것을 이 기간을 일단 1년~3년 정도 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재검토를 하든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8월부터 위탁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아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조형예술원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 5개 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서는 널리 공고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인데 그 제안서를 받은 방법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이 5개 업체 중에서 세 군데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이것 제안서를 받습니까? 정말 약 올리는 일이지요. 관계법규에 저촉이 된다고 실컷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제안서를 받아서 당신은 영리법인이니까 안 됩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데서 이루어져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국·과장께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