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정비사업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유수지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정비공사는 '97년에 착공해서 '97년, '98년 2년간 1단계 공사를 마치고 IMF가 와서 일시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중지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 7월 15일 폭우가 와서 반포유수지가 유수지 기능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용역하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금년 추경에 바닥 체육공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음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0억, 내년에 20억, 2005년도에 한 20억 그렇게 하면 체육공원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정비공사 추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흐뭇합니다. 왜 그러냐? 선배·동료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악취와 여러 가지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반포2동 주민뿐만 아니고 본동 주민, 4동 주민 전체가 사실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도에 정비하고 체육공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늦게라도 과장님께서 금년 10억, 내년에 20억, 후년 20억 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체육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도면이나 혹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주시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이 당초에 '96년도 용역할 때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 전체 복개를 하는 안, 반을 복개하는 안, 유수지 반을 매립해서 하는 안, 바닥 체육공원을 만드는 안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전체 복개를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려니까 사업비가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수지 반을 복개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유수지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불합리하고 결국은 바닥에 체육공원하는 것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제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해서 시행을 하는데 바닥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 다목적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주차장, 스탠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반포구민체육센터에 테니스장 8면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테니스장이 없어지니까 유수지 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구장 같은 경우는 2면이 있는데 배구장은 그렇게 많이 선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테니스장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도 나오고 해서 이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조금 조정을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1차 정비는 끝냈고 2차 정비인데 반포유수지정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악취를 제거하고 두 번째 모기를 어느 정도나 제거할 수 있는지 그 모기서식처를 없애서 모기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을 하면 함께 부수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을 가지고 2차로 반포유수지를 정비했을 때 현재 악취보다 얼마나 악취가 줄어드는지 몇 % 정도나 그 다음에 모기가 몇 %나 줄어들 수 있는지 대충 환경적인 평가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설계가 나온 것이 애당초 계획되어 나온 마스터플랜대로 할 것인지 그것이 또 수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포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목적 광장하고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주차장 이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나온 것이 있으면 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얼마나 나느냐 악취는 체육공원을 만들고 나면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것이 1년에 유수지 쪽으로 물이 넘어가는 횟수는 3~4회 정도로 잡고 있는데 물이 3~4회 잠수가 되고 나면 그때그때 청소를 해야지 바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는 지금보다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

90%는 악취가 제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서식한다는 것은 바닥 자체에 풀이 없고 물 고이는 데가 없으니까 모기가 서식한다는 것도 법면이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서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까 바닥 자체에는 거의 90% 이상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난다거나 모기가 생기는 것은 이 유수지 자체보다는 나와서 슬러지로 해서 넘겨주는 데 있잖아요? 밀폐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유입수로 ···

유입수 들어오는 데, 저는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도 나지만 그쪽이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의 냄새가 제거되고 90% 가까이 모기가 제거된다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나중에 답변 잘못하셔서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이에요. 중요한 것은 악취제거하고 모기제거이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도 하면서 그 시설도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답변 믿어도 됩니까?

예.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반포유수지정비사업이 계속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총 사업비용이 들어간 것이 얼마지요?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여태까지 투입된 30억에 대한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판결났다고 하시는데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초구청이 항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도로의 이용자는 주로 어디에 이것이 통과도로인지 안 그러면 어떤 종점의 도로인지 예를 들면 신동아아파트는 이 도로를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는데 이 도면만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판결문을 보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에 4억 9,200만원이고 18억원이라는 돈의 내용이 토지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사용한 금액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납득이 가는 그런 처신이라고 보는지 실컷 자기들이 도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도로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해 놓고는 거기서 패소하고 또다시 그것은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8억 4,000만원의 금액 결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

답변듣고 하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이 도로가 꼭 필요있는 도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를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니까 그냥 놓아둔 것인데 필요없는 도로를 우리는 포장해 달라고 그럴 때 포장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포장하면서 도로를 서초구청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 것 같은데 첫째는 이 주변에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도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에 진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도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지 필요없는 도로로 사용 안 하겠다고 그러면 폐쇄시키겠다고 그러면 굳이 이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정회 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자세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토지 지목은 3필지 948.4㎡로서 서초동 1332번지 지목 대지가 336.7㎡ 그 다음에 1332번지 1호가 대지로서 522.5㎡ 그 다음에 1332번지 10호가 지목은 도로입니다. 89.2㎡이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 시기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9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성아파트 입주민입니다. 2000년 6월 15일 응소했고 2001년 3월 31일 판결이 났는데 도로 부분 토지가 처음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로서 우성건설이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4월 16일 항소를 했고 2001년 9월 28일 판결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0월 22일 상고 대법원을 했고 2001년 12월 17일 판결에 따라서 2002년 1월 15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은 도로 8m, 길이 120m로 인접 신동아아파트 주출입 도로 및 우성 3차아파트 북문 및 주변에는 서운중학교 그 다음에 서이초등학교 등 학생통학로로 인근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사용중이며 대법원 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경 18억 4,000만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는 저희가 법원의 판결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정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18억 4,000만원이고 ㎡당 단가를 194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은 추경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95년 5월로 해서 2002년 1월 15일까지 4억 9,220만원은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도로관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해당 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책으로서는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토지 보상후 도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우성아파트의 대지를 관리 하지 않아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데 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매입후 도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해서 별도로 드렸고 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이 계쟁지 토지는 현재 8m 도로 길이가 120m의 현황도로로서 주변에는 서운중학교, 서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요청한 18억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요청한 18억 4,000만원은 토지 3필지에 대한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의 필요성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동아 아파트 진출입로 우성아파트 3차 후문이고 주변에 서운중학교, 서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통로로 쓰고 인근 주민들의 통로 도로입니다. 재판에 패소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도로를 패소할 수 있는지 매입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폭 8m, 120m 현황도로이고 그 다음에 그 밑부분은 우성아파트 토지가 아니고 일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판단에는 이미 '79년도에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도로가 개설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는 막기가 어렵지 않나 그 다음 그외에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 오윤록 팀장을 저희가 오후에 불렀습니다. 자세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건축과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주사 오윤록입니다. 신동아아파트 관련 도로에 관해서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배경은 서초2동 우성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같은 1332번지의 2필지 중에 아파트단지 서측 인접도로 현황 8m가 있습니다. 총 길이가 120m에 면적은 984㎡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사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8년 3월 31일날 신동아아파트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고 그것이 사업 계획 승인이 될 때는 이 부분을 도로로 개설을 하도록 해서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2월 6일 우성3차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되면서 그때에는 이것을 대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 토지가 처음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성건설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매수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였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업승인 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래서 서류 폐기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도에 저희 서류 보관함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001년 12월 17일날 최종 판결이 되어서 그당시 패소 원인을 보면 '78년 4월 30일 신동아아파트 사업 계획승인시 도로로 승인을 하고 '79년 2월 6일 우성3차아파트 사업승인시에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 승인을 해서 환지 확정 절차를 거쳐 소유권 보존 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그것은 도로로서 처음부터 사용되었던 토지가 우성건설측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수한 도로를 개설 제공증거가 없었다는 그 이유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환금 총 4억 9,220만원을 저희가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을 보면 일시지급금이 2억 9,212만 2,180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 임료에 대한 이자 9,600만원 그 다음에 임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연도별로 따져서 2000년도 6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연리 5% 그래서 211만 8,230원, 기간별 2000년 8월 17일부터 2002년 1월 15일까지 연리 25% 해서 9,400만원 이렇게 지급했고 임료로서 2000년도 6월 20일부터 2002년도 1월 15일까지 1억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5일까지는 저희가 모든 것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임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계속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워낙 보고가 빠르셔서 우리 머리가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한 바 대로 물어 볼게요. '78년 3월 30일날 그 부지가 신동아아파트를 사업승인하면서는 도로로 승인을 받았고 우성3차를 사업승인할 적에는 대지로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토지가 어떻게 어느 아파트 사업승인 받을 적에는 도로로 승인 나고 또 어느 아파트 사업승인 받을 때는 대지로 승인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로로 승인 났으면 우리가 공부정리해서 도로를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이 그때 같으면 강남구청이겠지요, 행정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공부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미스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일한 땅이 도로로 되었다가 대지로 되고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8년도 3월 30일 이때 사업승인 나갈 때는 업무분장상 그때 서울시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시면 신동아아파트하고 우성3차가 각각 양쪽에 좌우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나갔는데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그 당시 도로로 나간 것은 도로로 개설해서 이런 조건부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기부채납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로서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개설하라고 하는 조건밖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79년 2월 6일날 우성3차가 나갈 때는 그쪽은 뭐냐 하면 우성3차 대지 소유라고 해서 사업승인 부지에 포함시켜서 나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신동아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는 그 토지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토지대장 보면 그때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은 땅이 도로로 사업승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성3차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신동아아파트 나갈 때 도로로 했으면 소유자가 우성3차가 아니고 우성3차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다른 소유자였고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일한 토지가 어떻게 도로로 되었다가 토지로 되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상에?

그래서 아마 패소원인이 서류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누군가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처리했든 누가 했든 간에 행정의 미스다 이것이에요. 장기적으로 됐다고 해서 행정이 어느 한 직원이 업무를 태만함으로써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인가 추적을 해서 책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은 이것이 이것 한 건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성에서 그런 제기를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또 다른 건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소유자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건 패소를 해 버리면 계속적으로 서류 몇 십년 지나가서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패소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팀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네요. 김진영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78년도에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아까 청도에 서류 확인하러 갔다왔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니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갔다온 증거는 있습니까?

예, 기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다녀오셨다는 확인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하나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도에 '78년도 같으면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서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서류보존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기록도 남겨 놓지도 않고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예, 공부상의 기록이라든지 그 외에 간단한 자료로서 ···

그러면, 좋습니다. 갔다오신 확인서 하나만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계속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면 도시관리국장이 오든지 건축과장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팀장 한 사람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신동아할 적에 누가 소유자였고 소송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성3차를 할 적에는 그러면 그 행정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78년도는 서울시에서 했다면 '79년도에도 서울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지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도시관리국장 부릅시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도 그때 근무했던 분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상세한 업무를 팀장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팀장이 답변하는 데까지는 답변했다가 총괄질의 때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하면 되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것만 다루고 끝낼 것입니까? 다른 것을 하고 총괄질의 때 ···

내일 총괄질의 때 하라고 그러면 되지 지금 무슨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총괄 때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총괄 때 하겠습니다. 팀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팀장하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 총괄질의 때하고 ···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계쟁지가 뭐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내일 할게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반포유수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신속하게 한 가지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한과장님 잘 들으세요.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이 2001년도 이전에 한 사업현황하고 그러니까 29억 2,700만원 들여서 한 사업현황하고 2003년도에 10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2004년도에 20억 7,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하는 사업하고 2005년도에 2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겠으니까요. 그 다음에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자료 빨리 갖다드리고 ···

토목과장을 겸직하시니까 질의를 할게요. 관내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가 당초에 우리 연초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2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관내도로시설물 보도유지보수공사가 당초에 1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년 동안에 우리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공사가 10억 이하로서 계속사업이 완료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서초구내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다는 그런 결론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굴착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지 그리고 굴착을 많이 하고 지금 PC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굴착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통신이나 SK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 비용으로 다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자꾸만 투자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하고 지금 도로보수예산하고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유관기관이 우리 관내에서 도로에 관을 매설하면서 우리가 받는 돈이고 또 그 복구를 하면서 쓰는 돈이고 또 아스팔트 보수정비는 순수하게 아스팔트 유지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이 아스팔트하고 보도하고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2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겨울 동절기에 온도라든지 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봄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러면 부서지는 차이가 조금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도를 전년도에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보수를 조금 적게 하면 이듬해에 좀더 많이 보수할 물량이 생기고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예산이 꼭 필요한 돈이니까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면 본예산에 7억 5,000만원 정도하고 추경때 5,000만원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본예산에 전체 다 1년 예산을 확보하지 왜 이렇게 확보 못하고 계속 추경에서 요구를 하느냐 했더니 지난해에는 한번 보세요, 10여년 동안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난해 2002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고 11억원을 편성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씩 다 되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 해 놓으면 그것 상반기에 다 쓰고 또 올라 오니까 아! 그래서 제 느낌은 기획예산과에서 자꾸만 삭감해서 그다음에 더 주고 하는거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유지 보수가 이렇게 많은 시설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초구에 있는 아스팔트나 도로시설물이 그만큼 노후가 많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하는지 매년마다 이런 것은 뭐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아까 저는 도로 굴착복구비가 들어오면 이것이 적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매년마다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의 도로가 잘 정비되고 정말로 노면이 매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노면이 전부 굴착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을 연도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98년도에는 8억 2,000만원, '99년도에는 9억 9,000만원, 2000년도에 11억 5,000만원, 2001년도에 13억, 2002년도에 11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2002년도에 도로시설물이 10억원입니다.

아스팔트가 ···

아스팔트는 11억원이고 밑에 관내도로시설물이 10억원이었고 '95년도에는 확인하니까 도로시설물은 6억원인가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한번 많은 투자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적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쭉날쭉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PC통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도로를 많이 굴착할 적에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것하고 다르다고 하면 왜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스팔트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어느 정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를 하느냐 좀 거북등이 있고 작년까지만해도 방배동 중앙로 같은 데는 전 구간이 거북등이 있고 해도 1년 견디고 1년반 견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그냥 사실 보기가 안 좋아도 억지로 억지로 넘기면 그냥 1년 정도 넘길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봄에 시작을 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이런 수준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부터는 13억원이고 금년에는 1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13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13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1억원이고 이래서 추경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주셔야지 최소한의 도시 기본적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오, 과장님 제가 안 드리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서 PC통신이나 이런 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할 때는 올해는 그러면 도로굴착이 많다 그러면 이 공사가 많고 그 다음해에는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계속 부어도 도로는 정말 매끄럽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초구 내의 도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 안에 우리 서초구내의 도로가 전부 정비된다든지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계속 있으면 넣고 난 뒤에 표시도 없는 이런 돈은 표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이것도 당초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을 더 요구하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정말 가로등 선로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교체를 많이 많이 한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해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 ···

지금 이것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공사하고 아스팔트포장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집에 내부 페인트를 칠한다 벽지를 바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그러면 견딜만 하고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예산을 더 들이고 이런 차이입니다. 이것을 꼭 무엇을 작년에 10억원을 했으니까 올해도 10억원을 해라 이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나아지면 도시 환경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 것이고 IMF 같은 것 만나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면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좋은데 제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있고 아! 서초구는 이번에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저께 요구했던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보조금의 잔액을 작년에 간주처리 얼마 들어 왔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 138쪽에 불법주·정차계도 단속용 CCTV 이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2,8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몇 곳 어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안에 제가 지난 교통행정과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터미널 앞에 버스베이 안에 택시들이 주·정차하고 있어서 버스들이 대중교통이 바로 인도하고 접근해서 정차를 못하고 그 다음에 우회 차량들이 택시들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CCTV를 요구했더니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번에 여기 예산에 없는지 그런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들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우상길입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고 처음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CCTV는 이설할 장소는 현재 강남역의 뉴욕제과 앞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은행 앞에 있는 것을 북측으로 버스베이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전을 하고 또 하나는 양재역 지금 남부농협 앞에 있는 것을 그 밑으로 농협 앞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양재1동 동사무소 앞쪽으로 내려서 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앞에 CCTV 설치를 왜 안 했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하는 택시들의 단속에 CCTV를 설치하면 주·야간 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의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1대 설치할 금액이 약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경 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셔서 건설교통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쪽 지역은 대단히 정말 저는 불만이 많은게 이쪽 서초구청 가까이만 뭔가 시설을 자꾸만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85쪽 보건소 분소 청사 보수보강공사비가 2,380만원인가요. 서초1동에 있는 것을 소상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보건분소가 과거에 동청사로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때 1억 얼마 예산이 올라와서 동청사를 보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방배본동하고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옛날에 마을금고로 지었던 것이고 그 당시 70년대 거의 말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단열재나 방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료비가 나가야 되고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냉·난방을 틀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데가 지금 방배보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건물이 잘못 지어졌고 그래서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이 거기에 바르는 것보다 수리하는 것보다는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배1동 청사를 잘 지어서 옮기게 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보건소를 거기에 유치하고 보니까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보건소가 안고 들어 온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배관이나 페인트 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배관 같은 것은 오래되었으니까 배관도 해야 되고 지하실도 습기가 많이 찰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보건소를 다시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어차피 보건분소를 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언젠가는 보건분소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짓지 않고는 토지의 효율성도 없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보건분소는 옛날에 동사무소로 쓰다가 지금 방배1동청사가 다 새로 신축되는 바람에 거기를 보건분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어떤 건축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재건축 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직은 확실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관련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각도로 신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수보강 공사에서 내역은 보건분소에 해당되는 내역은 배관공사는 해당은 안 되고 외부벽면공사하고 간판에 대한 것만 우선 그것은 올해 하지 않으면 공공청사에 너무 이미지 손상이 크고 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관공사나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벽면 도색공사와 간판정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건소를 다시 현대에 맞게 의료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다른 각 부처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건소를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건물이 이러니까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하기 좋게 답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지적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년에 보건분소의 신축 계획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상으로 봐서 거기는 보건소만 증축하기에는 요즈음 건물들을 구하기 힘들고 한데 거기에 보건소만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입지가 아닌가 해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축방침에 따라서 청사 신축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제 사견도 그렇고 다른 관련 과의 의견도 거기는 좀 더 종합적인 복지타운 정도로 들어 가는 것이 입지적으로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과거에 정말 D급 판정받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서초1동 청사를 신축을 했는데 다시 보건분소로 했을 때 저 본위원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삭감은 안되고 그것을 보완해서 결국은 보건분소로 쓰는 것인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보건소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야간진료가 283명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283명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게 참 직원들이 좀 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차원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쪽에 보니까 야간진료센터 냉·난방기 230만원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을 때는 서초구민 뿐만 아니고 이웃에 있는 구민들이 야간에 응급실로 가기에는 미미하고 본인이 밤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냉방기가 230만원 1대 하면 한 곳에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의사가 대기하는 대기실도 있을 것이고 밤 되면 전부 냉난방을 끄기 때문에 보건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충분하게 이것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왜냐 하면 예산을 또 요구하고 해 보니까 시행착오하는 것보다 처음에 할 때 시설비 들일 때 기왕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홍보차원에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야간진료 홍보문제는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3대 일간지에도 홍보를 했었고 여러 번 텔레비전에서도 지역방송에서도 보건소의 홍보를 찍을 때 간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또 냉·온방기는 현재 진료실에 하나만 두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일단은 진료실의 선생님들하고 환자들 위주로 그쪽에 하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충실히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20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우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