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허대행 의원 발언
행곤
김행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7분 안건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민수는 부산시 전체의 45%인 8,000여명입니다. 어선의 척수도 2,100여대로써 시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선도 82.5Km 정도 됩니다.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지도선은 239호로써 92년도 건조된 0.75톤이고, 노후된 지도선입니다. 이 지도선으로는 어업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대형화 돼 있고, 고속으로써 어업지도선 승무원의 안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항만수산분야의 복합행정업무 지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어민들의 안전 조업지도를 위해서 국시비 7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톤 급으로 건조코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장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어업지도란 용어가 뭘 지도하는 겁니까?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불법에 대한 단속도 필요할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앞으로 가덕도 대교도 놓고 하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외사항인데 이번에 어업지도선이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농업펌프차량 있죠? 이것은 지역의 이기주의 형태가 아니라, 강서에 56%의 농업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배수 자체가 구청의 생활오폐수하고, 기반공사의 농업용수를 같이 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막힌 부분들이 근 몇 십년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강서에는 농배수 부분들에 꽤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강서구청에 펌프차량 구입을 누차 고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성들이 전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저희들도 손익관계를 좀 따지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운행하려면 연간 경비가 드는데 임차를 해서 썼을 때와 대비를 했을 때 어느게 득인지 실익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펌프차량을 매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필요한 부분들은 자기들 구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김동일위원께서 펌프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몇차례 거론이 되고 했는데, 그랬으면 어느정도 펌프카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강서가 부산의 면적을 1/3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활 오폐수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라도 하나 하면 각 동네 하수구를 청소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인력보다는 낳을 겁니다. 자꾸 임대계약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올해 안되더라도 올 연말에는 계획잡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어업지도선이라는 이것은 어업하는 곳에서 어민을 도와주고 어민의 보호차원에서 계도하고, 계몽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배는 우리가 알기로 몇 대 모았습니까? 2대 때부터 보아왔지만 옳은 배 같은 것 써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현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 다시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신정식위원님.
정식
신정식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239호가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20톤으로,
정식
신정식위원
톤수도 되고, 속력도 높아지고, 지금현재 쓰는 것은 자료에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0.75톤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선이 하는 의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법적근거가 꼭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느냐, 해운대나, 영도나 인접돼 있는 지자체도 이런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원이 지금 6명인데 현원이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정원을 당초에 450명 중에서 이 T.O상 6명은 여기에 임용하도록 당초계획이 편재상 그리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총무국장
그것은 그 배에 승선정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을 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러면 승선 정원은 뭐고, 현원은 무엇입니까?
영득
김영득총무국장
그 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종사하는 이야기고, 정원은 그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정원 이야기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어업지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총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그만큼 숫자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당초에 정원을 6명을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 9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6명이라면 6명이 현원대로 다 운용이 되어야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실제 어업을 지도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자료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상 우리 지난해 대충 불법어로라든지, 어로상의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도회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수
전기수재무과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배가 공유재산이라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라 했으니까 거기서 듣도록 해주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비가 7억 1,000이고, 지방비가 2억 7,000인데 그러면 10억 돈이네요. 10억 들여 가지고 과연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인데, 일단 신정식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재무과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위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업지도 하기가 전문성과 필요성 여부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약 9억 8,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 이것이 다른 지자체 영도나 해운대등을 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시에 항만 부서에서 우리 농수산 항만부분이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예산이 거기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예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거대한 임무수행을 우리한테 맡긴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과거에 이것을 했을 적에 얼마만큼 효과 면에서 실적이 있는지, 또 정원과 현원에 6명과 3명을 운용한다는 이런 행태로 돼 있는지, 과연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선을 활용하는 것은 원래 방침이 2003년도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관공선 현대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배가 현재 지도선 자체가 노후화 돼 있고, 연료자체가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현안사항으로 봐서는 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배가 뜰 수가 없고, 우리 어민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게 못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수산현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선은 부산시 전체가 271Km 중에서 강서구가 82.5Km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산시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은 부산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업에 나가서 김을 양식하고 할 때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지, 어떤 배를 가지고 가서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배를 단속을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항도 지금 우리구가 부산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도 부산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도 부산시 전체의 27%, 그래서 우리가 해안을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로 봐서는 근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쪽 기장군에서부터 강서까지 연결되는 해안을 보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당초 행자부에 국비 2억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은 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 5차례 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 국비를 7억 1,000만원 확보한 겁니다. 원래 예산사항에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활용하라고 내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를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이렇게 해서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시비는 없고, 지방비 2억 7,000은 순수한 우리 구비 부담입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그리고 해운대나 영도 같은 데도 어업지도선을 활용하는 구가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구가 배가 제일 작습니다. 사하구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어업지도선도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부산은 일본열도 해갖고, 쾌속정이...
진용
김진용위원
아까 재무과장님께 정원과 현원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 승선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6명, 3명 이리 나와 있는데,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구상하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 톤수는 20톤급 됩니다. 그리고 엔진은 제트엔진이고 650마력 짜리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배 선질은 FRP로 돼 있고, 배 길이가 한 18.9m, 그다음에 넓이가 4.3m, 배 깊이가 2.1m입니다. 그리고 속력은 평소때는 한 20노트로 가고, 최대는 한 30노트 됩니다. 노트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라는 것은 자동차를 비유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노트 같으면 시속 60km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원문제입니다. 현재 지도선은 정원이 T.O가 3명이 되겠습니다. 지도 관리하는 인원이 선장, 기관장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배가 커지면 앞으로 한 6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능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배를 운용하는데 최소한 6명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6명까지는 아닙니다. 정원 6명까지는 3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정원은 앞으로 봐 가지고 할 것이고, 3사람으로 가능합니다. 정원은 관계없고, 안에 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이 부산시 사업입니까, 국가시책 사업입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옛날부터 있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시책 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자료에 의하면 부산 238호 및 239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39호에 관한 자료만 나와 있지, 238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238호 및 239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배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배 한 대 내수면에 쓰고 있는 것은 238호라 하고, 해안가에 쓰고 있는 것은 239호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이 현대화 사업할 때 한꺼번에 두 대 다 같이 해야죠. 그럼 이 238호와 239호가 년수가 똑같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배가 틀립니다. 238호는 선외기입니다. 이것은 해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맥도강이나 강에 다니는 것이 조그마한 선외기고,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기장군에 혹시 지도선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지도선 숫자는 두 대인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어업종사 숫자나 수산 부분에 관한 모든 규모로 볼 때 기장하고 강서하고 비교해 볼 때 기장이 우리보다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큽니다. 실제는 우리가 큽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봤을 때 239호가 그럼 년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건조한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한 10년 됐네요?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대화 사업인 국가시책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 자료가 아까 없다고 하니까 그걸 언제 시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선이 10년이 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서구청에서 이 현대화 사업에 준해 가지고 국가가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10년 후에야 배를 다시 교체하고 현대화 선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어민들을 보호하고,어업을 하는데 지도하고, 제가 볼 때 타이밍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이루어 질 때 우리도 바짝 당겨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아울러서 해야지 10년 후에 한다는 이 부분은 늦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어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92년도 우리가 지금 239호를 건조할 적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강서구청이 생기고 나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배를 쓰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배라는 것은 보통 수명이 10년씩 이렇게 갑니다. 해양어선들이나 좋은 배들은 오래 가는데 실제 우리는 원가절감이라든지, 수면자체가 모래톱도 생기고 해서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물론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은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여하튼 기장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에 전면적인 수산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지방보다도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장군의 지도선에 대수와 연한수, 그리고 국가시책 사업이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전문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참고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전문위원
있어서 참고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 24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10시 36분 안건 2.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괄사항, 그리고 기획실에 대하여 상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은 총 177억 5,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74억 3,645만 2,000원이고, 그중 순세제잉여금은 34억 2,80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2억 8,391만 5,000원, 조정교부금이 57억 8,461만 9,000원, 보조금이 42억 4,731만 6,000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4억 9,494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7억 5,237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산출기초는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감사부서가 민원감사실에서 기획실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강서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내여비 240만원은 기획실 주요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요원 교통비는 금년초 버스비 인상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은 기존 자치법규집 추록 이후 3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개정된 사항을 일체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규정과 기록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반영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도 상반기 이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해서 신 전자문서 시스템, 주민전산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등 각종 행정 전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영하였으며, 여기에 시 등 출장 작업용으로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시간외 수당과 정액수당은 근무시간 기준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500만원을, 국외여비는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각종 국내외 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도 기준금액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였으며, 기획실 소관 반환금은 통계조사비 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36억 3,168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목적예비비인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비 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예비비는 2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경우 재해대책비를 포함하여 총 23억 4,000만원의 예비비 수요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부족해서 일부지역의 재해복구비를 추출하지 못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침수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13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복리후생비, 공익요원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먼저 대저1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 공히 디지털 카메라 한 대 70만원, 인증기 24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각종 보고사항이 전자사진으로 입력 보고토록 돼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증기는 다른 구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를 도입하면 직원 업무경감은 물론 민원인 대기시간은 현저히 단축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반영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인증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강동동 사항입니다. 강동동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보관함이 낡아서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294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비용으로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명지동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전압이 낮아서 여름철 과부하가 자주 발생하여 1, 2층 분리 전기 승압공사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녹산동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별관 예비군 중대본부 지붕에 누수가 심해 가지고 누수방지 공사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가동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세입예산과 기획실, 동사무소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세입부분에 내년 순세제잉여금이 34억원이 이번에 발생됐죠?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보면 앞에 순세제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들인데 과다하게 세입부분을 많이 잡았다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4억 중에서 절감한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저희들이 일반 경상경비에서 10% 이상 절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수가 발생되고, 일부 돈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행
허대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가 250대라고 돼 있네요. 교체를 하고 나면 전에 있던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지금까지는 불용처리를 하여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정보화 사업으로 대체하는 이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사회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실질적인 계획은 한 것이 없죠?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예.
대행
허대행위원
앞전에 만약에 컴퓨터도 역시 교체시키고 나서 그때는 불용처리를 했어요?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불용처리해서 일괄 매각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래서 강서구에 새로운 컴퓨터를 교체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앞전에 쓰던 것을 될 수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교체비가 4억 2,500만원 아닙니까. 상당한 금액을 교체비로 쓴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250대가 지금 각 과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총 557대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펜티엄 2 이하 교체대상 되는 게 261대 됩니다. 우리가 각종 기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펜티엄 2 이하로써는 지금가지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성능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래 컴퓨터 교체 주기는 3년입니다. 전자결재가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그레이드에 맞추어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이번에 교체되는 게 250대니까 될 수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구에서 효력이 있게끔 써 주시면 좋겠고, 교체되더라도 앞으로 노후된 것을 될 수 있으면 사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에 보탬이 되도록 재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신정식위원님.
정식
신정식위원
신정식입니다. 강서구에 기획실장님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추경에 보면 교부금이 57억 정도 상향이 돼 있고, 이런 점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허대행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노후컴퓨터 교체는 아까 2001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아닙니다. 2000년도요.
정식
신정식위원
컴퓨터는 상식적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 자꾸 노후화 되고, 새로 바꿔야 하는 걸로 인정합니다만 제가 금년 본예산 할 적에 한 50대인가 아마 과다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삭감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보면 3억 4,000여만원 170만원씩 해가지고 250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가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당시 50대에 4,000만원 정도 되면 2억 5,000 정도 되는데, 3억 4,000정도 올라와서 250대를 하겠다, 이부분 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신형으로 해도 되겠지만 본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근본적으로 XP급으로 지금 현재 전부 펜티엄 4 이상인데, 업그레이드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내부를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요즘 전부 업무를 이걸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보다는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신속한 업무와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빨리 컴퓨터가 따라주어야 일하기 편리한데 이걸 깍자든지, 숫자를 줄이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서 참고로 물은 것이고, 또 하나는 동에 2,000만원씩 처음으로 동장이 주민들에게 급하게 쓸 수 있도록 2,000만원씩 준 것을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합하면 4,000만원, 7개 동에 하면 2억 8,000만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장 책임 하에 쓰도록 즉시 민원이 해결되고, 설계도 필요 없고, 어떤 동에는 제가 듣기로는 동장이 시멘트하고 모래를 바로 들고 와서 하수구 막힌 곳을 바로 수선해 줬다는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동에서 너무 무절제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돈을 주면서 관리를 좀 구청에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노파심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신위원님 뜻에 따라서 사후관리라든지, 사전 지도도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돈은 주고, 감독은 소홀하다는 뜻입니다. 잘 새겨서 실장님께서는 각 동에도 한번씩 나가서 살펴보시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도로사용료가 한 3억 들어왔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수입 한 1억 들어왔죠. 헌금운용 이자수입이 한 4억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4억 들어왔죠.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서 잡혀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재정 총괄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관리부서하고 협조 없이는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가지고 우리 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추경을 잡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얼마 얼마 해가지고 얼마얼마 정도 써야 되겠다, 이정도 예측은 해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본예산에 안돼 있고, 추경에 올라온 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성인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차 추경을 본예산 마치고 1차 추경하는 데 본예산과 1차 추경의 개념차이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각종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행정의 수요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말에 하는 결산 추경은 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해온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변동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본예산 때 2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기가 뭡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획실에 주요업무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추경심사 자료에 보니까 기획실하고, 모 부서 2군데만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타부서는 올라오지 않은 그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다루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예산을 그대로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지고,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등을 보면 총괄예산을 총무과에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을 몇배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다른 어떤 철저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더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장님을 위시 모든 직원들이 강서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함께 나눌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한 식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의 여러 가지 고통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처를 1분기 별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최종 이야기 하기로 하고, 사용처를 부서별로, 분기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저2동 동사매각 이번에 했죠.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경쟁입찰을 했는데 4억 1,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되었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에 편성은 됐습니까?
영득
김영득총무국장
예산반영 돼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2동에서는 어떤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을 동장의 책임하에 쓰라고 주었는데 청에서 너무 간섭을 하나하나 하는 부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청에서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타 동인데 지붕덮개 부분 있죠. 그게 실무팀에서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지붕 교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는데, 처음에 올렸을 때 한 400만원 올렸다는데 어떻습니까?
대익
장대익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처음에 비만 커버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비 새는 부분을 완벽하게 고치자고 해서 지금 수정부분으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나오셔서 민원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반갑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스마일머니제 운영비로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일머니제는 강서구의 친절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초 계획이 수립되었던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서 최소 필요 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친절엽서등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서상품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증기 구입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는 증지를 붙이는 대신 기계를 통해서 인력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민원실에 있는 인증기는 94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10년정도 경과 되므로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신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증기로 대처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하단부에 공익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서 조성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병무업무가 구단위에서 병무청으로 전원 이관됨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민원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감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민원감사실은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주민들에게 한발더 다가 설 수 있는 민원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민원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실장님께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실장님! 공익요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지금현재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숫자가 많은데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년 2회 자체적으로 전체 교육을 하고 각 부서별로 매달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강서구청에 근무하고 있으면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근무하고 있으면 구민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방문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근무하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복장부터 근무태도부터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청장님이 구정 설명에도 감동을 주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근무하는 자세가 어떠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실장님께서 한번더 챙겨주시고 이왕 종합민원실도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 되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고 즐겁게 안식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도 여러가지 부합될 수 있는 교육과 의식개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공익요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친절한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예산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김진용위원님께서 민원감사실장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장단정, 공익요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왜 반환하는 것입니까?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병무관련입니다. 병무 직원봉급, 직원수당, 이것이 병무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임하면서 여기에 따른 비용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 중반에 병무업무가 전부 병무청으로 복귀됨에 따라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몇십만원 단위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65페이지에 방독면 구입해서 이번에 또 올려 놓았는데 방독면 구입해서 또 반환합니다. 37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37만원은 정확하게 완전히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라 매년 결산할 때 착오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은 국가에서 법률로서 국고 보조를 한 상태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적은 돈이지만 여기는 방독면 구입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시키면서 37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영득
김영득총무국장
허위원님! 집행잔액은 당해 목적사업에 금액이 사업을 정해서 받은 것은 그 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면 또 예산을 받고 이 예산 받는 것도 집행하고 남으면 내년에 또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지정해서 내려온 돈은 다른데 못쓰고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 목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 시기에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되어서 남은 것이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총무국장
예를들어 물건을 구입할 때 입찰을 하면 1개에 100원짜리를 85원에 살 수도 있고 90원에 살 수 있고 가격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을 1000개 구입할려면 입찰을 해서 잔액이 나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새로 2000개를 구입하면 다시 예산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민원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봉
이규봉민원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더 이상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옥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법정 당연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저희과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가 추가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오기된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차원에서 요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충무화랑훈련에 직원들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장 견문 우수부서 직원 포상은 관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현장보고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근 나갔을 때 관심있게 보고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단체입니다만 구 자유총연맹에는 연 1,200만원은 정액 지원합니다. 구단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7개동으로 해서 1개동에 60만원씩 자유총연맹 활동하는데 보조비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고 예비군 관련법에 향방훈련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방훈련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키토키를 구 대대와 동대대, 강서대대와 강서기동대 각각 구입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과정에서 공기가 상당히 안좋아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하며 복사기는 기간이 다 되어서 대체 구입코자 하고 문서세단기는 부속실에 있는데 중요 문서를 절단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급여작업용 프린트기는 지금 450여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컴퓨터의 전담 프린트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에 정년퇴직자 위로금이 하나 있고 사망자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요원하고 환경미화원들 퇴직할 때 격려 위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75페이지에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테마탐방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식개혁 강화 훈련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박 4일정도로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선진지 내지는 문화유산지등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자부담 50%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직원 의식개혁강화 프로그램은 직원들로 하여금 1박 2일 정도로 해서 1회 50명 정도 해서 전직원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의식강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구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기앙양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세계시민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안전운전서약 홍보물이 시로부터 제작되어서 저희들로 배부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 제작해서 세계시민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내시변경관련이 되겠습니디. 그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우리 마을알리기 안내비 설치입니다. 당초 4개 마을에 1,200만원 되어졌습니다만 중간에 명지 경등마을에 자금 준비관계로 경등마을 사업변경이 생겼습니다. 명지 동리하고 대저2동 염막마을에서 마을비 세우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한곳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두군데 추가로 되어지고 명지에 경등마을이 (청취불능)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철새도래지 순찰용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순찰 차량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불법행위 관련해서 대집행 사업이 저희과에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불법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집행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도 리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 내지 관외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우리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안내도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화보로 해서 책자로 제작이 되었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오시는 외부인에게 저희구를 알리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철새도래지 지난번 전액 국비로 해서 철새도래지 안내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서예술촌 시설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례회의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바 있습니다. 올 1월달에 구청장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고 이 건물을 합법화된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설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자실 일반전화 사용료가 작년까지는 부서별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 사진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본 예산할 때 전액 삭감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운영수당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 녹화기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기기가 되어서 노후되어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자실에 있는 냉장고도 10년이 넘어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삼각대도 오래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후레시 구입은 신규 구입인데 이것은 공보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어안렌즈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안렌즈라고 하는 것이 고기눈처럼 생겨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렌즈입니다.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한 지역을 촬영할려고 해도 충분히 잡히지 않으니까 어안렌즈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 부분은 디지털 도서관이 있는데 디지털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국비로 전액 2,100만원 내시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강서도서관 팔각정자 설치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대저2동하고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여름날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바깥에 나와서 쉴수 있는 쉼터가 전혀 없습니다. 좁은 공간이나마 팔각 정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회진흥분야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도 하고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동네체육시설 활용도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도 당초 2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동네체육시설도 2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파손도가 높아집니다. 주민 안전도를 생각해서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강서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용품구입인데 각종 체육대회가 테니스대회도 있고 축구대회도 있고 태권도 대회도 있고 각종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대회 용품구입비가 없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우리구에서 카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계약된 선수가 종전에는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소 필요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사람이 계약을 안하고 줄다가 보니까 남는 인건비를 감 편성하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가 안되게 되어졌습니다. 전액 구비로 전액해야하는 사항인데 여름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아서 생활을 1박 2일 하는 것인데 반응은 좋습니다. 가족단위로 참여를 하는 것인데 구비로 전액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사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설치하는데 우리구에도 하나 지정이 되어져서 중사도 동네체육시설에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한면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져서 그에 따른 구 부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덕두테니스장 대체시설이 있습니다. 대저2동 제방에 있던 덕두테니스코트가 공항입구 IC공사로 인해 편입되므로 해서 구에서 보상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이 예산을 가지고 덕두테니스에서 원활하게 생활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그 예산을 그대로 생활체육시설에 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뒤에 총무과 소관 철새도래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국고보조 반환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라서 국시비는 사업비가 남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금액이 큰 것이 87페이지 제일 밑에 철새도래지 조류생태관 설계용역하고 남은 돈인데 이것은 차량도 구입하고 전광판도 설치하고 했는데 연말에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총무과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동에 60만원씩해서 420만원 지원하겠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자유총연맹 부실이라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계획은 구단위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동에 60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정액보조금에 속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속한 사항입니다. 각구에 공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당초 1,200만원에서 42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되었다면,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동으로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구 협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자유총연맹이 최근에 구단위 회장도 인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에는 전혀 조직이 없습니다. 구도 유명무실한 형태이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국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안되는 조직을 정액보조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률천평적으로 우회적인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2건국같은 조직들도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수년 걸어오는 사항에서 하는 부분이 미미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7～8년전에는 1,500만원해서 돈을 받으면 구에 가까운 사무실을 해서 간사급료나 주고 집기시설을 유지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도 없는데 제가 옛날에 이 조직에 있을 때 구단위 조직은 있어서 정액보조금을 타서 사용했는데 7개동중에 동에 하부조직이 있는데는 가락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조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액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회의비나 쓰고 비목적하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정액보조금을 해놓고 일을 안하는데도 안주면 그뿐 아닙니까?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회장이 바뀌면서 동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과거에 안된 부분인데 몇 년동안 잠을 자다가 최근에 집행부가 인선이 되고 동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확인을 해서 동에 안주던 것을 다시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챙겨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해서 강서대대하고 강서기동대 이렇게 11대, 7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강서기동대는 구단위 기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런데 일선 중대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선 중대를 대대하고 활용을 안하면 동단위의 중대를 하나씩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소요신청을 했는데 구의 예산은 강서 대대에 7대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그렇게 공용 활용합니다. 기동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제가 말씀 드리면 이것을 기동대에서 중대단위에 주어야할 것을 강서 기동대에서 전부 가지고 있다 7대라고 하면 동에 하나씩 활용하기 위해서 주는데 짝이 맞아야 사용이 되는데 왜 대대만 가지고 있고 중대는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중대장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마침 자료에 있으니까,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다음 7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비에서 9,200만원에서 3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 놓았는데 강서구 전체 마을비가 마을단위에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몇 개 됩니까?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한 80여개 되어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금년에 9,500만원 같으면,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9,500만원이 아닌데요. 여기 우리 마을 알리기가 7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 맞죠? 1개소 300만원씩 마을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정식
신정식위원
금년에 예산이 9,500만원 아닙니까? 금년에 추가로 3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올해 마을회관 건립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신정식위원
당초 계획이 9,500만원이라면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32개나 33개의 목인데 이것을 신청을 더해서 300만원 모자라니까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 된 것이 80여개가 되었고 과거에 지원해준 것은 개당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00만원 했습니다.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300만원 이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전부터도 마을비는 300만원인데
정식
신정식위원
9,500만원 금액이 잘 안맞습니다. 어디 한군데도 200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당초 예산 9,500만원 마을회관은 1개소에 4천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 하고 2동 관내 마을에 각각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있습니다. 마을비 건립하는 것은 개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식
신정식위원
1,500만원은 300만원해주니까 우리 마을알리기 마을 자연부락에서 신청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본 예산에 한다든지 100%다 줍니다.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이 시점까지 신청을 한 것은
정식
신정식위원
차량 유지가 이것은 차량을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해서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차량 유지비하고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데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차는 저희과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저희가 전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불법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불법 사항을 중대단속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기사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관리자를 저희과에서 문화 관광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차량만 직원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현안이 있을 때 잠시잠시 나와서 철새 도래지 조사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문화재 형성변경관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시와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책임자를 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일반적으로 허가민원과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낙동강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500만원이내의 총괄 부서에서 현안사항이 오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비용경비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구언이나 저쪽의 철새들이 짜드리 날아와서
옥귀
권옥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행곤
김행곤위원장
오는 철새도
정식
신정식위원
우리나라 철새도 아니고 외국의 철새가 날아와서 우리 지역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강서가 비 발전적인 요소가 많은데 차량은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간단하게 할려면 5분만에 합시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심사 질의는 위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마시고 시간이 5분안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더 있으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면,
동일
김동일위원
효율적인 의미에서 심사하는 위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계시니까 식사를 하시고 몇시부터 한다라고 효과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식사를 하고 총무과 소관 계속 하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식을 마치고 계속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하고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