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당초에 저와 강순상계장이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개관을 해야 될지, 개관 때까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다른 시？구？군에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갔다와서 종합적으로 4월부터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도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내용이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세부적인 당초예산 내용은 비품구입 등 전체 예산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부해 달라고 하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강좌홍보물의 경우도 기정 200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8개 강좌로 했을 경우 적은 부수로 인쇄해서 동을 통해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현재 100강좌로 됐을 경우에는 1매에 170원 정도 잡고 6만매 인쇄했을 때 2회 한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배포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신문에 배포하면 한 장당 20원 정도 되고, 버스에도 홍보물을 부착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강좌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심사숙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60만원에서 270만원인 것도 실질적으로 게시대에 6만원선에서 22매에 2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타 시？구？군 비교를 해서 모든 분야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에서부터 허술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이 없습니다. 연습경비는 여성합창단단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데, 단복만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북구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 여성합창단이 조직된 이상 그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북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북구청에서 단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 50명에 30만원 정도하고, 10명분은 여유분을 두고 계상됐습니다. 덧붙여 정자해변 해맞이 및 영화축제에 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맞이 축제경비를 나누어서 해맞이축제를 축소화하고 영화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순수 영화축제가 아니고 북구를 알리고 지역의 특산품 부분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계획이 나올 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에 3,000만원 잡혀 있지요?

3,000만원인데 시비 2,000만원 지원되고 전체 5,000만원인데 …

영화축제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맞이축제는 원래 반반 부담하기로 돼 있지요? 만약 시에서 3,000만원 주면 구에서도 같이 3,000만원 내도록 되어 있고, 만약 3,000만원에서 구에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 들여 해맞이축제가 그만한 효과를 내는지, 해맞이축제에 가보면 1,2백명 모여 무대를 엄청나게 비싸게 설치해 놓고 그냥 놀리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해 맞이 축제는 굳이 무대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오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해맞이 행사 3,000만원은 축소해서 1,500만원으로 하고, 남은 1,500만원은 2,000만원 지원되는 것과 합해서 영화축제를 3,5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화축제행사에 3,500만원 잡혀 있고, 여기에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고 1,500원은 자비로 할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1,5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될 것이지요?

시비 2,000만원 지원됐는데, 해맞이축제 행사 명목이라기보다 축제행사 지원경비로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영화축제 행사로 돌리고, 연말에는 1,500만원으로 해맞이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자비를 보태든지 말든지 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지역에 31호국도가 개통되면 관광객들이나 연초에 해맞이하려는 사람들이 강동을 지나서 호미곶이나 정동진 쪽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강동지역으로 봐서는 문제점으로 예견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울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도 울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또 12경을 핵심적인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경 중에서 북구관내는 무룡산에서 보는 공단야경, 정자해변 자갈밭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하여간 무룡산의 난개발 방치, 또는 친환경적 조성, 무룡산과 정자해변의 연계자원화개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지만, 혹시 12경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울산 전역에 대한 울산권 관광자원연계화 방안과 관광자원상품화, 체류형관광상품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부분까지 미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전역에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12경 속에 지정돼 있고, 12경 외에 관광자원화를 개발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북구가 우선 무룡산과 정자해변을 연계해서 31호국도 개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비를 들여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면 학술용역을 해서 12경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에 지원요청, 더 나아가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룡산 정상을 좀더 단장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보고 때 대충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조성하고 거기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농소 쪽에 31호국도가 개통되면 기존 31호국도를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 또 정자해변을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꾸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정자항에 대한 조명, 예를 들어 크게 생각하면 중국 샹하이 같은 야경까지도 건설도시국에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현재 시에서 지정한 강동 산하에 주상절리가 역사상으로 봐서는 제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용역을 거쳐서 외국처럼 조그마한 전시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공부의 연장 선상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주상절리의 경우 바다에 3,000평 가령의 주상절리가 깔려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배를 타고도 바다 밑의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아직까지 단편적인 예이지만 무룡산 정상이 고산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을 제한하게 되면 고산식물들이 자라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용역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용역을 실시했을 때 당장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하나를 세우더라도 용역 결과에 의해 추진됐을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용역이라면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설계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면 시에 12경으로 지정돼 있는 이상 시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12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무룡산과 정자해변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발전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룡산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탑을 세우고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아울러 등산로가 필요하면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측면에서 단순하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탑을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든지,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갈밭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정자해변을 찾을 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하면 주변환경을 조금 가꾸어 나갈 수 있겠다는 연계측면입니다.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폐쇄되는 기존 31호국도 주변을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주차장으로 해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지만 관광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기본 틀 속에서 필요하면 시설물도 하고, 도로주변 정비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등산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달리 무룡산 정상이나 정자해변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갈 때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강좌별로 주1회에서 2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일 4～5회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강좌당 1회에서 2회 정도해서 백 몇가지가 됩니다.

5개입니다.

하루에 4회 정도하고, 매주 한 강좌를 가지고 주1회 합니다. 2회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 오전에 17개 강좌에서 2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0개 강좌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본 기능은 기획공연입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팀이 운영되고 문화예술회관을 북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냐, 공연분야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문화강좌도 개설했습니다.

없습니다.

무룡문화예술원에는 없습니다. 재료비로서 사무국장 한 명 있고, 강사수당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표준정원제 조정 중에 있고, 구체적인 인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10～20만원입니다.

평균 20명을 본다면 강사수당하고 70%를 쓴다면 제로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80% 선에서 운영이 된다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문화를 수요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고, 인건비를 빼고 난 운영 면에서는 제가 볼 때 3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안됐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바닥이나 천장을 계약할 때 다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집을 지어 놓고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결과입니다.

음악실에 방음장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음악실과 무용실은 당초설계 시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운영팀이 정해짐으로 해서 그 팀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현장에 가서 이 자리는 음악실을 했으면 좋겠고 방음시설이 돼야 된다고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97페이지 경비용역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이 독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시비 62억원을 받아 왔는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또 시비니까 계속해서 추가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해 놓고 봐도 추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01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강사보상 성립전예산은 뭡니까?

준문화학교라해서 무룡문화예술원에 600만원 지원되는 사항으로 국？시비 300만원씩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준문화학교로 지정이 되면, 국？시비를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현재 문화강좌 강사비입니다.

102페이지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02페이지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는 당초에 전액 구비로 잡았다가 시비가 내려왔지요?

당초에 구비를 1,000만원 잡았다가 시비 3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1,0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 홍보관 설치로 요청을 해서 300만원 받았고, 행사지원에 300만원 받아서 총600만원 받았습니다.

109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은 왜 증 됐습니까?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북구 관내는 양정동 동광학교 하나로 학생수가 118명입니다.

102페이지 전산개발비2,000만원 관계는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의회, 보건소 복합적으로 된 것이니까 감안을 …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의회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는 보건소, 의회, 문화예술회관인데, 의회속기록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외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도면제작비로 2002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해서 올해 사업으로 이월 시켜놨습니다.

작년부터 보조금 내시가 되면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말만 있고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올 4월에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삭감시키고 이번에 보조금 내시 된 것에 대해 재편성한 것입니다.

예.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작업은 원본자체를 대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면을 그렸던 것은 수정이 가능한데, 필름으로 촬영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장하고 촬영된 매수에 대해서 대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촬영이 종결되면 그대로 입력됩니다.

보관용입니까?

다른 시골에서도 구 카드대장을 전부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본 대장은 문서보관으로 …

행정이 발전돼 가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도 손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옛날 것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존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등기로 하다보면 등기와 토지대장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입력 된 내용에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마이크로필름 자체는 도면이든, 자료든 보존하기 위해 광대한 분량을 축소해서 카드로 보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이나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등기부와 안 맞는 것은 그 자료를 찾아서 매치를 시켜야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