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의 원활과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옥외전광판 수리 8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72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유지에 따른 보수비로 편성됐고, 시설비 800만원은 2001년6월12일 전광판이 설치가 됐는데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전광판을 감안하지 않고 해서 밑에 지주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강풍이 불 때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진단결과 나왔습니다. 밑 부분을 H-BEAM으로 내부구조를 다시 해서 튼튼하게 하려는 시설로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꺼 놨습니다.

어떤 고장이 납니까?

안에 습기가 차면 전자 칩이 나가는 실정으로 서울에서 수리를 하러 오면, 출장비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한번 오면 최소한 200만원 정도는 수리비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꺼주면 고장이 잘 안 난다고 해서 태풍이 오면 꺼주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화예술회관개관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됐는데 예측을 못해서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도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하는 부분이 많게는 10배까지 뛰어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와 강순상계장이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개관을 해야 될지, 개관 때까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다른 시？구？군에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갔다와서 종합적으로 4월부터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도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내용이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세부적인 당초예산 내용은 비품구입 등 전체 예산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부해 달라고 하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선전물이나 플랜카드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말뚝박기만 해 놓은 것입니까?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강좌를 8개정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구민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 공연 쪽으로만 해서는 이용이 적다고 해서 문화강좌 쪽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력은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현재 100강좌로 늘려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하려다 보니까 모든 비품 등 늘어난 사항입니다.

비품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기존 편성한 예산보다 10배 인상이란 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당초보다 현수막도 72만원에서 800만원, 문화강좌현수막도 60만원에서 279만원, 문화강좌홍보물도 200만원에서 2,240만원인데 이것은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배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고민 없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전 준비도 없이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문화강좌홍보물의 경우도 기정 200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8개 강좌로 했을 경우 적은 부수로 인쇄해서 동을 통해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현재 100강좌로 됐을 경우에는 1매에 170원 정도 잡고 6만매 인쇄했을 때 2회 한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배포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신문에 배포하면 한 장당 20원 정도 되고, 버스에도 홍보물을 부착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강좌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심사숙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60만원에서 270만원인 것도 실질적으로 게시대에 6만원선에서 22매에 2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타 시？구？군 비교를 해서 모든 분야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에서부터 허술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강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9페이지 기획공연, 전시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이상 증액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문예회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아무 계획 없이 예산만 수립한 것입니까? 문화강좌만 그런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침을 아니할 말로 보강한다는 형태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공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운영에 대한 문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수치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99페이지 개관기념 축하공연이 당초예산에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2,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서 207페이지 개관축하공연입니다.

206페이지 개관식후 축하공연 200만원은 뭡니까?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광범위했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안 구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개관축하공연의 경우 실제적으로 3,0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 일로부터 5일 동안 공연할 계획인데, 1회당 6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개관축하 전시의 경우도 3종으로 할 계획인데, 1회당 400만 정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 입안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섭외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되면 섭외를 해야 됩니다. 임덕수 풍물패 등 몇군데 전화 상으로 여러 가지 물어 보고 예산상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보조 280일로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정규직 11명 되어 있지만, 11명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재료비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4월부터 280일 정도 계상해 주면 올해 12월까지는 재료비로 1명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문화재관리 인부임은 어떤 것입니까?

박상진 생가 관리에 1명이 고정직으로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외 67종 1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해 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2억1,500만원 되어 있고, 추경포함해서 총3억8,000만원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역서를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에 들어가야 할 비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자료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목적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트하게 짰다는데, 뭘 타이트하게 짰습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당초에는 8개 강좌만 하려고 했는데, 100여 강좌로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

어제 설명한 것과 오늘 설명이 또 틀리고 기타보상금 다 나와 있는데 72강좌입니다. 설명이 왔다갔다하고 당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다, 지금 와서 당초예산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현재 72강좌는 전체 100여 강좌라고 했을 때 70% 선에서 운영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타 시？구？군을 보면 25%에서 50%, 60% 운영이 되는데, 우리구는 첫 해니까 70% 정도 선에서 운영된다고 보고 72강좌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안 하고 새로 강좌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전시나 공연 쪽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된 일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몇 배인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해야만, 물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큰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자문을 구해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도 차질이 생기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추경으로 아예 당초예산에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방대한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운영을 감안해서 사실 당초예산 때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북구청으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 부분이 생소하고 개관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부터 전문가를 초빙하고 면밀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계상했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을 어느 정도 앞둔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앞으로 알찬 운영을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4월부터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한 준비단을 자체 구성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점차 발굴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보다 너무 엄청난 액수로 계상이 됐는데, 그 점을 먼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 2003년 정자해변 해맞이 및 영화축제 행사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해변 해맞이 축제 및 영화축제와 관련해서 정자해변 해 맞이축제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매번 12월에 추운 날씨에 1박2일로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무리가 있다, 이 행사를 당일행사로 하고 영화축제행사를 7월경에 3일간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지역에 축제가 없는데 정자해변에 영화축제를 했을 경우 첫해니까 시도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해변 해맞이축제는 따로 하고, 여름에 영화축제를 3일간 따로 하겠다는 것인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뿐만 아니라 가수도 오고 …

작년에 없어졌는데 앞전에 한여름에 째즈페스티발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우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루어집니다. 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서 …

유명한 가수가 오고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을 위한 특산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당길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굳이 영화축제를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 거기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임지의원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여름에 영화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덧붙인다면 특산물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쪽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동 회축제 같이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담당계장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상 영화축제는 지역 민을 위한, 북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이나 이의원 이야기처럼 가을철에 멸치가 많이 날 때 회축제와 멸치축제를 병행해서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어촌계와 이 문제를 의논한 적도 있는데, 31호 국도가 확포장 됐을 때 정자가 소외되는 부분을 메꾸려면 그런 홍보활동이 돼야 정자 회단지가 살아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북구 여성합창단 지원이 있는데, 올4월에 창단 했는데, 2,000만원은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지요?

예.

합창단에서 행사를 하면 인건비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합창단 단복이 없습니다. 연습경비는 여성합창단단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데, 단복만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북구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 여성합창단이 조직된 이상 그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북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북구청에서 단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 50명에 30만원 정도하고, 10명분은 여유분을 두고 계상됐습니다. 덧붙여 정자해변 해맞이 및 영화축제에 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맞이 축제경비를 나누어서 해맞이축제를 축소화하고 영화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순수 영화축제가 아니고 북구를 알리고 지역의 특산품 부분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계획이 나올 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지역의원과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에 3,000만원 잡혀 있지요?

3,000만원인데 시비 2,000만원 지원되고 전체 5,000만원인데 …

영화축제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맞이축제는 원래 반반 부담하기로 돼 있지요? 만약 시에서 3,000만원 주면 구에서도 같이 3,000만원 내도록 되어 있고, 만약 3,000만원에서 구에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 들여 해맞이축제가 그만한 효과를 내는지, 해맞이축제에 가보면 1,2백명 모여 무대를 엄청나게 비싸게 설치해 놓고 그냥 놀리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해 맞이 축제는 굳이 무대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오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해맞이 행사 3,000만원은 축소해서 1,500만원으로 하고, 남은 1,500만원은 2,000만원 지원되는 것과 합해서 영화축제를 3,5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화축제행사에 3,500만원 잡혀 있고, 여기에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고 1,500원은 자비로 할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1,5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될 것이지요?

시비 2,000만원 지원됐는데, 해맞이축제 행사 명목이라기보다 축제행사 지원경비로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영화축제 행사로 돌리고, 연말에는 1,500만원으로 해맞이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자비를 보태든지 말든지 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해서 봤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어떤 행사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나 단체 출연이 너무 심합니다. 1,500만원 계상해 놓고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 추진하는 분들은 더 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누누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행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몇 년 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행사를 해 나가고, 일회성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상품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북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하기 전에 북구에 강동해맞이축제위원회에 사전협의를 거치고 …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영화축제, 특산물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의 상품들을 알리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바가지요금 때문에 실지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지역특산물도 알리고 좋은 취지로 했다가 지역 주민들 잔치가 될 수 있으니까 바가지요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맞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값이 몇 배 이상 뛰는 것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축제했다가 내년에는 저 축제를 하게 되면 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강동권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31호 국도가 완공되면 수요자의 형태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됩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 예견이 된다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상을 잡아가야 축제를 하든, 상권을 개발하든 제대로 상이 선다는 것입니다. 턱도 아닌데 자리를 잡아 놓고 행사를 정자해변에 붙인다든지, 신명에 붙인다든지,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을 텐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의 상을 잡아야 됩니다. 7월에 강동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31호국도선이 확장이 된다면, 잘못 예측해서 해 놓게 되면 올해는 축제를 여기에서 했다가 저쪽으로 가고, 이것이 안 되면 멸치축제로 바꿨다가, 이런 축제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상을 잡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맞이축제가 왜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제대로 안 되는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니도 나도 해변이라고 있는 곳은 동해안 은 전부다 해맞이축제를 하는데 잘되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31호선 국도가 완공되면 어디가 주거점이 될 것이고, 정자항이 죽게 되면 어떤 시설에 어떤 포인트를 줘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하나 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해맞이축제가 잘 안 되니까 바꿔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상으로는 제대로 된 축제의 기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꾼들은 난전에 장 세우는데 3년 잡습니다. 우리동네 장하나 유치하려고 해보니까, 장을 세우면 자리잡는데 3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난장판에 있는 장꾼들조차 3년을 기획하고 하는데,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이것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저것을 찾고, 이런 무계획적인 축제계획을 해서 되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강동권 전체는 강동권개발계획이 확정되고, 31호 국도선이 완공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는데, 예측 가능하다면 예측을 앞당겨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는 것도 좋고, 좀 구체화되고 나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성이나 경북 쪽에 손님들을 상당 부분 뺏길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 분들이 회를 먹는다든지 수요형태를 파악해서, 정자로 회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신명IC에서 빠져나와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달골IC에서 볼거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어 종합적으로 정자항 부근을 살릴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작정 영화축제 하나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비 2,000만원 준 것은 정자해변축제나 연말 해맞이축제나 아무 곳에나 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군의 축제경비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준 것에 대해 구비가 적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답변하신 겁니다. 그러면 시비 2,000만원 준 것은 안 써도 반납할 필요 없고, 행사만 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군의 축제경비로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02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학술용역비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유사하게 올라왔던 내용이 휴양림 만들고,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동지역에 31호국도가 개통되면 관광객들이나 연초에 해맞이하려는 사람들이 강동을 지나서 호미곶이나 정동진 쪽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강동지역으로 봐서는 문제점으로 예견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울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도 울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또 12경을 핵심적인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경 중에서 북구관내는 무룡산에서 보는 공단야경, 정자해변 자갈밭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하여간 무룡산의 난개발 방치, 또는 친환경적 조성, 무룡산과 정자해변의 연계자원화개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지만, 혹시 12경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울산 전역에 대한 울산권 관광자원연계화 방안과 관광자원상품화, 체류형관광상품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부분까지 미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전역에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12경 속에 지정돼 있고, 12경 외에 관광자원화를 개발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북구가 우선 무룡산과 정자해변을 연계해서 31호국도 개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비를 들여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면 학술용역을 해서 12경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에 지원요청, 더 나아가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룡산 정상을 좀더 단장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보고 때 대충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조성하고 거기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농소 쪽에 31호국도가 개통되면 기존 31호국도를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 또 정자해변을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꾸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정자항에 대한 조명, 예를 들어 크게 생각하면 중국 샹하이 같은 야경까지도 건설도시국에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현재 시에서 지정한 강동 산하에 주상절리가 역사상으로 봐서는 제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용역을 거쳐서 외국처럼 조그마한 전시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공부의 연장 선상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주상절리의 경우 바다에 3,000평 가령의 주상절리가 깔려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배를 타고도 바다 밑의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아직까지 단편적인 예이지만 무룡산 정상이 고산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을 제한하게 되면 고산식물들이 자라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용역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용역을 실시했을 때 당장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하나를 세우더라도 용역 결과에 의해 추진됐을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용역이라면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설계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면 시에 12경으로 지정돼 있는 이상 시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12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무룡산과 정자해변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발전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요지가 아닙니다. 강동권이 31호국도 선이 완공되면 정자를 위시해서 오히려 동쪽편에 있는 지역들은 소외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갑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상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강동권 개발계획이 올해 중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설 지구별로 분류가 되겠지요. 거기에도 분명히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이 없어지는 것이 관광단지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동권 개발계획과 상당히 상충될 가능성도 예견이 됩니다. 실지 관광자원화 시설이 고지가 되면 구체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동권 개발계획과 무룡산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 돼야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2경 지정과정을 보면 계획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북구에는 12경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어주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름난 야경은 남산에서 본 서울시 야경, 용두산에서 본 부산시내 야경 등으로 이런 야경의 형태는 대부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런데 무룡산 정상은 그런 코스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애시당초 그렇다면 무룡산만 떼 내서 등산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소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소규모로 가져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울산공단 야경을 보기 위해 산정부근에서 주차를 하고 무룡산까지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광도시화 돼 있지 않은 울산을 봤을 때 사람들이 과연 해 주겠느냐는 부분을 예측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에 대한 용역을 줄 것인지, 저도 공부를 했고 또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해 봤기에 상이 더더욱 안 잡히는 겁니다. 아예 무룡산을 떼서 등산로 정비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강동 해안권을 잡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관광 상품화를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연결이 억척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한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류인목의원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특색 있는 산이 있습니다. 물론 북구는 없지만 무룡산 같은 경우 역사와 전통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6개 동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줄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무룡산 정상에 대한 활용가치를 연구하려는 것인 것 같은데, 자갈밭과 무룡산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연계해서 하려는 겁니다. 순수하게 관광연구가 아니라 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관광연구와 동시에 실시설계에 준하는 것으로 …

그럼 류인목의원 말씀대로 강동권 개발계획이 나올텐데 강동해안 자갈밭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무룡산은 강동권에 포함된 것도 일부 있지만, 그 외에 5개 동이 연결돼 있는 동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권종합개발계획과 크게 상충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서로 조율해야 되겠지만,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그 계획이 확정되면 이권하고 직결되는 상황인데 오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토개공에서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시비가 상당 부분 투자되지 않으면 계획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올해 용역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해 나갈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강동권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이 용역 자체가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올해 편성해야 되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강동개발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개발권이 산하동과 화암만 포함돼 있지, 나머지 지역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을 크게 보면 피해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강동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토？일요일에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강동은 울산시를 위해 강동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동개발권이 산하지구만 돼 있지, 나머지 여타 지구는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같은데,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강동권종합개발계획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지만, 류인목의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강동 정자해변과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지, 막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권개발계획이 산하, 신명쪽에 배치된다고 보고, 가령 주상절리를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결정이 나고, 구체화시키겠다면서요? 그러려면 주차장도 배치해야 될텐데, 가령 예정해 놓은 주차장 지역이 상업지구로 배치가 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 땅값이 그만큼 올라가면 주차장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강동해안자갈밭과 무룡산관광개발에 대해 담당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준다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갈밭은 자갈밭 자체가 관광상품입니다. 자갈밭을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무룡산에서 바라 본 야경 자체가 12경입니다. 무룡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휴양림계획으로 2억원 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위에 있는 방송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 제거하는 부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룡산정비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도 방송시설이 있는 부분은 이야기가 다 돼서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철거비용을 7,000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룡산을 정말로 용두산공원이나 남산공원처럼 만들겠다는 뜻인지, 그림판이 없는데 어떤 그림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지요.

현재 무룡산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탑을 세우고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아울러 등산로가 필요하면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측면에서 단순하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탑을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든지,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갈밭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정자해변을 찾을 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하면 주변환경을 조금 가꾸어 나갈 수 있겠다는 연계측면입니다.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폐쇄되는 기존 31호국도 주변을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주차장으로 해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지만 관광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기본 틀 속에서 필요하면 시설물도 하고, 도로주변 정비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등산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달리 무룡산 정상이나 정자해변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갈 때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강동권개발계획의 시설규모나 위치선정 등 아직 상이 드러나 있지 안 잖아요?

관광종합계획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자해변과 주차장 등 국한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

상이 잡히지 않는데, 관광에 대한 용역을 준다면 학문분야가 전혀 별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주로 관광에서 용역을 받는다면 관광객들의 동선이나 형태, 숙박시설 여부 등이 분석과제가 될 것이고, 만약 구체화해서 한다면 산림녹지과나 조경 쪽에서 분석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 돼서 시설물을 어디에 배치하고 주차장을 배치하는 과정 등 용역의 성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상을 다시 잡는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명이나 화암 쪽으로 택지규모라든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 동선이 드러난다면,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가령 관광상품화 하는 가치가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와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또는 전시관 형태가 또 구체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강동권개발계획은 따로 동떨어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선이 전혀 배치가 안 된다면 다시 계획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룡산이 울산의 상징입니다. 학교 교과에 보면 무룡산이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다는 사람은 송신탑이 뭔지는 몰라도 무룡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2억원을 가져와서 산림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삭감했는데, 그때 무룡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 필요하다고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볼 때 그것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김대영의원 말씀대로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자갈밭하고 무룡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강동권개발계획이 나온다면 무룡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줘야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도 이 산은 상징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강동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동정자 자갈밭하고 무룡산 정상 정비하고 밀착되게 연계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룡산 보러 갔다가 정자 갈 수 있고, 정자 보러 갔다가 무룡산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정비해 나가겠다는 차원이지 꼭, 무룡산 정비와 정자 자갈밭이 아주 연계된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31호국도가 무룡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자해변까지 가기 때문에 폐쇄되는 31호국도와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실질적인 것은 용역을 해봐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땅하게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면 없애는 것이고, 산림욕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용역의 범위가 대상지현황과 개발여건을 분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 관광환경 분석을 하고 관광의견도 수렴합니다. 또 국내외사례 조사, 무룡산일대 사전 환경성 검토인데, 환경영향요인 분석에 따른 항목설정 및 환경조사, 환경성검토 및 대책수립 등이 있고, 기본 구상수립에 있어서는 테마를 설정하고 미래상을 구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구상도 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은 토지이용, 환경, 기반시설 계획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상품화 계획 그리고 투자 및 증원계획까지도 용역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을 한번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화시킨다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관광상품화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서의 등산로, 휴양림이지 관광상품하고는 별개의 상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상품화를 잡겠다면 차라리 들어와서 아름마을부터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고, 기존에 있는 여관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고, 앞으로는 무슨 시설들이 있으며, 정자항 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을 잡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무룡산에 정자를 배치하고 등산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목적자체가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

전국에서 울산이 가진 이미지부터 분석을 해 봅시다.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로 관광오시는 분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시부터 해서 울산에는 이런이런 곳이 12군데가 있는데, 남구, 울주군에 이런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뭐가 있고, 코스는 이렇고, 2박3일이면 대부분 투어가 가능하다는 것부터 상이 잡혀서, 이 해안선을 따라 가면 경북 어디로 이어진다는 등 이런 것이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상 자체는 시에서 상이 안 잡혀 있으니까 즉, 총론이 결정이 안됐으니까 각론을 먼저 정해서 가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총론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각론을 정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려면 어렵습니다. 대원칙은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 강동권개발계획이 있고, 무룡산은 관광자원화와 별개로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동권 전체는 강동권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방향으로 관광자원화를 시켜가고, 또는 정자권 같으면 집단시설 지구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배치계획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화되고 나서 용역도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에 충분히 이야기는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부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 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의원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주문은 자갈밭하고 무룡산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자는 쪽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룡산을 개발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용역을 주자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용역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것은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견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장기적인 것이나 또 자체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보고를 드렸지만 용역계획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봉수대우가산도 용역비가 5,000만원 통과됐었지요?

예.

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공연과 문화강좌로 나누어지는데, 문화강좌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됐는데, 기획공연 부분은 올해 몇 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문화강좌도 백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강좌별로 주1회에서 2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30명, 20명 단위인데 이 공간으로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합니다.

1일 4～5회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강좌당 1회에서 2회 정도해서 백 몇가지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보통 20～30명 단위인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로 가능합니까?

하루에 4회 정도하고, 매주 한 강좌를 가지고 주1회 합니다. 2회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문화의 집도 공간이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6개 강좌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 오전에 17개 강좌에서 2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0개 강좌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 짓는다고 계획했을 때, 목적을 문화강좌로 뒀습니까, 문화예술행위의 공연으로 뒀습니까?

본 기능은 기획공연입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팀이 운영되고 문화예술회관을 북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냐, 공연분야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문화강좌도 개설했습니다.

무룡문화예술원이 있는데, 기획공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획공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무룡문화예술원에는 없습니다. 재료비로서 사무국장 한 명 있고, 강사수당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 쪽에 기획공연 담당자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표준정원제 조정 중에 있고, 구체적인 인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수당이 72강좌를 기준했을 때 5,760만원이면 1명 강사수당이 월8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 있는 분들은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20만원입니다.

주1회 강좌를 하면 4회를 받는데, 이 수당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평균 20명을 본다면 강사수당하고 70%를 쓴다면 제로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80% 선에서 운영이 된다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도 적자고 현대문화예술회관도 적자입니다.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문화를 수요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고, 인건비를 빼고 난 운영 면에서는 제가 볼 때 3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사료가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화교실 강좌개설 계획안을 보면 3개월 동안 수강료 받을 수 있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또 3개월 동안 나갈 예산이 6,000만원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문화강좌에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세입분야는 안 잡아놨습니다. 월별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이나 다음 추경 때 예측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개강하면서 5회는 개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갈 것 같고, 그 이후에 6회 더 하고, 기획전시가 4회인데, 홍보비에 보면 기획공연전시 홍보비가 300만원 올라와 있고, 현수막이 720만원 이 올라와 있습니다. 6회 공연하면서 이 만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 현수막은 기획공연 할 때마다 공연 6회, 전시 4회로 총10회가 되면, 1회당 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이 문화회관 큰 현수막, 게시대 포함해서 1회당 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구정홍보물도 여러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붙이겠다는 이야기인데 …

1회당 80만원 정도면 마을마다 붙이지는 못 합니다. 문화회관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도 30만원정도 되고, 게시대도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많은 현수막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관식 할 때 대형현수막을 몇 개 할 겁니까?

20만원에 2개해서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총5건이니까 10개입니다. 8개 동에 작은 것 하나씩 해서 8개, 육교, 회관에 큰 것 2개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어디에 붙일 겁니까?

합쳐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맞지요. 당초예산에 있으면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현재 당초예산에는 총 소요예산이 현수막 게시대가 48만원, 현수막 육교부착 1개 40만원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경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 내놓고, 추경 내놓고 검토를 하나 하나 다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의하면서 처음부터 국장님이 당초에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끝나면 보충할 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제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개강 운영계획 추진사항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뒤에 전부 첨부시켜서 한 부 드렸습니다.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빨리 빨리 찾아서 회의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을 심의하면서 다른 과도 다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서 내놓고 하나하나 다 대비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추가되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품목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정확한 지, 안 한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품목에 대해 심의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추경에 더 많이 품목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 계획해서 나눠준 곳에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강좌로 쓸 5개 교실을 불러주십시오.

1층 다목적실 56개, 미술실, 2층에 무용실, 음악실, 일반강의실해서 5군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로 보충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02페이지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한 사이트를 할애하면 안 됩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감사실 정보담당과 협의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만원, 보건소가 300만원, 의회에서 200만원, 그리고 의회 회의록검색관련 프로그램 구축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돼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우리 쪽으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무용실바닥설치, 음악실 외 1개소 방음설치는 자체시설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 음악실에는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고, 무용실은 마루를 하는 것인데 시설 설계상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내공사비, 실외공사비 따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는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마루로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공사비가 감안이 안 됐고, 적은 공사비로 우선 큰 공사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적은 공사비로 하든, 하고 난 뒤에 실비가 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원래 공사비가 100억원 들어간다면 이것을 빼고 80억원으로 하는데, 후에 20억원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공업자한테 이런 것을 주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당에도 전부 방음장치가 되어 있을 텐데, 큰 것은 들어가 있고 작은 음악실은 방음시설을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악교실이라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 자체가 출발점에서부터 전문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안됐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바닥이나 천장을 계약할 때 다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집을 지어 놓고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결과입니다.

음악실에 방음장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음악실과 무용실은 당초설계 시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운영팀이 정해짐으로 해서 그 팀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현장에 가서 이 자리는 음악실을 했으면 좋겠고 방음시설이 돼야 된다고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97페이지 경비용역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이 독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애초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내용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예회관은 애초에 독립 건물인데도 그런 계획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시비 62억원을 받아 왔는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또 시비니까 계속해서 추가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해 놓고 봐도 추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101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강사보상 성립전예산은 뭡니까?

준문화학교라해서 무룡문화예술원에 600만원 지원되는 사항으로 국？시비 300만원씩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준문화학교로 지정이 되면, 국？시비를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현재 문화강좌 강사비입니다.

102페이지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02페이지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는 당초에 전액 구비로 잡았다가 시비가 내려왔지요?

당초에 구비를 1,000만원 잡았다가 시비 3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1,0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 홍보관 설치로 요청을 해서 300만원 받았고, 행사지원에 300만원 받아서 총600만원 받았습니다.

109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은 왜 증 됐습니까?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북구 관내는 양정동 동광학교 하나로 학생수가 118명입니다.

102페이지 전산개발비2,000만원 관계는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의회, 보건소 복합적으로 된 것이니까 감안을 …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의회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는 보건소, 의회, 문화예술회관인데, 의회속기록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외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사무과장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처럼 3,4억원 들여서 만들어 놨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생명은 방문자 수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주고 만들었다고 해서 손님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참고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셀렉타 놀이는 뭡니까?

이옥선 도구로 지능적으로 도구놀이하면서 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설학원에서 할 강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교육하는 회관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반영한 것입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어 일단 재료비로 고용해서 … 최대한 북구에 잠재된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검증을 거쳐보고 시행해 봐야 판단이 나와 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명 이내로 수강했을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가게 옆에 가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공익적인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영재교육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70여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진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을 놓이고 이용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도 있지만 우리는 1주일에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대상이 유아와 아동입니다. 대부분 셀렉타, 델타샌드, 가베 등 교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베 같은 경우도 세트에 100만원 단위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런 강좌들을 배치해 놓는 저의가 뭔가, 실제 1주일에 한번 해 주고 제대로 가르치려면 교재를 안 갖추고 배우기 힘듭니다. 집에 가면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과연 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개관기념 책자가 당초에 100만원 잡혔는데, 900만원을 다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릴레이식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사진, 미술, 서예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당초에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500부 정도 책자를 만들어서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배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타 시？구？군에서도 릴레이식 전시를 하게 되면 책자를 만드는데 2만원 정도는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5,000원으로 잡았을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았습니까?

한 개 전시만 했을 경우이고,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인데, 틀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텐데, 당초에는 5,000원씩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2만원을 주고 하겠다는데, 2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행사를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과 브리핑을 하고, 의회에 와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납득이 되도록 해야지,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와서 예산 승인만 해주면 다 하겠다고 하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겁니까?

전시하는 사람의 입장을 봐서는 자존심이나 작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 때 가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책자를 제대로 만든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잘 만들 경우에는 5만원선 책자도 있는데, 북구는 예산이 절박하니까 최소한의 가격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3개 전시를 하게 되면 책자 자체가 틀립니다. 사진, 미술, 서예 전시하는 사람의 작품을 전부 실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틀이 없었습니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개관까지 일을 하기는 인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벅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어떤 일이든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페이지와 가지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세배 이상을 계상 했을 때는 무엇을 보고 기준을 잡아주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회만 전시하는 것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록 수도 적게 잡았는데, 지금 릴레리 식으로 전시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배부를 어떻게 하며, 몇 부 발행합니까?

1만5,000부 발행하고 배부는 각 동에서 배부를 하다가 배부체계에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 학생에게 배부하고, 각동 민원실에 배치하고, 의회 의원님께 2,0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1만5,000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한 부수 맞습니까?

예.

‘희망북구 5월호 배부 계획’ 이것 맞지요?

맞습니다.

전체 1만5,000부 나와 있는데, 각동 의원님들께 들어가는 배부수가 어디 있습니까?

5월부터는 희망북구에 의원님 브리핑 란이 있습니다. 지역의원이 나오는 달에는 해당 의원님께만 돌아가면서 1,000부씩 추가로 배부합니다.

처음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배부방식은 각 동에 통장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설명했는데 지금 통장님에게는 배부를 안 하지요?

예. 초등학교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전 세대는 배부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유관기관, 중소기업체, 현대자동차, 네트워크 자치단체에 배부를 합니다.

구민소식지인데 구민들에게 배부돼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통해 배부했을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지 않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정소식지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구정소식지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배부희망을 하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관내 주민들만이 주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주면 어느 정도 전 계층에 골고루 1만5,000부를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각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통해서 배부를 한다는데, 우리 동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문동은 사실 진장, 명촌, 효문, 연암이 있는데 진장, 명촌은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별로 200부씩 줍니다. 동에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 오셔서 가져가는 분도있고, 몰라서 못 가져가는 분도 계시고, 알면서도 안 가져가는 분도 있는데, 진장, 명 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더구나 평창리비에르가 작년 4월부터 입주를 해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구정소시지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통장에게도 배포를 안 하고, 초등학교에도 배포를 안 한다는데, 나름대로 전체 동을 어느 정도 파악해 줘야 됩니다. 밀집된 아파트가 있는데, 누구는 주고 안 주느냐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소외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창리비에르 부분과 진장, 명촌은 관리소장님과 협의해서 적정한 부수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장에게 배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통장에게 배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부가 잘 안 됩니다. 아파트는 배부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마을단위 통장은 통장 집에 매번 확인하러 가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에서도 업무가 많은데 그것까지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부방법은 초등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비용이 1,000만원 지원되고, 자체부담 1,000만원 하는 것입니다.

조달형태로 계약이 돼서 그런지, 얼마나 방대하길래 …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

세외수입은 항목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입분야가 전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서식이 109개 과목에 67종입니다.

개발은 중앙에서 하고 구입비 성격이 1,0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체납세 징수독려에 따른 출장여비는 고액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체납액이 65억원 정도 됩니다.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정도해서 월1회 정도 나갑니다. 현재 5개 구？군에서 북구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대구나 부산에 가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루밤 정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물번호 부여사업 정리용 PC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출력용 플로터 구입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맞는 겁니까?

예. 작년 예산 상으로 돼 있던 국고보조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면 제작만 하고 실질적인 작업은 못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돼서 현재 강동에 하고 있는데 화봉, 연암, 효문은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8월쯤 되면 도로 명을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표지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장비는 도면에 의해서 현지조사 하는 것이 목적이고, 도 로명이나 건물번호는 제작 의뢰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가 1억5,000만원, 교부세가 2,200만원, 교부세에 대한 시비가 660만원으로 그 비율에 대해서 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금액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보조금 받은 자체는 편성을 시설비만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비 쪽으로 많이 들어 갔고, 인건비나 장비 구입은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만약 물품취득비가 이번 추경에서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예. 보조금 나온 비율만큼 사업을 하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이 한번 있었지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도면제작비로 2002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2002년도 2차추경 때 들어 왔지요?

작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해서 올해 사업으로 이월 시켜놨습니다.

국？시비는 어느 구 없이 일률적으로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작할 때는 국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중구는 거의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늦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중구는 19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 전도 받는 보조금으로는 이 사업을 종결을 못시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실제로 당초예산 때도 컴퓨터를 엄청나게 바꾸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예견된 사업 속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보조금 내시가 되면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말만 있고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올 4월에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삭감시키고 이번에 보조금 내시 된 것에 대해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미 1억2,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구비로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다시 삭감시키고 시비로 바꾸어서 편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하는 PC는 일반 PC와 다릅니까?

PC는 같은데,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PC를 구입해서 당장 쓰지는 않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PC에 프로그램을 다시 넣어서 … 필요한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업공정이 도면부터 그리고 건물명 정하고, 전산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까?

예.

이제까지는 컴퓨터가 필요 없었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렸다는 겁니까?

예.

출력용 플로터는 뭡니까?

도면전산화를 하면 그 자체에서 도면을 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린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일반 인쇄용지와는 좀 다른 신축성이 적은 용지로 온도에 민감하지 않는 용도로 출력하는 프린트기라고 보면 됩니까?

예.

도로명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동에서 도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 사는 분들이 길 이름이 뭐가 타당하다고 심의가 되면 구청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미 당초예산에서도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 D/B구축해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전산개발프로그램을 예산에 다 반영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PC 2대를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신청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 조사하고 있는 인원이 공공근로사업과 재료비로 5명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1대로 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촬영은 다 끝났습니까?

예.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작업은 원본자체를 대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면을 그렸던 것은 수정이 가능한데, 필름으로 촬영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장하고 촬영된 매수에 대해서 대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촬영이 종결되면 그대로 입력됩니다.

보관용입니까?

다른 시골에서도 구 카드대장을 전부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본 대장은 문서보관으로 …

행정이 발전돼 가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도 손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옛날 것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존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등기로 하다보면 등기와 토지대장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입력 된 내용에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마이크로필름 자체는 도면이든, 자료든 보존하기 위해 광대한 분량을 축소해서 카드로 보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이나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등기부와 안 맞는 것은 그 자료를 찾아서 매치를 시켜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입력을 시킬 계획이네요?

예.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및 운영 PC 전용으로 쓸 겁니까?

남상렬 예.

요즘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상렬 이 사업은 당초에 없던 사업으로 이번 하반기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물현황 도면을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도면을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입력할 사업입니다. PC가 필요한 이유가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쓰는 PC보다는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전산화를 하고 나면 안에 대사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1대 더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쪽만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PC를 1대 늘려서 이 업무만 본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전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전문용으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새 것을 구입해서 그것만 쓴다는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전 교체한 것 중에서도 팬티엄급이 많은데 그 중에서 1대를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남상렬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쓰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도면은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오토캐드도 일반 PC에서 다 돌아갑니다.

남상렬 도면매수가 3만3,000매 정도 되고, 또 이 PC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주전산기가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일반 PC 작업한 것을 전산계에 올려서 전국 아무 곳에서나 건축물 도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적으로 개발된 PC를 써야지, 일반컴퓨터를 거기에 둔다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에는 인터넷이나 문서작성은 못 하고 이것만 쓴다는 겁니까?

남상렬 문서작성도 할 수 있는데 주가 건축물 도면입니다.

알겠습니다. 1인 1PC가 된다면 이 컴퓨터는 이 업무만 할 수 있게 옆에 두겠네요?

남상렬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용 PC에서는 곤란하니까 하나를 전담으로 두고, 또 다른 사람은 계속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된 내용을 보면 136페이지에 150일 인부임하고, 시설비는 옛날에 구비편성 해놓은 것을 다시 조정한 부분이라서 필요할 것 같고, 전산개발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이미 모든 계획에 반영돼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박원희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토지관리담당 남상렬 문화예술회관담당자 이옥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