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집행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민간이전에 봅시다. 임의풀보조 9,300만원, 당초에 8,000만원 있었죠?

예, 처음에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썼습니까?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굳이 당초예산 때 이것을 얼마나 쓸 것이다 대강 이때까지 예산을 집행해 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써 넣지 당초에 8,000만원, 1차 추경 때 9,300만원, 2차 때는 1억원 넘겠네요. 그럼 3차 때도 있겠네요?

임의풀보조는 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1억7,3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한액 중에서 물론 예산편성 하겠지만 현재 임의풀 보조비가 적당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고 봅니까?

그 내용들은 임의풀보조는 법적 지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단체에 지원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단체에 정상적인 곳에 정상적인 행사를 맡아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지불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개발시설비에 봅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당초예산 때 15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7억5,000만원이 삭감돼서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행정의 장에게 돈을 일단 주자, 이래서 7억5,000만원 되는 것을 어떤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상조정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돈 지금 다 썼습니까?

현재 3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억원 정도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지 여기 또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 1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아마 12억원을 저희한테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고 봅니까?

일부 앞전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간에 소규모편익사업에 포괄사업비를 8억원을 주고 지난번에 12억원을 주고 지금 8억원을 우리 울주군예산 전체를 다 군수 마음대로 쓰게끔 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12억원 중에서 얼마를 썼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면에 어느 읍에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부당하게 썼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전부 가보게 되면 바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고 누구를 잘 알고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사실 주민 혈세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료를 안 봐서, 대강 여론을 들어 볼 때는 너무나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는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줄 때 일을 좀 잘하고 울주군 곳곳에 위급한 곳 꼭 써야 할 곳에 쓰게끔 그래서 12억원을 올려 줘 가면서 싸워가면서 배정해 준거지 돈을 주고 보니까 너무나 잘못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고 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 실ㆍ국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질의, 토론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울주군수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자 유병래 부군수를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군수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실ㆍ국별로 질의, 토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군수 출석 요구에 동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총괄적인 예산부분 제안설명자로서 국별 부분보다 전체적인 울주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전 실ㆍ국이 있는 자리에서 부군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예, 김철준 위원입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의 공무원 조직을 산정하며 정책 등에 대한 조정권자로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3년6월9일 제60회 임시회 개회시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자로서 그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내용 중에 보면 자체사업은 계속 사업중인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성의 시설비 또는 사업성 성격의 사업으로써 읍ㆍ면별 편성기준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두동면 서우규 위원, 간사 온산의 이몽원 위원, 서생 김용원 위원, 온산의 이동철 위원, 범서 송정문 위원, 삼남 김진근 위원 등 6명의 심사위원께서 심의한 결과 계속성 사업성격인 마무리 보상금 4억1,000만원을 삭감한 2-14호 도로 및 16호의 설계비 및 율리소하천정비 2억원 등에 대한 공익성사업 등을 유일하게 청량지역에 편중되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안 제출권자로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군수님께서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계속되는 심의에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4호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도로 부분은 온산도로에서 유일하게 청량중학교에 돌아가는 중학교 학교 진입로입니다. 지금 청량중학교는 울주군의 전 학교 중에 오직 대형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학교에 대형차가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청량지역의 청량중학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몽원 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주군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간담회 시간에 남부, 서부 같은 규모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0년10월부터 해 가지고 서부지역에 보건소 부지를 최종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2월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있고 국비지원 가부가 6월말 내지 7월초, 당초에는 5월에 결정돼 있었는데 사스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복지부 업무가 바빠서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부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사업 심사에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시ㆍ구ㆍ군의 심사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비지원이 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총무국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그리고 위원장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안건의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하계휴양시설부담금이 2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아마 설명을 잘못해서 그 부분이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 미화원들 하계휴양을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만 삭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용원 위원님께서는 심사조서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심사조서의 8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먼저 총무국소관부터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9페이지, 예산조서 4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제작비가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각 지역 자체단체마다 가보면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영상홍보물이 없다는 자체는 정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 방문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홍보물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군정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은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홍보자료들이 대부분 컴퓨터로 CD제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중국 문등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문등시에 대한 소개가 저희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해서 CD로 제작해 저희한테 소개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금 중국, 베트남, 유럽, 미국 각종 해외에 봉사사찰단이라든지 농산물수출촉진이라 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서 구두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설명도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로 하고 구성은 저희 울주군 소개, 울주군 비전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한글, 영어, 중국어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통상관계로 관내 기업체 대표들이나 군 공무원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가 속히 제작되어서 저희 군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스템 회사의 자료를 받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제작비가 4,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이 자료를 각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CD자료하고 시에서 만든 자료를 총괄해서 몇 개 제작 회사에다가 소요액을 산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지금까지 만든 기 자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든 소요비용과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삭감조서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진근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임의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당초예산서에 민간이전 사업보조는 당초예산서에 보면 전액삭감을 하고 임의보조금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온산공단주민한마음축제라는 행사에 행사비가 6,000여만원이 들어 가지고 한 2,000여만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 지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행사를 한다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임의보조금은 1,000만원 이상 해 준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1,400만원 해 준 곳도 있고 1,000만원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임의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내역서를 그때 당시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1,000만원 해 준 곳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지원 해 준 곳이 많이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진하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하고 언양 남천 외 5개소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는 1,400만원, 지원된 것은 5개 읍ㆍ면에 대한 지원액 총액을 합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금은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걸로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보조금 지원이 각 실ㆍ과나 해당 단체에서 보통 계획서가 들어올 때 어느 부분 어느 항목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임의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임의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있음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사업신청을 할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성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각 실ㆍ과의 읍ㆍ면에서 주민들의 건의 서 아니면 읍ㆍ면장의 사업건의서 그리고 군수님이 각종 읍ㆍ면에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의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구해서 사업대상을 해당 실ㆍ과에서 검토한 후 저희 실로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실에서 예산을 재배정 하거나 안 그러면 해당 실ㆍ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삭감조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가 설명할 부분이 계시면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삭감조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기획관리 국외여비 행정울산의 견학 군정홍보 영상물제작, 군정홍보시책종합추진 중에서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직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편성기술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상정 하셨다는 이유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하반기동안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면 저희 직원들이 해외시찰이나 국내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자료수집, 행자부 아니면 중앙부처의 어떤 예산요구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풀보조나 소규모편익사업은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대로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해맞이행사는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예산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학술용역비입니다. 서부산악관광개발 학술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기내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 울주군관광개발 학술용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사실은 울주군 자체에 총괄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남부권 개발계획, 원전주민지역 개발계획 등 단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전역 실시되게 되면 울산시민들이 울주군 지역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등 저희 군 관내 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용역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아니고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이걸 외부적으로 합의를 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의원님들, 기자, 전문가, 저희 공무원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학술용역 자료를 수집하면서 관광공사하고 수 차례 논의한 바 관광개발 이게 법적 절차, 예산확보절차, 민간사업자 모집절차 등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획팀을 10명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전체 울주군의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사료됩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면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향후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적을 수렴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심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당담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삭감조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소관인데 야외행사용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비는 2000년도에 300여만원 주고 구입한 장비로서 80Ｗ짜리 앰프가 3대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바람이 분다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음성전달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Ｗ짜리 앰프 2대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믹스하고 1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5회 군수기궁도대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궁도대회는 인근 시ㆍ도 울산광역시 전체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일부해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30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20만원 중에서 우리 당초예산은 2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이번에 200만원 더 해 가지고 400만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궁도협회에서 회원들이 한 500여만원을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 등산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산악회의 회원이, 이 울주군산악회는 체육회의 가맹단체인데 12개 지구 6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600여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 일부인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군수기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 경비 1,52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 학교가 있는데 물론 29개 학교에 다 축구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군단위 축구대항이 자주 있었는데 중년에 와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기축구대회라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라나는 그 학생들 체력증진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지만 얼마 안되는 1,500여만원 정도니까 꼭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링선수용 소형승합차 구입비 1,6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볼링선수들이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데 지도자가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선수들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 승합차를 사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된 예산이 군청사 정원조경공사비 6,000만원하고 청사정문 문주석 설치공사비 2,500만원인데 여기도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담장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담장을 철거를 하고 정문주위에 일부는 자연석으로 조경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뒷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조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 조경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주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필요한문주석을 인조로 해 가지고 문주석을 했는데 지금 주위는 다 자연석 조경사업을 해 놓고 문주석은 맞지 않는, 문주석을 하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문주석 설치비는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읍ㆍ면별로 강사수당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곳은 강사수당이 온양처럼 모자라고 아직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곳은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강사수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군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모자라는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96만원을 편성하게된 겁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기를 왜 온양으로 해 놨습니까?

1,896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896만원이 나왔습니까?

방금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순 온양분만 부족한 걸 넣어 놓은 겁니다.

군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죠?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강사수당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전체 금액을 쓸 수 있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강사수당은 그러면 자체에서 읍ㆍ면 단위별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군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면별로 부족한 곳에 주면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역출신 대표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편성이유를 묻는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에게 회의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김철준 위원께서 부군수 출석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성함을 거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보다도 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는 울주군의회를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존중하고 높이 보고 존경심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세월은 지나서 제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상당한 마음의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낄 때 전체를 다 듣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실 분개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모인 의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들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 나름대로의 양식과 지식, 그 나름대로의 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라는 덕망과 지식과 인품을 가져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색이 울주군의회에서 꽃이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굉장한 실망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떻게 의원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래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의구심을 가집니다. 부의장님, 오늘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전체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13명 의원이 다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바쁜 업무이고 추진돼야 할 일이라면 오늘 의회가 안 열립니까,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그 동네에 안 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빠르고 늦음에 대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예결위원이고 예결위원 좌석에서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당위성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그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고 현재 회의도 진행되기 이전에 앞서, 이것은 누가 제보를 제공했는지 몰라도 언론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이 우리 회의의 자료가 먼저 유출됩니다.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언론에서 먼저 물론 언론은 한걸음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의 흥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보면 다소 앞서서 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신문상이라든가 언론 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누가 제공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일인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위상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품위와 품성은 누가 절대 지켜주고 키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키우고 우리 스스로가 품위를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품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발언하기 전에 회의는 공개이고 언론에 보면 항상 회의는 전 군민과 공무원이 다 볼 수 있는데 언론이 오늘 참석한 부분이나 참석 안한 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단 회의 중에 본 위원이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들었던 바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 부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군수를 대신해서 제안설명권자인 부군수한테 편성과정에 행정상 또 예산편성지침상 문제가 있는 것을 부군수한테 물었던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과정과 그 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본 소관업무에 들어가면 예산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심의과정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요구되는 것이고, 부군수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형평성과 당위성을 물었던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의 고생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을 김진근 동료위원께서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저는 유감의 표시입니다.

김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 위원님이 김진근 위원님한테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김철준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실명을 거명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왜 삭제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직권인데 위원장이 삭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삭제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의 명단은 공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실명을 거론했던 부분은 어제 산업건설 두동면 서우규 위원장하고 개별적인 통화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하는 부분을 전달받았습니다. 해서 예산심의의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의결권은 기본적인 권한이며 또한 의회의 가장 중요시하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의 확정이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예산의 심의라고 보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심의과정과 또는 거기의 결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의활동을 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심의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며 그 결과를 주민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집행과정을 연 2회 주민들한테 공개토록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하는 부분은 그 이유와 타당성과 어떠한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김철준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장일치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건위든 어떤 회의든 간에 가결이 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반대 목소리가 있어도 가결이 되면 만장일치가 됩니다. 거기서 몇 대 몇 투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은 의원 스스로가 책무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의원 스스로의 의무와 책무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김철준 위원…….

김용원 위원님, 발언을 중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환경미화원 하계 휴양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250만원이 하계휴양시설부담금인데 울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내 시ㆍ구ㆍ군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올해부터 삭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안 해야 되고 올해는 다시 부활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설치하는 것은 서생 진하에 7, 8월에 하계휴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의 하계휴양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ㆍ군에서 다 같이 분담금을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하계휴양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살리도록 합시다.

다른 농산과나 축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히 예결위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관계 우리 관내에 9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해서 개ㆍ보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사료돼서 보수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산과장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축수산 과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식재유지 관리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시비가 50%, 군비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724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724만2,000원을 군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되면 문제가 있어서 부활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건설과부터 상임위에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긴급하천정비 사업에 1억 올렸다가 5,000만원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긴급하게 쓴 게 4,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나머지가 약 5,000만원인데 하절기가 다가오고 비가 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므로 1억을 그대로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또 하나는 군도 농어촌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이 100%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당초예산이 2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게 1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부활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아스팔트라는 게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되고 차가 지나가고 해서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꼭 보수가 돼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 두 건만이라도 위원님에게 부활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긴급하천정비하고 어느 거라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재포장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철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 김철준 위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원의 심의 중에 본 위원이 부군수가 출석한 가운데 금번 예산안 편성 내용의 질의, 토론 중 산업건설위원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에 대해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송구한 마음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부의장으로서도 이번의 실명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유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조서에 보면 오늘 오전에 부군수님이 출석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는 추경의 성격이라든지 울주군의 지향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근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청량 2-14호 보상 마무리 보상금이 4억1,000만원 외 2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됐는데 혹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심의 할 때 특별히 강조했거나 질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청량말고 청량 영해마을 하천정비 공사현장을 갔다와서 그 부분은 현재 하천 폭이 함모되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하천이 들어간 부분의 땅이 개인사유지이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청량도시계획도로 2-14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회의록에 거명이 된다든지 문제점 등 큰 지적이 없는 걸로 회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몽원 간사께서 예결위에 동참하셨는데 예결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의과정에 혹시 지적이나 문제점을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 서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기간 동안에는 방대한 사업 현장으로 인해가지 고 여기에는 미처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철준 위원께서 자료로 제출한 청량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 개설공사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원전 특별회계로 시작을 해서 일반회계에도 2003년도 당초예산 7억이 있었고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에 4억1,000만원이 올라간 부분이 보상금 완료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역으로써 충분한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예결위원회 간사님께서 집행부의 정황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의 올해 추경에 예산서가 올라온 걸 보면 3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일일이 개개인의 사업을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갈려 가지고 의문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가 정황을 설명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 거라서…….

2-14호 일면 소방도로의, 오전에 부군수의 출석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에 투ㆍ융자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었던 계속성의 사업이고 규모가 적지 않은 20억 단위 규모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자료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청량의 2-14호외에 온산에 중로 또는 언양의 도시계획도로 1-2, 2-97호 온양에 소로 2-9, 중로2-16, 범서천상의 도시계획도로 각 읍ㆍ면에 몇 개 지역 해당되는 구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번 예산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설명을 했습니까?

개별적인 위치하고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유사한 또는 동일성격의 사업의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설명부주의로 청량의 2-14호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돈 안주면 일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군수님 출석 때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중단하시고 예산관계는 내일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면의 1만7,000여 주민의 대표로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청량중학교의 유일한 등ㆍ하교길입니다. 해서 예산심의 중에 문제가 지적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삭감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민들한테 그러한 정황 설명을 하기 가 어렵고 또 청량중학교의 등ㆍ하교길 학생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도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한편으로는 섭섭한 부분이 없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의결권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히 수행할 업무가 있다고 보고 공익은 울주군 주민 전체의 이익으로 보는데 금번 삭감된 청량도시계획도로가 집행부의 부서 내용을 들어보나 본 위원의 판단에는 충분한 공공이익 사업으로 보는 데 설명부주의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식재 물품 구입비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산림과 원안대로 가결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풀성예산, 하천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사업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량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에 올려진 예산만 확보가 되면 보상가격은 끝이 납니다. 보상가격은 끝이 나고 사업시행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고 계획했는데 처음부터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을 요하는 계속해서 해 가는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