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집행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민간이전에 봅시다. 임의풀보조 9,300만원, 당초에 8,000만원 있었죠?

예, 처음에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썼습니까?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굳이 당초예산 때 이것을 얼마나 쓸 것이다 대강 이때까지 예산을 집행해 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써 넣지 당초에 8,000만원, 1차 추경 때 9,300만원, 2차 때는 1억원 넘겠네요. 그럼 3차 때도 있겠네요?

임의풀보조는 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1억7,3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한액 중에서 물론 예산편성 하겠지만 현재 임의풀 보조비가 적당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고 봅니까?

그 내용들은 임의풀보조는 법적 지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단체에 지원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단체에 정상적인 곳에 정상적인 행사를 맡아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지불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개발시설비에 봅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당초예산 때 15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7억5,000만원이 삭감돼서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행정의 장에게 돈을 일단 주자, 이래서 7억5,000만원 되는 것을 어떤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상조정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돈 지금 다 썼습니까?

현재 3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억원 정도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지 여기 또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 1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아마 12억원을 저희한테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고 봅니까?

일부 앞전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간에 소규모편익사업에 포괄사업비를 8억원을 주고 지난번에 12억원을 주고 지금 8억원을 우리 울주군예산 전체를 다 군수 마음대로 쓰게끔 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12억원 중에서 얼마를 썼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면에 어느 읍에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부당하게 썼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전부 가보게 되면 바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고 누구를 잘 알고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사실 주민 혈세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료를 안 봐서, 대강 여론을 들어 볼 때는 너무나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는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줄 때 일을 좀 잘하고 울주군 곳곳에 위급한 곳 꼭 써야 할 곳에 쓰게끔 그래서 12억원을 올려 줘 가면서 싸워가면서 배정해 준거지 돈을 주고 보니까 너무나 잘못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고 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 실ㆍ국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질의, 토론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이몽원 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주군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간담회 시간에 남부, 서부 같은 규모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0년10월부터 해 가지고 서부지역에 보건소 부지를 최종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2월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있고 국비지원 가부가 6월말 내지 7월초, 당초에는 5월에 결정돼 있었는데 사스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복지부 업무가 바빠서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부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사업 심사에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시ㆍ구ㆍ군의 심사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비지원이 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총무국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그리고 위원장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안건의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하계휴양시설부담금이 2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아마 설명을 잘못해서 그 부분이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 미화원들 하계휴양을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만 삭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용원 위원님께서는 심사조서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심사조서의 8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먼저 총무국소관부터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9페이지, 예산조서 4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제작비가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각 지역 자체단체마다 가보면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영상홍보물이 없다는 자체는 정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 방문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홍보물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군정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은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홍보자료들이 대부분 컴퓨터로 CD제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중국 문등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문등시에 대한 소개가 저희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해서 CD로 제작해 저희한테 소개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금 중국, 베트남, 유럽, 미국 각종 해외에 봉사사찰단이라든지 농산물수출촉진이라 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서 구두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설명도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로 하고 구성은 저희 울주군 소개, 울주군 비전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한글, 영어, 중국어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통상관계로 관내 기업체 대표들이나 군 공무원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가 속히 제작되어서 저희 군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스템 회사의 자료를 받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제작비가 4,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이 자료를 각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CD자료하고 시에서 만든 자료를 총괄해서 몇 개 제작 회사에다가 소요액을 산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지금까지 만든 기 자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든 소요비용과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삭감조서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진근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임의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당초예산서에 민간이전 사업보조는 당초예산서에 보면 전액삭감을 하고 임의보조금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온산공단주민한마음축제라는 행사에 행사비가 6,000여만원이 들어 가지고 한 2,000여만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 지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행사를 한다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임의보조금은 1,000만원 이상 해 준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1,400만원 해 준 곳도 있고 1,000만원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임의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내역서를 그때 당시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1,000만원 해 준 곳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지원 해 준 곳이 많이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진하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하고 언양 남천 외 5개소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는 1,400만원, 지원된 것은 5개 읍ㆍ면에 대한 지원액 총액을 합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금은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걸로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보조금 지원이 각 실ㆍ과나 해당 단체에서 보통 계획서가 들어올 때 어느 부분 어느 항목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임의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임의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있음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사업신청을 할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성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각 실ㆍ과의 읍ㆍ면에서 주민들의 건의 서 아니면 읍ㆍ면장의 사업건의서 그리고 군수님이 각종 읍ㆍ면에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의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구해서 사업대상을 해당 실ㆍ과에서 검토한 후 저희 실로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실에서 예산을 재배정 하거나 안 그러면 해당 실ㆍ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삭감조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가 설명할 부분이 계시면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삭감조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기획관리 국외여비 행정울산의 견학 군정홍보 영상물제작, 군정홍보시책종합추진 중에서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직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편성기술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상정 하셨다는 이유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하반기동안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면 저희 직원들이 해외시찰이나 국내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자료수집, 행자부 아니면 중앙부처의 어떤 예산요구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풀보조나 소규모편익사업은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대로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해맞이행사는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예산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학술용역비입니다. 서부산악관광개발 학술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기내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 울주군관광개발 학술용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사실은 울주군 자체에 총괄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남부권 개발계획, 원전주민지역 개발계획 등 단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전역 실시되게 되면 울산시민들이 울주군 지역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등 저희 군 관내 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용역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아니고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이걸 외부적으로 합의를 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의원님들, 기자, 전문가, 저희 공무원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학술용역 자료를 수집하면서 관광공사하고 수 차례 논의한 바 관광개발 이게 법적 절차, 예산확보절차, 민간사업자 모집절차 등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획팀을 10명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전체 울주군의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사료됩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면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향후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적을 수렴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심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당담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삭감조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소관인데 야외행사용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비는 2000년도에 300여만원 주고 구입한 장비로서 80Ｗ짜리 앰프가 3대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바람이 분다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음성전달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Ｗ짜리 앰프 2대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믹스하고 1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5회 군수기궁도대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궁도대회는 인근 시ㆍ도 울산광역시 전체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일부해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30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20만원 중에서 우리 당초예산은 2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이번에 200만원 더 해 가지고 400만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궁도협회에서 회원들이 한 500여만원을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 등산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산악회의 회원이, 이 울주군산악회는 체육회의 가맹단체인데 12개 지구 6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600여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 일부인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군수기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 경비 1,52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 학교가 있는데 물론 29개 학교에 다 축구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군단위 축구대항이 자주 있었는데 중년에 와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기축구대회라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라나는 그 학생들 체력증진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지만 얼마 안되는 1,500여만원 정도니까 꼭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링선수용 소형승합차 구입비 1,6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볼링선수들이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데 지도자가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선수들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 승합차를 사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된 예산이 군청사 정원조경공사비 6,000만원하고 청사정문 문주석 설치공사비 2,500만원인데 여기도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담장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담장을 철거를 하고 정문주위에 일부는 자연석으로 조경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뒷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조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 조경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주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필요한문주석을 인조로 해 가지고 문주석을 했는데 지금 주위는 다 자연석 조경사업을 해 놓고 문주석은 맞지 않는, 문주석을 하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문주석 설치비는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읍ㆍ면별로 강사수당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곳은 강사수당이 온양처럼 모자라고 아직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곳은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강사수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군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모자라는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96만원을 편성하게된 겁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그럼 온양읍분이 아니고 군 전체의 예산입니까?

예, 군 전체의 군 단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온양 이런데 부족한 곳을 지원해 주려고 한겁니다.

그러면 1,890만원이 온양분입니까, 울준군분입니까?

온양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읍ㆍ면 예산을 온양분에 계상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온양하고 웅촌에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압니다.

군에다가 편성했다가 부족한 면에 다 줄 겁니다.

표기를 왜 온양으로 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에다가 계상을 하든지…….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온양읍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된 부분입니다.

1,896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896만원이 나왔습니까?

방금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순 온양분만 부족한 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온양분이 얼마인데 1,890만원이나 이렇게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됐거든요?

당초예산 450만원인데 부족한 부분까지입니다.

군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죠?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강사수당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전체 금액을 쓸 수 있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강사수당은 그러면 자체에서 읍ㆍ면 단위별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군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면별로 부족한 곳에 주면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890만원 전부 다 온양 거네요?

예, 온양 겁니다.

온양에 당초예산이 얼마 계상 되어 있습니까?

450만원입니다.

1,90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2,300만원이네요?

예.

1년에 강사수당이 2,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온양은 그렇게 부족합니다.

1시간에 얼마 줍니까?

그것은 과목에 따라 틀립니다.

몇 개 과목에 강사가 하루 몇 시간씩 합니까?

온양 같은 경우에 컴퓨터, 서예, 문예, 단학 이렇게 4과목을 하는데 주당 2회씩 합니다. 그래 가지고 총 계상을 하는 것 같으면 부족분이 1,800만원입니다.

4개 과목입니까?

예.

일주일에 몇 시간요?

주 2회씩…….

주 2회 몇 시간입니까? 한번 오는데 7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4만원이네요. 4과목이니까 14만원 곱하기 네번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6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는 것 같으면 월 평균이 225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에 이런 식으로 다 요구를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된 사항이고 앞으로 남은 개월 수를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보다도 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는 울주군의회를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존중하고 높이 보고 존경심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세월은 지나서 제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상당한 마음의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낄 때 전체를 다 듣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실 분개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모인 의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들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 나름대로의 양식과 지식, 그 나름대로의 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라는 덕망과 지식과 인품을 가져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색이 울주군의회에서 꽃이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굉장한 실망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떻게 의원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래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의구심을 가집니다. 부의장님, 오늘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전체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13명 의원이 다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바쁜 업무이고 추진돼야 할 일이라면 오늘 의회가 안 열립니까,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그 동네에 안 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빠르고 늦음에 대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예결위원이고 예결위원 좌석에서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당위성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그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고 현재 회의도 진행되기 이전에 앞서, 이것은 누가 제보를 제공했는지 몰라도 언론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이 우리 회의의 자료가 먼저 유출됩니다.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언론에서 먼저 물론 언론은 한걸음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의 흥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보면 다소 앞서서 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신문상이라든가 언론 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누가 제공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일인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위상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품위와 품성은 누가 절대 지켜주고 키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키우고 우리 스스로가 품위를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품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삭제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없이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본 위원이 김철준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장일치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건위든 어떤 회의든 간에 가결이 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반대 목소리가 있어도 가결이 되면 만장일치가 됩니다. 거기서 몇 대 몇 투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은 의원 스스로가 책무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의원 스스로의 의무와 책무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김철준 위원…….

김용원 위원님, 발언을 중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농산과장님, 두북 농협에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4억800만원이죠. 4억800만원의 60%인 2억4,48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게 6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60%라는 기준은 없고 농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요?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협 아닙니까?

예, 농협도 농가의 하나의 조합원 모임이기 때문에…….

도정공장을 짓기 위해서 각자가 출자를 합니까?

농협 자체가 농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도정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자금을 농가별로 출자를 하느냐 아니면 두북 농협이 주관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 가구별로 돈을 내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시ㆍ군비 부담비율이 있을 건데요. 기분대로 60%, 70%, 50% 이게 아닐건데요. 내무위에서 할 때 반구서원에서 원지 발간을 합니다. 원지라는 책을 만드는데 소요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유도해서 50% 부담합니다. 총 사업비가 책 만드는데 5,000만원뿐입니다. 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을 유도해서 부담하겠다 군비를 2,500만원 보태주세요 라고 군수에게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군수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이렇게 전혀 자본도 없는 서원에서도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농협에서, 이것은 수익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익이 있습니다.

RPC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농소가 있습니다.

농소는 몇 % 지원해 줬습니까?

농소는 오래 됐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하고 당초에는 융자로 시작해서 뒤에는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차 보강 사업할 때 국비지원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강 사업할 때도 국ㆍ시비 받고 융자받고 해서 사업한 겁니다.

60%를 주는 게 맞다고 산건위에서 적정 심의를 했겠지만 목소리에 따라서 어떤 데는 60% 주고 어떤 데는 70% 주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60%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든 60%를 주든 70%를 주든 기준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머리 속을 가지고 변 과장님이 농산과장 할 때는 60% 주고 다음에 서 과장이 왔을 때는 50%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지원하는 비율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비율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없어서 얼마 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비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꾸 생산단체나 농민들이 80% 해 달라 100% 해 달라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와서, 농민이 사실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이 하는 것은 우리가 상토 흙을 공짜로 준다 이런 것은 좋은데 조합은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농산과장하는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농가에 주는게 아니고 농협에 주는 겁니다. 단위 조합에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은 우리 관내에 고품질 쌀생산하는 쌀들을 전부 거기서 보정을 합니다.

다 아는데 60%를 줄 근거만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입으로 가지고 60% 맞다고 하지말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근거가 있다든지 근거만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심의 할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생산 단체에서 몇 % 해 달라, 100% 해 달라 80%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농산과장님,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간부회의 때하고 …….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합당하고 본 위원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본 위원회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느냐 농협에서 왜 60%냐 아니면 50%, 자부담 20%, 융자 30% 이런 방식도 있는데 하필 60%냐 하니까 도정공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디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것도 많고 차량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한데 도정공장이 지금까지 수년동안 적자경영을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농민으로서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하필60%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충분한 자료설명을 듣고 다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복지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환경미화원 하계 휴양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250만원이 하계휴양시설부담금인데 울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내 시ㆍ구ㆍ군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올해부터 삭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안 해야 되고 올해는 다시 부활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설치하는 것은 서생 진하에 7, 8월에 하계휴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의 하계휴양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ㆍ군에서 다 같이 분담금을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하계휴양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살리도록 합시다.

다른 농산과나 축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히 예결위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관계 우리 관내에 9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해서 개ㆍ보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사료돼서 보수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산과장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축수산 과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식재유지 관리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시비가 50%, 군비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724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724만2,000원을 군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되면 문제가 있어서 부활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건설과부터 상임위에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긴급하천정비 사업에 1억 올렸다가 5,000만원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긴급하게 쓴 게 4,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나머지가 약 5,000만원인데 하절기가 다가오고 비가 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므로 1억을 그대로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또 하나는 군도 농어촌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이 100%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당초예산이 2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게 1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부활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아스팔트라는 게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되고 차가 지나가고 해서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꼭 보수가 돼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 두 건만이라도 위원님에게 부활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긴급하천정비하고 어느 거라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재포장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2페이지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 서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기간 동안에는 방대한 사업 현장으로 인해가지 고 여기에는 미처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철준 위원께서 자료로 제출한 청량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 개설공사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원전 특별회계로 시작을 해서 일반회계에도 2003년도 당초예산 7억이 있었고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에 4억1,000만원이 올라간 부분이 보상금 완료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역으로써 충분한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