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 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유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편성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침, 그리고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9%가 증액된 1,02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과년도 체납세징수액 증가분 등 3억원이 늘어난 77억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2억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등 23억6,600만원이 늘어난 총 140억6,300만원입니다. 지원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8,400만원, 특별교부금 29억8,000만원, 자동차관련 면허세 폐지 재정보전금 8억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김치종합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7억4,800만원 등이 삭감 내시되어 기정예산대비 총 41억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8억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입규모는 1,02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종합문예회관 개관 등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의 인상분 6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9억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구정발전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1,000만원, 남구새소식지 발행 관련비 1,100만원, 직원능력계발비 2,000만원 등 총 9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능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실운영에 남구 CI개발사업비 9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3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홍보실운영에서는 노후된 팩스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총무관리에서 예비군동대 행정망 전용회선료 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행락지 안전, 편의시설물 설치비 800만원, 환경청소업무 전자화상 처리비 300만원 등 사업비 1,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주월동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1,500만원, 양림동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금당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공사 4,500만원 등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총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에서는 국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600만원, 구ㆍ동청사 보수 유지관리 8,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운1동사무소 신축비 4억원, 사직동사무소 신축비 4억원,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 감리비 1억3,7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 광주향교내 삼문단청 등 문화재 보수비로 2억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효예체험교육관 건립비 3억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한 종합문예회관 집기 구입비 7억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총 20억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관리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 악취저감시설 장착비 1,300만원, 폐비닐 수거 보상비 1,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가정청소 미화요원 인건비 4억5,500만원 등 총 9억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관리에서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사업용 발맛사지기외 구입비 500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운영비 1,400만원,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고 기타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비 약품구입비 25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운영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3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근로장려금 3,4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5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민간이전비에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7,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광주장애인연대시설 개보수 1,500만원,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1,500만원 등 총 3억7,600만원을 장애인관리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교통수당 인상분 2억8,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00만원,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2,3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주월1동경로당 이설지 매입비 1억5,000만원, 봉선1동경로당 신설지 매입비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총 5억5,200만원을 노인복지관리비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2,8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비 1억5,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5,300만원 등 총 2억300만원의 증가액을 아동복지관리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1,3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여성복지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및 지적관리에서 서2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3,600만원, 서2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4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6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600만원, 효천역세권 용역비 1억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도로변 절개지 녹화 및 꽃단지 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41억5,9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 및 구비 부담액을 감액조정하여 총 109억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축산관리에서 김치종합센터 건립비 23억9,800만원, 푸른들가꾸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7,8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지석동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6,0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8,400만원 등 총 33억8,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8,000만원,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 2,60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4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비 3,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백운동 가로등, 보안등 신설 4,000만원,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 2억원, 제석산 등산로 LED 등 설치공사 6,000만원 등 총 3억2,600만원을 건설행정관리에 계상하였으며 주월1동 대동고 주변 보도정비 등 10개 사업에 3억9,000만원, 진월동 동성고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56억7,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양림5거리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등 7개 사업에 6억7,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월산동 구 한국병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0억7,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1,000만원 등 총 68억8,800만원을 도로관리에 계상하였고 하수도관리에 특별교부금사업인 진월동 동성중 주변 하수도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7,000만원 등 총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에 1,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에 400만원, 방독면 보급 사업에 4,000만원, 농성초교 민방위대피시설보수비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 채무상환금 8,4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반환금 9억7,100만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등 1억2,400만원 등 총 10억9,500만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특별회계예산안에는 3개 특별회계 중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사용잔액 등 1,5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1,500만원의 재원으로 일용인부임과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및 환급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4,200만원의 재원으로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등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 조정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구 역점시책 사업 및 당면현안 필수 사업에 한해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세출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배분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가 증가한 1,081억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3억7,000만원이 증액된 1,02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5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액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8.9%가 증가한 1,023억5,6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세입은 7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0%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1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8%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23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14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2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9억8,600만원보다 83억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361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6억2,500만원보다 1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619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9,000만원보다 5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상환은 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36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4,000만원보다 10억9,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조치하였으며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여 인상 조치하였고 공공청사시설 정비계획과 남구문예회관 개관 준비를 위해 증액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나 대부분의 예산이 자주재원보다는 국ㆍ시비 등의 보조자원에 의한 예산편성안으로 보여지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없는지를 세심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관중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액은 419억6,63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2,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간주된 부분에 대해 1,420만원을 삭감 계수조정하였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액은 419억4,969만8,000원으로 확정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으로 수정된 내용은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 일반보상금목에 클린남구만들기 우수봉사단체 시상금 180만원과 포상금목에 클린남구만들기 시상금 240만원을 전액삭감, 회계과소관 일반보상금목에 종합문예회관 개관공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영광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647억7,69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8,537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가 590억5,15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1,35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억4,54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18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사회산업국소관 환경청소과의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도입 1,000만원, 계근시스템 1,534만5,000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1억2,337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과의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 2,600만원, 아울러 도시국소관 건설과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제출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당이 없는 부서는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논의가 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계류된 내용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 예산서를 몇주 전에 받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내용과 삭감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부분만 심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실은 실국과 유인물을 저희가 이미 받아봤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유인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설명 자체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부분적으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각 페이지를 넘겨가는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설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사항설명에 나온 것은 회의록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은 속기에 기록하고 유인물을 그대로 기록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만 서로 심의를 하는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주재를 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서를 받고 지금 각 책상에 하나씩 있습니다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모르는 것은 집행부에게 묻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부터 15쪽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6쪽을 보니까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 회수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63만1,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잡수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올해 좀 감액이 됐는지 잡수입부분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

예년도에 없던 잡수입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채권압류된 것을 전보 명령 받은 것입니다.

부분에서 전보명령을 받으셨어요? ○

99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도로를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당시 공무원의 관련자를 업무 소홀로 소송 제기해서 우리 구청이 구상권을 발동한 사항으로 그 이후에 당사자들에 대한 토지를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류된 토지를 대상자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 구청이 패소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전보 명령을 받은 내용으로 96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서 변상금을 공무원한테 변제받았다는 내용입니까? 한 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7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시에서 구로 내리는 재원이지요. 삭감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

우리 남구에 조정교부율이 당초에 21.7%에서 21.4%로 축소가 되면서 그 차액이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더 이상 없으십니까? 20쪽, 21쪽에 없으십니까? 22쪽, 23쪽.

제가 다른 것 일단 검토하고 계시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있지요. 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줍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

아니죠. 임의단체별로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지요. 해당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나 위에 있는 실국장님께서 밑에 있는 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적인 것을 모색을 해봐라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나갔다는 겁니까? ○

해당 실과에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검토된 결과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을 다 소모했습니까? ○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에 7,000만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4,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6개월 남았는데 1억1,000만원이나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임의단체보조금 자체를 보조금명세 있습니까? 앞으로 쓸 계획안이라든가. ○

2001년, 2002년 평균 쓰면 1억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4,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몇백만원 정도 남아 있다면서요. 하반기에 소화할 부분이 많습니까? ○

하반기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책정을 할 때 임의사회단체보조금이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약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단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는데 정액단체는 정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정액 지불하게 된 단체가 있고 반대로 임의단체는 그런 정식으로 국가지원이 안되는 단체로써 저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행정기관이 못미치는 부분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은 엄연히 틀립니다. ○

임의단체는 지불 않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나중에 이 부분의 1억1,0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꼭 12월에는 검수를 맡아야 한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용집행내역을 마찬가지로, 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과 근거를 대야 한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 이 예산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세출부분에 대해서 52쪽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자체가 총 금액이 2,152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물을 보수하고 그러면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청구를 할 때 시방서나 내역 자체를 준비를 해놓고 실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금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잔액입니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계약했다면 그 부분에서 5% 절감한 비용입니까? ○

그 비용은 아니고요. 계약이 3,000만원인데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2,500만원에 낙찰이 되면 500만원이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신청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시방서나 내역서가 분명히 들어간 상태에서 예산청구를 하실텐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

예산요구에는 세세한 시방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추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예산청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대강 이 시설하는데는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다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초과되면 설계를 다시 변경설계를 해야 됩니다.

것이 낫겠네요. ○

그렇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구비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국ㆍ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기 때문에 남는다고 하면 구비는 그만큼 더 남는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보시면 팩스 구입이 있거든요. 이번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47쪽입니다. 제가 저번 예결위때 분명히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마는 PC 구입이나 팩스 구입은 이번 연도에는 절대 안하겠다 복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는 한 건도 안올라왔지만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금액은 소소합니다만. ○

문화홍보실은 각 언론기관과 정보를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낡은 팩스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분명히 저번 본예산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제가 알기로 각 부서별로 동까지 포함해서 2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와 팩스의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장비 구입을 하실 때, 컴퓨터, 복사기, 팩스는 다음 추경에도 절대 안올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하지 않고 전부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약속을 어기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노후되고 오작동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한 부분이 틀리면 먼저 와서 이번에 행정장비 구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때 물론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올릴랍니다. 문화홍보실에 올릴랍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0만원이나 합니까? ○

언론사에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그런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사용하다보니까 잘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95년1월에 제조된 것입니다.

행정장비면 5년의 시한이 끝났구만요. ○

계속 고쳐 썼는데 이번에 고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효사랑푸르름6ㆍ5축제 행사추진에 대해서 총 예산 자체가 1,2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의문시 되는 게 있네요. 6ㆍ5축제는 그 행사장을 빌려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지금 계속 유지하는 단계는 아니지요. 축제로서 끝났지요. 6ㆍ5축제 행사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

4일 간이었습니다.

4일 간 구동체육관 야간경비용역료 이 부분은 포함된 것입니까? 이후에 앞으로 경비에 대한 용역료가 들어가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보험료라든지 용역료같은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행사가 커지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 안이 잘못되어가지고 끼워넣기식으로 살짝 끼워넣는 것 같아요. ○

그것은 아닙니다.

기 나간 돈이지요. 230만원, 120만원은. ○

예,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올린 부분에서 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6ㆍ5축제 일반운영비, 이 일반운영비는 6ㆍ5축제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에요. ○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운영으로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큰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대인대물사고배상 보험료라든가 야간경비용역료 자체를 산정을 안하고 그 일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업무착오에 대한 끼워넣기 아닙니까? 이미 결과는 도출이 되어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6ㆍ5축제 행사추진비를 슬며시 끼워넣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삭감하시면 구상권으로 청구소송을 받으실랍니까? 다음에 먼저 예산이라는 자체는 먼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수반 자체가 안된 상황에서 물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156쪽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실홍실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홍보물제작,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162쪽 환자중식비. 환자는 어떤 환자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환자가 없을 텐데 어떤 환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대도시 방문하는 것 있지요. 163쪽 대도시방문보건사업운영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세요. 소장님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

청실홍실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일종인데 여기에 예비신혼부부를,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보건소는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보다 젊은층을 우리 보건소 단골손님으로 모시고자 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홍보물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건강검진을 합니다 하는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데 어디에다 그것을 배포를 합니까? ○

그 홍보물은 주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하고 예식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전시행정, 겉치레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이지 않는가. 과거에도 보건소 부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들여가면서 홍보물까지 제작하면서 신혼부부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데, 이따가 그 부분 일괄설명 듣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사업에서 환자중식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월산4동에 정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종 환자 32명인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중계획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적응훈련 월 몇 회 이상 불러다가 사회 적응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온 가족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환자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방문진료는 이것이 보사부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의원님까지 동원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올해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한 군데씩인데 광주시에서는 남구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도시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 거의 없었습니다. 순수한 구비부담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대도시방문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그래서 방문진료를 위한 간호사, 방문간호사를 금년에 7명을 모집을 했어요. 7명을 모집을 하고 두 명을 추가로 모집했어요. 9명으로 일용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각 환자가정을 방문을 해서 주로 암말기환자랄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랄지 만성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간호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필요한 약도 제공하고 보건소단위에서 치료가 어렵다 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것이 바로 대도시지역방문진사업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시비가 많고 구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아무튼 아주 시범보건소가 광주시에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독감예방접종 가격인하는 우리 행정담당관이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보건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겉치레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시범적으로 잘 하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입니다. 총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선필 위원입니다. 66쪽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백운광장 화단에 자생화단지조성 묘목비가 적어졌습니다만 1,300만원이네요. 백운광장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놓고 콘크리트 위에다 묘목이나 꽃가꾸기사업을 하는 비용이지요? ○

그렇습니다.

구청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언급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곳에 과연 꽃과 햇빛이 들지 않고 시멘트 위에 흙을 매립을 한다면 이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고 홈페이지에 글이 게시된 것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

예, 이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중에 햇빛이 안든 부분에 이런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 의견은 그런 데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서 가꾸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이미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추진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남구청의 직장레슬링팀 인건비문제인데 남구청에 직장레슬링팀에서 징계받은 직원 있었지요? 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3개월인가, 6개월인가, 1년인가를 선수로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다툼으로 인해서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미 기간이 만료돼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시 체육회에서 취하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의견서를 개진하셨습니까? 그래서 취하된 거예요,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체육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다시 복귀시켜 준 것입니까? ○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사항이 경미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선처를 부탁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구청에 대한 트레이드마크 스포츠 경기가 레슬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수가 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물론 남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라도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철저히 보호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심을 갖겠습니다.

클린남구만들기 시상금, 69쪽입니다.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가지고 240만원 들어가고 있네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해당 동은 요청하는 것이 없고요? ○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회가 있죠? 클린남구만들기 추진위원회라든가 있습니까? ○

별도로 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없고요. 클린남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 한번 저희 동도 만들어보게 보여 주십시오. ○

이미 기준들은 계획을 시달하면서 같이 시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 부분 한말씀 드리면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시상금을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 시상금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 대한 격려나 보상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선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바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클린남구만들기는 어원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활동범위 그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물론 수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그 동에 대해서 최우상과 우수상도 시상할 수 있지만 현직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해야만이 이 예산 자체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역민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집행부 안대로 최우수상이면 최우수상, 대상이면, 대상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 듣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보다 꼭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70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비군 중대장들이 전체 모임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예비군중대 운영을 하는 시설비라든가 재료비에 대해서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네요? 정보회선료, 인터넷사용료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운영하는데 국방부 예산이 예비군 운영을 위한 관련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국방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운영에 따른 비용 중에서 지금현재 중대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동네에서 쓰고 있는 행정전화요금을 좀 보조해 주라는 요구하고 예비군들 훈련때 사용하는 어깨띠 제작 비용을 보조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전화요금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어깨띠 만드는데 소요되는 3,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현재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 민간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거출해서 어깨띠라든가 걷어서 해줘야 합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이 각 16개 동마다 있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결과가 돼버린다. 그래서 과장님이 본예산에는 분명히 타협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73쪽부터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3쪽에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구 임의단체 정액보조로 안나가고 특별히 예산으로 별도로 세웠네요?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당초예산을 1,200만원을 지원하게 돼있었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의1을 한 겁니다.

구에서 정액보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데는 한국자유총연맹 세 군데입니다.

정액보조입니까? (예) 회장이 신인용 위원장이? 저는 좀 착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명시가 우리구만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

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없습니까? ○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

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질의ㆍ답변하실때 91쪽에 동소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 조건이 많단 말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나름대로 요구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은데 6개 동만 일단 이렇게 지정된데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덕동 포함해서 7개 동인데요? ○

당초 1회추경 전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장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57종에 7,752만1,000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조정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세 대씩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씩으로 조정한 결과 38종에 5,73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계수조정단계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일부만 세우고 일부는 못 세운 겁니다.

2차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2차추경에 세울려고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좋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세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94쪽, 인건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수당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21명 해놨단 말입니다. 제가 물론 인건비부분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 수당은 그렇습니까? (예) 다른 과도 보면 특별수당 해가지고 8만원,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 수당 자체가 행정자치부 규정 자체에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이 수당은 저희가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재량권은 없습니다.

구비가 반영되는데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

재정이 아주 좋다고 하면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타 구하고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대부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합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구청 예산 자체가 넉넉해서 사회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준 곳도 혹시라도 있습니까?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여비를 얼마 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초과해서 더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만? 그러면 서울시 해당 관계구청들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겠네요? ○

서울시도 즉 말하자면 구 재정이 좋은 데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기준에 의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형편상? 이 부분 한번 앞으로 사회복지업무 수당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큰 금액 아니잖아요? 총 12개월 통틀어 756만원인데 다른 데서라도 빼서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

의원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타 구와 형평성도 있습니다.

왜 타 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 하라고 남구에서 예산배정을 해준다는데 타 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타 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고생하면 그만큼 반영해 줘야죠. 과장님께서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결산 심사하고는 약간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물 중에서 가장 노후된 건물이 대촌동사무소가 가장 노후됐는데 대촌동사무소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으십니까? 백운1동과 사직동보다 훨씬 더 노후된 건물인데, 외람됩니다마는 하필이면 두 군데가 의장님, 부의장님 소속 동이고 좀 그렇습니다. ○

대촌동사무소가 오래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개선을 시켰거든요?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봐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동을 먼저 하고 연차별로 3개 동씩을 신축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구 재정이 수반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사기금을 이용해서 할 계획을 연차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시 국가재산을 지금 남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시 재산하고 국유재산요? 재산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중에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예를 들어 도로분야에 관한 것이라든가 하수, 하천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그렇게 소관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당국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무허가를 지어줘서 단속도 안하고 있고 시 재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건축과와 회계과가 다르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덕동 주민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놨는데 모계장이 와서 (?)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관에서 관리를 못했고 또 관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고 준공도 했는데 이것을 갖고 양 과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 재산을 남구에서 관리하죠? (예, 관리합니다) 그것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철저히 하고 또 말썽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잡종지에 가서 앞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부 무허가로 다 지어있고 관에서는 단속도 않고 있다. 또 나중에 이런 사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

사전 예방행정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혹시라도 곡해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관 공영지원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총 내용을 보니까 총계에 대한 산출액은 3,900만원이었고 이번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올렸던 부분은 3,0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지원비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지금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수들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출내역을 보면 3,9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감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4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개관 행사자체는 남구에 김치타운이라든가 고싸움놀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역사적인 회관신축에 대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물론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남구청의 트레이드마크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과장께서 기획총무위원들에게 가슴을 열어놓고 진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 저희도 예결위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개관행사비는 3,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편성을 해도 부족한 금액입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해당 위원들한테 사항설명을 해서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실국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채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엊그저께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항 중의 하나인데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이 16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중에서 개관행사비로 3,9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올리기를 3,000만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마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개관행사가 모든 구민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15쪽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위원회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 운영에 따른 회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본예산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은 컴퓨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 중에서 물론 가장 많은 컴퓨터가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본예산은 그래도 우리 구재정이 약하지만 조그만 예산은 산출되어 나와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본예산에서 23대의 PC를 실과에서 요청해가지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올 안에는 절대 PC고 복사기고 요청 안하겠습니다. A/S 받아서 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컴퓨터를 200만원씩 해서 6대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컴퓨터 구입이 LCD모니터를 포함해서요, 광고를 보면 약 2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CD모니터는 한 대 따로 구입하네요? 전체적으로 LCD를 다 다시 바꾸고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장비구입 1,400만원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시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5개 구를 평가를 했는데 우리구가 2년 연속 최우수구로 배정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시상금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시상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낡은 컴퓨터들이 많아가지고 아시다시피 평가계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량이 높지 않으면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이 낡은 컴퓨터가 10여 대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6개를 구입해 주고 또 한 대는 몸체는 좋은데 모니터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LCD모니터를 하나 구입하고 또 객장 소파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 천공기,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던 겁니다.

2,000만원 받았어요? 세외수입입니까? ○

특별교부금입니다.

목 지어서 내려왔습니까? 컴퓨터 사시라고? ○

그 목까지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알기로는 민원봉사실을 저번에 얘기할 때도 그안에 있는 소파라든지 집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시설을 다시 반영해서 상정해 주었습니다. 꼭 민원봉사과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금액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목을 지어서 내려오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빗대어서 컴퓨터를 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말고도 많을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라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지 그랬습니까? ○

이 사업비는 일상 여비나 그런 걸로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PC는 어디다 두실랍니까? 사용연한이 되었어요? 최종 6대 중에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컴퓨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

98년도, 97년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안됐네요? ○

3년입니다.

이 부분은 3년입니까?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는 한 대도 없어요. ○

이 재원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점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장비 수요조사, 동 수요조사를 할 때 복사기랄지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석상입니다마는 우스개소리를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소모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4대의회 개원해가지고 지금 4층 본회의장의 그 의자를 3대 때도 쓰고 2대 때도 쓴 소파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천조각도 덧씌우기 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런 비용부담 자체가 많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소파 교체도 하지 않고 문짝이 고장나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망치로 못을 박고 경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달고 있어요. 물론 민원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남구의 얼굴입니다. 소모품은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협소한 공간에서 협소한 장비나 협소한 가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컴퓨터라든지 민원실 객장소파라든지 천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공기를 최첨단화 하기 위해서 다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공기 절대 고장날 리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하시고 예산자체가 추경이에요. 본예산 같으면 물론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객장 소파 이런 것은 95년도 개청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5,OOO만원 내에서 일부 보완했습니다마는 그때 1억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절반밖에 안되어가지고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색이라든지 소파같은 것이 닳았을 때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거든요.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부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드린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위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라든지 또 민원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친절히 응대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대표전화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구청에 민원이 방문했을 때 그런 친절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불친절하지 않는가 이런 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주민들이 왔을 때 실은 더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런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겸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8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하고 봉선1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7,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경로당 신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서 있는데요. 주월1동 이설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현재 새마을금고 3층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금고에서 집을 비우라고 그런데다가 어르신들이 3층까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새로 하나 경로당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이설해서 해주기로 특별교부금이 1억5,000만원 세워져 있고요, 봉선1동은 현재 없는 경로당을 단독주택내에 신규로 개설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7,000만원 서 있고 나머지 돈이 시비로 보조금으로 주도록 구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의원 못지 않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두경 위원님.

197쪽 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그 아래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197쪽에 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뒤의 세출에 보면 정확하게 개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옵니다만.

이걸 운영한다든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전에 안두경 위원님 여기는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입은 국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출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

217쪽 보시면 관련된 사항이 세출에 쭉 나옵니다. 217쪽을 봐주십시오. 217쪽 밑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라고 경정에 5,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양림동에 있는 YWCA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여성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쪽 보면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있는데 이 시설은 사구동에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앞에 여성장애인연대라고 있어요. 이 안에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 시설로 가고 일반성폭력상담소는 양림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에서 얻어맞고 온 사람들이 양림동에 YWCA라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림동 YWCA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운영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1쪽 보면 독거노인 생일잔치 지원비 이거 어떤 노인분들한테 해줍니까? ○

지금까지 매월 청장님께서 혼자 사신, 돌볼 사람이 없는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청장님이 새벽에 가서 청장님 판공비에서 그날 술값이라도 드리고 케익 하나 사가지고 가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는데 남구 전체가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

217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다 나갑니까? ○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 200만원을 왜 세웠냐면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한 분들한테 아침에 가서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크게 도움이 못되기 때문에 동별로 혼자 사신 분들중에 그 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자치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떡이라도 좀 드시고 축하객도 있고 이런 의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독거노인들이 각 동에 계시는데 왔다 가신 분들은 있는데 안 오신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고루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한 쪽씩 한 쪽씩 넘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광주장애인여성연대가 무슨 동에 있습니까? ○

옛날 사구동 동사무소앞에 여성장애인연대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

남자들은 KBS위에 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

그안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원장하고 시설장하고 해서 선생분들이 7, 8명 됩니다. 안에 여러 개 조직으로 방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개보수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

여기 건물이 가건물입니다. 1,500만원의 조정교부금이 시비입니다.

집행하셨네요? ○

성립전 집행지시가 내려와서 공간은 적은데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생활시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북구에 있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일거리를 주고 일을 시키는 시설이 있는데 북구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덟 사람이 일을 하다가 쫓겨나갔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간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한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이 안쓰고 있는 목욕탕을 작업장으로 고치기 위해서 시비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동사무소 건물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분들 정말로 복지를 위한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면 자치센터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 월산3동사무소 같은 데도 김치타운연구실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문 열어놓고 일한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폐지시키고 푸드뱅크로 전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기 어려운 부서를 맡으셨으니까 누군가가 고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청장님한테나 상급부서에 강하게 말씀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말씀도 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거기 2층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95쪽은요, 198쪽 없으십니까? 세출 20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5쪽은요? 206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2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잔치 이것을 청장님이 1년에 몇 명 정도 찾아가야 되겠다 계산이 서 있지요? ○

지금 200만원 서 있는 것은 이달부터 12월까지 7개월 할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합동으로 그 동에 그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을 다 모셔다가 한꺼번에 합동생일잔치를 7번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청장이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비판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회산업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어떻게 청장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홍보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213쪽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4쪽 민간소유공동주택경로당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

이것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되어 있습니까? ○

아파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적습니다. 은은데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부서의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욕심대로는 더하고 싶지만,......

개념정리를 잘못하니까 내가 짚어줄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소유 공동주택은 사실은 아파트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기들끼리 수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조금씩 고쳐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세워놓아도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지.

작년에 이 공동주택이 안 세워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공동주택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추경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6, 7개월이 남았는데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순서별로 해주기는 해주겠지만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1억 정도 세워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점은 본 위원이 청장하고도 몇개월 전에도 얘기해서 이런 문제는 넉넉하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됐고 돈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런 점은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경로당 만큼은 의원들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깨끗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점 명심해서 추경에 적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이런 점은 충분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219쪽에 과장님 민간위탁금 500만원 무엇입니까? ○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산3동사무소가 김치연구소로 하다가 이번에 푸드뱅크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로 넘기면서 푸드뱅크사업을 거기서 하도록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법상 임대료를 받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줘가지고 납부를 해서, 임차료보조입니다. 이것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500만원 얹어줘가지고 거기에 납부하도록 기획실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까? ○

우리 재산이니까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에 나온 돈을 받아야지 안받으면 회계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는 237쪽부터입니다. ○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곁들여서요 음식물쓰레기반입료 240쪽이요. 세입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까? ○

음식물쓰레기반입료는 아파트하고 음식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오과장님의 능력을 봐서는 충분히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내야 할 돈은 안 받고 있는 것은 없지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하고 음식점하고 받는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작년에 세입이 사용잔액입니다.

그 사용료도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오른 것은 없었지요. ○

시작해서 오른 것은 없었습니다.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구는 얼마 내는데 우리 남구만 적게 내도 안되거든요. 많이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개 구청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과 2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중 위원님.

244쪽 환경 불법투기 지도단속 활동유지비 있지요. 쓰레기를 단속하러 다니는,...... ○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고판을 설치해 주라는 곳은 많거든요. 상반기에 20개를 해서 동별로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설치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붙여놓아도 별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붙여놓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경고판을 게시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우선 여건상 더 하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부탁하는데요. 불법투기한 사람들 철저히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택단지에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버립니다. 벌써 쓰레기차가 간 뒤에 꼭 버려요. 주민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좋습니다. ○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낮에도 하고 밤에도 단속을 하고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합니다만 한계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협의회 회의수당이 5만원씩 21명이 3회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회의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

푸른남구21협의회가 25명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만 해서 21명인데 상반기에 회의한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준 것은 그렇고 앞으로 최소한 3회는 회의를 개최한다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아래 환경교실운영 및 수료식에서 2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

여기에 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행사하면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수막도 필요하고,......

다 있구만요. 수료식 다과회도 70만원 있고,...... ○

합해서 200만원입니다. 현수막을 만들고 수료식 때 다과회도 하고 수료증도 만들고 기타 상장, 상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우리 남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남구에서 환경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체험장을 조성을 하려면 어느 쪽에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로 광역위생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지역에 피해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하부지역으로 해가지고 위생매립장조성을 해도 별 피해가 없다, 생태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송암동, 효덕동까지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할까 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 관련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그대로 자연생태체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고 일반들이 하나의 교육장 또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해서, 또는 농업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경영을 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말씀드리기가 외람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야가 서너 분야 되거든요. 계근시스템 민간이전비는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대단히 참고가 되겠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계량을 못하면 부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립장반입료 역시 일정부분이라도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소명 때 하실 말씀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까? ○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깎을지 결정이 안됐는데. ○

그렇습니까? 상임위에서 깎아버려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고 여기서는 깎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에요.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익남입니다.

위생과는 265쪽부터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두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마 여기를 보니까 우리 양림동 건이 제일 많이 나와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양림동에서 공부방 증감이 다 되어 있고 또 공공요금제세 양림공부방에서 40만5,000원이 증감,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 실비보상 이것도 전부 증감이 됐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양림동은 바로 위에 양지복지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양지복지관이 없어서 공부방을 동사무소 2층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지복지관이 생김으로써 여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예) 양림동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때는 아마 청소년공부방을 복지관으로 이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히 염두에 두셨다가 본예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4월달에 동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연일 하는 공부방을 폐쇄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국비, 시비 한 것을 같이 감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련해서 전에는 3개 동이 했었는데 세 개 동이 더 늘어나서 6개 동인데 저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영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이든지 동장들이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되면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요청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쉽게도 양림동에서 4월1일자로 폐쇄요청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 감한 것이고 또 3일 전에 공문을 대촌에서 받았는데 대촌에서 하고자 해서 공문이 왔길래 책상, 의자까지 했는데 3일 전에 공문이 왔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림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지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데는 공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보면 운영비, 강사료, 교재대, 야외학습비, 딱딱정형화 된 그 예산 외에는 안올라옵니다. 여기에는 뭔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시청각교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동당 얼마씩 정액으로 할당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진척상황, 또 시청각교재의 보유현황에 맞춰서 위생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올라온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나 가능하다면 이번 수정예산에서도 각 지역의 도서구입비라든가 시청각 교재비를 상황에 봐서 조금씩 보충해 줄 수 있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는데 3년 전, 4년 전 책 몇 권 사놓은 것만 소장하고 있으면 무슨 교육 효과가 있느냐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용예산을 앞으로 정식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위생과가 컨트롤하면서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들라는 겁니다. 국장님, 기획실에 얘기해서 수정동의안 할 때라도 단돈 몇 백만원이라도 컨트롤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 취지를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과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지만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게 다른 동에서도 공부방을 해달라는 데도 있죠? ○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즉시 검토해서 해드렸습니다.

동을 이야기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저희 동에도 공부방이 지금 없어가지고 노인당 2층을 시설해가지고 동장이 책을 대대로 모으고 있거든요? 이걸 구청에 건의 안했는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할려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저희 동의 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해 보면 여성위원들이 공부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누차 건의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저희 동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경제과는 227쪽부터입니다.

한 가지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자료구입 288쪽 이것도 육성해야 좋은 문제인데 앞으로 토지 개량제를 내가 알기로 국고 전체부담금 같은데 남구에서도 많이 건의하셔가지고 농토개량이라든가 농민들에게 농토개량 육성해야 합니다. 농토가 지금 산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93쪽이요. 민간자본보조금이 과장님 뭐죠?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양여금 사업으로써 지방양여금 사업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농어촌 환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농업기반공사에 줬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회가 있는데 사업 순서를 정해서 지방양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

예,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시비고간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해야 한다. 국비라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면 반환도 하고 해야지 국비니까 무조건 쓰고보자는 논리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젊은 과장님과 만나서 오늘 질의ㆍ답변하는 것을 퍽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제가 엄청난 기대를 겁니다. 보편적으로 공무원시절에 의원생활 해보면 행정고시판들이 떠났을때 보면 큰 이름을 남기고 떠나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허과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은 허과장님이 일을 잘한지 못한지 저는 모릅니다. 떠나가 보면 압니다. 허과장님이 여기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떠나갔을 때 아, 그 과장이 일 잘했노라는 큰 이름을 남기고 가시길 바라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허익배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못하셨죠? ○

나름대로 예산을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남구지역에 영세 중소제조업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 본 위원도 하나의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경제과에서 조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해가는데 거기 와서 중소제조업을 조사하러 다닌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을 조사를 해도 대화라든가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과장님께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남구 지역의 영세중소제조업 잘 파악해서 지원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서 남구에서 영세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남구 경제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세입ㆍ세출 전체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끝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공동주 경로당 개보수 문제하고 효사랑나눔 운영지원 문제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304쪽, 3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만 볼까요? 그러면 312쪽, 3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0만원씩?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600만원 서 있잖아요? ○

여기는 시ㆍ구비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산출기초 목에 보듯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거든요? 가져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조서류에 다 들어 있어요. 예산서기 때문에 시ㆍ구비만 올라 있고요.

저희들이 혼동이 돼서 자꾸 묻지 않습니까? 보충설명서에는 얼마가 서 있다고요? 물어볼려고 했는데 서용 위원님이 하시길래 말씀 안드린 겁니다. ○

알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과장님, 319쪽에 도로변 절개녹지화 및 꽃단지조성사업 이것은 집행을 해버렸네요? 3,000만원, 어디 어디에다가 녹지화 및 꽃단지 조성하고 있습니까? ○

향등 이주단지 앞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거기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나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

조경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한꺼번에 3,000만원 집행했다 이거죠? 앞으로도 여기다가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3,000만원이면 다 끝났다? ○

없습니다. 개나리 같은 것 들어가요.

절개지라고 하셨죠? 꽃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

시에서부터 도로변 절개지 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거기다가 시행했던 겁니다.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논리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비도 저희들 혈세입니다. 시비니까 무조건 쓰자는 논리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장님 경륜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꽃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다 만들어줘야 되고 향등 절개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

향등 마을 앞쪽 도로변입니다.

이 많은 돈이 정말 아깝습니다. 꽃단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쯤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다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다가 건의하셔가지고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한 데가 아니고 새로 집 들어오는 데다 하는 거죠? ○

광목 간 도로변입니다.

322쪽이죠. 폐타이어 재활용부분, 돈을 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

반환금으로 우리가 수입 잡아서 남은 것을 반환할려고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25쪽부터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세입에요, 광고물과태료 이건 지금 어떤 분들한테 광고물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

불법벽보를 부착했을 때 또 스티커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회산업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세입에 대해서도 열심히 과장님이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좀더 형평성에 맞게끔 광고물과태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 없고 남구의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다보면 과장님 눈에 안미친 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세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재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저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불법은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로 넘어갈까요? 330쪽부터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3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5쪽 시설비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금액이 3,000만원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개진을 듣고 상당히 참담하다. 왜냐 하면 방범등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범죄예방은 물론 조명의 합리화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 및 보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신청한 것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현재 민원을 받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이 금액으로 짜깁기 해서 각 동으로 배정하실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현재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이 동에서 하다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구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동에서 받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내내 크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려면 최소한 1억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억을 당초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저도 구청에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안이루어진 이유가 우리 공무원이나 과에서 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

그렇습니다.

336쪽이요, 양림동 기독교병원앞 도로덧씌우기 158만원하고 또 양림교에서 남광교 보도정비 4,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58만원 가지고 무얼 합니까? ○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써 작년도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낙찰잔액을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양림교에서 남광교 보도정비 이것도 수입만 있지 세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예) 언제쯤 하실 겁니까? ○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할 겁니다.

하실 때 가뜩이나 여름 닥치면 도시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특이하게 남구에서 생각해서 흙도 밟을 수 있는 것을 고안해야지 일괄적으로 시멘트로 덧씌우기 하니까 여름에는 너무나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실 때는 본 위원한테 연락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십시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물을려는지 아시겠지요? 과장님이 저희 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어도 저희 동이 하나도 안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보도정비를 쭉 보면서도 저희 동에 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건의했고 동장이 건의했고 이렇게 해도 형평성있게 안해 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정비한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랍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네 동에 이렇게 받았소? 제가 건의했는데도 안해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심각해요. 이번에 빠지면 금년에 못하죠? ○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 언젠간 되리라 믿고 늦고 빠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상하게 평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쪽 위원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

그 사항은 현장조사해 가지고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서 생기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민편익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8,000만원, 소파수술비로 3,000만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소파보수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에 1억1,000만원 더 요구했는데 그대로 세워주시고 다른 데서 이거, 평야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한 데 민원에 따라서 씁니다. 이 사항은 1억1,000만원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세워 주시고 자금만 있으면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청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것으로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바로 의원들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왜 이게 필요하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그때 그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항목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일을 하시다가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세워야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세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세워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만큼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