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3쪽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101억 7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6억 7715만 6000원이 돼서 당초예산보다 394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89쪽에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65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05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789만 3000원, 총 3944만 5000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290쪽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분 3944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4쪽에 의료보호기금이용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억 336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4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95쪽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878만 6000원이고 대불금이 1791만 8000원과 본인부담 환급금이 604만 9000원 등 2396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대불금 244만 원, 본인부담환급금 75만 6000원, 행정비 236만 7000원, 진료비 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억 47만 2000원을 어제 그저께 설명드린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95만 8000원, 본인부담금에 102만 5000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766만 4000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820만 원 등 해서 1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95만 8000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02만 5000원 등을 계상을 해서 총 6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개발비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958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025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1047만 2000원을 이 사업은 도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가 입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7만 4000원 전출을 했고,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대불금 1791만 8000원, 본인부담환급금 604만 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대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5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서 의료급여 환수금과 이자수입으로 471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총 68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12억 939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 8965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분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896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304쪽에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지원 1억 7000만 원과 생활소득안정융자금 지원 1억 3300만 원 등 삭감을 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으로 부기조정을 해서 12억 9393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39억 324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904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309쪽에 세입분야로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에 보조금으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434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2억 6904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 2억 647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국비로서 434만 원 증액 편성을 해서 총 2억 6904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의하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0억 194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07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로서는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사용료에 67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에 1120만 6000원,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에 2억 9277만 8000원 등 총 3억 1075만 6000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18쪽에 경제개발비사업 분야에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취수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보수 1식에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예비비에 1억 6075만 6000원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 10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을 보시면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7억 150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2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2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326쪽에 경제개발비 중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로 320만 원 증액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는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이전신축비로 210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연봉지구 주차장조성 공사비에 1억 5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시설부대비로서는 연봉지구 주차장조성 공사비에 352만 원 부대비를 계상해서 총 1억 82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총 예산규모가 101억 716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6017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295쪽에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보험문제인데, 저도 황당한 경우를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사용도 안 했는데 엄청난 돈이 본인 부담으로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요? 왜냐 하면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어야 이것을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에서 이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손해를 당하는 수가 있고...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체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대사가 잘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항상 컴퓨터망으로 해서 수시로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사한 사항을 우리 시군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출력을 해서 자체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단으로 통보를 해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대사작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대사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원들이 하고, 저희는 의료보험담당이 따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누수가 있다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보완이 잘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10원어치를 진료를 했는데 100원이 나온다 그래도 농촌사람들이나 저 자신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도 누수 없이 잘 걸러지느냐?

걸러집니다.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6월이 지나 가는데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느냐.

그 것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 완전히 지나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하나도 안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존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는거지요.

6개월동안에는 이 사업을...

이것은 이번에 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이지...

기정예산은 있고?

그것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7쪽에 수질개선기금 보조문제인데 예를 든다면 인제 같은데는 소양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왔다갔다하는 묘한 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 수질개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강수계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기금을 적립을 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강은 한강수계의 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류가 한강수계의 본수계하고 접하는 지역이 서면 마곡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댐과 관련해서 저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마곡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한국수력발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반회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곡지역에 2년에 걸쳐서 매 2년마다 2000여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라든지 춘천 같은데는 춘천댐이 있고 소양댐이 있고, 소양댐 수계에 인제군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영향면적이 많기보다 한강수계기금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면 마곡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강이라든가 우리 한강의 원류가 우리 홍천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마곡이나 이런데 보다도 이름 그대로 홍천... 큰 강을 가지고 있는 홍천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그 수계 원류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담수가 돼서 영향을 미치는 그 구역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역만 청평댐이 담수가 돼서 담수로 인해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규제는 열목어 서식지 이래 가지고 묶어 놓고, 진짜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서 혜택을 못 받고 댐이 있는 그 부분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 개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기금이 환경부라든지 산자부 이런데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을 해서... 그것은 개념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북한강 지류로서 홍천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흙탕물저감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맑은물보전시책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 주변에 대한 재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누가 담당을 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개정이 되어야지... 상류지역의 맑은물 어쩌고 맨날 떠들고 규제 이러면서 그런 혜택은 일부지역만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법개정을 해서 원류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26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하복이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한 벌에 7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점퍼가 6만 원이고, 또 단화가 연2회를 지급하는데, 점퍼가 보통 겨울에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 원짜리가 겨울에 보온이 되는 것인지요?

점퍼에 대한 단가가 품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대략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현재 옷의 질이 많이 향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편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6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단화 같은 경우에 주 6일 근무를 해도 한 달에 24일이면 1년이면 270일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단화 한 켤레를 6만 원씩 사줘 가지고 1년을 싣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원칙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래 327쪽에 보시면 단속요원 사무실 이전신축이 있거든요. 직원이 8명인데 8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4명씩 2교대합니까?

주정차 단속요원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8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공익근무요원까지 12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사무실에만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농협에 주차장을 해줬기 때문에 농협주차장으로 이전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어제도 사무실을 갔다왔거든요. 제 생각은 지난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협 파머스마켓 옆에 주정차단속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5100만 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의 긴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엽연초조합 옆으로 이전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주차면은 다만 한 면이라도...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다만 한 면이라도 절약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쪽이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50㎡ 이면 한 17평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주차장 면적을 자꾸 줄여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또 먼저도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파머스마켓도 전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 운영하는 마켓입니다만 지금 군이 100% 그쪽에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 한 1/2정도 농협에 임대를 줬는데 90% 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사무실까지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농협조합원입니다. 물론 제가 그쪽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알면 조합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겠습니다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볼 때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군청의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파머스마켓 옆에 있는 주차면이 몇 면이 그 쪽에 임대를 준 것은 몇 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면은 몇 면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그때는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후에 답이 없었는데, 신축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물론 홍천군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인내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어려운 시기에 5100만 원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지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공용주차장을 민간에 위수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고, 주차장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정차단속사무실을 일부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앞으로는 주차장을 다시 배수작업도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이쪽으로 옮기고 또 진출입상 문제도 있고, 농협에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농협에 주고 우리가 이쪽을 쓰자 해서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전신축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농협에는 몇 면을 임대를 해 주고 연간 얼마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쪽을 새로 포장을 하고 그러면 총 몇 면이 되는데 얼마에 임대를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가 21면이고, 농협과 계약을 해서 연간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21면입니까?

예.

농협에서 21면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상에 몇 면입니까?

21면이 계약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을 더 늘려서 다시 계약을 해서 농협하고... 이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04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지원방법과 대상주민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라고 판단이 되는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면에서 고랭지채소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생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긴급 생활구호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이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금이 생긴 것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홍보는 그동안 쭉 해서 읍면에서도 많이 하고 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조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2억 9000만 원이면 13억 원이라는 돈인데, 이 많은 돈을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기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기성 예금으로 해서 9억 원정도가 들어가 있고 가용자원... 지원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한 3억 원정도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3억 원정도 있다고요.

이것은 신청만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지급을 할 만한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3억 원에 대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재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년에 두 번,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은 한 번 이렇게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게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때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는 저희가 읍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상반기에 지원해 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것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을 보고 처음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든 그 경로를 아는 사람만 편법이나... 그것을 이용을 잘하는 사람만 하지 그렇지 않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홍천군민 전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한선까지 신청을 하면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제3의자가 보증을 서려고 선뜻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남의 집 전세 들어갈 때 전세금을 많이 받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선뜻 보증을 안 서 주니까 그래서 전세 들어가면 집주인이...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자기가 보증을 서고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보증을 서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소득지원하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지원이 한 곳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개념에는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하고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이번에 할 때에 통합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 놓으니까 자금 활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주택사업 쪽에 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이 예금이자수입은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기정은 100만 원을 해 놓으셨다가 750만 원으로 해서 650만 원이 증가가 된 상태인데... 일반보통예금이자입니까?

이것은 여유자금을 군금고에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생되는 이자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여유자금에 대해서 예치를 했을 때 발생이자가 많으면 매 추경 때마다 다시 계상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 이자를 전부 뽑아서 65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정기적금이예요, 보통예금이예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규모는 얼마나... 일반 상식적으로 입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시 입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통예금에 넣는데, 그럴 때에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는 상당히 저율입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많으면 환매채라든지 정기예치를 해서 고율의 상품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와 같이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에 대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치를 할 수가 없고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도 늘었는데, 예비비도 보면 기정에 18.3%에서 23%로 늘렸거든요. 예비비를 만들 수 있는 퍼센티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지방개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비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예비비가... 세입 총괄예산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데, 특정목적사업에 계획된 사업이 없고 돈은 여유가 있을 때는 세출과목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출과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용목적이 당장 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 하면 세출에는 세출목적이 뚜렷이 나와야지만 과목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예비비로 돌려놓습니다.

310쪽 수질활동지원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국고보조인데...

여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은 홍천강 환경감찰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홍천강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31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요. 거기에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라고 있습니다. 기정하고 경정하고... 2억 9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체납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경제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전체 잔액이 2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법 없이 받는 대로만 수입을 잡아서 사용을 하시나요?

그동안 다른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3개 업체 가 체납이 되어 왔습니다. 3개업체의 체납액만 7억 3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도에 3개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조건부로 기간연장을 해 줬고요. 1개 업체는 6월 30일자로 해지통보를 해서 공장등록 취소와 토지해약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불량체납액입니까?

예, 10년 동안에 계약금만 잔액을 2800만 원 내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손비처리 해야 됩니까?

예, 손비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법이 거의가 입주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계약을 해약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앞으로 공장건물과 거기에 있는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약하는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 주십시오.

예.

327쪽 연봉지구 주차장은 어떻게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연봉지구 주차장은 현대아파트 앞에... 어디냐면...

부지 위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1680㎡그래서 주차면은 한 50면으로 해 가지고 1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상물건을 조사를 해서 감정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확정이 하반기에 바로 보상을 주고 사업을 착공하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연봉택지개발 지구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임과장이 있을 때도 도면이랑 그려 가지고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도 같은 위원님들도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인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평면주차장으로 50면으로 해보자 하고, 나중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기계식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평면주차장으로 50면을 가지고 하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계획이 연봉지구에 전체적인 주차 보유수라든가 저녁에 차를 대는... 용역이라도 교통량조사가 된 다음에 계획이 서야지, 일시적으로 50면이면 50면, 100면이면 100면 공사를 한다고 하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시더라도 아침에 교통 이동량이라든가 나가는 차량 대수라든가 저녁에 들어가는 차량 대수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추진한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차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비싸 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 부지에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정을 했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현대아파트부터 주차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주차난을 해소해 볼까 해서 그 부분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조성을 하시더라도 상가 분들이 상가 앞에 차를 대고 가지고 가지 그 안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차하는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 준 계약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7억 얼마 하셨다고 했지요? 장애인협회하고 한 것...

노상주차장 위탁부분 말씀이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외주차장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천읍에는 주차장을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측에서 하고 노외주차장... 농협에 했던... 그래서 계약한 것이 연간 8600만 원입니다. 장애인협회하고 농협하고 한 것이 8600만 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면수 345면인데, 계약하는 것이 주변지가와 주차면수하고 계산을 해서 연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7억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7000만 원이요.

86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거둬들일 것이요.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받습니다. 전액 8646만 7000원이 연말에 가면 틀림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일장 개설을 하게 되면 계약상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장을 하면 제외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금액차이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 상태인데 677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는 포기한 상태였다가 업체측에서 600만 원을 내신다고 해서 반영된 상황입니까?

홍천플륨관이 작년도에 금년 1월까지 계약을 해서 썼다가 금년도 3월 되면 1년간 다시 계약을 하면서 677만 3000원을 선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예.

그러면 여기 융자금이 있고 부지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다 부지사용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지사용료를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환경배출업소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공장등록요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 외부지로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현재 상오안 농공단지에는 폐수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만 있어서 그 보유하고 있는 땅을 임대를 한 겁니다.

고정적인 부지말고 그 외의 부지가...

예, 그 외의 일부 부지를...

지금사용료를 받고 있는데는 홍천플륨 한 군데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사무실을 옮기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이나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농협에서 전면을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자료를 올리겠습니다.

1주차장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감소되는 면적만큼은...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농협쪽에 그쪽 주차장을... 일단 이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끝이 나면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주차면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간 모자도 쓰고... 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착용을... 그렇게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아까 질문했던 것과 내용이 같은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총 예산이 12억 9300만 원인데, 기정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80%에 가까운 금액을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5월까지 결사검사가 끝나서 그 후에 채택을 해서 그 후에 잡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의 몇 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끝나고 나서 회계검사가...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 예산이 13억 원정도 되는데... 80% 가까운 것을 하반기에 가서 계상을 한다면 그 전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대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전년도에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적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잘 한다든지 이래야지...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에 말씀드린 것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 한계가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00만 원을 쓰겠다. 10명을 오면 10명을 다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그것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천편일률적인 답변인데, 그렇다면 몇 년 동안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세우는구나 이러고 다른 데로 돌려서 더 급박한 사업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고친다든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그러면 그 규정을 고쳐 가지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만 간다면...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이고요. 일단은 현행 관련 회계법이라든지 지방제정법에 의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계상 방법이라든지 절차가 일단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립식입니다.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전출입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재원... 이것은 한 10여억 원이 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사무실을 이전하는데요. 이게 한 17평정도 되거든요. 지금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립식이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농협주차장에 배수처리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신축만이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주차장 부지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 버리시고 그 돈으로 인근 넓은 땅을 사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차피 주차장 이외는 못쓰는 부지로 중요한 땅이 묶여 있고, 농협이 있는 한 농협이 계약을 해서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농협과 타협을 봐서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시외로 나가면 지금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거기에 자꾸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6억 6961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 22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는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익이 4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수익이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작년도 미수금 78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순수증액 총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급수공사비 60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개량계량기 이전사업비로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배수지폐쇄로 인한 배수지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영업비용에 2억 2400만 원, 영업외비용에는 주음치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자본적지출에서는 상수도비축자재창고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5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상수도운영계획입니다. 본 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보면 행정구역상 총 인구는 7만 2000명으로 이 중에서 급수되는 인구는 4만 5000명으로써 보급률은 62.5%입니다. 또한 시설용량은 2만 5550톤이며, 급수전수는 7270전입니다. 아울러 본 군이 관리하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자산평가액은 349억 8500만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4쪽 예산총칙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급수전수는 7250전으로 연간생산량은 6393톤이며 1일 생산량은 약 1만 8000톤입니다. 주요건설개량사업으로는 동면 상수도신설사업비로 10억 2000만 원,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비 6억원,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2억 원, 태학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 등 3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55억 5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금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27억 59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억 원이 증가한 53억 1300만 원으로서 이는 상수도비축자재보관창고 신축비,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비, 제수변 및 소화전 퇴수변 급수사업비 증액과 화촌면 성산리 가압펌프장 설치사업비와 서석면 배수지 물탱크 수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속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336쪽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2억 9000만 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7쪽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8쪽 성질별 과목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물건비에서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수선교체비 증액이 1억 4400만 원으로서 이는 수도관 교체비 1억 원, 급수관교체비 4000만 원, 응급복구용 비축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본지출에서는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비로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화촌면 주음치리 오수처리사업비로 1억 96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34쪽에 급수공사비로 당초예산대비 60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쪽에 예산 총괄표를 포함하여 이후에 346쪽까지 자료는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 신설공사수입비로 4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인건비로 48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가압펌프장에 근무하던 인원이 지금 원수장으로 이동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간 이동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해서 48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두촌면 상수도 취·송수장 운전용 잡유구입비 14만 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4만 7000원, 서석면에 공구세트 구입이 50만 원, 남면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취수장 전기사용료로 610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입니다. 기계 및 전기장치수리비 500만 원, 두촌면 취수장관리 건물보수 600만 원, 취수장 여과지 맨홀 뚜껑 교체 180만 원, 서석면에 취정수장 건물도색에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위험근무수당으로 2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청 일반수용비가 1200만 원 편성되었고, 두촌면 일반수용비가 115만 원, 남면 일반수용비 50만 원 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다. 수선교체비입니다. 본청 무인카메라 이전설치 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주 및 안내판설치가 1500만 원, 염소 중화장치 도색 및 풍향계설치가 5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남면에 착수장 및 저수지 청소비가 1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수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인력조정에 따른 당초예산의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가 배수지 펌프장 3명이 취수장으로 이전됨으로써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응급복구용 기자재 및 비축자재구입비가 700만 원, 수선교체비입니다. 교체용 노후계량기 구입비가 1000만 원, 노후급수 교체 및 계량기 설치비가 1억원 편성됐습니다. 징수비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서는 22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물건비에 2799만 6000원이 편성됐고요, 급수공사비에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신설용계량기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 95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주음치리 오수처리장 설치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9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이 19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송배수관 급수관로 수리비가 2000만 원 편성되고, 제수변 및 소화전 퇴수변 교체가 3000만 원, 화촌면에 성산리 가압시설 설치가 2000만 원, 서석면에 배수지 물탱크 누수 수리비가 315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총 2015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남면 상수도 기계장치 개선이 1500만 원, 화촌면 취정수장 염소누출 감지기 교체가 2000만 원, 두촌면에 취수장 진공펌프 설치가 220만 원, 남면 계류용변성기 교체가 95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0만 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염소투입기 구입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임펙트렌치 구입이 50만 원, 서석면에 염소투약실 모터기 구입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기타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 수해복구공사 국도비 반납금이 잔액 562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가 267만 8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수도관 교체비...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개량계량기함 이전에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수도사업 전체가 주민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회사무실만 하더라도 2층 화장실에 있는 수도를 보게 되면 물을 틀어서 컵에 물을 받게 되면 녹가루 같은 것이 바닥에 깔릴 정로 노후 된 상태입니다. 내용연수나 사용연수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홍천군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수도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용을 많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누수율이 62.6%에서 3.4%가 증가해서 66%로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노후관 교체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누수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거기 계획에 의한 노후관 교체로 누수율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노후관 교체도 있습니다만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2.6%를... 100분률로 봤을 때 62.6%... 소비자한테 오는 것은 62.6%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66%로 끌어올리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노후관이 누수 되는 것이 다 파악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교체되는 부분이 교체됐을 때 66%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 급수관 교체도 있습니다만 누수 탐사도 하고 해서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급수인구 4만 5000명을 여기에 예시를 하셨는데, 4만 5000명은 어떤 지역 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급수대상지역... 홍천읍을... 예를 들어서 화촌면 성산리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 급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역은 다 급수대상 인구로 보고...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나 급수지역에서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쓰시는 분들만 4만 5000명이라는 것입니까?

급수 계획 구역내 인구를 4만 5000명으로 본 겁니다. 실제 급수공급을 받는 분은 2만 5000명이고요.

그리고 유수율을 늘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평균생산량은 왜 줄어듭니까?

유수율이 높아짐으로써 쓰는 양이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유수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수가 안되고 물이 더 나가니까... 쓰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요.

쓰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누수가 덜 되니까...

그리고 연간 총 급수량이 늘었거든요. 150톤이...

예.

그것은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시설을 늘리는...

이것이 우리가 급수전을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급수전이 늘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가에서 급수를 계속... 급수구역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올해 1000톤이면 되는 것이 자꾸 수용가가 늘어나니까 1100톤이 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산량은 늘어나는 것은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을 늘리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수용가에서 증가해서 계량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홍천군이 아마 타지역 시군에 비해서 유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급하는 노하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누수율 이런 것 때문에... 유수율을 타시군에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홍천상수도가 하도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관망블록화 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몇 년간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수관망도 전체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자료에 의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바로 의회에 앞에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상하수도관 교체도 하고 있는데, 바로 요기 성당 올라가는 사거리에 관을 교체한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한 10여일이 되고 있는데 전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니까 누수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연립에 거기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을 콘크리트를 다 깨 냈습니다. 한 10여㎝이상 파 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이상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즉시 시멘트로 하던지 아스콘으로 하던지 와서 즉시 공사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통행인들이 불편이 없이 다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연립 앞에 있는 상수도가 항상 누수가 돼서 여러 번 건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완벽하게 고친 것 같아요. 물이 누수가 안되고 잘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처리를 말끔히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디 누수가 된다고 신고가 됐을 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련 업체가 와서 견적을 내고 설계서를 내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은 먼저 고치고 나중에 설계를 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거꾸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완벽하게 고쳐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설계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런 것은... 고치고 거기에 설계를 맞추면 다시 설계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 쪽에서 모든 일을... 민원 해결 쪽에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읍에 누수가 생기거나 계량기가 고장난다든지 해 가지고 기존 포장을 깨 가지고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스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량의 아스콘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느라고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수도가 고장이 났으면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온 뒤로는 계속해서 바로바로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수도공사가 몇 군데 안됩니다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몇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바로 수용가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7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금이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상수도 수해복구를 하고 국비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54쪽에 저수조 청소가 나와 있는데... 남면 같은 데를 보면 지금 주민들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쪽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고 먹지만 먹는 물은 거의 생수를 먹고 빨래나 설거지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도 남면 상수도 물 때문에 3, 4일간 단수기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기술적인 부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하여간 냄새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청소가 그런 부분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남면 시동시장에 먹고 있는 물이 수도관 교체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했는데 그 교체한 관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것을 사용하고 있고 교체만 하고 이어지지 않았어요. 기껏 투자를 하고 투자가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둬 가지고... 업자가 관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어서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언제 한 거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봄에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업자가 했는데, 물어 보니까 관을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이 무용지물입니다. 투자를 하고도 행정이 욕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면 상수도 문제는 저 뿐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요청을 중앙정부에 두 계통을 통해서 요청을 해 놓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차피 상수원 위에 지역에서 폐수가 많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종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동지역에 관로 매설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원관만 해주고 수용가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매설을 해 주게 됩니다. 수용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은 이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수용가도 독려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말미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상수도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위험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명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354페이지 말미에 야간근무수당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근무원요원들이 취수원수장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서 있던 것을 지금 인원수에 맞춰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현원에 따라서 삭감조정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국도비가 추가 내시 됨에 따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세입 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435만 2000원이 추가 내시가 돼서 기정예산안 보다 43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안은 1548억 43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도비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던 것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3470만 원이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보조금으로 국비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가축방역사업비로서 435만 2000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들여서 철원지역에 돈 콜레라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 방역비로 국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3470만 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이 됐기 때문에 도비 347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에 돼지 콜레라 백신 구입비 435만 2000원이 이번에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쪽에 보조사업으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3000만 원을 삭감했고,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재해비상통신방 구축에 고정형 위성전화기 230만 원 도비를 삭감을 했고 휴대용 위성전화기 도비 240만 원을 각각 삭감을 해서 24쪽에 자체사업으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비상통신망 중 고정형 위성전화기 230만 원, 휴대용 위성전화기 240만 원을 각각 재원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신양식 위원님께서 예산을 4대 의회 개원이후 삭감 및 증액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처리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시에 삭감됐던 의회승용자동차 3400만 원은 당초 안대로 삭감을 해서 현재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이중창문도 3000만 원도 작년도에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수용이 됐습니다. 수해백서 1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발간실을 이용해서 현재 편집이 완료돼서 곧 발간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2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당초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2000만 원을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의회에서 삭감한 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1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대로 됐습니다. 무궁화군민대상 500만 원 삭감하신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신 사항대로 있습니다. 군정유공민간인시상 200만 원 삭감을 해서 700만 원 확정된 사항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공공무원시상 150만 원 삭감해서... 확정액이 150만 원인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모범공무원선진지 견학 4000만 원중 2000만 원 삭감을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 5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변동 없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시상품 50만 원도 당초 삭감이 됐는데 현재 삭감이 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용역 5000만 원중 2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이 확정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현재도 삭감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전 경로당에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는 검토를 하라고 주문이 됐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시상제 또는 직접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확대 계상을 해서 추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봉교 가설기본설계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1억 5000만 원 계상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에 당초예산에 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현재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농업인강원도대회로 사업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가지를 않고 강원도대회는 2년 주기로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최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찰옥수수축제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확정이 됐는데 변동 없이 5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우리 흑돼지 전문점을 위해서 5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삭감된 상태로 있고, 현재 농산물 판매장은 임대 없이 공가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요구를 하신 건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계도용 신문을 증액 할 것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가 많게 되면 저희가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신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소규모시설 보수를 1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원을 할 것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 중에 22개 사업에 328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64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6500만 원을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읍면장님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급한 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다소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반상회 소규모시설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무궁화합창단 운영 지원을 300만 원 증액을 할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총 보조금을 뽑아 보니까 51억 1167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재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51억 중에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각 단체별로 형평성이 있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증액하는 방법하고 또 단체별로 형평성을 이루는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날 기념 체육대회 및 기예대회 보상을 2200만 원 증액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의날 기념에 각종 과목별로 지원되어 있는 것이 노인체육대회 행사지원비에 2000만 원이 있고, 일반 보상금으로 2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목별로 편성된 부분을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100만 원을 증액 건의를 해 주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남면하고 서석에 있는 공부방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두촌면에 청소년 공부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신설 및 이전에 대해서 당초예산 7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7000만 원을 더 계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가로등과 관련된 예산이 2억 3600만 원이고 2002년도 당초에 계상된 가로등 요금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가로등신설에 대한 것이 필요해서 신설한 인근주민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라도 가로등 신설 및 이전에 대한 것은 증액편성 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신양식 위원님께서 건별로 설명을 요구하신 2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증액 또는... 감액요구에 대한 것은 감액대로 됐겠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빠르면 차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홍천신문을 늘려달라고 위원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증가예산요구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 홍천신문이 군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반장님한테 나가는 것은 홍천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구독료를 줬을 때 그만큼 출향인사들에게 주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생각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요. 반상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또는 반장님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반상회 건의사업을 면으로부터 군에 올리면 해당과에서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과가 자치행정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읍면단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천2교에 1억원 용역비를 올렸는데, 재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6개월이 지나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 다리를 더 크게 확장하는 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5000만 원이 증가됩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단위당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단가를 별도 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단가 인상분을 하니까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체육대회가 실장님이 부분을 통합해서 4800만 원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당초예산 항목을 봤을 때 노인의날 체육대회 1회에서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 왜 반으로 줄었느냐고 해서 200만 원 올려서 4800만 원을 수정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연간 3회에 걸쳐 항목별 합친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견해하고 차이가 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로당 별로 건강관리기구를 시상제를 해서 공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우리 군이 일괄구입을 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5000만 원 계상을 했던 것은 우리 전체 경로당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158개소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를 다 공급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에는 5000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라도 158개소 경로당에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위원들이 조정한 내용은 당초에 한두 개밖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어디에 줄 것이냐 해 가지고 이 숫자를 올려서 각 면에 숫자를 배분을 해 주면 면단위에서 숫자를 정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봐서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다리용역을 주고 나서 의회에 와서 다리를 어떻게 놓겠다는 것을 설계도가 들어오면 설명을 합니까?

용역이 나오면 말씀이지요?

예.

큰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것은... 미네보다리에 세느강이 흐른다는 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그냥 교통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다리를 하나 만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교량에도 미적 감각을 살려서 건축을 짓더라도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지난 6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746억 8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82억 3748만 7000원보다 164억 4718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 요구액은 1548억 43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7억 7892만 1000원보다 140억 644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6억 6961만 4000원을 포함한 198억 4129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2억 3748만 7000원보다 164억 47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