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기능사업소운영현황현장확인의건

먼저 122회 임시회 개회를 배효열 위원장님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동구견인 대행업소에 현장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진 유인물에 의해서 관련법령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 3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서 할 것을 대행법인을 지정해서 견인을 대행하는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인대행 지정업체 현황입니다. 현황은 현재 임정술 대표가 2000년9월26일날 명의변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신천4동 귀빈예식장 옆에 298-4 외 두필지입니다. 업무대행은 우리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 견인 및 보관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은 동구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총 300평인데 60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부대시설은 콘테이너 사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2.5톤 일곱 대입니다. 기타 전화기와 통신장비 차에 무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사무직 2명, 운전원 8명 기타 이래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불법주차견인 현황입니다. 1월달부터 6,000대를 했습니다. 5월달 6월달이 유난히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5월달부터 견인방법을 불법주차 지도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실제로 견인위주에서 전에는 견인차에 승차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했는데 5월달부터 제도를 시에서도 U대회도 있고 이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에 차량에 탑승을 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단속한 건에 대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이 현저히 적습니다. 5월달은 반정도 6월달은 1/3정도로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대행업소의 수입은 우리 관련법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견인대행업소에 대한 소요비용을 거기서 귀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견인 수수료와 보관료입니다. 올해 견인료 및 보관수수료는 1억7,9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견인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한 후에 또는 견인 지시에 의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도점검 교육은 4월11일날 오후에 우리 교통지도계장 외 담당이 가서 교통운영 전반에 관한것과 견인방법 특히 대민친절에 대해서 사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일반인들은 공무원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광범위하게 공무원에 사실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친철 대민 자세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한번 실시 했습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 불법차량 운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과장님 모르겠지, 견인차가 다니면서 견인을 할 생각을 안하고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견인 운전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대행업소 직원인데 일반인들이 오인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쉴때도 어디 다리밑에 가든지 안보이는데 가서 왜 그런데서 쉬느냐고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을 오인을 안 받도록.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표기사가 직원들 한테 잘못해 주는지 실제로 끌고 가면 돈인데 실제로 잠을 자고 있더라고 그것이 10분 20분 쉬는 것이 아니고 한시간 두시간씩 누워자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도 눈으로 목격을 했고 실제로 동구쪽에는 많이 안 오지만 주민들도 많이 목격한 사람이 많아요, 이것 안보이는데 가서 쉬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시정토록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에도 일반견인하고 틀리기 위해서 동구 견인대행업소라고 크게 일부러 마크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의무감도 이래서 그랬는데 한번더 주의를 촉구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 2, 3월에 비해서 9월달 같은 것은 25%밖에 안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견인건수만 넣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1월달, 2월달, 4월달까지는 방금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도 단속 방법을 견인차를 탑승하고 우리 공무원이 나머지는 우리 순찰차로 또는 나머지는 도보로 단속을 하면서 바로바로 견인한 건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견인차가 일곱 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일곱 대에 승차를 해서 동시에 단속을 하면서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도 너무 견인위주로 단속이 되는 것 같아서 공무원이 견인차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은 우리 순찰차나 도보로써 단속을 한 이후에 견인사업소와 연결을 해서 견인을 해 갔기 때문에 견인건수가 줄었습니다.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단속을 해 놓고 끌고 가는것만 자기가 끌고 간다 이말입니까?

예. 5월달, 6월달은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전에는?

전에는 견인업소에 우리 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해서 단속을 했고 지금은 탑승을 안한 그런.

탑승을 안한것하고 차를 끌고 가는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는 단속을 하면서 바로 끌고 갔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여기 차가 단속을 해 놓았으니까 끌고 가시오 이러다 보니까 단속했는 것을 100% 다 못 끌고 갔다는 결론입니다.

권과장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니까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해놓고 업소에 불러가지고 끌고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줄었는 요인을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단속이 4월달까지는 견인사업소에 견인차가 일곱 대가 있습니다. 일곱 대에 우리 공무원 7명이 다 탑승을 해서 단속을 하면서 견인을 했기 때문에 견인건수가 많았고 5월달부터는 그러니까 너무 견인 위주로 사실 단속이 되고 견인하기 쉬운데 단속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는 공무원이 탑승을 하지 않고 단속을 한 이후에 견인을 따로 해 갔기 때문에 견인건수가 줄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맞다니까요, 적합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적발하고 견인사업소는 그것을 끌고 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나 공무원이 타고 끌고 가는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속건수는 4월달에......

그럼 지금은 차량이 놀겠네요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없어서 차량이 논다는 말입니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을 해 놓았는데 차량을 못 끌고 간다는 말입니까? 적발을 못해서 준다 말입니까?

저가 설명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달에 단속건수는 3,224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견인건수는 1,119건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단속건수가 2,75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은 507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는 1/3정도 끌고 갔고 5월달에는 1/4도 못끌고 갔지요, 단속건수보다 견인건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견인사업소에 차가 모자라거나, 사람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4월달까지는 같이 공무원이 탑승을 했기 때문에 견인하기 좋은 것을 단속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이고.

아니 그것말고 이것은 3,200건을 단속해서 1,100건을 끌고 갔으면 1/3밖에 못 끌고 갔다는 말이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다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차를 단속을 하면 세대정도 공무원하고 단속을 하면 끌고 가는 것은 한 대 밖에 못 끌고 가잖아요, 차를 한꺼번에 세대를 못 끌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끌고 갔다가 다시 오면 이차가 안 끌고 갈수도 있고.

아니 그 말은 맞는데 견인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능력이 없어서 못 끌고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차는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차가 길에 세대가 있으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안맞거든, 왜 그러냐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견인건수가 많은데 4월, 5월은 견인 건수가 이만큼 안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방법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결과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단속 견인차가 운전수하고 우리 공무원이 4월달까지는 같이 탑승을 해서 그래서 바로 끌고간것이고, 5월달 부터는 단속을 하고나서 탑승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견인사업소에 무전이나 전화를 해서 신암동 어디에 차가 있으니까 끌고가라 이렇게 해서 견인 건수가 줄.......

우리가 차량단속을 해서 연락을 100% 해 줍니까?

단속을 했다고 100% 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권과장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위원이나 내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안심3,4동 같으면 도로 가에 있는 것 전부 끌고가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백 날 해봐야 안끌고 가고 놔두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하나는 예상수치가 나왔잖아요, 공무원들이나 끌고간다는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뜻은 끌고 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 주차시설을 100%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안좋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주차장 시설 100% 다 해놓았으면 무조건 다 끌고 가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 안세우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가 쉽게 납득이 안간다고요, 공무원이 견인 사업소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견인사업소에서는 공무원이 연락을 안해주면 못 끌고 가네요?

그렇지요, 원래 견인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지시나 동승하에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으니까 그만하라는 것이 안 낫나.

최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방법을 바꾼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U대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구지 차가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을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끌고 간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굳이 견인사업소에 배불리 줄수도 있나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방법도 바꿔볼 예정입니다.

과장님 뜻과 견해는 참 좋습니다. 물론 견인사업소 (청취 불능)그러나 처음 시도한 목표하고는 또 안 달라집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도 교통소통이 잘되면 백번 잘한거지요, 견인을 한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단 전부 탑승을 안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수성구나 북구 중구 전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6월달은 전부 어디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견인업자들이 시에 단체로도 찾아가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다시 개선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것은 차츰 연구를 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청취 불능)주어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바꾸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사실 좋은 현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좀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도 두달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다음부터 바꿀 예정입니다.

바꾸시고 그다음에 또하나 권역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별로는 없어도 의회 감사때도 자료를 냈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사때 하니까 몇%입니까?

강동쪽에 이쪽에 많았습니다. 이쪽 신암, 신천, 효목동쪽이 80%가 되었습니다.

90%, 이쪽에 10% 되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도 약 9:1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동쪽에 하나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위원이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과장 세월이 흘러가도 깜깜 무소식이고 10% 불었네요, 조금 있으면 20% 불겠네요, 나중에 청장이 물으면 50 : 50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것도 경영이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원이나 내나 자기동에 끌고 가라는 것을 이야기 안합니다.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구의원님이나 저희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교통소통을 잘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라 견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방법을 왜 했느냐 하면 아까 전국적으로 단속건수보다 견인건수가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통계가 분석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너무 견인위주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1/3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0 : 9라고 하면 과장님 바꿔도 그렇잖아요, 여기 강을쪽에 견인사업소를 하나 두면 어때요?

현재 있는것도 안하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권과장 시도해 본 흔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것은.

입찰을 봤다든지 시도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견인이나 단속건수가 달성군빼고 7개 구청 중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견인업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구는 저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남구 같은데는 아직까지 견인사업소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다고 느끼기만 느끼고 시도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필요성이 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시도를 하지 무조건 시도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무조건입니까? 과장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단속방법이든지 행태에 문제지 전체적인 현재 7대가 견인사업소가 있는데 이 견인차도 다 풀로 가동을 못하는데 지금 더 해줘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권과장은 차가 일곱 대인데 일곱 대가 풀로 안뛴다고 하는데 뛸수 있는 여건은 맞춰줘야 되는데 과장이 안 맞춰주는데 어떻게 뜁니까? 25%밖에 안했는데 이것보다 더 줄일려면 더 줄일수도 있을거요. (청취 불능) 이사람의 능력을 체크를 안해봤잖아요. 그리고 동을쪽에 10%끌고 간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권과장 생각안해보시고 차 일곱 대 중에 두 대 나가고 다섯대는 노는데 뭐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쪽도 고산이라든지 저쪽으로 있는데.

타성에 젖지 말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라니까 맨날 수성구가 어떻고, 동구가 어떻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업소가 되고 안되고는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안되면 손들것이고, 우리 과장님 의지가 어떠냐니까 과장님 조차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섰을 때.

업소가 하나 더 있고 없고에 문제도 물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허가된 업소로서도 충분하지는 않아도 카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개더 허가라든지 이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1월, 2월, 3월에는 공무원이 풀로 뛰었을때도 반야월이나 이쪽은 10%밖에 안 끌고 갔습니다. 아직도 이쪽에는 90%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90%를 한 업소를 해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습니까? 정위원이나 내나 차좀 끌고 가라고 왜 과장한테 사정합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안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해 줘봐요. 과장님 하시는 말은 전부 어거지라 하나도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수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경우를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북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북구가 칠곡쪽에 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지금 견인사업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북구에도 칠곡에 분소를 개소를 하다가 문제점이 더 많아서 개소를 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분소를 하나 낸다든지 이 방법을 다시 우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분소를 내어서 실패했다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업주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 같이 개업한다고 다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개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입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분소를 하나 내든지 교통만 원활하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한번도 안해보시고 과장님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분소라든지 차를 분산배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고를 그쪽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세요. 과장님 의지가 안 서면 백번 가봐도 헛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은 일치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견인하는데가 구별로.

단속 방법?

단속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해놓고 무전을 하면 끌고 갑니까? 안 그러면 탑승을 해서 끌고 갑니까?

그것은 우리도 이 방법, 저 방법하듯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조금씩 틀리는데 다만 견인 사업소의 형태가 대구는 전부 개별 사기업체이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시설공단이라든지 합동으로 이렇게 구별로 합동으로 하는데도 있고 형태는 조금씩 틀립니다. 공기업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견인율이 타시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불법주차 단속은 2,758건인데 견인은 507건인데 4월도 마찬가지 1/3정도밖에 안되는데 단속에 비해서 견인건수가 적은 요인은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도 있을것이고 자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끌고 간 경우도 있을것이고 대구는 불법주차에 비해서 견인이 너무 많다 아우성이니까 방법을 바꿨지요? 주차시설은 태부족한데 그 아우성에 못이겨서 단속 방법을 바꿨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첫째 모자라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견인이나 단속을 해야 될 곳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무조건 단속보다는 바꿔서 계도 위주로 견인보다는 단속 위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다가 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단속방법을 바꾸는 사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그 아우성에 의해서 바꿨지 싶은데 좋은 명목으로 계도 위주지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방법은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만 대구시 전체로 이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교통과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 봤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도기간을 둬서 공무원이 탑승해서 바로 끌고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아까도 중언 부언되는 감이 있는데 단속에 비해서 견인건수가 적은 것은 요인이 여러 가지지요?

예.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데 견인대행업체 지정 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건이라든지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보통 지정이나 인허가는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갱신하는 기간도 있을것이고 일반적으로 기간이 없다는 것은 모호한 답변인데?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일자 명의변경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하고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이 자체가 권리금 받고 팔아먹는 그런 결과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정하는 요건에 변동이 없으면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팔아먹을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상부로 건의를 해서 명의 변경을 못시키도록 하는 방법 여기서 비리가 나오는것이라 명의변경을 시킬려면 관에가서 명의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지요?

제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명의변경을 못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사람이 운영을 해 보고 수지면에서 적자가 발생이 될 때 폐업계만 내면 그만입니다. 다시 신규로 신청 받아서 허가 내주면 될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 신규로 내주면 허가 조건이 강화됩니다. 법을 다시 건의를 해서 자기가 장사가 안되면 폐업계를 내고 새로 신청서를 받아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지요? 사회부조리가 전부 명의변경에서 다 나옵니다. 나도 가게 세놓고 있지만 전부 권리금 받고 팔아먹고 거기서 자기가 권리금을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견인을 많이 끌고 가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거라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의 타시도에서 관허업을 하는데도 있고 공기업에서 하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공기업적 성격을 띈 그런 사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허가조건에 맞는것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가 안하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제3자한테 허가를 할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9월26일자 이전에 견인대행업자 대표는 어느분입니까?

바로 직전에는 이곤씨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앞에는 서 혁씨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4-5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자체가 자기가 운영을 잘 못해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견인지역에서는 무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어서 명의가 바뀌는 수도 있고 또는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양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내생각으로는 명의변경이 제도상으로는 잘못 되었지 싶어요, 자기가 장사하다가 안되면 폐업계를 내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신규로 내주고 말이야,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 한 대당 수수료가 대당 수수료를 먹습니까?

한 대당 기본이 3만원입니다. 3만원에서 큰 차는 5만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 시수로 들어왔다가 100% 그냥 주니까 그렇다고 바로 자기들이 관에서 하는데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넣었다가 그다음에 그대로 다 줍니다.

그럼 견인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24시간 작동해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24시간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아니 24시간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이사람들이 적자 날 확율이 하나도 없지요? 직원을 잘못 드려서 적자가 나지 직원만 잘들이면.

내가 아까 적자 난다는 소리는 개괄적으로 이야기 했지 그 집에 수익을 분석을 정확히 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통상 건수가 이만큼 적으니까 보통 우리가 견인료를 한달에 3,400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견인 종사원이 12명이니까 사실 거꾸로 계산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견인을 많이 안한 탓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수익이나 견인업소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단속 또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만 공공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견인을 많이 안하면 주차단속은 공익요원들이 좀 열심히 뛰어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덜한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아까 최외수 위원 말처럼 반야월 같은데는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 갈려고 하면 거리도 멀고 꺼려하는 것은 맞는데 그대신 반면에 공익요원 단속을 안되면 2명씩 조를 짜든지 송정에서 내려가든지, 용계동에서는 올라가든지 이래서 계속하면 실제 일주일만 하면 없습니다. 이것을 일주일만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

정위원님, 최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한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에도 동직원들 보충해 드리께요, 합동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자격요건은 지금 임정술씨는 대구광역시 도원동이네요?

예.

이것은 거주지는 관계 없습니까?

거주지는 관계없고 주차면적과 견인차 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동구에 사람주는 것이 안 나아요.

그것은 사기업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사기업이라고 하면 사기업이고 이것은 일종의 공기업성을 띄고 있거든.

그것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장사를 하다가 가만히 두고 주민등록을 옮길수도 있지 그것까지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지 권과장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라고요. 동구에 사람이 해서 나쁠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고 같은 값이면 동구에 있으면 도 좋지만.

그렇게 한번 맞춰봅시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면적 견인대행업소가 동구청에서 지정이 된 것은 몇 년도입니까?

처음에 동구 수성구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아마 장소가 수성구 범어동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91년도 6월달에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생긴 것은 97년도 동구만 따로 개별적으로 생긴 것은 97년도 9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묻는 것은 주차면적이 300평인데 97년도 차량대수하고, 지금 2003년도에 차량대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량 증가되었다고 볼수 있거든 그런데 면적은 옛날 그대로 있는거라, 그렇지요?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6-7년전보다 차량이 증가 되었다고 볼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주차면적도 플러스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에 그 조건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조건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있는 면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인데 파군재 U턴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파계사쪽으로 가서 신호등 설치할 때 U턴 하는 것으로 동부경찰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견인사업소 운영과 견인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견인사업소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현지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