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태근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성기수 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호택지 개발사업지구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28일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후 2003년 3월4일 동호택지개발 사업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호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호동 외 네 개의 법정동이 아파트 단지 도로경계 등으로 인하여 동호동과 신서동 두 개의 법정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각산동 296-4번지 외 31필지 3만730㎡ 괴전동 525-1번지 외 13필지 만5,054㎡, 금강동 703-1번지 외 67필지 6만4,417㎡, 신서동 636-1번지 외 23필지 2만1,368㎡ 총 138필지에 13만1,569㎡가 동호동 351-1번지 외 109필지 11만39㎡, 신서동 525-1 외 27필지 2만1,530㎡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택지개발로 인한 구획정리가 완료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 법정동간 경계 변경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3,4동에 소재한 동호 택지개발 사업으로 동간의 경계 조정입니다. 동호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법정동간 경계가 소로 및 구거등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간의 경계를 확정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행정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동호동 외 네 개동의 법정동이 동호동과 신서동으로 변경 승인된 것입니다. 본안은 동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확정이 된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구획정리로 인해서 법정동이 시에 승인받아서 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시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에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동을 그렇게 편입을 해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반대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여기 조례안에 상정할 내용을 가지고 왔으면 지번만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최소한 도면에 전체적인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윤곽을 알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분해 놓은 거기에 현재 예를들면 인구가 얼마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그 자료를 예를들면 구분되는 총원 있잖아요, 인구세대수 얼마 인구수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도면상에 동서남북 대로로 했다든지 소로로 했다든지 그런 구분적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최소한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도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도면을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야 알지 안그러면 전체적인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도면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공청회 거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도면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한번더 상세하게 논의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동호택지안에 전부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기수
성기수위원장
5,300세대, 5,20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5,200세대 같으면 그것을 예를들어서. (장내소란)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동호택지 전체를 법정동을 예를들어서 신서동이나 동호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별개로 해서 동자체를 하나 만들어버리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행정동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한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동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 버리고. 만5,000명 같으면 동은 하나가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만들수는 없지.
상락
류상락위원
행정동으로 하든 뭐로 하든간에 새로이 하나 하게 되면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신서동이 이것이 떨어져 나오면 몇세대 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물론 법정동 경계합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인구 편차도 거의 맞출것이고 지역면적도 거의 안 맞추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동호동하고 서호동 도로계획선을 따라서 구조를 맞췄다고 보는데 지금 안심3동 있는 노란구역이 인구편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서호동으로 안 넣고 동호동으로 넣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노란색 그것이 동호동 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면 설명)
왜 그런고 하면 지금 불로하고 지저동하고 법정동 관계 때문에 지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안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색깔로 표현했는 것을 볼때는 동호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서호동으로 들어간다면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자리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서 각 대구광역시 공부 및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해서 기재를 다 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때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당시에는 주민이 살았는 것이 아니고 빈땅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수반이 될것인데 예산같은 것은 별다른 그것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에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것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3월4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